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는 조직과 인사운영, 지방세입금 과징과 세출금의 관리, 국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관리, 창구즉결민원과 허가민원처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대별하여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사업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구현을 위해 시정설명회와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어려운 시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을 시행하여 시민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고 두 번째 지방세 부과전 과세내역 공개열람으로 납세자의 알권리보장, 인터넷신고제, 신용카드납부제, 자동이체제도 등 시민편의주의 열린 세정을 구현하였고 지방세무전산화시범기관, 상반기체납세징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는 지방 세정업무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셋째로 1,000만원 이상 발주예정공사 인터넷공개, 견적경쟁입찰 등 각종 공사 용역계약에 있어 부단한 오해를 없애고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계약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넷째로 허가업무를 통하여 원스톱민원처리로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 함열민원과에 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북부지역의 시민편익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청결운동, 범시민도덕성 함양교육 등 제2의건국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시산하 전직원 및 가족이 솔선참여로 ‘99년과 2000년 지난 2년간 수집한 우유팩을 판매한 대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미수급자 등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였으며 사랑실은 민원무료발급배달제 운영 등 소외계층 등을 위한 새로운 민원시책의 발굴 추진으로 시민화합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이 시민들의 자율참여가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고 읍 면 동사무소를 지역의 사회, 문화, 복지, 정보의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행정이 시민 여러분의 곁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 및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등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알차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하게 실천하여 익산시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산하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 나아가겠으면 각종 민원이나 계약업무 등은 관련법규 연찬을 통해 위법부당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해주기를 바라는 공직자의 근무행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시정발전의 목표를 향해 새롭게 변화해 가는 긍정적인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가 세운 계획들이 누수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격려와 특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림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의정활동에도 강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씁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31쪽 시민의날 행사 추진한 것을 보면 예산액이 1억6,200만원인데 이것이 동에 준 돈이에요, 우리 집행부 본부에서 쓴 돈이에요?

괄호 내에 보면 수용비가 6,600만원, 보상금이 9,600만원인데 9,600만원은 읍 면 동에 행사참여자들 읍 면 동당 300만원씩 저희가 지급한 바 있어 8,1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래서 약간 1,000만원 아래 잔액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시민의날 행사하는데 읍 면 동에 300만원씩 주셨다고 했죠?

예, 시민참여보상금으로요.

그런데 그 3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구요.

입장식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줬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00만원에다가 피복비를 입장식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 다음에 그거 기억해 놨다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시려면 고려를 하셔야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료급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료급식이 뭐예요?

무료급식은 가정복지과에서 이 예산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회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금을 만들어서 노인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민행사에 관람하시는 노인들한테 식사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35쪽, 34쪽 보면 지금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계속 예산이 추가되었구만요? 인원도 늘고.

예.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이거 국장님한테 물어볼 소리가 아니고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시장 3선 도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하반기 예산이 늘어납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볼 소리는 아닌데 어때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는대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업무는 없잖아요. 매년 하던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종 위원회 봉사활동 이런데 예산이 조금씩 늘었어요.

아니에요. 작년이나 수준이 비슷할 거예요.

