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김은 물론 우리 의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3동 김병환 의원입니다. 후텁지근한 장마와 함께 시작된 제93회 정례회 의사일정도 오늘의 구정질문으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촉발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지고 씀씀이를 줄여서인지 관내 어느 지역을 가도 경제가 형편없다는 말만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푸념만 하면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기를 바라기보다 담배 한 갑에서부터 차량구입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과연 어디서 어느 제품을 사는 것이 부평 지역경제를 위하는 길인가를 따져봄으로써 내가 구입시 지불한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 자신에게 직접 돌아오거나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작은 실천에 모두가 동참해 나갈 것을 적극 제안해 보면서 본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개3동 주차장 예정부지 방치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3동은 인구가 4만 3,000명이 넘는 거대 동으로써 90년대 초부터 부개택지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 몇몇 부지가 주차장 용지와 공영청사부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해 부지가 소재한 지역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아파트 단지와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써 유일하게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시설이 설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채 무작정 방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 부개3동 496-13번지 1,055㎡, 약 319평과 맞은편 498-4번지 상의 1,057㎡, 약 320평 등 총 2,112㎡, 합계 639평 정도의 주차장 부지는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도 넘겨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499-1번지 공영청사부지인 동사무소용 부지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해당 지역은 각종 폐기물의 투기장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부지는 거대한 불법지역으로써 대형 폐기물 투기는 물론 불법주정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무단방치차량, 청소년의 탈선장소 제공 등 도심속의 흉물스러운 공간이 되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동기능 전환 이후의 청소환경 문제를 제기하여 그 동안 청소행정 업무와 동사무소 기동차량이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부지와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장 부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시설 부족 문제와 함께 도시미관을 심히 헤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당부지에 대하여는 지난 연초 인천광역시장께서 부평구청 방문시 건의사항을 통해 현재 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이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진행상황 등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차장 시설로써 매입 등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을 통하여 주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의 활용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예정부지내 공가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개3동 지역에는 아직 도시계획시설 등이 추진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부개3동 12-213번지 일대는 도로개설지구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또한 진행 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곳은 현재 빈집 2채가 아무런 대책 없이 공가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의 폐허로 남아 있는 이 곳에는 불량 청소년들이 밤 늦게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관리하는 사람조차 없어 재해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중 도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는 도시계획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는 하루빨리 일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상태로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지금은 빈집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방치만 할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의 확보 등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상 해당 지장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마무리짓고 또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도심 속에 방치된 낙후시설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구청장께서 부개3동 사무소 업무시달시 현장방문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약속하신 내용으로 부개3동 12-345번지와 부개3동 12-461번지 상의 대지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구청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꼭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당시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보상금이 약 4,860만 원이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이 말을 믿고 도로로 사용토록 승낙하였으나 이제 와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1,620만 원으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을 지급 받으라고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에 해당주민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옛 속담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조삼모사 식의 행정을 한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주민을 위하여 행정의 편의를 위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개인의 이해만 생각하여 끝까지 버틴 사람은 이익을 보는 세상이 된다면 과연 누가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2년전 그 당시로 돌아가셔서 명확한 답변을 주실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몇 남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우리 부개3동 주민과 더 나아가서 부평구 주민이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도록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어제 본 의원의 보충질문시 청장님 답변이 본 의원의 질문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내용중 맨 마지막 부분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난 후 이는 인신공격성으로 호도하면서 신 의원님 앞으로 지역 현안 사항을 챙기지 않을 것이라고 반 협박성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보충질문 때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 혈세를 전권을 갖고 전횡하고 있다는 사실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충질문 당시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 내용중 맨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입니다. "구청장이 의원에게 전화해서 지원 안 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질문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존경하는 55만 부평구민과 지역주민 여러분,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을 비롯한 부평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신은호 의원입니다. 가뭄의 아픔이 얼마전인데 장마에 대비하는 자연의 섭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업체별 구역을 보면 부원산업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산곡1동, 청천1동 6개동, 2001년 신규지역 삼산2지구 3·4동. 부일환경 갈산1동, 갈산2동 2개동, 신규 삼산2지구 1블럭, 5블럭. 북부환경 부평1동, 부개3동 2개동, 신규 없음. 평화환경 산곡2·3·4동, 청천1동 4개동, 신규없음. 이상과 같이 권역별로 분류 돼 있습니다. 청소과 자료를 조사한 근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998년 연간 총발생량 약 10만 362.35톤중 부원산업 연간처리량 6만 3,771.149톤, 처리비율 전체대비 약 63.2%, 부일환경 연간처리량 1,837.26톤, 처리비율 1.8%, 부평환경 연간처리량 7,944.68톤, 처리비율 8%, 평화환경 연간처리량 15,330.56톤, 처리비율 16%, 북구환경 연간처리량 1,465.75톤, 처리비율 11%, 월별 쓰레기처리량의 거의 동일수준, 1999년도 총발생량은 101,102.74톤으로 '98년 총발생량 대비 약 740톤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98년 내용과 상이하다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발생량은 98,668.26톤으로 전년대비 총발생량은 1,334톤이 줄어든 내용을 제외하고는 업체별 처리비율 등은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하겠습니다. 2001년도 6월 30일 현재 기준 1년으로 환산 전년대비 540여톤 줄어들었으며 총발생량 대비 업체별 처리비율은 1개 업체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통하여 본 의원은 납득되지 않는 사실이 있어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생활쓰레기 5개 업체가 전체 생활쓰레기 배출량 처리비율로 환산하면 부원산업은 4개 업체가 처리하는 전체량의 2배를 처리하고 있음은 물론 6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실제로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라 여겨지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년간의 자료조사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3개 업체는 대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량이 줄고 있는 실정인데도 유독 1개 업체는 보합이거나 증가추세에 있으며 아울러 삼산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 지역을 배정하면서 구역이 광범위하고 처리량도 가장 많은 부원산업에 신규지역도 가장 많은 지역을 배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북구환경과 평화환경 2개 업체에는 신규구역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인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명분으로도 권역별 할당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과중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야 함은 물론 주민 비용부담도 덜어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화조청소분야는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 바 그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청소문제는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지난 청소행정사무조사 당시 본 의원이 현장실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3∼5배의 과중한 처리비용을 부담시킨 업체대표로부터 잘못을 인정받고 반드시 현금으로 또는 청소로 대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해주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관리감독 소홀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와 연계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하면서 2001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도 방치해서도 안 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 6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공동주택 참여 세대수는 129단지 6만 9,615세대로 1년 통계배출량은 1만 6,747톤으로 처리비용은 약 13억 3,660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2000년 청소비용 74억 4,800여 만원, 2001년 청소비용으로 지불한 대행사업비는 약 74억 3,800여 만원으로 금년도와 전년도의 청소대행사업비는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부평구 청소행정이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총발생량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량 만큼 생활쓰레기 청소용량이 줄어야 됨은 물론 무게로 환산시 톤당 가격 환산방식을 사용한 부평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급된 13억 3,660만 8천 원 만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든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60억 7,200여 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작년과 거의 같은 74억 4천여 만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3억 3,600여 만원이 고스란히 없어져버린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합당하다면 이는 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란 명분 하에 이중적 부담을 시킨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실제 검증작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었는지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주민비용부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5월 사전준비도 전혀 없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하면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확인되었던 바와 같이 실행초기부터 집행부의 과오로 인하여 당시 산정방식 적용부터 잘못되어 주민 비용 부담 적용 금액 1,300원으로 산정 되었으며 2001년 2월 임시회의시 재정자립도에 준한 산정방식 도입 과정에서 문제로 도출되어 공동주택주민과의 이견이 있었는바 이는 전적으로 집행부인 청소과의 과오임에도 마치 의회에서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바 앞으로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타 자치구와 주민비용부담 비율이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면 이것 또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평구청 청소행정은 반드시 자율경쟁체제와 권역제 폐지를 통하여 55만 부평구민으로부터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 