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6월 2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7월 7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월 13일 의장으로 부터 논산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1.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우리과에서 상정한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노사간의 원만한 협력과 상호신뢰를 통하여 노사안정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또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지역 노사정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안정 및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 노사문화정착을 이룩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의 주요골자는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대한 사항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을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등 협조조치사항과 상대방의 협조의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입니다.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99년 5월 24일 법률 제5990호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19호로 동시행령이 제정되어 동규정에 의거 노사정 상호간 협력과 노사안정 및 지역의 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기능, 협조, 조치사항 등을 규정토록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저도 노사정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저도 기업하는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잘나가고 있고 이걸 안해도 되는데 내가 아까 우리 양승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 갖다 협조를 해 주고 이거 가만히 있는 사업을 노사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참 시, 제가 느끼는 건 뭐 조례로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거시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잘 돼가지고 지금 노사정이 지금 그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몇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저도 기업하고 사업이고 기업인 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데 그런 보고도 못받았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좀 어떻게 하게 되면 논산시에서 좀 이상하게 좀 뭐랄까? 그 위에서 밀어나오니까 그냥 거시기 무슨 그런 행동, 참 그런 분위기가 내가 느낌이 내가 참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 잘하셨지만 자세한, 이거 꼭 해서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노사정조례 했으니까 위에서 오니까 해 주는 건지, 뭐 논산시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제가 기업하는 사람으로써 판단이 잘 안섭니다. 그 내용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사정 협의회 구성은 현재 11명으로 구성하도록끔 돼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내에서는 이런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차원에서 하는 거지, 꼭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알기로도 노사정협의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기업이 어렵고 이거 협의회 사무실을 두고 아까 양승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도 뭐 만들고 그런 이건 참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우리 참 쉽게 말해서 꼭 이렇게 할 법이 있는가? 나는 참 의아심이 있는데 참 자세히 한번, 아까도 대답하셨지만 지금 기업인 협의회 임원들하고 말하자면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이거 협의가 됐습니까?

이것은요. 또 일개 기업인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요.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됐을 때의 좋은 점과 운영조례가 없을때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이니 뭐니 노동자가 편하게 아니라 그 위에서 밀어주니까 무조건 거시기해서 그냥 통과해 달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기업인이나 노동자나 똑같이 편리한 것을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위에서 그냥 무조건 오니까 이거 그냥 해 달라는 무슨 이거 내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생활 한 8개월 했는데 무조건해서 그냥 통과 무슨 통과, 통과가 아니고 이해를 시켜서 뭘 해야지 무조건 그냥 통과,통과해서 난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이런 말씀 미안한데, 무조건 우리가 기업인 원하지 않고 노동자가 원치않는 것을 위에서 밀어대니까 우리도 그냥 논산시도 통과해라?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자세히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건 사전에 대비해서 하는 차원이고요. 또한 제정하게 되는 주요목적으로써는 지역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노사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자 하는 뜻이지, 이게 큰 뜻은 없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이 그런 뜻이 계셨으면 사무실을 차린다 뭐 참 여기 이렇게 해야지, 뭐 무슨 문제를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이 차라리 그런 사무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승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사무실 준비하기 위해서 노사정을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지금 어려워요 세상이. 지금 노사정 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노사 이거 협조가 될 수 있게 만들면 좋은데 위에서 하니까 그냥 몇몇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신약이니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논산기업인 한 5ㆍ60개가 다 이게 문제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부추겨서 지금 논산에서는 몇몇 운전수들만 그런 사람들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사데모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많은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참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까 말씀한대로 중앙정부에서 오니까 우리는 거시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안했으면 왜 이걸 합니까?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 정말로 기업인들이나 노동자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법으로 규정돼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논산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동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안의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도록 개정해야 되고, 종합복지회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ㆍ미용실 및 냉ㆍ난방 사용료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복지회관 이ㆍ미용실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행에는 대상기준을 일반인에게 맞추어 저렴한 요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은 이ㆍ미용실 사용료 대상자 기준을 종합복지시설 운영목적에 맞도록 가정형편과 나이를 기준하는 분리요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유로써는 종합복지회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운영목적이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현실요금의 50% 수준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시재정부담 해소를 위해서 현실요금의 80% 수준으로 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종합복지회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 60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표안에 있습니다. 별표 뒷편에 있는데 이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설명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민방위전용교육장 난방사용료가 4시간에 5만원입니다. 이것을 7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민방위전용교육장 냉방사용료가 4시간 이내에 3만원을 6만원으로 그 사용료를 인상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과 입법예고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종합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도록 개정토록 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 내 노인복지시설의 이ㆍ미용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도록 하였고 민방위전용교육장의 냉ㆍ난방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중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요금을 평균 35%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두마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도부터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거기 현실에 맞도록 원가 가감계산을 제외하고 현실화해서 100%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