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길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 두가지를 물어 볼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 우리 진보상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 원청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하청을 들어가 있는 업체가 우리 청송지역의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도나기 직전에 기성처리를 해서 2억2,000을 원청회사로 우리 군에서 돈이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에 하도급을 하는 업체에서 기성금에 대해서 전혀 한푼도 돈을 수령을 못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하청업체에서는 그 기성금에 대해서 수령을 한게 없습니까?

예, 하도급 업체 송화건설에서 1차기성 2억2,000만원 1차 기성을 한데 대해서 원청회사로부터 현금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소규모업체로서 건설회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이것을 잘 처리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불이익이 안당하도록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송읍 덕리에 있는 유성브로일러 도계장입니다. 이 업체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폐수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그런거를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날씨 같을 때 저기압 일 때는 거기에서 폐수에서 나가는 냄새가 우리 월막2리까지 옵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문을 못열고 이 더운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유성브로일러에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라 하는거는 저희들이 소재지에 위치하고 해서 담당직원은 매일은 안되지만 일주일에 3번정도는 출근하면 저가 현지에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점검을 하고 방류수하고 사실상 저기압시에는 닭을 도계하다 보면 냄새는 다소 안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방류수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소독약을 냄새제거하는 약제를 살포한다든지 해서 되도록 우리 주민들이 이 더운날씨에 문을 열어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끔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광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제가 폐기물처리...진보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일용직이 몇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이 3명 있습니다.

직원입니까?

기능직입니다.

일용직은 고용을 안하고요,

일용직...예, 한사람...

한사람입니까?

예, 두사람 있다가 한사람 나갔습니다.

예, 두사람 있다가 지난 6월말일자로 나가셨지요?

예,

그럼 진보폐기물처리장에 보면 일용직 인부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분이서 하셔도 일을 처리를 제대로 안되고 어렵게 어렵게 환경쪽으로, 위생쪽으로 일을 하셨는데 한 분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페기물처리장의 일처리에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가?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진보소각로에는 청송, 파천, 주왕산, 진보의 가연성쓰레기가 불연성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성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기능직 두분이 있는데 그 사람중에 한사람이 장기교육을 가고 소장이라는분 한분하고 일용직 한사람하고 둘이서 지금 현재 여름에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3/4분기 공공근로 요원을 황정구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당초에 두사람을 배정했는데 저희들이 한사람 추가를 해서 우선에 세사람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 현업부서인 소각로에 여름에 열을 받고 하는데는 현재로 봐서는 인력이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꼭 저희들 소관업무입니다만 금년도 전체적으로 군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360일 일용인부 한사람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충을 못하고 잇는데 현재 총무과와 인사관련 부서와 백방으로 지금 현재 빠른 시일내에 보강이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공근로인력이 소각로에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 아닙니까?

예,

소각로에 재를 치우고 소각로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소각로도 기계의 일부이고 또 위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저는...그러니까 일용직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을 쌓아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가 되고 사고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결원된데 대해 가지고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 사실상 인력을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부서 총무과와...지금 안 그래도 박위원님 말씀도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 이야기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진보상수도가 업체에서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기 대단히 늦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공사재개를 해 가지고 우리 진보주민들 하루 빨리 넉넉하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수자원에 내년 준공이 되면 진보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수자원에 댐용수 값을 줘야지요, 앞으로...

예, 그게 지금 현재 기존 1,000톤에서 3,000톤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기존 1,000톤은 저희들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면제가 됩니다. 2,000톤에 대해서는 앞으로 톤당 가격을 계산해서 20003년도 부터는 매년 1년간씩 저희들이 그 용량을 계산해서 수자원공사에 유수사용량 만수위...홍수만수위 밑에 취수를 했을 경우에는 물값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인...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현재 교도소에는 자체 상수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가 1,000톤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년간...만약 저희들이 수량적으로 계산한다하면 년간 1,800만원정도 수자원공사에 돈을 불입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댐용수 대금을 받기로 결정이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99년 8월 9일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시행일은 99년 8월 9일입니다.