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금번 93회 정례회는 조례안과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과 구정질문 등 한정된 짧은 기간내 많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시기적으로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날의 날씨 속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힘들고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합리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의 도급계약 및 구역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 구민의 중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청소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먼저 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278억 1,300만 원으로써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세입중 지방세 214억 8,400만 원, 수입과 세외수입 261억 800만 원, 총 475억 9,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중 청소과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33억 8,200만 원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123억 4,800만 원으로써 이중 살수차 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금 7천만 원을 제외한 122억 7,800만 원이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 구비 가용재원율이 약 25%를 차지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매립에 사용되는 예산은 총 103억 6,800만 원으로써 청소업체인 부원산업 등 5개 업체에 지급되는 대행사업비가 74억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출됨에도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했던 점에 대하여 지금부터 우리 구의 청소행정 정책 및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주관과 소신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 6월말 현재 우리 부평구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그 동안 신규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불가통보처리 하면서까지 주식회사 부원산업을 비롯한 5개 업체에 대해 독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떠한 사유로 독점이 가능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97년도말 기준 2000년도말 대비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별도처리로 인하여 기존 5개 업체의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약 5% 줄어들었으나 업체의 종사원과 차량 등은 약 47%와 33%가 감소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이 당연히 저하되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청소도구 계약서에 명시된 부평구 청소구역의 축소 또는 인구 및 생활쓰레기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소차량, 장비, 청소인력 등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더라도 업체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감소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평구청에서는 청소구역과 인구 등이 감소하지도 않았는데 청소업체에서 최근 3년간에 걸쳐 인력 및 차량 등을 30∼40%를 감소시킨 부분에 대하여 협의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식회사 부원산업 등 기존 5개 업체의 영업담당 구역은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업체의 인원, 차량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적당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주한 삼산2지구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의 구역을 배정함에 있어 우리 부평구 해당 부서에서도 인정하는 기존업체 중 그 동안 배정물량이 적어 적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업체를 제일 적게 배정한 사유는 물론 배정근거 및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년 8월 21일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불가통보로 인하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9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2001년 4월 28일 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새천년환경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 6대를 구입하는 등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영업구역을 배정하지 않은 사유와 배정할 경우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2001년 4월 26일 공고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에 의하면 우리 부평구의 생활쓰레기 수거의 적정규모 이상 업체의 영업구역 조정의 필요성 증대와 청소능력 평가제 도입으로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소송에 패소한 후 기존 5개 업체와 소송에서 승소한 후 허가된 주식회사 새천년환경 이외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하여 마련한 지침이라고 여겨지는데 향후 이 6개 업체 이외의 신규업 허가는 불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된 근본 원인과 시행시기에 대하여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년에 74억 원 이상 지출되는 청소업체의 도급수수료를 최대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금번 본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요구한 청소업체의 관련 자료를 부일환경을 제외한 4개 업체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하지 않은 근거와 사유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이 조금이나마 우리 부평구의 청소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부평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다음 질문인 우리 구에서 지정한 색 있는 거리, 즉 패션의 거리와 먹거리로 형성되어 있는 일명 테마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자동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부평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과 의원님들 질문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정화조 청소방법 개선에 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정례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오수·분뇨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청소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설명은 생략하고 당시 질문의 요지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법령이 정하는 청소기준인 침전오니와 스컴 및 찌꺼기만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분해중에 있는 분뇨와 그 중에 있는 분해미생물까지 수거함으로써 정화조의 정화능력을 상당기간 저하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수질오염과 하천에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뿐 아니라 주민에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금 두충근 의원께서 생활쓰레기 등등 우리 구의 청소비용이 1년에 약 1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130억 중에는 주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정화조내의 물질까지 인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시설에 반입해야 함으로 계속해서 용량을 증설하게 되어 결국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현재와 같이 진공흡입식 수거방법으로는 법령이 정한 침전오니와 스컴만을 제거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정한 정화조 청소기준에 맞는 이동식 오물 탈수 여과장치를 부착한 정화조청소 전용차량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진공흡입기로 정화조내의 모든 물질을 수거하면서 탈수시설을 통과한 후 다시 정화조로 재투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침전오니와 스컴만 수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이 기술이 소개되었고 관내 어느 아파트 단지의 오수정화시설에서 시운전 발표를 했고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런 신기술이 발표되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정화조 청소방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대단한 관심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구청이 기존 청소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침전오니와 스컴의 1년 발생량은 정화조 용량의 10%내지 30%에 불과합니다. 이 신기술을 이용할 경우에 청소수거량이 이전에 비해서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결국 수수료도 이전보다 최소한 90% 내지 70%까지 감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주민의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기술을 구청에서 검토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구청은 기존 정화조 청소업체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정화조 청소 방법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수차에 걸쳐서 정화조 청소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새로운 기술에 관해서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굳이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청소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일종의 제도의 변경입니다. 즉 개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개혁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신은호 의원님과 두충근 의원님도 청소문제를 제기했는데 주된 얘기는 부평구에는 청소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이 환경부가 정하는 정화조 청소기준에 합당하고 주민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 될 경우 과감하게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신기술이 적당하지 않으면 기술공론을 통해서 정화조 청소방법 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도 쓰레기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는 소비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과밀도 도시중의 하나인 부평구에 있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님비현상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자기집 부근에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억지스런 요구가 팽배하고 있지요. 그래서 1995년도 제정된 법률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에서 택지개발 등 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계획을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를 해놓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즉 님비현상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에서도 언급했지만 부평구의 인구는 56만 명을 넘어서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다 못해 재활용분리시설조차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생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부천시청은 기존에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소각장을 건설해서 가동중에 있지만 부평구의 경우에는 설명한 바와 같이 폐촉법에 의해서 삼산1택지 개발예정 지구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당초 확보되어 있었는데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환경부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인근에 타 소각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없애고 돈으로 주는 것으로 합의하자는 요구를 부평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은 단지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 최종처리시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처리시설 및 음식물재활용시설도 해당되고 이런 시설 또한 소각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아한 것은 환경부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문제삼는 것은 소각장뿐인데 다른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검토조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인구 60만 명에 달하는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단 하나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부평구가 그나마 폐촉법이 보장한 부지조차 돈 받고 넘기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이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이 취임하기 전에 진행된 사항이라 책임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하다면 부평구는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어떤 특단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쓰레기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부구청장이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에 관해서입니다. 박수묵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회심찬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데 1998년도 11월경입니다. 이름도 거창하게 21세기 부평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부평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신문에서는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꿈같은 계획이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산지구에 꿈의동산 조성계획입니다. 