아니에요. 35쪽도 보면 사랑의 목욕시키기도 상반기에 240명인데 하반기에 300명이고 자원봉사자 인원도 하반기에는 100명이 늘고 그랬구만요. 그러니까 이런거 사업을 확장해서 하시는건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하셔야 돼요. 그런건 좋은 일인데 가뜩이나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3선 도전하고 이런 것이 무관한가 국장님이 답변할 얘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주민등록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수립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민원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모든 주민등록등 초본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되어서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절약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주민등록등 초본이라든가 또는 호적등 초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또는 유선으로 주문을 해 가지고 타 동이나 타 시에서 발급받고자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우리 익산시에다가 주민등록등 초본을 요구한다든가 호적초본을 요구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 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등 초본이라든가 이것은 허가민원과면 허가민원과에 구좌가 있습니다. 그 구좌에다가 민원인이 돈을 넣고 전화로 한다든가 하면 바로 발급해 가지고 붙여줘서 도달하는데까지 2, 3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돈 들어오는 것 보고 확인하고 발급하니까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타 시도가 아니고 우리 익산시 관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익산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시간이 상당히 몇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팩스 같은 것은 4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4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좋습니다. 답변보다도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여를 하셔서 특별히 지시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상반기 추진실적 과정에서 자동차세 신용카드납부제 도입해 가지고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왜 꼭 자동차세만 합니까? 다른 지방세도 많은데 이 부분은 좀더 대대적으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세 이런 부분을 카드제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처음 시작인데 1,980건 했어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다른 세목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 처음 시도를 해 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를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30쪽에 상당히 이번 추경예산 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연합회 자율방범대 초소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요청을 우리 총무과로 직접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까?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예산반영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료보고하는 과정에서 연합자율방법대 출범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다라고 하면 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줬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또 요청하면 줘야 될 그러한 입장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사실은 방범대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해 왔다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조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은 민간단체가 요청을 해도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읍 면 동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경찰서에서도 다 인정을 해 주고 그럽니다마는 자율방범대 연합회라는 것은 경찰서 자체에서도 인정을 안해 주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동안에 활동한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무엇을 요청하더라도 자율방범대연합회가 과연 방범대연합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31쪽에 제6회 시민의날 행사에 관계되어서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이번에 제6회 시민의날 행사하면서 시민의장 수여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시민의장 수여를 했죠?

예.

그런데 당초에 우리 조례로는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계속해서 시민의날 행사는 매년 행사를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옥내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옥내행사를 하더라도 시민의장은 어차피 우리가 수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내년도부터라도 우리 조례로 시민의장 대상자는 4명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조례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3쪽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우수마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황등 시서2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선정기준은 누가 선정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작년에 아마 도에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 군별로 평가하면서 1개 마을씩 선정을 했는가봐요. 그런데 작년에 도비가 500만원 왔었어요. 왔는데 실무자들이 그것을 결산기도 지나버렸고 해 가지고 방치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어차피 도비가 작년에 와서 다른 예산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반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어떤 소규모 공공시설물 개보수나 마을안길 정비나 쓰레기분리시설, 교통유도시설이라든가 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우수마을을 지원하는데 선정과정에서 누가 선정을 했느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도단위 제1건국위원회에서 그렇게,

이 예산은 도비로 지원을 하구요?

예.

그러나 다만 도단위라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 산하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뭔가를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선정할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정말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우수마을이 어떤 마을인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도단위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에 우리 익산시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 익산시도 한번쯤 이것을 걸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각종 협의회, 민간단체, 봉사단체 해 가지고 이거 뭐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지원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 익산시에서 모든 단체를 점검해 가지고 과연 이런 단체들이 필요한 부분인가 또 법적으로 근거해서 꼭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행하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하셔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4쪽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정원감축사항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말로만 정원이 감축되지 실제 인원은 감축이 아니라 대기 또는 대기발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력감축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목적에는 사실상 100%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조례도 있고 공무원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서 정원조례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의뢰를 한다든가 절충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정원감축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규정이 되어야지 말로만 정원감축해 놓고 공고를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근무를 안하면서 어떤 대기발령식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그 동안에 대기인사를 안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안해도 되는 것인데 그전 인사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왔는데 그 동안에 올해 7월말일로 해서 정원대 현원이 맞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앞에 정원표에서 봤지마는 현재 6월말일로 5명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무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 7월말까지 49명만 줄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하거나 그런 인사는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줄여나가고 만약에 내년 7월말일에 가서 49명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면직을 시켜도 저희들이 늦지 않거든요. 중간에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인사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안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니까 참고를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어서 45쪽에 기능전환에 대해서 다른 뜻이 아니고 이번에 기능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에 대한 인력을 지금 축소하는거 아닙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각 읍 면 동사무소 인원조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기능전환 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00명 미만이라든가 1만명 이상이라든가 인구단위로 해 가지고 공무원수를 조종합니까?

