정석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위원으로 위촉되신 이성한 위원님과 두 분의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셔서 어느 해보다 알찬 결산서를 작성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에 1,931억7,786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859억9,617만5,94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31억7,78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17억9,411만7,98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억205만8,001원으로 잉여금 총액 442억205만8,001원 및 잔금없는 이월 79억7,889만4,00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8억6,84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2억1,010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236만6,001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810억1,53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37억2,503만56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810억1,53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15억4,567만4,023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21억7,935만6,546원으로 잉여금 총액 421억7,935만6,546원 및 자금없는 이월액 79억7,889만4,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6억377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2억1,010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4,436만6,546원이며 세 번째로 2000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은 121억6,2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억7,114만5,41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21억6,24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억4,844만3,9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억2,270만1,455원으로 잉여금 총액 20억2,270만1,455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각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억6,470만2,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5,799만9,455원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 특별회계 내용은 첫째, 상수도특별회계로 세입액이 49억7,96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억7,566만1,34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9억7,96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억8,867만1,6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억8,698만9,74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197만2,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8,501만7,747원입니다. 세 번째로 주택회계특별사업은 세입예산이 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602만4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724만4,14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77만5,903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0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40억7,291만731원이며 세출예산은 40억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0억7,101만6,6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9만4,061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0억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0억9,598만983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0억8,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억9,790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9,807만4,983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2억4,188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2억5,681만1,30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억4,188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9억9,667만2,520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6,013만8,789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273만원이 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9,740만8,78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7억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7억5,376만1,002원이며 세출예산 7억5,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억8,693만3,030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6,682만7,972원으로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여 위촉한 이성한 의원, 오성우 씨, 박장호 씨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므로써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1,931억7,786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859억9,617만원, 세출결산액 1,417억9,412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42억205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78억6,848만원, 사고이월이 42억1,10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1억2,34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신중 등 13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 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목적 외 예산사용 등을 지적하였으며, 결산검사의 결과와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비비를 지출한 가축수포증 질병발생차단 공동방역 외 4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비비 예산액이 35억4,557만5,000원, 승인액이 8억4,557만7,000원, 지출액이 승인액 전액 다 되었습니다. 잔액이 26억9,9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가축수포증 질병발생차단 공동방역, 의성군의회 의원 재선거, 구상권 청구소송비용 부담금, 봉급 조정수당, 공공근로 사용인부임으로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수포증 질병발생차단 공동방역에 2,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발생일시는 4월4일이고 사유는 경기도 지역에 전염병이 강한 수포증 질병이 발병함에 따라 본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마을단위 공동방역을 실시코자 소독약품 구입비로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축소독약품 2,760만원입니다. 다음 의성군의회의원 재선거 단밀면으로 6,694만4,000원으로 일시는 5월13일이고 사유는 2000년6월8일 실시하는 의성군의회 의원 재선거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이전경비가 6,429만9,000원, 선거관리 지원업무 추진경비에 2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상금 청구소송비용 부담금 3억8,387만2,000원으로 일시는 8일이고 사유는 대구지방법원에 조기 집행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8월14일이고 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봉급조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 규정을 2000년8월5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과 봉급조정 수당이 850만원,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1억3,150만원, 읍면이 2억 이래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예비비로 인건비 추가분 3%에 해당하는 3억4,900만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7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28일자이고 2000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실시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5억4,557만5,000원 중에서 8억4,557만7,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구상금청구 소송비용 부담금, 의성군의회 의원 재선거, 가축질병 공동방역으로 합계 8억4,557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밀에 재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경비가 6,429만9,000원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가 있을 때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만 이것은 재선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도 없었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가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만 하고 밑에 지원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행정계에서 선거를 다루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구상금 청구소송비용 부담금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입니까?

항소했는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1심판결에 불복을 하고 작년도에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도 다 판결이 났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비비로 4,200만원을 변제했는데 현재 3억8,387만2,000원은 작년도에 1심판결 이후에 원금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항소도 결과가 나서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에 군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환경산림과에서 발의한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참고로 내년부터 분뇨처리장에 관한 민간위탁이 불가피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기초시설 위탁 근거조항 신설이 별지에 안 제11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조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11조 내용은 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5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근거한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