199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10년에는 연수입이 무려 3,519억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부평구 일반회계 3년치분을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획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할 재정이 놀라지 마십시오. 8,053억 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1999년도까지 기초공사, 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허가,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지금쯤이면 테마파크 등 기본시설이 건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만화 한 컷 그렸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이런 황당한 계획을 작성하는데 자그마치 연구용역비가 약 1억 1,700만 원이나 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경제개발5개년계획 중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 2004년도에 부평에서 모터쇼, 즉 자동차 박람회를 개최하고 2003년도에는 자동차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쇼는 중앙정부의 정책에서도 될까말까 한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 모터쇼도 몇 년 전부터 시행됐습니다. 박물관이요, 정주영씨도 자동차 박물관 못 만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단지 기초 자치구에서 가능하다고 이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내놨습니까. 부평에 문화관광객이 몰려서 내년부터는 부평의 관광지역을 돌아보는 순환 셔틀버스가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서 작성에도 엄청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비전을 구민에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회사의 호구가 되어서 귀중한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부구청장은 두 가지 계획서 중에서 시간상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해서만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후에는 이런 터무니없는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의회에 방청을 하시면 지방자치가 대단히 빠르게 발전되고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우리 부평구를 더욱 살찌게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5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수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신동 출신 장정석 의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현실화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담당부서의 답변서만 읽지 마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메모하셨다가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를 지향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복지를 최우선으로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살기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려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날로 좋아지는 시설과 의식주 해결,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보다 발전하지는 못하나마 더 퇴보된 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란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어린이와 중도의 가정 파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시설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진출할 때 자립자금으로써 국가에서 보호를 마치고 혼자 살아가라는 자본금입니다. 국가에서 고아원을 나가니까 너 잘해보라고 정착금으로 주는 돈이 바로 그 돈입니다.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12자 막대기를 휘둘러도 아무런 걸릴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이 홀홀단신으로 보호시설에 남겨 놓은 혹시 있을만한 동생 하나를 마음에 의지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려는 자본금인 것입니다. 물론 길게는 18년 동안 국가에서 부모노릇 해 준 것을 그들은 고맙게 생각하겠지요. 본 의원이 3년의 의정활동중 계속해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예결특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까지는 예산부서와 담당부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예결위로 가명예산이 올라오면 더욱더 치열해 집니다. 현안이 급박해지면 구청장께서도 예결위원께 입장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 없고 그늘진 곳에서 어른들의 눈치만 보는 수혜자들은 누구 하나한테 부탁 한마디 못하고 처분만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급료가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이 됐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동안 자립정착금 지원내역을 보면 1996년도에는 1인당 50만 원, 1991년도에는 1인당 60만 원, '92년도와 '93년도에는 110만 원, '95년부터 '99년까지는 150만 원,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가 흔들린다는 IMF관리 하에서도 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IMF를 졸업했다고 축배를 들던 2000년도에는 그 돈이 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IMF를 졸업했는데 오히려 지원금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2001년도 자립정착금 예산편성 지침에 자립금을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1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작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장이나 예산담당 직원 중 혹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불쌍한 아이들 예산이니 꼭 세워달라는 부탁을 시의회에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예산은 능력을 발휘에서 시에서 많이 배정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국비보조를 받기로 정부기관에 로비하여 시나 구로 내려오게 했다고 자랑하는 높은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쌍한 아이들의 정착금을 신경쓰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기에 '92년도 110만 원이었던 것이 물가상승이나 공무원 급료인상에 비유할 때 훨씬 올려줘야 할 것이 무관심 때문에 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정기회 업무보고중 그 부분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부평구 2001년도 본예산 1,290억 중 431억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부평구 보호시설에서 매년 배출자가 10년 평균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가 11.5명이니 국·시비 보조를 늘려 예산도 배정 받아야 되겠지만 구비보조를 보태어 현실화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 예산안이 확정된 금년도 배출자 10명에 대해서도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시 우선 1인당 100만 원 정도라도 구예산을 배정하여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부평구 전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법령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지 그 사유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삼산지구 폐기물 처리장 부지 고수 의지는 방금 전에 하신 박남수 의원님의 내용과 같음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구거부지 사용료 책정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 하천, 구거부지를 물론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전 소유자가 점유한 시유지를 사용하는 자가 부평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현실법에 맞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시와 구가 부과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일관성이 없고 요율책정이 너무나 잘못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대부료 산정요인이 농사를 짓는 땅은 1000분의 10, 주거를 하는 목적은 1000분의 25, 기타 주차장이나 영업용도로 쓰는 것은 1000분의 50으로 요율을 분리해서 해야 하나 부평구 요율은 무조건 1000의 50요율에 맞춘 것이니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를 하면 분명 구거인데도 어느 분은 집을 지어 사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대문 안에 있는 마당으로 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1997년도 대부료와 1998년도 대부료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신동 402-1번지에 구거를 점유하고 있는 김선희, 오태수, 백명원씨와 같은 398번지에 이태흥, 전기원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태흥씨는 398번지에 308㎡, 약 9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공시지가가 28만 원에 대부료는 95만 3,850원, 1997년도 공시지가가 25만 6천 원에 대부료는 117만 4,470원, 1998년도 공시지가는 9만 9천 원으로 떨어져서 대부료는 133만 8,890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다시 28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료는 자그만치 258만 7,200원입니다. 또 2001년도 공시지가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9만 2천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칙 없이 매년 공시지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며 대부료도 마음대로 변합니다. 또 402번지 1호 소유자인 오태수씨는 60㎡ 약 2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공시지가가 53만 5천 원에 대부료는 68만 8,150원, '97년도 공시지가는 56만 원에 83만 4,790원인데 '98년도 공시지가는 뚝 떨어져서 6,600원에 대부료는 2만 2,440원입니다. 2000년도 부과내역은 공시지가가 16만 1천 원 다시 올라간 겁니다. 대부료는 32만 8,440원을 부과했습니다. 우선 이 두 분의 예를 들어볼 때 대부료 부과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잘못 징수된 부분은 환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부평구 전체 징수현황 자료를 받았지만 엄청난 자료이기 때문에 우선 샘플조사로 두 분만 한 것입니다. 부평구 전체, 아니 인천광역시 전체에 국·공유지 사용료 체제가 너무 무원칙적이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가의 땅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원칙 없이 부과하여 사용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과다한 대부료를 징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철저히 조사하여 집행부에 조언을 하겠지만 담당부서도 협의하여 투명한 행정을 하여 억울한 국·공유지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주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본 건은 1999년말 구정질문시 본 의원이 없어지는 황금알이라는 주제로 정화조 청소문제를 밝혀내어 부평구 정화조 청소와 재래식 화장실 청소문제와 경영체제에 일대 혁명이 일어난 것에 버금 가는 문제이며 약자를 무시하는 관의 횡포의 또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일신동 398번지 같은 개울이 있는데 대부료를 받는 구간은 공시지가가 2001년도에 9만 2천 원,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곳은 공시지가가 6,600원입니다, 같은 개울이. 6,600원짜리는 물이 흐르고 있고 9만 2천 원짜리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만 다를 뿐인데 번지수는 똑같이 398번지입니다. 이것도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네 번째 답변은 서면답변 해줘도 좋겠습니다. 이상 4개 항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장헌식 의원입니다. 요즘 세상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거나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구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1동 롯데백화점에서 부평구청간 굴포천 복개지 사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복개지 외에 주차장과 한아름 상가와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롯데 이곳에는 수십년 동안 막지 못한 하천물의 흐름으로 인한 악취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고초 그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참아온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마침 인천시가 하천을 복개한다 하여 주민들은 도로가 형성되어 건축을 하고 상권이 형성되는가 하는 기대를 가졌으나 상권이 형성되기는커녕 주차 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참다운 주거환경과 상업지역으로의 상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부평구청에서 부원중학교간 도시시설을 변경하여 전용도로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계획이 있으시면 도시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평1동과 부평3동의 하천부지 일부는 복개가 되어 하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복개박스 주변 잔여하천 부지는 아직도 용도가 폐지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지로 활용 못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하루속히 우리 구청에서는 건교부와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하천부지 그대로 매각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대지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것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부평1동간에는 국방부 소유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주민이 협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하천부지 잔여지를 대지로 정하여 주고 굴포천 복개지가 도로의 기능을 다한다면 굴포천 주변은 순식간에 건물들이 신축되고 낙후된 주택들은 개량되어 깨끗하고 밝은 상권이 형성되어 과거의 굴포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도시로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 지역이 속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폐지하고 도로로 변경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놔두면 주택가, 상가를 건축할 수가 없는 지형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한아름 상가도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 주차로 인한 견인된 차량 주차장도 구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백화점측과 또한 복개지 위 주차장 사용 협상을 한 번 재시도해서 교통의 원활을 꾀하는 것이 부평1동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인천시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서 도로로써의 기능을 갖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원묘지가 우리 부평구에 있습니다. 