그것은 인구기준도 있고 45쪽 그 아래에 보면 존치업무도 있잖아요. 업무를 보면 동 같은 경우는 동에다 남겨놓는 업무가 179건이거든요. 지금 본청으로 넘어오는 업무는 476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조정을 하면 말하자면 73%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동은 한 40%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본청에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40%정도면 저희가 8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0명정도만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기능전환 인원조정을 한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업무가 과다한 데는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고 민원이 적은 데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읍 면 동기능이라는 것은 거의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사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읍 면 동 인력조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46쪽에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동은 6,000만원, 읍 면은 개소당 1억원 이 차이가 왜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차이를 둬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으로 읍 면은 1억원이고 동은 6,000만원이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68쪽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도 잘 나왔고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만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과연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도 하고 본위원도 판단할 때 어차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되겠지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어떤 공공근로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인건비는 어떻게 혜택을 주든지간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로 실효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착안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직원의 사기앙양이나 또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구만요. 그런데 본위원이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는 것이 있죠? 4대보험이라면 뭘 의미합니까?

4대보험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합쳐졌는데 과거에는 직장, 지역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고 보통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엊그제 CBS에서 일반회사들이 4대보험 문제를 거론을 하더라구요. 일반회사들도 약 30%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고 있대요. 우리 익산시도 보면 비정규직이 일반선수들이라든지 스포츠강사까지 합하면 2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4대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재료비 기타인부들이라든지 스포츠강사라든지 일용인부라든지 이 사람들을 4대보험을 들어주고 있냐구요?

지금 일용인부까지는 하고 일시인부가 재료비기타잖아요. 그거하고 각종 수당으로 쓰는 인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재료비기타 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 4대보험을 다 들어주냐 이거예요.

의료보험 전부 현재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산재를 안들어주고 고용보험을 들어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산재를 들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용직이라든가 청경은 우리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의료보험만 해요. 다른 보험은 해당이 안됩니다.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만 하면 해결됩니다.

본위원이 일반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자료를 보면 산재보험을 들어준다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주고 안주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명정도 여기에 자료가 나와있구만요. 여기에 대해서 4대보험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 그것을 표시를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될 수 있겠죠? 자료가 다 나와있는 것이니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읍 면에서 2개 정도를 하려고 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있구만요. 어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함열하고 금마입니다.

그러면 함열하고 금마는 면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 면에서 저희가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간이 장시간 흐른 것 같습니다. 세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에 대해서 금년에 추경때 1,000만원 줬죠?

예.

그것은 집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하반기에 수요팀 조직해 가지고 보석박물관, 새주소부여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행자부에다 승인요청했다고 했는데 몇 명정도로 했습니까?

13명 요구했습니다.

13명인데 9명만 신규로 소요되고 나머지 4명은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9명만 늘어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축소를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벌써 증원이 사회복지사가 13명 증원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읍 면 동에서 일부 직원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요를 맞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더 늘리지는 않고 보석박물관이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49명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원을 거기에다 배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은 6,000만원, 읍 면은 1억원이죠?

예.

그러면 아마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읍 면 동하면 동은 주민세 같은 것도 아마 읍 면보다 더 내게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읍 면 동하면 동에 말이에요. 지금 삼성동이나 동산도, 팔봉동 같은 데는 면하고 흡사합니다. 팔봉동 같은 데는 시장 하나가 없어요. 동산동은 그래도 저쪽 일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있고 삼성동도 부송동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의미에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더 소요되면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은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영등동은 7만정도 되지 않습니까? 6만9,000얼마 되잖아요. 모현동도 3만3,000명정도 되고 동산동도 3만이 넘고 삼성동도 2만8,000이상 돼요. 이런 데는 아마 적은 동하고 비교했을 적에 영등동 같은 데는 인구가 월등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읍 면하고 동하고 구분하는 것은 읍 면에는 민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단위는 민간시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 그런 구분을 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단위도 변방 동산동이라든지 팔봉동 이런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000만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든다고 하면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89쪽입니다. 살펴보니까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매년 이런 것을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는 어떻게 결과가 되었습니까?

