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용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결산특별위원회 이용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689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83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4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현금이월사업비가 54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404억원, 세출결산액은 2,541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63억원이며 이중 현금 이월사업비가 41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44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285억원, 세출결산액은 742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43억원이며 이중 현금 이월사업비가 13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총액은 324건에 549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90건에 164억, 사고이월은 233건에 327억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237건에 419억원으로 명시이월이 88건에 161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48건에 200억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5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87건에 130억원으로 토지구획정비사업, 도시교통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건에 5천만원, 사고이월이 12건에 12억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건에 2억5천만원, 사고이월이 73건에 11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4건에 1억9,400만원으로 구제역긴급방역비 2건에 9,500만원, 의회 의원보궐선거비 1건에 4,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건에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관리기금 총액은 43억6천만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 기금 2억7천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 1억3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9천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4천만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9억8천만원, 재해대책기금 16억3천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 4H후원회적립기금이 1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채권은 2000년도말 현재 39억6천만원으로 이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6억8천만원, 이행기간 미도래된 채권액은 32억8천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를 하면 일반회계가 1억6천만원, 특별회계가 38억원이며 종류별로는 융자금채권이 35억2천만원, 공유재산매각채권이 1억6천만원, 의료보호대불금 및 환지청산금 채권이 2억8천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융자금 채권이 3억5천만원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채권이 1천만원 감소하며 전체적으로는 3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2000년도말 현재 원금기준 1,324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74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83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99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의료보건센타 건립사업 외 7건에 109억4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에 18억5천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였고 원금은 28억2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4,317억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은 3,082억원이고, 잡종재산은 1,235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공사편입부지매입, 구미체육관건립 등으로 인하여 5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80억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업무용이 43억원, 사업용이 37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차량대체구입 컴퓨터 주전산기 구입 등 물품취득으로 인하여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재정운용은 알뜰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 알차고 건실한 재정운용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는 집행부에서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그래도 1쪽에서 7쪽까지 전체 총괄적인 것은 한번 짚고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조금전에

한번 더 주지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세부사항 말고 총괄사항은 한번 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너무 광범위하고 위원장도 한 이틀간 책을 몇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만 수치개념이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이해들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1쪽부터 7쪽까지 세세한 것은 빼고 큰 수치들만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간사님 수고스럽지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 이정석입니다.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20일간 검사후 작성된 보고서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 책임의 추긍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의도한 대로 예산집행여부 규명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즉 위법지출 여부를 심의하여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시민이 낸 세금을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관계 관련서류 과다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7쪽에서 32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세입결산총괄표, 세출결산총괄표, 세입세출결산잉여금처리상황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서 3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우리 세입은 0.2%를 못 받아들였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돈은 세출은 70%를 썼단 말입니다. 30%를 못 쓰고 불용액 처리가 되고 그렇지요? 전반적인 현황이 그렇지요?

그 답변은 제가 할 성질도 아니고 그 내용 파악을 못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을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실무과장

나와도 여기 놔놓고 지금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전부다 펴놓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결산 준비를 해야 되지 준비를 안하고 하면

그럼 질문을 하면 답변을 누가합니까?

그 전에 했는 것이

그래서 주무 국장이나 과장이 단상에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검토를 하다가 의문사항이 생기면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세입부분하고 세출 부분 또 예산부분 이렇게 세파트가 답변이 되는데 그 분야별로 과장들이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전부 와서 죽 앉혀 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겠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장이 좀 있어도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장이 좀 있어도