묘지가 약 4만여 개의 공원묘지로써 연간 유동인구 100만 이상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아침 운동인구 및 약수터 이용객 1일 한 5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쾌적한 공기와 쉼터를 제공하는 묘지로써 묘지능선을 따라 순환도로가 있어 하이웨이 코스로도 방송을 통해 반영이 된 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순환도로 양옆에 철쭉꽃, 또는 개나리 기타 산에서 생명력이 강한 꽃들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한다면 인천의 명소가 되어 일본의 도심속의 묘지처럼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국장님께서는 묘지공원 순환로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점은 IMF가 시작될 때 그 많은 공공인원을 투입해서 그 곳에 꽃길을 가꿨다면 지금쯤 3∼4회의 꽃축제를 하게 되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 주도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굴포천 복개지 주차장 차고지증명 남발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니 교통행정과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택지 내 주차장 예정부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택지 개발지구 내에는 주차장용지가 1단지, 3단지, 7단지 3개소에 3802㎡가 있습니다. 동 부지는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로써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타용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매각 또는 민간에 입찰 매각하도록 택지개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시 또는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토지매입비만 30억 3700만원이 소요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부개택지 주차장조성을 위해 시에 토지매입비를 보조토록 요청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까지는 우선 시급한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부개택지 개발지구 내의 주차장부지는 부지매입비를 재차 시에 적극 건의하고 주차장확충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불법폐기물 투기에 관하여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 및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탈선장소 문제에 관하여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탈선예방과 범죄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개지구 동사무소부지 체육시설활용은 관련법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3동 도로개설 구간 내 공가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부평5동에서 부개3동 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로 총 사업비가 약 25억여원 소요되며 개설규모는 연장 495m, 폭 8m로 지난 '98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상 추진중에 있으나 앞으로도 15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총 6개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우선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은 도로개설공사를 착공, 점차적으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가로 되어있는 12-452번지의 주택 및 공장 등은 보상금을 받지 않고 먼저 이주를 하여 보상 때까지 임의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나 장기간 방치 때 화재의 위험은 물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가 소유주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개3동 12-345번지와 부개3동 12-461번지의 대지가 도로로 평가되어 토지 소유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토지는 1998년 5월 2일 사업시행을 위한 현황 측량을 완료하여 동년 6월 3일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위해 감정평가 중 1998년 9월경에 토지 소유주가 당시 현황도로에 담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김 의원님과 함께 토지 소유주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토지보상관계는 공공기관과 개인의 재산에 관한 계약관계로 어떠한 업무보다 엄격한 법적용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을 감안할 때 위 토지를 쉽게 대지로 평가 할 수가 없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한 번 공정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은호 위원님께 질문하신 청소업체의 자율경쟁체제 도입과 부원산업의 과다처리 및 삼산2지구 영업구역 신규배정 등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충근 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요금 과다 징수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과다요금 징수 환불조치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관련 자료가 통보되면 이를 확인하여 확인된 부당요금은 환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으며 현재 재래식 화장실 용량 실측대상 210개를 선정하여 화장실의 유형·용량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170개를 조사하였으며 향후 분석이 끝나면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도를 처음 실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산출은 처리업체의 실제 처리비용과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청소업체의 처리수수료와 매립비용 등을 상호 비교하여 세대당 월 1600원으로 산출하게 된 것이며, 주민부담은 배출자부담의원칙에 의하여 같은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나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조례로 1300원으로 정하여 나머지 300원은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주민부담금액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상이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주민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됨에 따라 부평지역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일부 주민들로부터 인근 자치단체보다 높게 책정되어 주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중 주민부담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부담 300원도 결국은 주민의 세금 등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모두 주민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제92회 임시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중 주민부담금액을 생활쓰레기 자립도 70%와 연계하여 1300원에서 1120원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의 입장에서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어서 단독주택 및 소규모 연립주택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도 추진되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주민부담액 문제는 집행부와 구 의회는 물론 부평지역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모두가 대승적 견지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별도처리 이후 매립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생활쓰레기는 매립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로 분리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그중 매립생활쓰레기의 최근 3년 간 처리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10만 3267톤을 처리하였고,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약 292톤이 증가한 10만 3559톤을 처리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4891톤이 감소된 9만 866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립생활쓰레기 처리대행료는 '98년도 84억 8100만원, '99년도 76억 1900만원, 2000년도 74억 900만원이며, 2000년도부터 별도처리한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료는 6억 34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처리하면서 전년대비 약 4억 2400만원이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여 전량 매립처리할 때보다 오히려 예산이 증가된 것은 '99년 대비 2000년 말 1만 8181명의 인구증가에 따른 매립쓰레기의 양이 약 3915톤이 증가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별도처리량을 실제 계근 하고 있지 않고 추정량으로 산출함에 따라 가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립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수거 처리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함은 물론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생활폐기물업체의 도급계약 및 구역배정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준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80조에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하는 행위,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이 다소 소란스러워서 회의진행에 방해을 받고 있으므로 방청객들은 소란을 중지해 주기 바라며 다시 소란을 피울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생활폐기물업체의 하도급계약 및 구역배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즉, 적정규모의 청소업체를 적정수준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부원산업(주) 등 기존 5개 청소업체가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새천년환경의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신규 허가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상의 최소 수집운반차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 7개 업체가 적정규모의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 적정량 이상의 물량을 갖고 있는 업체가 분할신청을 해 올 경우 추가허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3월에 관련 허가지침을 제정하여 공고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답변에서 추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 및 차량을 감소시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인력과 장비는 쓰레기 발생량과 비례합니다. '97년도 대비 2000년도 쓰레기 감소량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1만 3056톤이 감소하여 업체의 경영부분에 영향을 받게되었으며 청소인력과 장비를 업체 스스로 감량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부원산업의 청소인력과 장비의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원산업의 '97년도 대비 2000년도 말 처리량은 '97년도 7만 6432톤에서 1만 5096톤이 감소된 6만 1185톤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감소폭만큼 자구책으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를 줄일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 받아 감소인력과 장비가 최소한도의 인력과 장비 이상으로 감소되어 수거운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청소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도 수거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8호 아목 및 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매년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게 하고 있으며 수수료 지급방식도 '95년 11월 1일부터 종전의 대행수수료 체계에서 톤당 단가에 의한 도급체계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도 업체별 생활쓰레기처리 계약량에 대한 규모를 살펴보면 부원산업 6만 1135톤 61%, 부일환경 2795톤 2.8%, 부평환경 6795톤 6.8%, 북구환경 1만 1652톤 12%, 평화환경 1만 6323톤 16.5%로 계약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 현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업체별 처리 규모가 각각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것은 1967년 당시 인천시 전체 단독주택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던 인천위생공사가 1988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인천위생공사가 8개 각 구별로 위생공사로 분리되어 현 부원산업이 부평구 관내 단독주택 전지역을 수거·처리하게 되었으며 이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던 부평환경, 평화환경, 북구환경 및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됨에 따라 과거 북구 계양동 일부지역을 맡게 된 부일환경이 참여하게 되고, '98년 5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하던 영업구역을 행정동별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처리하였던 기존의 영업물량에 따라 처리규모가 각 업체별로 편차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인력과 장비도 처리물량에 비례하여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도 업체별로 처리물량이 다르게 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 한 업체에 편파적으로 독점적 영업권을 주게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업체는 기준장비 6대 이상을 갖고 있어도 영업물량이 처리능력에 비하여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것은 1996년 폐기물관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업체별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가 6대로 규정되어 영업물량이 적어 실제 수집운반에 투입되지도 않는 장비를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96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에는 기준 