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예,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도급 업체 송화건설에서 1차기성 2억2,000만원 1차 기성을 한데 대해서 원청회사로부터 현금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폐수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유성브로일러에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라 하는거는 저희들이 소재지에 위치하고 해서 담당직원은 매일은 안되지만 일주일에 3번정도는 출근하면 저가 현지에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점검을 하고 방류수하고 사실상 저기압시에는 닭을 도계하다 보면 냄새는 다소 안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방류수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국비 4억4,600만원 군비 1억1,1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5억5,700만원에 보조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더랬습니다마는 질소인 이라는 과거에 BOD라든가 CODSS라든가 이런거 외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질소인이라는 이걸 제거를 하도록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생처리장에 이 시설을 갖추고자 예산을 확보했더랬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이 환경분야에는 각종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지정이 되고 또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법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달에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경남 진해, 경남 함안, 경남 합천 해서 위생사업장과 위생처리장을 공법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경기도 이천, 군위휴게소, 강원도 철원, 충남 단양군, 군사오수처리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경기도 포천 분뇨처리시설에도 저희들이 현지에 실무자들과 공법 선정을 위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나름대로의 각종 공법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8월달에 전문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진단을 하니까 3개의 공법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다는 할 수 없고 B³공법과 NHR, HNR공법과 바이오섭 이라는 공법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부산광역시에 있는 환경시설공단에다 또 재차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공법선정 하는데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저같은 경우에는 환경직이 아니다 보니까 또 환경직이라고 한들 새로운 공법에 대한 전문기술은 다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법선정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법이 가며는 다 이게 실적이 있느냐 하면 실적이 없고 빠이롯드 시험가동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는가 하면 또 가동이 되어도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거와 운영면, 예산면 여러 각도로 검토라 하는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웅궁 분뇨처리장도 재차 또 가봤고 환경시설공단 부산발전연구원, 용인시청 등을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법을 바이오섭이라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아코아텍크 주식회사의 공법을 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이 공법에 대한 설계를 지금 현재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만 해도 특허 신기술, 환경부 신기술 건교부 신기술 합치면 수십개 업체가 됩니다.

예, 그런...공법 자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이한 그게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올 연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에 설계가 곧 되면 8월중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11월말까지 하면 공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한달정도 하면 금년 안으로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동진위원님의 쓰레기소각장 현황 및 분리수거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징금은 24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삼보분식은 금년도에 업소내 도박행위 좀 억울하다고 해서 법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경찰에 그걸 불복을 하고 그걸 해서 법원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판결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경감규정에 의해서 반인 50%로 경감하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를 할 때 과징금처분은 행정행위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행위를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사실상 원인행위가 된 도박에 대해서 형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실제 도박으로 한거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래 판결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은 법은 그것 행위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그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형사적인 문제로써 도박을 기소유예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처분 경감기준에 의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때는 ½로 경감을 하도록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벌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걸 재판해 가지고 기소를 시킬라 하면 사실상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그런 것도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되면 자기들이 조금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경감을 하도록 그런거는 앞으로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업무처리 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광엽위원님, 청송·진보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