예,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가지고 시행일이 99년 8월 9일입니다. 그러면 진보상수도가 우리 청송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용수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99년 2월경에...2~3월경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저희 진보상수도에 물값을 주지 않고...물값을 주지 않는 정도의 취수보 설치를 설계를 새로 했으면 년간 1,800여 만원이라는 우리 군비가 지출이 안되어도 될 그런 일인데 설계를 알고 이래 설계하신것...법 시행일을 보니까 저희 진보상수도 설계는 언제하셨습니까?

설계는 2000년도에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설계를 2000년도에 하셨다 그러면 물값을 줘야 되는 시행시기점이 99년 8월 9일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실 때 물값을 주겠다는 각오하에 그런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앞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래 해 가지고 물값을 주지 않고도 우리 군이 상수도를 용수를 쓸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수위선인 홍수 만수위선인 164m를 벗어 낫을 경우에는 거기에 취수장을 집수보와 집수메거를 했을 때는 저희들 거기서 취수하는거는 저희들이 돈을 안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 집수메거 라든가 교정아파트 만수위선 164m선 안에 들어갔을 때는 물값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64m 위에 만약 했다면 그 위치가 영양군 흥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상 자치단체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못받을뿐더러 협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수위선 이하에서 집수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톤당 물사용 유수량은 저희들이 설계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거는 아닌데 만수위선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영향 흥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행정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 물론 불가피한 그런 사안이 있었군요,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진보상수도가 물값을 안주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청의 군비를 한푼이라도...좀 아껴 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한다든가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장에는 2003년도에 1,800만원이지마는 물값 이라는게 현재 시행초기 아닙니까?

예,

시행초기이고 전국적으로 물에 대한 중요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분위기적으로 물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00만원 이상으로 물값을 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연구하셔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댐용수로...아니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수원을 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조해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현서, 안덕인데 작년에 부남, 현동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8,000만원을 예산을 가져온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서 이게 기본계획만 수립되면 국비를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가져와서 하수도정비를 멋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계획수립하고 혹시나 가져온거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부남하고 저희들이 현동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승인을 작년에 승인을 올려놨는데 환경부에 요전 앞서 실무계장하고 실무자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구가 자꾸 2016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렸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 드는데 왜 자꾸 면단위 하수종합처리장을 크게 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치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초에 저희들이 800톤 규모에 용량으로 면단위 종합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수정비계획 용역 결과를 올려 놓으니까 실무 사무관이 이치가 안맞다 인구는 자꾸 줄어 드는데 크게 하는거는 안맞다 이래서 500톤 규모로 저희들이 되어야만이 양여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톤 미만으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승인을 받으며는 양여금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승인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역으로 용역회사하고 서류를 500톤이상 최대한 해서 600톤으로 절충을 해서 자료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승인이 되어야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부남, 현동에 그러면 승인도 못받아 놓고 또 현서, 안덕에 또 수립계획 용역비를 또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러며는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틀림없이 국비나 양여비를 많이 가져와서 군비 손실을 안 시키고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하겠다는 그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산을 가져갔는데 지금 부남, 현동에 지금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여기 또 8,000만원을 가져가서 지금 설계용역을...용역회사하고 뭐 사돈 맺어 놨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남, 현동에 대한 용역비도 양여금도 10원도 안 가져와서 사업도 사업도 못하고 승인도 못 받아 놓고 또 지금 현서, 안덕에 대한 용역비 가져와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70% 진도가 나가도록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면단위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은 이거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거는 아닌데 과거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2개면씩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남, 현동 문제는 승인을 저희들이 올려 놓으면 보완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현서, 안덕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래 되어야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남, 현동이 안되었다고 해서 현서, 안덕을 안했을 때는 자꾸 사업이 뒤로 밀리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실무적으로 중앙부서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또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각도로 빠른 시일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비만 주면 틀림없이 국비나 양여금을 가져와서 멋지게 잘하겠다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 놓고 그러면 용역비를 가져와서 지금 부남, 현동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올려 놓고 환경부에 승인도 못받고 지금 반려되었는거 아닙니까? 인구가 지금 감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걸로 해서 사실 용역서류가 반려됐는거 아닙니까? 8,000만원 짜리 뭉태기가 종이가 반려되어 다시 지금 뛰어 올라가고 날리 지긴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용역 결과가 반려된 것이 아니고 그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지 반려된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며는 언제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승인이 조만간에 저희들이 지금 서류를 보완해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승인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양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서·안덕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아무런 하자없이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잘 추진됩니다.