안 그러면 답변이 옳게 안 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오늘하고 이틀 날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책이 몇 권 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세분 과장님들도 조금 힘들지만 다른 업무는 조금 미루시고 오셔서 장시간 서있는 것도 좀 모순이 되고 앉아서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세분 중에서 답변하실 분만 앞으로 나오시고, 그렇게 오시도록 하세요. 오시는 도중 우리 재정자립도가 국장님 요 문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재정자립도가 57%, '99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단 말입니다. '98년도는 57%, 47%까지 내려간 예가 있고 그리고 2000년도는 64%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몇 %가 나옵니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있는 금년도 2000년도에 67.1%의 재정자립도인데 '97년에 보면 42.2%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하는 기준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가 하면 지방세 세입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구미시 1년간 살림을 살아나가는데 소요되는 총 경비를 가지고 재정자립도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 세입을 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구미시 살림을 총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것을 100% 라고 인정을 할 때 거기서 사업비 예산이 몇 %가 차지하고 인건비 예산이 몇 %가 차지할 때 건전재정이 몇 %다 이렇게 대체로 나오는데 42.2%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당초에 연간 30억씩 해서 5년간 150억이라하는 돈을 통합시군에 지원을 해준다 하는 조건 때문에 평소보다 엄청난 국비가 지원이 되므로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자립도는 국비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립도는 내려가고 국비지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현재 갖고 있고 적어도 우리시와 같은 4천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는 시는 재정자립도에 앞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대체로 70% 선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특수 국비사업이 있다면 재정자립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빼 놓고 세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년에 우리가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200억짜리나 즉 말해서 농수산물센타나 근로자복지회관 또는 장애인회관 이런 것을 짓는 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예산들이 큰 예산이 나갈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토탈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올해 쓰다가 남은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 말하는 것은 이월된 사업은 재정자립도에 산입이 되는데 이월되지 아니하고 순순하게 못 쓰고 안 쓰는 것으로 남았는 것은 재정자립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만약에 어떤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국비로 다시 산입이 된다면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내려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2002년도 예산에서는 특별히 국비가 더 올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특별히 약 40억 정도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예산에 있다고 본다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토탈 예산에서 30억 정도 대체로 27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국비가 상당한 부분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고 그 외는 현재로서는 평년을 웃도는 국비가 특별히 올 것은 계획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각 시군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수합을 하고 우리도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특히 사업쪽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쪽에 예산이 오게 되면 자립도는 또 내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구미로 봐서는 대형 사업들이 거의 마감단계 내지는 끝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추가로 그렇게 큰 사업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한결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까?

대체로 지금 봐서는 재정자립도는 상향추세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자립도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몇 번째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전국 시단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재정형편이 가장 좋은 쪽에서 항상 5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현재 수준은 약 3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에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께서 굉장히 도움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예.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럼 국장님 단상으로 한번 더 나와주세요.

국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구미시 결산총괄 보고 내용을 보면 현금이월사업비 549억을 공제하고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857억의 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방채 상환에 상환토록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여유가 있다면 기금에도 10%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감채기금 얼마 예산 2001년도 편성했습니까? 15억이지요?

예.

15억 했는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쪽에 우리가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채가 전체적으로 상환을 안 하고 상환도래가 된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2000년도 재정운용은 대체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타도시 같으면 재정에 사정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은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추경을 못 하는 그런 사정인데 지난해 하고 금년은 특별하게 지금 주민세소득할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430억,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약 350억, 금년 연말로 보면 작년 수준을 약간 믿도는 400억선에서 머물 것으로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채에 대한 것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 해 2000년 같은 경우에 재정을 운용하면서는 정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시민운동장을 마무리를 하고 돈을 빌려서 33번국도를 계속 마무리를 하고 그런 사정에서 우리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을 갚는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같은 경우부터는 거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고 마쳤고 또 추경재원이 가상해서 약 300억의 가상한 금액입니다. 300억에 대한 추경재원이 있다고 본다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도 남고 이월액도 계속 늘어나고 한다면 건전재정운용 다시 말해서 건전재정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갚을 부분은 갚아도 구미시가 넉넉하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미시가 물론 재정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계속 올해도 지금 작년 결산자료를 보면 99억5,3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또 늘어나고 해 마다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차입금 규모가 늘어나는데 전체 이자하고 합쳐서 약 1,896억입니다. 엄청난겁니다. 인구 1인당 55만원 꼴 돌아가는데 이래서 해마다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특단의 상환계획을 기울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전혀 지방채 상환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물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하는데 기초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방채가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 하는 채무가 과중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특히 기획분야에 예산편성하는 데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대체로 우리 지방채가 1,324억 정도가 우리시에 갖고 있는 빚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일반회계 빚은 결과적으로 74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성 빚은 다시 말해서 상하수도관이 노후 되고 또 교체를 하면서 빚을 지고 계속 이렇게 빚이 불어나는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 예산 다시 말해서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빚진 것은 결과적으로 741억이라 하는 이 빚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적은 빚이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빚이 가장 적은 도시속에 3번 안에 들어갈 정도는 됩니다.