전년도와 재작년도에는 저희 세무과에서 상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수고를 굉장히 하셨구만요.

감사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 익산시 세무과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길래 한편으로는 우리 읍 면 동이나 세무과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시민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공매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매는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는 한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매예고를 자동차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자동차를 공매예고를 하면 본인들이 공매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 예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우리시는 차고지를 지정을 합니다. 차고지를 지정해서 견인차로 견인을 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얼마 예정가를 매기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공쟁입찰로서 공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매를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안했다고 보면 어디에다 의뢰를 하는 거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47건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를 하면 수수료는 어느정도 나갑니까? 지금 1년동안 나간 수수료가 어느정도 됩니까? 대강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필요없으니까.

1,3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도 것이 지금 의뢰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조례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직접 공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한번도 작년에 공매를 직접 안하셨다고 하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1,300만원씩 수수료가 나가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실상 부동산은 우리시에서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구만요?

예.

그러면 지금 조례에 나와있듯이 물론 우리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최고로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저도 알고 있어요. 시조례에 이렇게 써있길래 제가 분명히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냐 제가 조례를 읽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시행을 못한 것 같은데 자동차 부분은 올해에 지금 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매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 안된 것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저희가 견인을 할 계획으로 차고지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니까 이왕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탁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걷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나가는 것을 절약하는 것도 세금 걷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나와있듯이 시장님이 직접 공매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아닌 부분은 자동차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일찍 앞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성격이 칭찬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무과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86쪽 도세부과를 보면 면허세가 지금 목표대 징수액 비율이 122.2%인데 당초에 목표액을 적게 잡은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20%선밖에 목표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부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업종에 관한 면허세만 목표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이상하게 이러한 허가민원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수시분이. 그래서 지금 목표보다 상당히 실적이 올라간 겁니다.

세무과장이 목표액 조금 잡아가지고 많이 하면 122%로 하려고,

지금 도세 목표는 도에서 시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 징수를 보니까 현황 과년도 부과징수내역 보면 말이에요.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익산시 세금 체납세액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96년 이전 것이 98.7%로서 11억200만원밖에 안남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결손액이 14억2,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결손액은 ‘96년 이전 것만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죠. 2000년도까지 다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못받고 경매 이루어져 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은 다 결손 떨어버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실적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세금을 잘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종명 과장이 와 가지고 능수능란해서 체납세액이 없도록 이렇게 96%씩 받아들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이 참 호전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이 볼 적에 어때요?

저희 금년도도 하여튼 97%는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이것은 고질채권일 거예요. ‘96년도 이전 것은. 그렇죠?

예.

고질채권일텐데 이 관계는 아마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는데 지금 경매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정리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경매해 봤자 시청에서 받을 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경비만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의뢰를 못합니다. 저희 경비만 주니까요.

그리고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47명을 집중관리한다고 했죠?

예.

집중관리하는데 본청직원으로서 집중관리합니까, 읍 면 동에다 나눠줬습니까?

저희 본청하고 읍 면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읍 면 동까지 나눴어요?

예.

747명인데 500만원씩만 하더라도 50몇억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80몇억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거의 다 사업자들이죠?

대개의 경우 사업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부동산매매 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넘기고서 다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주민세소득할에서 엄청나게,

예, 그것과,

주민세도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예, 주민세도 있습니다. 주민세도 있고 대개 취득세가 많고 그 다음에 주민세 그렇습니다.

취득세가 많은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주민세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조금 전에 보고하는데 보니까 납기 내에 법인세 같은거, 주민세 세무서에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주 잘 한 거예요.

금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면 법인체에서 부도가 난 뒤에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국세낼 때 같이 병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은 아주 잘한 사항이에요.

