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에는 유태식 위원님, 간사에는 길준무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유태식 위원님, 간사에는 길준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직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와 심의까지도 특별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우리 정태권 위원님 말씀을 다 들었겠지만 일단 제가 위원장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일단 듣고 검토보고 정도는 생략해도 된다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서 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사업비 등 시급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군정 현안사업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53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2억 1,100만원 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35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9억 4,2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3,800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200만원과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사업비 3,300만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안은 3억 3,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3,800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3,800만원, 군정 역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 2억 8,8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사업비 6,500만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비 6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500만원, 금산홍보시설 설치 지원비 2억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사업비 등 시급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군정 현안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질의 답변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등을 감안하여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일괄하여 관계 공무원 설명이 없이 위원들의 질의를 갖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2차 추경안이 상정이 됐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금 금산군의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러건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내방쳐 두고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예산 유보를 시켰던 건만 다시 올라온 격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본 위원으로써는 난감한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우리 곽병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저희들이 상정이 돼서 이 부분을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군정질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은 지금 2차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이 1차추경때 유보됐던 사항만 우리가 심의하는 격인데 사실 우리 금산군에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업은 내방쳐두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단다면, 이 추경이라고 한단다면 어떻게 했든 금산군의 큰 사업을 다루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유보됐던 그 사항만 2차 추경에 올라온 저의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얘기죠.
태식
유태식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의 불쾌하심을 많이 좀 양지해 주시고 일단 우리 곽병주 위원님께서 물은 1차추경 예산에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온 배경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질문을 주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저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산적해 있는 이러한 급박한 일들은 1회추경에서 어느정도 해결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예측 불허의 변동사항이 앞으로도 국도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추이를 관망을 가면서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을 지켜봐 가면서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기회도 앞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안사항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실장님 저의 질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산군의회 회기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안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회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안 그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걸 감안할 때요.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일정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정태권 위원님께서 전자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듯이 지금 세부적인 내용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도 문제로 해가지고 회기가 결정이 됐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보가 된다고 할 경우나 아니면 다른 안건이 계속적으로 건별로 올라온다고 할 때 거기에 전체적으로 소요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가만있어요. 우리 곽병주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전체적인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하든 긴급 어떤 꼭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이렇게 해서 다뤄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요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할꺼냐 안할꺼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일정부분의 회기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요청이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십시요.
준무
길준무위원
셋트장 설치 지역이 하천내로 알고 있습니다. 1급 지방하천으로써 하천법 적용을 엄격히 받는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천법 적용이 어떻게 돼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천법을 적용을 해 나갈 것인지 검토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심의시에 1차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하고 크게 맥락이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하천부지내에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대 전제가 하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어떤 재해 위험을 유발한다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고 협의하기에는 이 셋트장 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금강의 유수에 커다란 변화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인근 지역의 재해가 근본적으로 크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한다면 그 문제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만약에 결과를 놓고 따지는 건데요. 추진과정에서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셋트장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금산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천점용에 관해서는 관리청인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계기관한테 해줄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타진은 할 단계가 못됐고요. 우리 군에 있는 관계부서의 과장님하고 협의한 바로는 어떤 유수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재해 유발에 관한 우려가 없는 점 이런 점에 감안이 돼서 저희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MBC측에서는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아주 막대한 중요한 사항이다 이 얘깁니다. 법에 의해서 못나간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MBC측에서는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으로 인해 가지고 없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군에서 미약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초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집행부에서는 법이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검토는 있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검토는 어디까지 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산 승인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을 했다든지 아주 자세한 준비가 아직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계획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점용 허가 신청이 될 것이고 우리 군에서 검토를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셋트장에 관한 대략적으로 규모가 어느정도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유수라든지 재해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예요.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며칠동안에 걸쳐서 일반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셋트장이 거기에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밑에 물론 상수도법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민 전체가 먹는 상수도 지역에다가 이러한 셋트장을 지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전화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셨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깨끗한 수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서 검토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셋트 시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건물이 지어지고 났을 때 무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무슨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그 안에서는 그야말로 촬영이 이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셋트장 시설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오염된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고요. 