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환, 김경렬 두 분의 세무사와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기초로 하여 2001년 6월 1부터 6월 20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과 제시된 자료의 검토 등을 통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0회계년도 총 세입?세출결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37억 7천7백84만원에대하여 총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은 852억 3백93만 7천5백80원이며,세출예산 현액은 837억 7천7백8십4만원에 대하여 총 세출결산액 지출액은 742억 9천1백29만 7천1백4십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109억 1천2백6십4만 4백4십원 입니다. 차인 잔액별 내역은 명시이월 36억 3천2백5십9만 6천원, 사고이월 13억 8천5백8십9만원이고,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은 7억 4천1백1십5만 6천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5천2백9십9만 8천4백4십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추계 오차입니다. 세입추계오차가 전년도 대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의 범위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재정력 분석지수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7%로 전년대비 6%정도 낮아져서, 다른 구(구)에 비해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십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천원정도 증가하여 4개 구(구) 평균 6만3천원에 비해 68%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대비 인건비 비율은 120%로서 지방세수입으로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상태이며, 자체수입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3%로서 타구에 비하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6만 8천원이며,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십4만 4천원입니다. 경상비 비율은 42.2%로 전년도 67.6%보다 개선되었으나, 투자비비율은 54.3%로 전년도 62%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괄 및 의견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868억 8천4백2만 7천8백7십원 대비 89.96%인 781억 5천7백만 3천9십원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은 364억 1천3백5십4만 6천7백4십원으로 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59%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87억 2천7백2만 4천7백8십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9.33%로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율은 65.46%,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율은 85.07%로 해묵은 조세일수록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 최초 년도에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쓰레기관급봉투 보관창고 개선사항입니다. 쓰레기관급봉투 재고 보관창고가 생산업체 공장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재고파악 및 관리상 헛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조속히 별도의 보관창고를 마련하고 도난방지 시설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새마을동구지회에 지급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수거 위탁사업의 수거차량 구입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보전부분에서는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차량구입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전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률법에 의해 6년간 보전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액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부문과의 거래시 현행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간의 거래 금액이 1십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증빙을 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9억 5천6백2십7만원에 대하여 총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은 70억 4천6백9십3만4천4백9십원 세출예산현액은 69억 5천6백2십7만원에 대하여 총 세출결산액 지출액은 67억 3천1백5십4만 3천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3억 1천5백3십9만 1천4백9십원입니다. 차인잔액별 내역은 이월액 0원이고,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은 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1천5백3십9만 1천4백9십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8천1백6십6만7천으로써 동구의회의원 재선거에 6천3백7십4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천3백6십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11억 1천7백9십2만 1천원은 불용액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보고서 입니다 각종 보증금 보관금 등을 보관기간에 따라 각각 별도의 정기예금통장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매우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시 종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부서, 보관근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최초보관일을 가능한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파 일 첨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