저희가 직원과 농협직원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도난 뒤에는 가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잘한 사항이고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이것이 법인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인별로 있는 사람 명단만, 개인별 명단은 몇 명 안되죠? 개인별 명단 몇 사람하고 또 주민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이거 몇 사람 안될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다 해 달라고 하면 직원이 곤욕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두가지 사항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저희 배석한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동사항 없으니까 담당들 소개는 약하세요.

보고올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109쪽 지금 수의계약대상 중에 일반공사 전문공사 2,000만원 이하, 용역 물품구입 2,000만원 이하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때 이게 3,000만원이었잖아요?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었을 때 제가 2,000만원으로 할 의사가 없냐고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안계셨으니까 모르죠?

예.

그때 본위원이 회계과에 질의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3,000만원 이하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서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조절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저한테 3일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자료가. 3,000만원 이하는 못한다고 조한용 시장님께서 나한테 자료를 보냈는데 3,000만원 이하는 못한다고 하고 내용을 쭉 써가지고 나한테 왔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이 나한테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도 그랬었구요.

그 당시에 서동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2,000만원으로 이 금액을 하향조정한 것은 어떤 임의적인 성격보다는 저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가 정확한 조문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0조 같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에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은 복수의 견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 관례로 볼 때 전에는 보면 업자 한 분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견적을 가져와라 이런 관행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견적을 구하되 공개적으로 구하고 견적을 내고하 하는 모든분한테 다 받아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분한테 다 받고 공개적으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입찰제로 가는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 견적입찰사항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마 감사 때일 거에요. 감사때 2,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시장님도 안된다고 하고 과장님도 못하겠다고 하고 다 못하신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2,000만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와서,

제가 법적인 변천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는 법이 3,000만원까지가 아니었나 그런데 변동이 있었는가도 추측은 갑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이 내려온 겁니까?

하여튼 제가 계약부서에 임해서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전의 내력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측을 해 보니까 그 당시 감사 때는 그게 12월인가였어요. 그런데 그게 해가 바뀌면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2,000만원에 대한 그런 조정액이 내려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신다는 분들이 왜 느닷없이 이렇게 2,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왔는가 그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미리 선견지명이 있었는가 2,000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끝끝내 안된다고 하더니만 이번에 업무보고하는데 2,000만원으로 딱 바뀌었더라구요. 참 신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리 앞서서 뭔가 연구를 우리들이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미련을 남겨두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사업 보수공사를 자체시공한다고 써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수선, 전기 위생시설 보수 이렇게 써있는데 청사관리계에서 소규모 보수공사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 청사관리계 직원은 다 소규모 수선원입니다. 우리 건축직 담당님을 포함해서 거기 전기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보일러파트 거의 소규모 수선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계장 이하 전체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때도 에어컨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보니까 새벽까지 일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지금 39개소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사관리인원으로서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전부 다 가능한가 아니면 조금 힘이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특수장비를 요한달지 그런 사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생을 너무 하더라구요. 청사관리 내가 쳐다 보니까. 제가 기계쪽은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밤 새도록 뛰어 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물이 차면 물 찬 데 쫓아가야 되고 동사무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동사무소 쫓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인원배치를 하실 때 청사관리계에 뭔가 그분들은 자기 몸으로 뛰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에 특별한 배려가 있다고 보면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협조를 하시라고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보면 국 공유재산 현황이 나와있어요. 필지수가 국 공유재산 합쳐서 5만7,519필지인가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는데 국유재산이 현재 미등록된 등기가 있습니까?

국유재산 가운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등기가 안되어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유재산 일제조사 시에 발견을 해 가지고 수시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 공유재산 관계가 지금 미등기를 등기로 전환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시작할 적에 지적과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 년이 되는데 미등기없이 전부 다 완벽하게 되었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이게 안되어 있는가, 지금 일본명의로 있는 사람들 것이 몇 필지정도 됩니까?

금년에 일제조사한 집계가 아직 나오기 전이거든요.

아는데까지만 답변해요.