그럼 국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1,324억은 원금이고 순수한 원금만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지금 그러면 김천시의 경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시의 일반회계 차입금 규모를 혹시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천시가 5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저쪽에 우리하고 비슷한 진주, 창원의 경우 혹시 아십니까? 거기도 작년 '99년말 현재 350억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래서 우리시가 재정적인 이런 어떤 여건은 다소 높다고 치더라도 정말 지방채는 되도록 이면 발행자체를 신중하게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103억에 대한 것은 전부 부결 안 시켰습니까? 지난 번에, 해서 정말 지방채는 어떠한 경우든지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빚지면 그 가정 꾸려가기 힘듭니다. 이래서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미시 예산에 비해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 돈을 많이 쓴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도체도 치르고 해서 정말 예산은 건물은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뒤에 만들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니까 500몇 억이 우리 건물에 대한 체육관도 짓고 해서 이런 금액이 불어났더라고 불어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뒷돈이 엄청스럽게 들고 뒤에 가면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재산은 자꾸 노후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규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지방채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 과별로 요구하는 사항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사항도 물론 많겠습니다만 대형사업을 너무 많이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장님 참고로 우리 경상북도 우리 인접 군은 말고라도 시에 1년 예산은 얼마인데 그 시에 지방채는 얼마다 하는 그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난 번에 의회에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관계 자료를 지금 찾는다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신 과장님 나올 수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김천에 1년 예산은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지방채는 얼마다 또 경주에 포항 이런 식으로 뽑아서

예산 얼마는 안 나와 있고

군은 필요없습니다. 시만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에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예.

그런데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기획정보실장님이 오늘 결산을 하는데 안 나오셨는데 기획정보실장님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을 좀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고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차에 나오셨기 때문에 물오보고 본연의 100% 소관은 아닙니다. 관계 국장님을 부르세요.

위원장님,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 지금 11시가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7쪽에서 32쪽 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간사님이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지금 짚어나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산서는 이 시간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20일간 저하고 두 분의 위원님들이 결산을 해 놨습니다. 결산을 해서 검토의견을 여기 해놨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잘못된 사항을 저희들이 약 19가지를 짚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뭐가 잘못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짚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사전에 나누어줬기 때문에 한번 쯤은 들여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종전대로 진행을 할테니까 여러 분들이 이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검토의견서가 또 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하여튼 책은 우리 세출결산서는 우리 간사님께서 종전대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만 해 주세요. 연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간사 그럼 7쪽에서 32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2쪽까지 입니까?

간사 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는 거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결산을 보면 약 101% 특별회계는 98% 해서 거의 근사치에 다 맞춥니다. 예산편성 참 멋지게 잘 하시는데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약 75%밖에 지출이 안 되고 특별회계는 57%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으로 해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 반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98%나 세입결산과 같이 90% 80% 정도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안 되므로 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 사장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23쪽 잠깐 봅시다. 23쪽에 전체적인 총괄 사항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중에서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예산 현액보다 실제 재정확보를 2,500만원 확보가 더 되었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약 28억이 지금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에도 약 3억정도 해서 국도비 보조금은 확보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어느 분이 하실 럽니까?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대상 사업별로 하나의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서 해당 시군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시군별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안동하고 저희시 같으면 유교문화권 개발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한 안동지역에는 특정하게 많이 국도비사업을 많이 배정하다보니까 그런 것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외에 일반 영세민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그 대상 인구라든지 사업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예산부분은 예측하는 경비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국비보조금에 있어서 약 25억의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너무 큰 차액이 발생되었고 예산편성과정에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저희들이 보조금 세입으로 잡는 것은 내시가 내려오면 각 부서단위로 보조대상 사업별로 보조내시가 나옵니다. 그 내시 나왔는 것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또 어떤 사업계획 축소라든지 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또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부분도 우리가 물론 정액으로 보조받지요?