지금 왜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남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구가 완전히 막혀서 지금 냄새가 엉망이고 이래도 하나도 치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장마철이 다가 오는데 비가 약 한 30mm~50mm만 오면 뚜껑으로 물이 넘어 길이 도량이 됩니다. 이런부분도 꼭 용역, 국비나 양여금 보다가는 지방비라도 있을 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게 고맙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양여금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니까 조치도 좀 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꼭 국비나 양여금을 가져 와 가지고 우리 군비가 손실이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정구위원님, 위생처리장 질소인 제거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박익환 환경위생과장님 또 네분의담당들 더운날씨에 수감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송군 위생처리장 질소인 제거 시설설치가 당초 2000년도 본 예산에 양여금 군비 포함해서 5억7,0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단일 사업에 5억7,000만원 이라면 이거는 상당한 예산입니다. 당초 2000년도 예산에 반영 시켜놓고 여태까지 공사발주도 안했는데 여기에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국비 4억4,600만원 군비 1억1,1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5억5,700만원에 보조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더랬습니다마는 질소인 이라는 과거에 BOD라든가 CODSS라든가 이런거 외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질소인이라는 이걸 제거를 하도록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생처리장에 이 시설을 갖추고자 예산을 확보했더랬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이 환경분야에는 각종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지정이 되고 또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법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달에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경남 진해, 경남 함안, 경남 합천 해서 위생사업장과 위생처리장을 공법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경기도 이천, 군위휴게소, 강원도 철원, 충남 단양군, 군사오수처리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경기도 포천 분뇨처리시설에도 저희들이 현지에 실무자들과 공법 선정을 위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나름대로의 각종 공법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8월달에 전문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진단을 하니까 3개의 공법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다는 할 수 없고 B³공법과 NHR, HNR공법과 바이오섭 이라는 공법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부산광역시에 있는 환경시설공단에다 또 재차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공법선정 하는데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저같은 경우에는 환경직이 아니다 보니까 또 환경직이라고 한들 새로운 공법에 대한 전문기술은 다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법선정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법이 가며는 다 이게 실적이 있느냐 하면 실적이 없고 빠이롯드 시험가동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는가 하면 또 가동이 되어도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거와 운영면, 예산면 여러 각도로 검토라 하는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웅궁 분뇨처리장도 재차 또 가봤고 환경시설공단 부산발전연구원, 용인시청 등을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법을 바이오섭이라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아코아텍크 주식회사의 공법을 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이 공법에 대한 설계를 지금 현재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환경위생과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부에서 질소인 제거 설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설은 우리 전국적으로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러군데를 다녀 보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 특허받은 회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 가동중인 회사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라고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조항으로 하달한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제 환경위생과장께서 여러 전국에 이런 시설을 다녀보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공법을 채택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므로 해서 혹시나 오해 소지를 받습니다. 이거를 우리 공직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당초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1년 그래도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또 다음 년도에 올해 2001년도에 아직 상반기인데 공사가 발주되지 않았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궁금중을 가지겠습니까? 돈이 적은 것 같으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5억7,000 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공법보다가도 공법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면 한외 여과막 공법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셨다는데 이 특허를 받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질소인 제거 시설을 하는 회사가 몇 개쯤 됩디까? 다녀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만 해도 특허 신기술, 환경부 신기술 건교부 신기술 합치면 수십개 업체가 됩니다.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거는 아닙니까?