장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처리물량에 따라 장비를 갖추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행 수수료 지급방식이 도급체계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청소업체의 영업수지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업체와 위탁 계약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실제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업체와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 업체에 많은 지역이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영업구역이 적은 업체는 기준장비를 유지 관리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수입이 부족하여 경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경쟁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수집운반업무 특성과 주민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1차적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는 현 법규 제도 하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입찰제에 의한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대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되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업체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져 영업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업체간 협의 및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 택지개발지역인 삼산2지구의 영업구역 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삼산2지구는 총 3847세대 규모로서 2000년 5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부원산업, 부일환경, 부평환경 등 3개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3개 업체가 배정 받게 된 것은 기존 5개 업체의 인력, 장비, 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1998년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통합으로 구역조정 이후 영업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업체부터 배정하게 됨으로써 부평환경, 부일환경, 부원산업 순으로 영업구역을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원산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역인 삼산2지구 3블럭, 4블럭 1914세대에 대하여는 신규업체 허가에 따른 영업구역 배정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금명간 신규업체인 새천년환경에서 영업을 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지침과 관련하여 신규허가 및 지침제정 원인과 시행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8년 지금의 새천년환경 및 부원산업에서 신규업체 허가신청을 해 왔으나 그 당시 상황은 부개지구 신규 아파트 지역은 이미 기존업체와 계약에 의거 수거·처리하고 있었고 향후 삼산1지구 신규지역 발생 때 신규업체를 검토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한 바 있으나 새천년환경에서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지난 해 9월 26일자로 신규업체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신규허가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허가신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관내 쓰레기 발생량의 61%를 수집·운반하고 있는 부원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회사 자체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분할요청 때 적법한 허가절차에 따라 신규허가 하여 고용불안에 따른 종사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업체 수를 유지함으로써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1년 간 74억원의 청소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서면질문으로 요구한 자료가 일부 업체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과 이에 따른 청소인력과 장비에 따라 관련예산이 증감되는 사항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적정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근본적으로는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부터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재활용홍보교육관 운영 및 1일청소교실 운영 등 주민의 의식개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배출된 쓰레기는 자원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공동주택에서 분리 수거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단독주택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쓰레기의 별도처리를 적극 검토하여 활성화함으로써 매립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차대조표 등 회사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회계자료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폐기물관리조례 및 계약서상 명시된 규정이 없으며 다만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서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사업을 맡은 업체에 대하여 회계사무를 조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에 협조차원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자료를 받아낼 수는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방법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업체의 영업구역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지난해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2002년 1월부터는 기존의 정화조 청소업체를 중심으로 영업구역을 해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인천시의 각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분뇨 등은 송림위생처리장 등 3개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처리장의 처리능력의 한계로 우리 구의 경우 1일 발생량은 280㎘이나 인천시의 1일 배정량은 263㎘로써 수거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오수 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의 종사원들이 이를 잘못 숙지하여 법에 의한 청소기준과는 다르게 청소하는 등 청소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이동식 탈수차량을 활용한 정화조 청소방법은 청소물량이 200톤인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기존차량은 8톤 차량 1일 3회 왕복 때 8일이 소요되는 반면 이동식 탈수차량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1대의 차량으로 1일내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탈수처리 후 발생되는 슬러지를 매립이나 해양투기하지 않고 이를 지렁이 사육사료로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탈수차량을 이용한 정화조 청소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과 관내 74%를 차지하고 있는 단독 정화조시설의 청소는 처리가 곤란한 점 그리고 부평지역이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 차집관거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탈수여액을 그대로 배수조를 통하여 방류하는 경우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점과 이동식 탈수차량을 이용하여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은 오수처리시설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등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관련업체나 기관들의 자문을 얻는 등 검토하여 현재 처리장시설의 부족으로 정화조 청소가 지연되는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의회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무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화조 청소방법 개선에 대하여도 그 동안 업체의 종사원과 주민들의 청소방법이 분뇨 등의 완전수거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기준 등 관련법 통보는 물론 지속적인 종사원 교육을 통하여 이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현실화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90년부터 만기퇴소하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는 1회에 한하여 15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00년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자립지원금은 국비가 먼저 확보된 후 시비가 책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열악한 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가능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신 하천구거부지 사용료책정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하천구거부지 연간사용료 산출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연간사용료 산출은 공시지가와 사용면적 그리고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여기서 사용면적과 사용요율은 매년 변동사항이 거의 없음으로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매년 사용료의 차이가 발생하며 공시지가는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법률에 의거 매년 변동되고 있으며 또한 새롭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천구거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개인소유의 토지에 비하여 다소 낮게 책정되며 바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신동 하천구거부지가 위와 같은 경우로 '97년도 이전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98년도 이후부터는 새롭게 책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연간사용료 금액이 큰 차이로 낮게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천구거부지 적용요율 인하문제는 전년까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적용요율 100분의 3으로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요율이 100분의 0.5인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하천구거부지를 대부 사용하는 주민들로 많은 민원발생 및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금년도 3월 31일 법개정으로 적용요율이 100분의 0.5로 인하 적용됨으로써 2001년도부터는 주민들의 경제 부담이 6분의1 정도로 경감됨으로써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하천구거부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신동 400-1번지 하천부지는 풍림아파트에서 3군지사에 걸쳐 있는 구거부지로 일반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걸쳐 있는 토지로 70%정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5940원으로 산정하였고 402-1번지 하천부지의 공시지가 산정기준은 일신동 주공아파트 북측에 위치해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므로 인근에 있는 주거용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가에 대비율을 곱하여 15만 8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398번지 하천부지의 공시지가 산정기준은 송내I.C 인근에 있는 구거부지로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므로 동일 용도지역내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9만 24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그 지역의 특성 및 용도지역, 지번의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요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한 내용이 부평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매도하고 혼동시키는 것처럼 홍보하고 매도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의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55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여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문제의 공직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경고의 질문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은 민간인에게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매월 10만원씩 7차례 받은, 부평구 기획감사실의 감사와 통장을 통해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답변한 처사는 구청장의 근본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인이 주는 돈은 받아도 된다는 관습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둘째, 높은 사무관이 직원을 통해서 돈을 모아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사결과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변명의 얘기도,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청장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지, 그 부분이 어려워서 답변을 못 하는지 청장님의 의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2000년 9월 주민의 전화민원을 받고 회계담당원에게 확인전화를 하니까 이복관 의원이 대단하다, 까다로운 사람이다, 끝까지 밝힐 것이다 하여 돈을 매월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 빨리 수습차원에서 수습을 한 것이 한꺼번에, 7차례 받은 돈을, 급하게 입금했던 사실입니다. 매월 10만원씩 9회에 걸쳐 주었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도 갑자기 2000년 10월 2일 70만원을 입금한 동기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는데도 청장님은 마이동풍으로 넘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요구하고 설명서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매월 받은 돈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쓰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말 돈을 모으라고 지시하고 그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청장님이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처사인지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본 의원은 55만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를 위해 일하시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부평구를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오태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오태석입니다. 