예.

정액으로 받고 있는데 국도비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노력해서 우리 예산 현액에 준하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막대그래프로 해서 붉은 색은 지방교부, 그리고 노란색이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금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99년도 보다는 2000년도가 적고 '98년도 보다는 '99년도가 적고 해서 도비가 조금씩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덜합니다만 본 위원장도 유언비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도로 출마한다해서 이것을 적게 주느니 하면서 유언비어 비슷한 말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저도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중간에 상당히 와전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 같으면 도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지역 단위로 균형되게 어떤 사업지구를 선정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국도비 보조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팀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각부서 실무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조신청 또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국도비 지원받기 위한 그런 중앙에 교섭도 하고 지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해마다 갈수록 도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도의원들께서 역할이 여기 또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도의원님들도 저희들이 도에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 각부서에서 우리시에 관련되는 예산관계 그런 조서는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런 관계는 꼭 도에서 의결할 때 될 수 있으면 삭감 안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도 그렇습니다만 또 각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의존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위원장님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도비가 감소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업대상별로 저희들이 지원대상사업이 줄었다든지 이렇습니다. 만약에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되는 것이 포장률이라든지 어떤 계수에 저희들이 사업완료비율이 높다보니까

도비예산 편성시 집행부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씩 가집니까?

예, 합니다.

도의원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하니까 우리도 도비에 힘쓸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시 도의원님들 전체 초청을 해서 저희 시정에 대한 또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일단은 우리 도의원님들 네분이 계시니까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잘 해서 도비가 구미시에 적게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집행부 공무원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도의원 네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집행부에서 국도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물론 심도 있게 다루고 연구를 많이 해서 모든 사업들이 도비를 받아오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할분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미시로 봐서는 도비가 몇 연도에 왔다 하는 내역은 나와 있는데 그 더 이상 우리지역에 문화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으면 도비를 받아오기 좋고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사전에 계획된 것 도비 받아오는데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7, 80%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까?

도비지원하는 것도 도에서 계획된 사업관계 도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에 받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전체 시군 대상이 안 되고 특정지역 대상되는 그런 도 시책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군 자체적으로 건물이라든지 문화사업을 하는데 중앙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의원님을 통한다든지 또 도에 해당부서 실무 도에 간부님들을 통해서 또 예산지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봐서 도에 간부님들 통해서 예산요청해서 반영되어서 도비지원이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도나 중앙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도비가 내려오는 예산 일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사업비 투자해서 하는 것 하고 국비내려와서 하는 것 하고 사업비를 하는데 일관되지는 않잖아요?

예.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100%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도비를 투자해서 농로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애로점이 있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도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도비투자되는 것을 봐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관계요로에 있는 분들이 사실 계획을 세워서 물론 하겠지만 2001년도 사업계획에 도비 얼마 국비 얼마, 그 다음에 2002년도는 얼마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몇 연도까지 국도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성이 있는 일을 해 나가야되지 그냥 장기적으로 도비 국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일하기가 거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래서 국비를 우리가 예산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물론 관계요로에서 저 위에서 반영된 대로 내려오는 것을 맞추어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올려서 더 가져오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여기서 맞추어서 예산 올리는 만큼 국비가 내려오느냐 안 그러면 안 맞추어 올린 상태에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느냐 이것 예측불허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교부세 같으면 국비지원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요청하는 것이 5월31일까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신청했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 수합해서 도 예산 부서에 올렸습니다. 지금 또 작업하고 있는 것은 양여금 사업 여러 가지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또 상하수도 환경위생처리시설 이런 큰 사업 5개사업 이런 관계는 지방양여금 신청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7월말까지 또 각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많이 받기 위해서 각부서단위로 소관부서에서 상급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양여금 사업을 많이 해 달라,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도 예산담당부서 또 행자부에 또 국비교부세과라든지 재정과 이런데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타기관에 시행하는 저희들 지역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석 위원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시간은 세입 세출 결산서를 지금 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구미시를 위하는 길이라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한분만 질문을 받고 본연의 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곽용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사실은 결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회 기능이라 하는 것이 결산을 우리가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그 동안 1년동안에 집행기관의 살림살이 집행했던 부분을 우리가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또 혹시 위법사례가 없는지 또 재정집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장래에 어떤 미래에 어떤 계획도 여기서 검토하는 내용이 여기서 또 검증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예산 어떤 부분에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세한 것까지는 못 짚겠지만 크게 우리가 정책적인 것 사업계획을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예산부분에 어떤 문제성 그리고 예산에 불용액 측면 국도비 전체적인 큰 것만 짚어나가면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하고 결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쁘신 위원님들 11명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짚어 나갈테니까 중요한 것만 관계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질문하고 지적해 주시면 마지막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사님

