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4일 의안번호 제35호로 회부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반회계 부분 및 특별회계 부분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이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국·소별로 심사하기가 곤란하므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인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에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에게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담당부서별로 해당과장에게 세입세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0년도 김해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 의안제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강극중 위원님께서 대표검사위원직을 맡으시고 전문회계사, 세무사, 은행과장 등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일부 지적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2000년도 시정방침을 가야역사의 복원 및 해외시장의 개척, 문화공간의 확충, 녹색도시의 건설, 경영시정의 정착으로 정하여 추진한 결과 그 성과로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1단계 사업인 2003년까지 1,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차 연도인 2001년도까지 총 357억원을 투입하고 가야사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표적인 쇼핑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가락로 정비사업을 2000년 8월에 완공하는 등 가야역사의 관광자원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각고의 노력끝에 경전철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21세기 지역발전의 주도사업인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김해∼부산간 시계초과요금 폐지와 재활용품 문전수거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파동과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수출정착을 위해 시장다변화와 수출품목 다양화로 경남도내 최고인 350억원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5,732억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수납액은 6,65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37억600만원을 포함한 6,769억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5,462억9,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88억2,8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96억3,700만원, 사고이월이 383억1,9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538억7,100만원이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327억4,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020억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668억1,300만원을 포함한 3,995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3,13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8,883억1,8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91억3,700만원, 사고이월이 215억8,400만원, 계속비이월이 436억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8,3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2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404억8,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631억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8억9,200만원을 포함한 2,773억8,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326억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이 30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이 167억3,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2억8,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액은 557억8,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1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57억3,7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715억2,5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7억2,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3억9,800만원으로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내용은 사고이월이 47억8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2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억2,000만원입니다. 11개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1,919억9,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18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01억1,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이 80억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5억7,9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71억1,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9억4,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1억6,900만원으로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248억8,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19억3,800만원으로 이월액은 29억4,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이 8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부터 115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전용금액은 시립유도관 매트교체 외 4건에 1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용 이체는 없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이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주야 주차단속 전담요원 인력보강에 따른 인부임 등 총 51건에 24억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1,500만원은 이월 처리함으로써 6,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본관 청사보일러 교체 등 총 15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43억2,4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21건에 91억3,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26건에 21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9건에 43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17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135억4,600만원보다 28억3,100만원이 늘어나 총 16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73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전년도말 61억9,700만원보다 3억7,800만원이 늘어나고 12억8,500만원을 상환한 후 총 5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77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총액은 99년도말 4,020억3,100만원보다 517억8,600만원이 늘어나 2000년도말 현재액은 4,53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상환만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는 99년도말 1,125억3,900만원보다 5억8,000만원이 줄어들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1,119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채무는 99년도말 2,894억9,200만원보다 523억6,700만원이 늘어나 2000년도말 현재액은 3,41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99년도말 4,198억2,100만원보다 1,240억7,000만원이 늘어났으나 매각 등으로 인하여 31억9,900만원이 줄어들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40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물품 보유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1,348개에 31억2,700만원보다 10억9,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매각 등으로 인하여 2억3,100만원이 줄어들어 결산년도말 물품현황은 1,392개에 3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김해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은 2001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검사한 결과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4억1,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해당부서에서 징수결정후 총괄부서인 세무과로 징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락되는 사례와 징수 결정액이 징수액보다 적은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체납액 관리와 문제점이라 볼 수 있으므로 징수결정 통지 누락방지 즉 체납액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는 세외수입 종합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모든 세입 및 체납액 관리를 일원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당초예산과 결산추경예산에 편성된 지방세의 차액이 61억원이나 증액되었을 뿐 아니라 결산추경에만 지방세 세입이 25억원이나 증가되었음을 볼 때 이는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제고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결산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은 