예, 그런...공법 자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이한 그게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질소인 제거시설 설치 문제 때문에 다소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절대 불필요한 오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주민들 있는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의혹을 주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시설이 올 연내에 착공은 됩니까?

올 연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다 됩니까? 안 그러면 착공만 됩니까?

금년에 설계가 곧 되면 8월중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11월말까지 하면 공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한달정도 하면 금년 안으로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예,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동진위원님의 쓰레기소각장 현황 및 분리수거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리 청송군 식품위생업소가 약 한 94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생계 직원들 업소들 지도에 신경을 쓰는걸 열실히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에 7개 업소가 과징금 대상이 되었지요?

예,

또 2001년도 상반기에 1개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징금을 내는 업소는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과징금 8건이 1,740만원 이 과징금 징수후 과징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과징금 관계가 금년도 7월 13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가 과징금 중에서 도가 40%, 군이 60%를 배분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들어오면 40만원을 도로 불입을 하고 60만원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현재 6월 29일까지 1개월간에 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및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6월 29일까지 한달간 그래서 청송군공고에 게재를 하고 읍면사무소에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조례안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법무계에 다가 지금 현재 내용을 검토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과징금을 징수해 둔 돈이 145억정도가 지금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을 물론 시설개선자금으로 우리 청송업소에도 2군데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대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는 사실상 홍보가 처음시행 할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업소들이 모두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사실상 어려운 것도 많고 이래서 그런데 현재는 홍보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지금 군 농협에서 받지를 않습니까?

예,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대출 받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농협에서 어떤 채권에 대한 나중에 향후에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대부해 주는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뭐 대출여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할려고 그러지마는 우리가 대출하는데 업소가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많이 내어봤자 1,000만원 아니면 최상한선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2,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1,300만원 정도를 내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1,000만원 내는데 무슨 여신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금고가 계약되어 있는 용역 군지부와 한번 실무자들과 관계인들과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협의를 받겠습니다.

예, 여신 기준에 보면 400만원이하는 그냥 자기 본인 도장만 찍으면 돼요, 1,000만원, 2,000만원까지는 보증인 한사람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일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두사람 밖에 청송군에 돈을 못썼다 그러면 도에서 145억이라는 이 돈이 있는데 그 돈은 못쓰고 이...금리는 6.5%정도 했는데 이렇게 싼 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나가서 대출기관인 농협지부장과의 상의를 해서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완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지금 현재 과징금을 징수하면 60%를...금년 7월달부터 60%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40%를 도에 올려 보내지요, 지금 그 금액이 얼마쯤 예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납부했는게 380만원이고요, 군 식품진흥기금으로 있는 것이 648만원이 지금 현재...

648만원...

예, 예,

우리가 이 돈이 많은 것은 우리 청송군민들 한테 오히려 손해입니다. 좋은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흥기금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식품업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나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김기광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과징금 내역에 보면 진보에 호정식당 업소내 도박행위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진보에 이것도 식당이네요, 삼보분식에 업소내 도박행위 이거는 120만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과징금이 좀 내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과징금은 24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삼보분식은 금년도에 업소내 도박행위 좀 억울하다고 해서 법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경찰에 그걸 불복을 하고 그걸 해서 법원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판결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경감규정에 의해서 반인 50%로 경감하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징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징금은 형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행정행위를 할 때 과징금처분은 행정행위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행위를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사실상 원인행위가 된 도박에 대해서 형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시켰습니다.

아, 아,

우리는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실제 도박으로 한거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래 판결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도박한게 지금 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도박 얘기로 보기가 어렵다라면 이거는 과징금도 부과 안해야 되지...

기소유예 처분은 법은 그것 행위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그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기소유예라 하는 것은 이거는 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말이 잘못되었어요, 기소유예라 하는 것은 법은 인정합니다. 해당 행위를 인정은 합니다. 법에서...