간사 다음은 33쪽부터 마지막 380쪽까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뒤에서 다룰 기회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총괄사항은 답변 어느 분이 합니까? 세출결산 총괄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우리가 세출결산 총괄사항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지방예산 관련지침 있지요?

예.

지침에 나타난 어떤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가 재원배분 비율이 있지요? 이것을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2001년도 예산지침상 경상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부서에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비율이 21% 투자예산비율 사업예산입니다. 65%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있지요? 채무부담행위가 6% 또 예비비가 7%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27쪽에 보니까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8% 정도 864억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각 과목별 행정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81억, 사회개발비 59억, 경제개발비 71억, 특별회계 441억 해서 엄청난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특단의 조치를 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일반회계 중에서 사업예산비중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비중이 58% 정도 되는데 조금 예산자체를 편성할 때 사업예산 비중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결산총괄이 거의 지방단위에서는 전문학적인 숫자를 단숨에 검사하고 심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규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불용액 문제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획변경이라든지 또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월액 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불용액이 줄어져야 되고 또 이월액도 줄어져야 되는 대원칙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사회개발비라든지 사업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말이지요. 보면 좀 힘이 있는 부서가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이 전부 과다 발생이 되었어요. 일일이 부서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 그리고 특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예.

간사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앞에서 보신 내용의 부속자료로써 각 회계별 사항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2000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1쪽부터 결산검사결과 19건이 있습니다. 보시고 관심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한번 읽어나갈까요? 됐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공기업회계인 2000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거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감사반이 되어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 2000년도 구미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그에 따른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시고 관심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상하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감사한 내용을 줄거리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1년 우리 시민들이 물을 1년에 어느 정도 전체 총 몇 톤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

자료에 보니까 전기에 9,400만톤 단기에 1억600만톤이네요?

예.

약 11.9%가 증가를 했네요?

예.

그리고 재무재표 분석을 보니까 급수이익이 113억, 전기에 비해서 53.49%가 증가 되었고 단기순이익이 1,277%가 증가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상수도 원정수비용 톤당 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톤당 저희들이 308원쯤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는 궁금한 것이 말이죠. 작년에 상수도 요금 몇 % 인상시켰습니까?

작년에 평균 우리가 전체 현재 현실화 율이 95%

작년에 46.8%를 시켰는데 실제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지적했는 내용에 요금상승요인이 34% 발생했는데 실제 46.8% 인상시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8%가 요금 상승이 더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그것은 우리가 그때 요금인상요인을 계획수립할 때 '98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99년도 결산이 안 나와서 했고 이것은 '99년도 결산이 나와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46.8%는 우리가 '99년도 결산이 안 나올 때 '98년도 잠정수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하여튼 상하수도요금은 직접 시민생활하고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5쪽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봐 주십시오.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33억이 되어 있는데 이익적립금은 법정 한도금액이 몇 % 입니까?

적립금은 종류별로 틀립니다. 8/10도 있고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 법정 적립금 한도액을 초과해서 적립한 것은 상당히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1억6,500인데 4억을 적립을 했고, 감채적립금, 또 건설적립금은 뭡니까?