사업발주 시간과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의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어도 2회 추경시까지는 세입예산에 편성시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연도중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668억1,300만원중 24억원이 당해 연도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원인 행위시 정확한 분석이 되지 못한 사례로 지출원인행위시 또는 사고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0.75%인 29억9,800만원이 확보되어 그중 24억6,800만원이 지출 결정되고 11억8,800만원이 지출되어 12억1,500만원이 이월됨으로서 6,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업대책,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인 시비부담금, 가축구제역 확산방지 사업 등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가능한한 당초 및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결정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지출액은 3,136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8.5%로 과거 몇 년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사업집행의 적극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 수준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원인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예산편성시 부적정 또는 추경시 삭감조정 대상이 많으며 계획변경 취소 예산 집행잔액은 집행시기 부적정, 예산과다계상에 따른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예산을 수시로 면밀히 분석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추경예산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주요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중 세입분야를 검사한 결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각수입 예산액을 27억7,9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실제 4억200만원이 수납됨으로서 불용액을 과다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제고되어야 될 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택지개발 관련 사업 등은 경기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불확실한 세입원이므로 예산수립시 당해년도 세입예산액이 적정하게 수납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내부 전출입금 20억원중 8억원을 2001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여 2000회계년도 폐쇄기일에 임박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시킴으로서 양 회계간 전출입금 총액이 당해년도에 서로 일치하지 않을뿐 아니라 잉여금이 중복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양 회계간 기간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중 채권현황을 검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비용을 지방채로 자금 조성하여 사업 시행하고 수용자들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여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채는 채무명세서에 관리되고 있으나 수용자부담금은 채권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사항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배용우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55페이지를 보면 불용처리 명세가 있는데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중 당해년도 불용처리명세 5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99년도 이월액중에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해서 예산현액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업부서하면 여러 부서가 많이 관련이 되는데 일일이 사업부서에 와서 설명 듣기는 그렇고 여기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회계규정상 불용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주로 공사대불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현액중에서 입찰을 봐서 계약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당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못하는 이월사업비가 총 36건인데 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과별로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나 대책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로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181건에 1,01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액이 39억9,500만원이 포함되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사업외 8건에 436억300만원 그 사유는 사업승인 범위내에서 이월사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은 사이버가야역사 문화종합정보시스템구축 등 126건에 215억8,500만원이 되고 다음에 참고로 사고이월은 매년 3월 초순경에 확정해서 1회 추경예산에 첨부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8건에 125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17건에 149억7,700만원이 됩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주로 공사준공기간 미도래와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주요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첫째 원인을 본다면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이건 주로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보다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있고 사고이월사업이 있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사업발주가 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해서 발주가 안되는 부분은 그 다음 연도로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사고이월의 사업은 물론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당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때 그 익년도까지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고 계속비사업은 2년 이상 장기간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서 이월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설명을 수차 잘 들었습니다. 사업상의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보상이 잘 안되었다 지연되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의 생산성을 위해서 제때 제때 끝마쳐야 모든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의 사업은 없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IMF사태 이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사를 조기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1, 2월에 설계완료를 해서 3, 4월에 조기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사유는 주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도로공사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다음에 국도비 사업확정내시 지연 등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므로서 공기가 상당히 부족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연관된 사항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조금 이월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시가 시책사업중에 주차장시설 문제라든지 보상문제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본위원 생각은 담당부서의 담당자의 아이디어 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저는 그렇게 느꼈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월사업비가 좀 적게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883억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쓰고 남은 공돈은 아니죠? 첫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결산에 세계잉여금이 883억1,800만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이 쓰고 남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공돈은 아니죠 이 말입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세입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을 익년도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잉여금 총액은 883억1,800만원이 다음 올해 2001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이월된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건 다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년도에, 올 사업에 쓰야 될 돈 아닙니까? 지금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8,300만원 이 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이 부분이 전액 반납처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다음에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28억 안있습니까? 이 부분이 불용된 부분이 115억 정도되고 나머지 12억6,000인데 불용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분석이 되겠는데 자료를 빨리 내주시고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처리가 되었겠죠.