아직 파악은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국 공유재산이 대부계약된 것이 6,037필지구만요. 그런데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점유를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는 대개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자기 울안에 있는 작은 토지로서 자기 아니면 누가 감히 사갈 사람도 없는 것이랄지 이것을 사실 그분이 매수를 해줘야 하는데 매수도 안하면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황등 일부 지역 같이 소송에 계류 중인건 이런 데에서 무단점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매년 이런 일제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방문해서 설득을 한다랄지 아니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한다랄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무단점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단점유를 찾는데도 아마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읍 면 동에서 재무계 직원들이 아마 이것을 찾을텐데 무단점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사항대로 어느 집에 조그마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극소수이고 어느 큰 면적도 임야 큰 것은 토지로 쓸 수 없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밑에 전이나 답이 된 것들도 아직 찾지 못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는 사례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회계과장은 철두철미하게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도 우리 이갑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서 시 군에 관용차 보유대수를 몇 대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는 운전자가 기능직인가요?

예.

기능직공무원을 몇 명까지 해라 말하자면 시세나 군세에 비추어서 그런 어떠한 지시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지시는 받은 바는 없고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저희가 자체집행부에서 관리규칙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차를 얼마든지 많이 보유할 수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을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것을 아마 중앙에서 어떤 한계를 만들어서 몇 대까지 해라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1호차와 2호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제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10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이 우리가 차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정원조례가 있잖아요. 정원조례를 할 때 말하자면 기술직이나 기능직 이런 것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몇 명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몇 명까지 익산시는 사용할 수 있다, 몇 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있을 법 한데 없습니까?

저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는 108대나 되는데 현원은 44명이고 정원은 3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숫자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정원하고 현원 대비만 보더라도 30여명인데 3분의1이죠? 11명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실제 44명의 기능직운전자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정원도 40여명 이상 해 놨어야 정 현원이 맞아들어가는거 아니냐 그런데 34명이라고 이렇게 모자라게 정원을 만들어놓은 것은 말하자면 중앙정부로부터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여기까지만 써라 이런 어떤 내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차량을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무절제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동안에 행자부에서 수시지시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어떤 시책이 생기면 어떤 차를 사라 또 청소행정이 강화되면 차를 보강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치단체가 무절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그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차만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현재 규칙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곧 시행단계에 지금 들어가도록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운전원들은 차 1대에 그 동안에는 1명씩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이라는 것이 기술이 아니고 일반직원들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는 직원들이 운전해도 된다 그러나 사업용만은 운전원을 둬가지고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0명정도 정원대 현원이 모자라는 것은 작년에 환경 읍 면지역에 청소원들 그 인력을 민간위탁하려고 해 가지고 인사팀에 일단 감원을 했습니다. 현원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만 서가지고 위탁이 되면 그 인력이 민간한테 넘어가게 되면 현원이 맞아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규칙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맞추려고 합니다.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정원이 본청에서 16명 쓰게 되어 있는데 27명을 본청에서 쓰고 있다 이런 것도 본청에 정원을 16명으로 한 것은 중앙에서 어떠한 본청에서는 이정도의 운전기능자를 보유하라고 하는 무슨 내시가 있기 때문에 16명으로 해놓고 실제 필요로 하는 인원은 많이 있으니까 27명 데려다 쓰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읍 면 동에 지금 차가 있는데 지금 읍 면 동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개 문서를 수발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운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떤직입니까? 문서수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기능직공무원들인데 몇 명 안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못외우고 있는데 4, 5명 되지 않을까,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반사무기능직이죠.

그러니까 정식사무기능직으로 있다 그 말이죠?

예.

대개 그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주로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그 사람들이 다 하죠.

그런데 이것은 승용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승용차는 일반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봉고차, 화물차란 말이에요.

이건 승합차니까 직원들이,

승합차입니까? 승합차로 봐야 하나요?

예, 승합차죠.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이 시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큰 불이익은 없습니까?