제3대 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평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남수 의원님께서 삼산택지개발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10년 앞을 내다본 향후 쓰레기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택지면적 100만㎡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 설치비를 납부 받은 해당 자치단체장은 사업지구 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되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에 당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삼산1택지개발지구의 폐기물처리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폐기물관련법에 근거해서 최우선적인 시설인 소각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환경부의 영향평가에서 인천시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보완요청이 있었으며 '99년도 제2회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인근 타 소각장과 연계 광역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회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2000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 고시로 인천삼산1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타 용도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소각시설 이외에 재활용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 가능한지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내에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계획에 의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장기적으로는 남부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폐기물 설치와 관련해서 종합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처리하자는 총론에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다 동감하십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자기 지역에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를 극구 반대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특히 부평구의 경우에는 자원화 시설이 전혀 없는 관계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폐기물처리부지확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민원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이끌고 나가시는 구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실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당초 '98년 11월에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99년 3월 9일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 용역계획을 수립 '99년 3월 26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과학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9년 10월 20일 용역결과에 의거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이 왜 필요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평지역의 상권은 옛날에는 전국에서도 수위를 차지했고 대규모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만 부평상권이 매우 침체되고 있어서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중·장기계획은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제문제는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민간주도경제, 시장경제화 돼 나가고 지방화가 되고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담당해야될 공무원의 경제 마인드,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연 부평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공무원의 경제 마인드 정도 가지고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한테 부평경제 5개년 계획 용역을 맡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상당히 필요했고 적정한 용역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2000년도 2월 19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8명의 실·과장을 단원으로 해서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3월 23일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동년 5월 30일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서 총 4개 부분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은 45개항으로 목표를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4개 부분은 시장활성화도모, 산업활성하, 지역정보화, 문화관광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4개 부분을 포함한 45개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2000년도에는 2000년 12월 26일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7월 말경에 개최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등을 검토해 나갈까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5개항 사업 중 2개항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24개항이며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9개항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부평로 주변 지하상가 진입로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인천종합정보센타설립건에 대해서는 기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색이 있는 거리구현, 색이 있는 거리포장은 90% 정도 추진되었고 풍물축제는 2000년도에도 나름대로 시장축제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정이 60%로 추진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부평구상권 알리기 추진은 작년도에 920개 업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내용을 부평구 인터넷에 게재했고 금년도 3월부터는 변동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자료가 완료되면 바로 입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민원실 운영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전자정보구현사업은 2000년에 행정정보 정보화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부터는 전자결재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부평풍물대축제를 관광사업화 하는 사항도 검토하라는 것이 5개년 계획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 관계는 지금 민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부평풍물대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작년도부터 시도는 돼 왔습니다만 캐릭터를 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는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민간주도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서 추진된 게 한 1년 됩니다. 앞으로 상·하반기에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실적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본 사업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터무니없는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부평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97년 8월에 착수해서 '98년 11월에 완성이 된 계획입니다. 우리구가 개청 된 이래로 35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을 담은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는 2011년까지 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21세기 부평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박남수 의원님도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실현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본예산 편성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용역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사전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이 실시가 되면 용역내용물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단과 공무원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중간보고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자주 열어서 앞으로 이 용역이 실현 가능한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남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헌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영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1동 굴포천 복개부지를 도로로 용도전환 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원중학교에서 세림병원간 복개부지는 연장이 약 1700m로 롯데백화점 주차장, 한아름상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을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을 도로로 용도전환 하는 것은 복개천과 100여미터 간격으로 폭 40미터의 부평로가 위치하고 있어 도로로 변경하더라도 교통소통완화 및 분산처리 효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개천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중심상가지역으로 주간에도 이면도로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로로의 변경은 주변도로로까지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현 주차장으로 사용함이 지금으로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향후 개발여건과 교통량 증가추세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92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년 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동아건설산업(주)에서 관리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재협상에 의한 도로로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평1동, 부평3동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하여 대지로 지목변경 하여 주민에게 불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선 용도폐지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로나 하천 또는 구거부지 중 그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토지를 잡종재산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부평1동 878-6번지 일대와 십정동 산100번지, 일신동 400-1번지, 부평2동 산60번지가 용도폐지 가능지역으로 판단되어 용도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역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여 단계적으로 부평1동 878-6번지 외 2필지 3776㎡, 십정동 산100번지 외 2필지 1만 3121㎡를 우선 용도폐지 중에 있습니다. 부평1동 하천부지는 2001년 7월 4일 용도폐지 후 지적공사에서 각 필지별로 분할측량 중에 있으며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각 세대에게 불하될 수 있도록 경영재정과에 재산을 인계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자께서 직접 당해 재산관리 부서인 국방부와 협의 및 불하신청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구에서는 절차안내 등 토지불하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3동 지역은 총 130세대 점유자에 대하여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실태조사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용도폐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묘지공원 순환도로 양옆 꽃길 조성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지공원 지역 내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순환도로가 4.1km, 내부도로가 2km로 총 6.1km를 개설, 이용 중에 있으며 본 묘지공원은 관리주체가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본 묘지공원 지역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 간에 걸쳐 개나리 1만주 식재와 코스모스 꽃길 약 3km를 공공근로사업 또는 시비를 지원 받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기존 생활폐기물 5개 업체 그리고 주식회사 새천년환경까지 포함해서 6개 업체인데 아까 청장님 답변에는 위탁물량이 많은 업체를 분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부원산업을 기존 최대위탁물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할하겠다는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할을 하지 않고도 월 평균 8222톤, 새천년환경까지 해서 6개 업체를 포함하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지침 제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나눠보니까 6개 업체가 평균 1370톤입니다, 한 개 업체당. 지침에 의해서 보면 생활폐기물 적정톤수가 1127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치울 수 있는 위탁물량은 172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업체인 부원산업을 분할한다면 부원산업이 5111톤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위탁물량 보다도 상위합니다. 