이건 99년도 10월 15일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 교대)

박민정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이월액중에서 사고이월중 167억3,500중에 자금이 없는 이월액 39억9,457만5,463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건데 공기업과장이 설명할 때 질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금이 없는 이월이 가능합니까? 회계법상에

그 부분은 답변을 저희들이 특별회계라서 확실히 못드리겠는데 해당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장님 이 부분 모릅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결산감사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을 했든지 무엇이 원인이 있었기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수도사업쪽인데 상수도 확장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 돈을 도에서 차입을 해오기로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주겠다고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 작년에 세입이 안되고 올해 2001년도 1월달에 세입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은 12월말일로 끊거든요. 회계년도가 그러다 보니까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상은 잡혔지만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가져오는 것이 2001년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서면으로

그 부분은 39억9,400이라는 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까?

예.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과장님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죄송합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오고 또 의회에서도 감사때나 예산심사때나 지적을 늘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격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제때 제때 업무처리를 못해서 불용처리가 된다라고 봐도

그런 점도 전연 없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들이 적은 순위를 보면

불용처리되는게 타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적습니까?

예.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액면상 많아 보입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2억7,436만9,04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27,431만9,04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94만40원, 보조금 세입이 92억6,442만9천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중요 세출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이 92억6,442만9천원, 예비비 등이 994만4천원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예비비 지출과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 총액은 1억8,000만7,782원, 세출결산총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중요 세입내용으로서는 민간융자 이자수입이 770만3,978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8,529만9,770원, 과년도 수입이 1,145만5,490원입니다. 206페이지 중요 세출로는 융자금지원이 1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세출예산쪽에 불용처리가 4,168만4,000원 불용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저소득

206페이지 보면 불용 특별회계도 4,168만4,000원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당해년도에 세입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융자금회수 부분이 2억168만4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세입부분에 실제 수납이 1억8,000에 들어 왔는데 융자금 신청한 분이 32세대 신청분에 대해서만 융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불용처리된 부분은 다음 연도에 넘겨서 합산해서 융자를 신청자에 한해서

금년도도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융자한 대출나간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32세대만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융자신청자가 적게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만약 신청이 많으면 이 돈을 포함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금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봤는데 불용부분에 순세계세입이 100억이 잡혀있는 걸 확인했는데 나머지 세입이 안잡힌 부분은 아직 결산이 안났으니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때 세입을 잡아서 맞추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8,300만원 이 부분은 각 부서별 사업에 집행하고 보조금 잔액이 남은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매월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지금 현재 불용처리된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나와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거의다 이월액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회계처리 규정을, 규정절차상 이건 이월이 못가고 불용처리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산편성에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예산을 어느 공기까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사업을 추진하면 그 공기에 사업을 못마치면 첫째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못맞추면 사고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못맞추면 이건 불용이 되어야 됩니다. 회계규정상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불용 넘어온 돈이 거의 그런 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쓰고 남은 돈같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은 잡히지만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성질이 아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불용액이 그대로 재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돈이지

반납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매듭을 지었고 이 부분은 불용처리명세거든요. 불용처리 명세를 한 번 봐 보십시오. 이 돈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 사업의 마무리를 못지어서 불용으로 넘어온 그런 돈입니다. 전부 금액이 많거든요.

그런 돈이라면 사업을 착수하지도 못하고 그런 돈이 불용으로 넘어 왔다면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사업을 착수안한 부분이 아니고 착수도중에 공사가 마무리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실내빙상장 건립, 교통센터설치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대동면 시례소류지 보강사업, 활천10통 소방도로개설사업 이런 것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볼 때 사업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회계상 불용으로 왔지만 다음 예산에, 이 사업에 편성되어야 될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없는 돈이다.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가까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50억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홍보를 한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순세계 잉여금이 아니거든요.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게 남은 돈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할 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은 집행부의 공사에 추진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23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6,429만6천원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총액은 17억4,886만1,890원이며 세출결산 지출총액은 13억101만1,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17억6,429만6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5억5,433만3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2억996만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996만3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액 13억101만1,39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전입금 10억원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3억101만1,390원은 107개 기업에 대한 2차 보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불용액은 4억6,328만6,61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중소기업특별회계도 불용이 4억6,300 아닙니까? 이것도 중소기업 자금난에 2000년 당시에 많이 허덕였는데 이렇게 4억6,300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 기업의 신청이 없었다는 결론입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시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월에 105개 업체에 100억원을 결정해서 금융권 대출실제액이 67개에서 6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 도가 상반기 중반쯤 되어서 2,000억 규모로 해서 전도내에 각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또 하반기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자금지원이 아니고 이자부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대체해주는 거잖아요. 은행금리 50%를 대체해 주는 부분이죠.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회계자체가 우리 기금을 가지고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에 이자부분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전해주고 남은 불용액은 4억6천이 남았다는거죠.