예,

인정은 하되 기소를 유예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에 호정식당의 도박행위와 똑같이 봐 줘야 돼요, 똑같이 봐 줘야 됩니다. 도박행위를 했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은 했습니다.

예,

인정은 하되 이것은 큰 도박이 아니니까 기소 자체를 유예한다 하는 뜻이지 이 도박행위를 안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관내업소에서 누구집은 과징금을 240만원을 물고 누구집은 120만원을 물었을 때 이런일이 주민들간에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형사적인 문제로써 도박을 기소유예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처분 경감기준에 의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때는 ½로 경감을 하도록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위에 호정식당에도 법원에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고 그거를 하도록끔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지 홍보를 해 줘야지 그러면 120만원을 벌잖아요,

벌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걸 재판해 가지고 기소를 시킬라 하면 사실상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현재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이 밑에 삼보분식은 이의신청을 냈는 것이고...

예,

위에 호정식당은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100% 인정을 해 가지고 240만원을 과징금을 징수를 했고 밑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50%를 감해줬다 이 얘기인데 이런것도 우리 각 업체에 다가 홍보해 줘야 되요, 우리 업체들이 전부다 영세업자들인데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도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되면 자기들이 조금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경감을 하도록 그런거는 앞으로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광엽위원님, 청송·진보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청송·진보하수도 추진현황과 보고 감사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진보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라 하면 하수도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존있는 시설을 정비를 하고 확장을 하고 했는 이런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시설을 확장을 할 적에는 하부에서 먼저 해야 됩니까? 상부에서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은 없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수를 다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하수가 되어 있는데가 있고 또 하수관거가 큰 것과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의 어떠한 의견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단 지구는 선정을 합니다.

예,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는 상황을 보면 하부에는 하지도 않고 중앙 중간부분을 물론 소재지 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가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간부분을 해 놓으니까 이 중간부분에서 물이 모여 가지고 우수기에는...그전에 정비보수를 하지 않은 그런 하수구는 크기가 작습니다. 작아 가지고 물이 다 제때 빼지지 못하고 고여 있다든가 또 인근의 주택가에 약간의 침수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도 정비라든가 보수를 하실 적에는 원천적으로 하부에서부터 시작을 해 주시는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도...올해는 청송·진보에 하수도사업이 없지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 내년에는 다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여금신청을 해 올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여금이 결정되어 봐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다소 지원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듭니다.

예, 중간부분은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촌에 이발소 근처에 보면 작년도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가옥이 침수될 정도는 아니지만 마당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드랬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진보시장 안에는 하수도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지요?

그거는 완결은 되었는데요, 종결은 지었습니다. 종결되었는데 진보소재지 시장안에 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몇차례 정준모씨하고 금주에 또 수도계장이 안동에 갔다 왔습니다. 했는데 남의 사유건에 대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준모씨 본인도 그 부지에 대해서 승낙을 안해 주니까 사실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입장인데 네차례 저희들이 접촉을 가져 봤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상이라도 주고 한번 해볼라 하니까 그거는 또 죽어도 승낙을 못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든 지주와 빠른 시일안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장안이라 하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 가구들이 모여살고 주민들이 장보러 오는데입니다. 모든 생필품도 구입하고 식료품도 구입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수기에 시장이...우수기에도 시장이 제대로 열릴 수 있고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의해 가지고 진보우회도로에서 주차장까지 복개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게 년차적인 사업입니다. 한몫에 다 했는거는 아니고 99년도, 98년도 계속적으로...

예, 계속사업인데 우회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마음숯불갈비 그까지 하신게 그게 몇 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 관계는 관광경제과에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아, 관광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예,

예,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하수도를 담당하시니까 그런데 보면 하수도 뚜껑이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낡아가지고 휘어있고 이래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상당히 심하게 납디다. 공사한지가 제가 이래 얼핏 봐도 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복개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연코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상 야간에 터덕거리고 하면 니내 할 것 없이 그거한테 주민의 민원이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에 17개 지구에 하수도 정비를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쳤는데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조금 미흡한데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걸 보살피셔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하시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