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백수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수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밤낮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이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향후 의정 활동을 한층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 단결하여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의 세출예산 총액은 13억9천7백3십4만2천원으로 그중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4억7천7백3십5만원이고 의회 사무국 운영 경비인 의사 운영비가 8억9천9백9십9만2천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51쪽의 의회비는 4억7천3백5십7만원을 집행하였고 2천3백7십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위원님의 의정 활동비 4백9십2만원, 회의 수당 1천3백2십3만원, 국내 여비 3백5십4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의사 운영비는 8억5천5백3만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천4백9십5만7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인건비 3백7십5만원, 일반운영비 1천9백9십7만원, 업무추진비 4백6십2만원, 복리후생비 2백3십9만원, 속기사 일시사역인부임 1천6십9만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 2백9십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세출예산을 좀 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십시요.
박재우위원
질의할 거 없다.
김동식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근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사무국장님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김동식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49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3백6십9만원 남았는거 불용처리 되었는데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당초에 저희들 일용직이 사진 기사 한 사람과 환경 정비하는 인부 1사람 해서 2명이 있는데 1월부터 계상을 했는데 사진 기사는 3월부터 우리가 고용을 했고 또 환경 정리하는 분은 사실 두달동안 병가가 있어 가지고 그때 인부임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6십9만원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속기사 해 놓았는데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하면 속기사 안하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상임위원회는 속기사 없고 녹취만 합니다.
김동식위원
녹취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테이프는 우리가 보관하고 주요사항을 회의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맡고
김동식위원
녹취한 것을 보관합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보관합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다른데는 상임위원회도 속기 다 하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속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간담회인줄 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속기는 누가 합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속기사
김동식위원
일반 상임위원회 할 때도 다 합니까? 간담회만 단지 녹취만 해서 보고서로 남기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잘못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 상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서 작성하는 이 자체도 우리 행정 맡으신 분들이 의회사무국에서 녹취를 듣고 이래가 보고서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고충이 굉장히 크다든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속기같은거 해 버리면 엄청나게 줄어들텐데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간담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속기사 채용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 못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를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 녹취를 하기 때문에 녹취한 것을 푸는데 경비가 얼마가 들것인지 그것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붙이고 앞에 요지를 만들어서 회의록을 연구 보존할 수 있도록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한번 해 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사실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취를 해서 나중에 그 분야 틀면 알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불용액이 55%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저희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말고도 일반 어떤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 속기사 말고 인부임을 고용을 해서 업무 보조를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직원이 좀 어렵지만도 속기 외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남지 않도록 예산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에서 말입니다. 보면 주요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코오롱건설의 지금 코오롱 골프장 관계 때문에 전번에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더라구요. 그때 그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속기록 속기해 놓은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것이거든요. 주요한 사안이 있을때는 속기로 문서화 해 놓는게 더욱더 효과적이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의 간담회를 보면 대부분 다 우리 시민들과 연관된 안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녹취를 하면 듣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속기를 하면 언제 간담회를 했는데 추궁도 할수 있고 그죠? 그런데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일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한번 더 검토할수 있는 길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속기록 자체를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게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액이 이만큼 되니까 지적을 합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백수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여기 자산 취득비 2백9십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저희들 4천8백4십만원 예산을 했는데 컴퓨터 신규로 2대 구 입을 하고 프린트기 1대 컴퓨터 대체는 2대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시켰는 부분입니다.
백수근위원장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동식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