그래서 금년도로 바로 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200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321억2,644만4,413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13억9,943만6,980원이며 주요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58억7,844만4,413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8억9,255만4,93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총 213억9,943만6,980원이며, 경상사업 예산이 201억9,825만7,280원이고 예비비가 12억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전출금이 12억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246페이지에 5차년도 당해년도 집행내역은 지출액이 152억5,504만9,100원입니다. 248페이지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당해년도 집행내역은 61억4,438만7,880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 사용이나 예비비 지출행위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전년에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일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항목에 들어 가 있습니까?

245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20억입니다.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입해서 지출액이 12억이 지출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8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넘겼다가 12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유지역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장유도서관 건립비용을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20억을 전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해년도에 20억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억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에서 8억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전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만 전출을 시킨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8억이 2월달에 김해시로 전입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12월말이 결산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12억이 지출되고 금년도 2월달에 8억이 이미 지출되어서 20억이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부기되어 있는 것은 기타 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20억 예산액으로 잡고 예산현액에도 20억 잡고, 지출원인 행위에 20억을 잡았거든요. 지출액은 12억만 지출했다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제가 조금전에

12억 도서관 건립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넘겨주고 또 난방공사에서 8억을 전입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전입 받았습니다.

전입 받았는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2001년도 8억을 세입쪽에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왔다갔다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안되네요. 다음 연도이월액에 8억을 잡았는데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20억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계속으로 해서 8억을 이월시킨 부분은 어떤 회계법상 잘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넘긴 것 같으면 그 20억이 전출해 준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20억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액의 20억잡고 지출행위액에 20억 다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출액은 12억으로 여기에서 20억을 전출한 부분을, 지출액을 특별회계에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20억을 일반회계로 넘긴 것 같으면 20억이 지출액에 전출한 부분으로 해서 20억을 지출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12억만 잡아놓고 2001회계년도에 8억 난방공사에서 특별회계 전입받는 것 같으면 2001년 결산서에 이게 명시가 되어야 바람직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8억이 당초에는 2000년도말까지 김해시에 세입을 시켜 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되었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김해시에 기부하는 문제가 행정자치부에 어떤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2001년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결을 듣고 지역난방공사에서 금년도에 8억을 세입 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당초에는 8억이 2000년도 안에 김해시에 세입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지출할려고 했는데 지역난방공사의 돈이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우리시에 기부하는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금년도 1월달에 종결되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지역난방공사에 금년 2월달에 저희시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2월달에 일반회계로 8억이 마저 가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의 얘기는 2001년도 그러면 지금 8억이 난방공사로부터 세입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된 지금 여기결산서에 명시한 다음 연도 이월액 계속해서 8억을 잡아 놓았다 말이죠. 약속은 2000년도에 약속을 받아두었다가 세입은 2001년도 잡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 그것은 어느 회계에 들어 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들어 와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세입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면 우리가 장유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예산은 20억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12억만 지출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12억은 2000년도에 지출되었고, 8억은 2001년도에 지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난방공사에서 받는 8억은 2001년도 회계 세입쪽에 잡혀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이 아직까지 일반회계 쪽으로 더 넘어 가야되네요. 결산서상에는

이미 금년도에 8억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다 넘어갔습니다.

2001회계년도로 넘겨 주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