다만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인원이라든지 촬영하는 현장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봐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하천에서 떨어진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화장실에 어느정도 양이 되면 그때 즉시즉시 수거를 하면서 하천 오염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상도가 약 40회 방영을 본다면 우리들 요구한 액이 1회당 600만원의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격입니다. 한번 방영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600만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엄청난 비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해 본적 없으십니까? 한번 방송하는데 600만원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을 드라마를 통해서 비춰지는 이러한 효과를 아주 정확하게 오차없이 수치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방송사에 따라서 주어지는 제작비가 차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MBC가 저희에게 이러한 셋트장 설치에 관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분들이 요청한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그 이상의 파급효과가 올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얼마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40회를 통해서 반영되는 이런 금산의 산하라든지 인삼의 우수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방송되는 이런 효과는 저희들이 볼 때 2억 5천은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본 바로는요. 지역방송이 되겠습니다만 중앙방송이 아니고 지역방송인데 지역방송에서 B급시간의 선전비용을 보면 한달에 한 10번정도 반영할 때 100만원 안팎입니다. 한달에 10번정도 선전할 때 그 비용이 100만원 안팎밖에 안들어가요. 그런데 한번에 600만원이 들어갈 때는 상당히 비싸다 저는 판단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 됐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길준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과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은 무형의 가치가 증가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입안에서 기획까지 전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도 우리 남일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보면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서 발도 제대로 못씻을 정도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예산 승인이 되면 그때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된다는데 그런 사고로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예산이 심의가 되기 전에 이런 계획에서 이런 과정까지 전부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쓰여지겠다는 게 전부 나와 있고 이런 입지적인 조건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충족을 시키겠다는게 전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셋트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남일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지역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강 상류지역으로써 깨끗한 수질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따른 이런 계획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그 입장은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하고 군수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이한 것으로 알아 들으시는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셋트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금산의 특산품인 인삼과 약초를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다른 시설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걱정하는 바와 같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된다든지 이렇게 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규모만 초가집 몇채, 기와집 몇채 이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셋트 시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어떻게 설치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알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셋트장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촬영하고 하는 기간이 한 6개월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셋트의 어떤 자세한 내역을 봐가면서 대규모 어떤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범위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충분히 세울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활촬영장이 아마 예산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셋트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그 한계가 벗어났습니다. 도저히 군에서는 보완을 하고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그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은 폐쇄를 해놨습니다. 야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그 지역에 와서 활용하는 젊은 사람들의 행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첨예하고 그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완전히 폐쇄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촬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MBC에서 우리한테 전부다 이것을 무상으로 인계하고 올라가게 되면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비 문제라든지 낮에 운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놀 부분들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 관리요원 확보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요원, 경비하는 요원 이런게 구분이 되겠죠. 경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부분에 이어서는. 야간과 주간의 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트장이 건립이 된 이후에 촬영기간동안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고 걱정이 되지 않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지역에서도 공익요원도 증원을 시켜서 이 부분을 감시도 하고 관리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층들의 이용 실태가 마찰이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1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증액을 시켜서 배치를 해도 그 사람들의 이용 실태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이 폐쇄가 됐다 얘깁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예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구역이, 공동경비구역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시설이 어떤건지에 대해서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도 드라마 오픈셋트장의 규모가 그렇게 관리하기에 정말로 불가능하거나 방대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잘못되고 했을 때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정말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문제 발생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얘기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확정해서 내려 보낼 때 우리 행정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쪽에 땅을 기부체납을 받도록 협의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그쪽에 가서 했더니 기부체납은 안되고 기공승낙으로 해서 앞으로 결정나는 대로 한다고 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쪽에서 개인이 공무원이 가서 땅내놓으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돼서 하게 돼서 우리가 그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만 MBC측에 그때 저희가 먼저 1차 심의 때 PD를 오라고 해서 우리 금산군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얼마 돈좀 내릴 수 없느냐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 다음날 전화가 오기를 얘기를 해봤더니 최대한도로 하면 2천만원정도는 줄여볼 수 있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신 부분이 바로 두가지 였었습니다. 진입로를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겠는지 이런 점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 얘기가 뭐였었냐면 그렇게 한다면 규모를 조금 줄이는 수밖에 없다, 검토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제시된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돼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획을 했던 규모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이 비용 부분이 너무 많아서 굳이 줄인다면 셋트장의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규모를 줄인다고 한다면 한 2천만원정도까지는 줄여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줄이게 되면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셋트장이 안나올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그래요. 아까 군수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상도가 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이 사전에 나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일부 우리 군민들은 이 상도를 여기서 찍게되면 엄청나게 금산에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붙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뒤에 그런 백데이타들이 붙어 나왔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이해가 좁혀지면서 하여튼 이번에는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