문환도 건설적립금은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환도 건설적립금은 공기업법상에 적립을 일정금액에 8/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시켰습니다.

8/100에 아니고 80/100이지요?

문환도 예.

80/100 맞지요?

문환도 예.

이래서 적립된 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럼 차기이월 잉여금이 3억9,200이 넘어가네요? 맞지요?

문환도 예.

하여튼 지금 이익적립금 되도록 이면 적립을 많이 해서 다음 특별대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특별하게 적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도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영개선사항이 지금 몇 가지가 되는데 아까 행정지원국장님하고도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공기업회계 업무담당자들의 지나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혹시 업무파악단계에서 보직이 이동이 되므로 인해서 각종 프로그램의 이런 부분이 또 사장이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신중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이 부분 자체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분야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동 관계는 과장님 과에서 직접 잦은 인사이동이 안 되게끔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인사에 애로가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수도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분야기 때문에 싼 요금으로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공사설립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상수도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하수처리장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립금은 원가계산에 손익계산서에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계상을 못했습니다.

반드시 계상해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현재 수도요금을 받고 특별회계 전반적으로 따져서 손익분기점이 지금 몇 % 됩니까? 절반됩니까?

절반 좀 넘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

간사 이와 같이 각 회계별로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세입세출결산서를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아까 간사님 내용을... 위원장님 지금 이것으로 끝냅니까? 다른 궁금한 것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궁금한 것은 얘기를 하는데 검토보고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기 질문하고 여기에서 결산검사니까 다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결산을... 또 행정사무감사가 며칠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지요? 위원장님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예, 말씀을 하세요.

제가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 회계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해야 될 그런 사업같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보통 보면 이번에도 36건에 36억이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이것 계속 진행되는데 연도별로 이런 것이 계속발생을 하는데 사고이월을 하지 말고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합니다.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고 지방재정법 40조 2항에도 배치되는 행위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정말 꼭 그 연도에 진행을 하다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사고이월을 시키고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그 이듬해에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은 전부 명시이월을 시키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현황을 215쪽입니다. 잠깐 보십시오. 215쪽부터 이어져 있는데 총 지금 88건입니다. 금액이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여기에 박대통령생가 사랑채 초가이엉잇기 해서 235만원 이것 절대공기부족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그리고 뒤쪽 217쪽에 보니까 장천보건지소 신축 해서 160만원짜리가 있고 219쪽에 노인체력단련실 이전설치 버티칼 설치해서 150만원 이게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참 기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이래서 전체 거의다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해서 50% 이상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버티칼, 사랑채 이엉잇기 이게 절대공기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예산관계는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규정으로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당해연도에 예산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당해연도에 완료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심사분석때도 매분기 심사분석할 때도 부진사업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때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사무감사나 또 평소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부서단위로 연초에 계상된 사업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또 추경에 부득이 하게 연도말이나 이때 사업비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나 사고이월 하는 것은 부득이 하게 그런 관계는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시기나 공기부족해서 이해를 한다하지만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부서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 업무 심사분석을 통해서 촉구를 합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총 148건에 공기부족이 100건입니다. 67%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각부서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혹시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당해연도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욕심을 내서 올라온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예산편성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각부서별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에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될시에는 아예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세입결산 내용중에 보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인데,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장님 안 오셨지요?

예.

세입결산부분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세입은 세무과에서

과장님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현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17억5,200만원 발생해서 22.6% 됩니다. 그 중에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9억4,300인데 미수납액이 4억6,300입니다. 약 48%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원인을 설명을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 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지금 저희들이 안 넣고 결산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10회 이상 반복해서 주정차위반을 한 차량이 81건입니다. 그것은 완전 상습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약 4,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번호판을 떼어 낸다든지 무슨 한번 두번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회 이상 반복한 것이 81건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간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 세입은 100% 받아들이고 세출은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용액이 보면 절대공기부족, 보상지연, 사업기간 미도래해서 딱 3건입니다. 세가지가 많은데 보상지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없이 지연이 됩니다만 공기부족이나 사업기간 미도래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바쁘고 우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장시간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