최대위탁물량 하나를 불할해줘도 1726톤씩 두 업체를 뺀 나머지 톤수가 1658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침을 보면 연간 최대위탁물량을 초과하는 업체로써 조정대상이 종업원과 경영진이 조정을 요구할 때는 최대위탁물량 업체를 조정하겠다, 우리구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도급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위탁회사인 대행업체의 종업원과 경영진에게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필요성을 보면 "적정규모 이상 업체의 영업구역조정 필요성, 대규모 업체가 종사원과 경영진간의 임금, 복지문제로 인하여 대행 영업구역의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함으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해줄 필요가 있음" 이런 지침을 구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5개 업체와 대법원에서 승소한 주식회사 새천년환경을 포함하면 6개 업체입니다, 기존의 부원산업체를 분할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6개 업체를 지침에 의해서 적정규모로 나눠보면 1370톤입니다. 최대위탁물량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구에서 만들어낸 지침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6개 업체를 가지고 나눠주면 적정규모 1126톤은 초과하고 최대위탁물량 1726톤에는 못 미치는 중간 정도, 1370톤으로 적정규모가 이루어집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지침에 의해서 부평구 55만 구민들에게 원활하게 생활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원산업이 5111톤을 치우고 있는데 그 부원산업을 분할해서, 소위 부원산업 내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반을 주겠다, 그래서 7개 업체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지침하고도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심스러운 것은 행정동으로 위탁물량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9800세대가 들어설 삼산1지구를 신규물량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존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기존으로 본다면 삼산1지구는 어떠한 업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도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침서하고 상반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문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삼산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라는 것에 대해 박남수 의원님과 같은 내용이라 답변만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제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니까 이번에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 중에 "총론은 대부분이 인정한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기 지역이라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론이 있고 각론이 없는 곳에다 투입하자는 것이 바로 사업 선정지에다 쓰레기분리수거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총론은 다 똑 같아요. 내 쓰레기 나가는 것을 버려야 되니까 누구든지 마음은 똑같은데 우리 집 앞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론이 결정되기 전에 만들자는 것이 바로 빈 땅에다 우선 그것부터 지어놓자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개3동에 선별장이 있었는데 먼저 책정이 되어 입주를 하고도 지난 6·4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의 각서가 빌미가 되어서 끝내 그 자리는 불법용도변경이 되어서 체육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론이 있기 전에 만든 땅인데도. 그러면 삼산지구 같이 소신을 가지고 삼산동에는 분리수거장이 있다, 음식물처리시설도 있다, 각론이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공고를 하고 분양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내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버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분한테만 집을 팔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소각장은 엄청나게 큰 시설이니까 삼산지구가 작아서 다른 곳으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해야 될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갈 곳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일단 적환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각론이 결정되기 전에 만들어놓은 것을, 그 사업계획이 결론적으로 주택공사도 사업주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분양이 잘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분양가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바람에 문제가 결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돈으로 줄테니까 받고 거기다 짓지 말자, 우리 부평구에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부평구의 쓰레기 밀집지역인데 그 쓰레기 다 어디로 가져가려고 합니까? 갈 곳이 없지 않아요. 소신껏 밀고 나가보십시오. 아직 각론이 결정 안 됐습니다. 들어올 사람 분양도 안 했어요. 여기는 그런 것 있다, 삼산지구에는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만 들어와라, 땅 저것 다 팔려요. 물론 값이 싸질지 모르겠지만 주택공사가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것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분양가격 때문에 안 된다면 우리 구청이 소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얘기하지만 각론이 결정되기 전에 그 지역 홍보지에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는 여러분 옆에서 버립니다 하는 말을 써버리면 그래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평구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쓰레기처리장 만들지 못합니다. 이번에 처리를 받아주지 마시고 부평구의 의지를 밝히셔서 부평구에는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똑같은 말이 자꾸만 나옵니다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구청장이 답변한 것 중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하니까 나오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번지수를 나열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기왕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일신동의 오태수 씨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 점용료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1997년도에는, 그때가 제일 비쌀 때예요. 공시지가도 책정되지 않고, 공무원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지침에 의해서 옆의 땅값과 비슷하게 먹여서 누가 말을 못 할 시절에는, '97년도에는 68㎡에 84만 4790원을 냈어요. '96년도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96년도 것을 보면 공시지가가 6600원으로 됐어요, 똑같은 평수에. 그래서 그 분이 2만 2440원을 냈어요. 그럼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까지 6600원을 내면 아무 말이 없는데, '99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빼서 안 받았지만 2000년도에 가서는 똑같은 땅이 16만 1000원으로 되어 버렸어요. '98년도에 그렇게 해줬으면 그게 '99년도, 2000년도, 지금까지 6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만 2400원을 내면 저도 가만히 있고 이 분도 항의를 안 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97년도에 84만원이 '98년도에 2만 2400원으로 변했다가 왜 1년 만에 다시 16만 1000원이 되어가지고 대부료가 32만 8000원으로 변했는지 이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이 지역의 공시지가를 떼어보니까 15만 8000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의 금년도 대부료도 똑같이 32만 8000원일 거예요.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 혜택을 받으면 5만 몇 천원 되겠지만 그것은 이 분만 특별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되니까 그 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98년도에 6600원짜리가 2000년도에 16만 1000원으로 됐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 본질문에 앞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쓰레기 월발생량 8,222톤을 6개 업체로 할 경우 1,370톤으로 적정량 1,127톤과 최대물량 1,726톤의 중간으로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정물량과 최대물량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정물량은 청소차량 1대가 1일 평균적으로 4.5회 운행할 경우 처리되는 물량을 말하며 최대물량은 차량 1대가 1일 5.3회 운행할 경우 처리되는 물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균물량과 최대물량 사이인 6개 규모로 할 경우에도 1일 평균 운행회수 4.5회 이상으로 운행해야 수거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단독주택지역 수거차량의 경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조건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업체수를 유지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성이 어려운 지역의 수거·운반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산정한 결과이며 아울러 허가기준은 신규허가사업계획 신청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하고 적정규모를 규정함으로써 허가처리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부원산업이 5,111톤으로 평균 처리량과 최대처리량이 2배 이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소업체의 영업구역 문제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편중된 영업구역의 문제가 불합리하다고 하여 업체가 수거·처리 업무를 다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임의적으로 영업구역을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1지구는 신규 입주되는 시점에서 각 업체의 인력과 장비 및 업체평가 등 청소능력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업구역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충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답변순서이오나 방금 장정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을 요구한 통보가 있었으므로 부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차 보충질문이 접수됐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근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삼산1지구 영업구역을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삼산1지구를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만들어낸 생활쓰레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영업구역 지침에 의해서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답변해 주시고 부평구에서 입안한 지침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영업구역 규정에 신규업체허가검토, 신규택지개발 등 향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생활쓰레기가 발생될 때 또는 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되었을 때,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 기존 업체가 연간 최대위탁물량을 추가 처리할 때,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 스스로 종업원과 경영진의 합의로 분할신청을 할 때, 이것은 오전에 답변해 주신 즉 주식회사 부원산업이 위탁물량이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자체 경영진과 종업원이 구청에 우리 회사를 자회사를 하나 만들겠다고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영업구역 조정검토 대상에는 중요합니다. 아까는 제가 이 부분을 안 읽어드렸는데 연간 최대위탁물량 초과업체하고 1일 이상 정상적으로 수거·처리하지 못할 업체로써 조정을 원하는 업체 이것 또한 위탁쓰레기 폐기업을 하는, 즉 부원산업을 봐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간 위탁물량이 기준물량에 못미치는 업체, 구역조정 대상에서요. 그렇다면 기존 위탁물량에 못미치는 업체는 얼마전 92회 임시회의 때도 분명히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중에 기존 신규업체 말고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분명히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 670여 만원의 적자를 약 12년간 보고 있다는 답변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회의록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평구 쓰레기처리업을 부평구청장이 허가해줌으로써 그 쓰레기업 허가는 그 허가를 가지고 부평구 외인 타 구나 타 시·도에서는 절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내준 구청장으로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영업허가를 내줌으로써 부평구역내에서 허가업을 수거폐기업을 해야 되는데 부평구내에서 위탁물량을 적게 줌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질문드릴 때 혹여 이상한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구정질문 내에도 특정업체를 지명 안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적자회사에 서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5개 업체 우리 부평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5개 업체에 1차, 2차에 걸쳐서 서면질문을 요구했습니다, 1차. 그 업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합산보고서 등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이 원본을 복사해서 자기 회사의 내용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서류를 가져오지 않은 회사는 물론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평구의회에 공개적으로 내놓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무조정보고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정식으로 의뢰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쓰레기위탁물량 5,111톤을 치우고 있는 부원산업이 혹여 본인의 개인생각으로는 세무조정보고서를 상당히 허구로 기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한 적자회사는 회사의 모든 내역서류를 보내줄 정도면 여지껏 신규물량이 발생될 때만을 보고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삼산2지구도 그렇고 안주다 보니까 이제는 공개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몇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청장님 답변중에 적자나는 회사를 알고 있지만 기존 그대로 가겠다라는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2차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물량이 기준물량에 미달하는 업체가 현존하고 있고 또한 일신동을 담당하는 업체는 1개 동만으로 너무 협소한 관계로 쓰레기 수집·운반용 차량이 허가내줄 때 7대를 내줬습니다. 