저희가 종합보험을 전부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험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행정직공무원인데 무슨 일로 해서 말하자면 공무로 인해서 내가 그 차를 끌고 나갔다 사고가 나서 내 몸이 다쳤을 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상 연금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합보험과 관련없이 또 자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걱정스럽더라구요. 일반공무원들이 운전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업무는 이 차로 하려고 해요. 자기차로 하면 기름 들어가니까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는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호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무슨 업무 중에 한 것으로 해서 보호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차에 대한 차로 인해서 다쳐서 몸이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곁들여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자동차사고는 종합보험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도 말하자면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화할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조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추경에 차 27대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지금 조달청에다가 신청을 했습니까안했습니까?

아직 현재는 예산배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전반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추경예산 자체가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읍 면 동에 있는 것이 23대로 되어 있는데 이 차들 전부 다 ��은 거예요. 끌고 다니기도 참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어요. 그런데 읍 면 동에 보면 이 차를 끌고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서수발하지 쓰레기 같은거 있으면 그거 실어나르지 아마 읍 면 동에 중앙지를 벗어난 외곽지역은 유효적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회계과장님께서 빨리 처리해서 읍 면 동에 차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대폐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자료가 나와있구만요. 지금 이 자료에는 웅포골프장에 시유지가 국유지 매각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은 지금 안나와있는데 익산시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공유재산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 바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유지와 국유지 분야를 나눠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에 대해서요?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관리계획승인해 주신 3필지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국유,

3필지가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이것을 언제 처분하냐 이거예요.

처분은 PGA와의 협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감정까지 다 완료되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1일까지 지난주까지 일단 실무적으로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 23일 안에 완전히 계약을 하고 대금이 12억6,000만원쯤 되거든요. 그걸 지금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히 이것은 일시납부가 되어야겠죠?

예, 일시납부 해야죠.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이 자료에 보면 현황 재산에 보면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시불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시불로 해야죠.

그 다음에 국유지 문제는요?

국유지 문제는 전반적으로 경영개발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선 경우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현재 추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도 기본계획은 있을거 아니겠어요? 원칙이라는 것이. 재경부땅이라든지 산림청땅이라든지 그런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규정은 있을거 아니겠어요? 우리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건 경영개발과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전부 거기에 다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3필지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경영개발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도 내내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야 할거 아니겠어요?

이건은 우리가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경영개발과에서 하기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토지를 1차 경영개발과에서,

그러니까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회계과 아닙니까?

잡종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임야 같으면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임야에 대한 앞으로 관리처분은 경영개발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 3필지도 원래 산림공원과 것인데 이 업무만은 회계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여기에 안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거든요. 임야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국 공유재산을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서 할 필요고 없죠.

관리청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치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청별로 해요. 각 부처별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각 부처별로 기능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이 일이 경영개발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처분에 대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회계과 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맨날 우리 과끼리 핑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지가 지금 12억6,000만원이죠? 이게 지금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현재는 세입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당연히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익산시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도 상식밖에 일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모래면 7월며칟날입니까? 23일 내로 우리가 12억6,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계약을 하면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주거든요. 계약완료를 7월 23일까지,

추경에 세입에 잡혀있어야 맞죠. 그렇죠?

이게 재산매각은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상적세외수입은 정상적으로 잡아야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수입이 확정되었을 때 잡아야 세입결함의 원인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거의 확정되어 가지고 수입이 된 경우에 예산부서에서 예산도 잡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시 농촌지도소 것 같은 것은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아놓기까지 했었어요. 초창기때 그런 일도 여러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독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무슨 실수로 해서 빠뜨렸다고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변명만 나열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죠. 잘못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의 절차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세입의 경우는 예산에 안잡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잡으면 돼요. 세출 같으면 반드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지금 여기 우리 시유지 매각건은 당연히 우리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었죠?

빠졌구만요.

그렇죠? 중요한 건인데.

예.

그만큼 이러한 중요한 건 시장의 시책사업 어떻게 보면 제1호내지 2호라는 웅포골프장 문제가 이쪽 경영개발과, 회계과 이런 과간에 협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시의 이 중요한 시책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건 아니구요.

서로 경영개발과는 이쪽과 다른 과에다가 핑퐁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잖아요.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2001년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