운행하지 않고 있는 예비차량의 보유대수가 많은데 불필요한 장비가 낭비되고 있고 운행하지 않고 있는 예비청소차량은 작업물량이 없어서 주차장에서 발이 묶인 상태로 노후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청소차량 보유대수는 허가 당시 7대 중에 청소 수집·운반율이 현재 2대만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근시일 내에 영업구역 조정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침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지침내용은 기존에 5,111톤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원산업에 자회사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지침내용을 만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대위탁물량 1,726톤을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지침에 의하면 부원산업 자회사를 2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최대위탁물량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청소차량으로만 환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허가내줄 당시에 청소차량, 그리고 예비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그 업체의 청소차량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2차 보충질문을 마치고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충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황충식 의원님, 서상대 의원님의 본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함께 듣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맨 먼저 도로개설 중단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중 중단된 사업의 현황을 보면 부평3동 경인블럭 도로개설, 부평5동 동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산곡1동 87번지 일원 도로개설, 부개2동 부개역사 동수천간 도로개설 등 모두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중단 사유를 보면 대부분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당초예산보다 많이 공사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선심성 사업으로 확실한 예산확보 없이 당장 추진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사업 중단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교통장애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럼 신규 도로개설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도로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니 예산부족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을 계획할 때 보상과 공기, 예산확보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하여 추진했다면 이처럼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도로중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평3동 경인블럭 등 중단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하며, 아무런 대책 없이 언제까지 중단할 계획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군기지내 불법 폐차장 환경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미군기지내 자동차 폐차장이 수십년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분진, 소음,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나 미군기지라는 특수한 입장 때문에 인근 우성아파트 등 주민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부평구청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제의 자동차 폐차장은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으로 위탁받은 후 개인이 임대 받아 운영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장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 폐윤활유와 각종 폐기물 등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폐차장은 허가는커녕 환경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맨땅 위에서 자동차를 폐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여 여름철에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윤활유 등을 수시로 소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중금속 등 심각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환경단체가 토양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폐차장 부지의 토양을 채취하였으나 부평구 환경위생과의 비협조로 조사를 하지 못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치외법권지역인 미군기지라고 하지만 엄연히 한국인이 불법으로 자동차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관할구청에서는 환경오염 조사와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부평구청은 별다른 조사나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은 한 번 오염되면 복구가 매우 어렵고 돈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미군이 이전하면 피해에 대한 복구는 인천시나 부평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군기지내 불법 자동차 폐차장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 피해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굴포천 둔치내 농작물 재배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둔치내 농작물 재배는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굴포천 둔치는 갈산동 한 곳과 청천동 6곳 등 모두 7곳으로 사유지는 한 곳밖에 없고 대부분 시유지나 한강농지조합 부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정기회의시 정상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적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본 의원이 재차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강제로 채소재배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하여 방치하고 있으나 분명 사유지 등을 무단점용 하였기 때문에 인천시 등에 협조하여 재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둔치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등을 식용으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 대기오염 농도는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대기중에 중금속은 물론 각종 오염물들이 많이 들어 있고 굴포천 수질 역시 하천수질이라기 보다는 폐수방류구라고 할만큼 매우 오염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농약까지 뿌리고 있으니 오염측정을 하지 않아도 심각하게 오염된 채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재배하게 한다는 것은 굴포천 수질악화와 주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막을 법이 없다고 법만 탓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굴포천 둔치내 농작물 재배를 확실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면 둔치나 하천간에는 수질정화에 가능한 수생식물을 심어 굴포천 수질강화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에 굴포천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를 관통하고 있는 굴포천은 인천에서 가장 큰 하천이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하천의 기능보다는 오·폐수 하수구로 전락하여 악취 등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으로 흐르고 있는 굴포천 대부분이 복개되어 이제 하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승기천 되살리기 시민운동 등 하천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평지역에서도 굴포천 살리기 시민운동이 최근에 창립되어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콘크리트로 복개된 죽은 하천으로 전락한 굴포천을 바라볼 때 과연 굴포천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희망적인 면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굴포천 최상류인 부평공동묘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상당히 맑아 1급수에서 산다고 하는 가재와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관리사들이 물길을 막아 호수를 만들어 오리를 기르는 등 수질오염과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평공장에서 수많은 무허가 공장들이 쏟아내는 심한 폐수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굴포천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도심의 하천 중에서 가재와 물고기를 볼 수 있는 곳은 거의가 없습니다.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생태 교육의 장으로써 아주 훌륭한 굴포천 상류의 생태현장을 지금이라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개했더라도 오·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내보내면 엄청난 악취와 해충발생이 우려됩니다. 굴포천 상류 오염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오리사육을 금지하고 무단 불법폐수 방류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한 단속을 실시하여 죽어가는 굴포천을 더 이상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평공원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88경비대의 부지로 사용되었던 공간이 내년이면 시민휴식공간인 부평공원으로 탈바꿈하여 문을 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변한 휴식 녹지공간이 없는 우리 부평구민으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하루라도 빨리 공원이 완성되어 50여만 구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개장하기에 앞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늦은 밤 청소년들이 공원에 남아 탈선행위를 한다거나 대학로처럼 떼를 지어 놀다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아무튼 염려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겠지만 부평지역인만큼 치안유지와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구청 나름대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평공원의 정확한 개장 일정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항목별로 성실히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성격인데 오늘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중단된 도로사업현황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30여 군데 도로개설 한다는 현황을 말씀하시고 중단된 것은 부평3동 경인블럭뿐이라고 했어요. 제가 6월에 자료를 4군데에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료 준 것 다르고 답변하는 것 다르고 이러면 우리 구 의원들은 혼돈이 됩니다.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내 불법폐차장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동차 폐차장은 상이군경회가 원호처로부터 수익사업으로 위탁받은 후 개인이 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미군이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지역이 폐차장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허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의한 적법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불법입니다. 거기에서 폐타이어나 폐윤활유를 태워서 제가 아침에 선포약수터 등산을 매일 가는데 특히 새벽에 먼동이 트기 전에 먹장구름 같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어요. 이것 우리 50만 구민이 마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물론 미군기지 내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군기지는 부평에서 가장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런 자동차 폐차장을 하고 윤활유나 타이어를 태우는 것을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몇 번에 걸쳐서 진정도 하고 건의도 했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모른다고 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어느 환경단체에서 그 지역의 토양검사를 하기 위해서 흙을 채취해서 비닐에 넣어 가지고 본 의원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때 환경과장한테 내가 보내면서 이것 검사를 해봐라 했더니 그 분 하는 말이, 아마 지금 근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화 받은 분이 여 과장입니다. 그 분이 그 흙이 거기서 파가지고 나왔는지 객토를 파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집행부에서 거기 흙을 파다가 검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믿었어요. 안 해요. 지금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가는데 환경은 심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미군기지 내 폐차장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불법적인 것은 하루속히 시정해서 더 이상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다행히도 도로개설 경인블럭은 수년간 중단이 된 사업인데 향후에 사업을 하시겠다니까 믿고 기다리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집행은 모두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공통된 목표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 간 실시된 구정질문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지역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해주시기 바라며 부평구민 모두가 부평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6일 11시에 제9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두충근 김재용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