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차현철입니다.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살림살이를 아주 잘 살아주는 부분도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과 또 살림살이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세출예산 총 7,421억원 중에서 이월 내지 불용액이 1,266억원 이것은 약 17%대에 이르고, 지출액 대비 이월 불용액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맞죠?

이렇다면 예산을 당해에 세우고 써야 되는데 이것이 상례화가 되어 가지고 올해 잡아 놓은 것이 내년도에 자꾸 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이겁니다. 저희 위원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걸로 봐집니다마는 결산을 심의하면서 한결같이 각 부서에서 아주 난색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해 준 것을 그해 잘 쓰고, 또 이미 결정된 예산 즉, 무슨 보조금이라든가 또 집행하고 남은 금액, 이미 결정되고 남은 금액, 이런 금액을 차기 추경시에 빨리 반납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을 줄이고, 또 그해 재정 또는 내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데 또는 이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살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 반납 안하고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아주 누진되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의시에 이래 물으면 아주 난색을 표시하고 답변을 못하는데 뭐 어디라고 꼬집지는 않습니다마는 회의를 끝내고 물으면 예산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갖고 있고, 나중에 내년도로 넘겨 달라,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각 부서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굉장한 악순환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실·국에서 엄연히 내년도에 써야 될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의회에 도움을 얻고 이래서 반납조치를 해 주면 내년도 가서 시기가 도래하면 받아쓰면 충분히 건전재정이 될 수 있는데도 그냥 전부 안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또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가 이런 말을 해서는 되지는 않지만 인접국가의 모 큰 도의 간부들을 만나서 한 두군데 물으니까 자기들은 7% 이하를 불용 내지 남겨야지, 그러고 아주 3% 내지 5%대를 남기면 잘 남긴 걸로 이렇게 건전재정으로 우대를 받고, 7% 이상을 남기거나 불용하는 이것은 문책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끼고 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인데 마치 뭐 아닌 것을 기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즉, 사소한 것을 예를 들자면 중앙부처에 유인물을 우리시도 같이 계획을 했는데 하필이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유인물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내려왔다 이겁니다. 뭐 민방위건이나 기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중반기에 결정났는 것 같으면 사소한 돈 500만원이라도 반납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각종 보조금을 1,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이중 돼 가지고 300만원이 남았다, 그 반납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6개월이고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금방 보상금 했는데 보상금, 토지보상금이라든지 기타 보상금을 줄라고 하다 보면 토지 지주들이 액이 적다, 재감정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럼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우리 통례상 1년입니다. 1년 있다가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아주 불요불급한, 아주 급한 것 외에는, 그럼 1년 있다가 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홀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 반납해 가지고 반납한 시기에 이것은 재감정 되었기 때문에 1년 있다 주십시오. 하고 이후에 알리고 예산부서에 확실히 해준다면 그 예산이 전부다 모인다면 1, 2%의 이자발생이 확실히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거짓말되고, 우리 담당 밑에 공직자들이 회의 당시에 안타까운 심정을 장외에서 토로한 부분이 전부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일은 이렇게 도모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전혀 없다 하고 그래 버리면 나타나가 있는데 없다 하면…….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예산부서의 직원께서 사소한 돈 얼마 각 이하 부서에서 반납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개인적인 그런 견해가 있었겠지요, 그죠. 그렇다고 보고…….

어쨌든 예산부서의 직원이든 책임자든 간에 단돈 한푼이라도 이런 건전재정 육성을 위해서는 발벗고 옳은 생각과 옳은 어떤 그런 재정을 세우는데 있어서 책임을 다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물음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단 한 푼이라도 전부 모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재정문제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또는 불용액이 남는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빨리 반납조치 안해도 이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분기별로나 월별로 쓰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자가 0.01%가 발생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관리면에 문제고, 운용문제는 별도로 세워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전체적인 돈을 관리하는데 자식이 5명 있는데 10월에 가가지고 쓸 돈을 주머니에 줘가지고 불안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쓸 것은 이번에, 내달에 쓸 것은 내달에 해 가지고 수급이 되고 적절한 운용이 돼야 되지, 다른 운용과 어떤 재정관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실·국에 가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에 운흥사학술용역, 문화재 안내판정비, 박제상 생가매입, 어느 국에 한정된 이야기라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니고, 율리 공영차고지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경험이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빨리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험과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안 따라오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재정을 지향하는 것이냐고 볼 때, 사업을 세울 때 예산부터 세웠지 사업은 세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몇 월에 가서 어떤 안내판이라든가 어떤 것이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구상과 내용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한다는 전제와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그런 성급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점차 우리 광역시가 출발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됨으로 인해서 더욱 더 건전하리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은 1년대계이고, 중·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공직에 임하실 당시하고 지금 공직에 임하는 분들하고는 2, 30년 이상 차이가 나고 하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흔히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로 전문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변모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월이나 여러 가지 사유를 명시해 놓은 부분에 보면은 경험부족으로 사업지연, 전문지식 부족 등 시기미도래 이런 쪽으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이 표기가 적합하다고는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계에 있어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전문지식이 있는 출신자로 하여금 담당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사당이나 제실 내지 충의각을 지으면서 벽체에 좋은 새끼를 꼬아서 나무로 가지고나 또는 대나무를 얽어 매야 됨에도 요즘 흔한 나일론 끈을 가지고 줄을 엮거나 시멘트 벽체를 바르는 마감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안에 짚을 쓰는데 그것을 모양 좋게 하는 것인 지 몰라도 아주 잘게 썰어서 일하기 좋도록 하는 부분은 너무 모르고 하는 것이다, 짚을 넣는 것 자체가 금가고 떨어지는 것을 서로 안떨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벽체를 바르고 나면 그 습기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갈라진 그 틈을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마감을 잘 하기 위해서 모래를 황토 같은 것을 논 흙을 가지고 쳐가지고, 보드랍게 해 가지고 마감을 해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시멘트 또는 하얀 석회를 바른 이상으로 보존을 했다구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역이용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갈라진데 모래를 반죽해 가지고 그것을 바르고 나서 바깥에 석회를 바르니까 석회가 이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붙을 자국이 없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갈라진 부분에다가 잘게 났든 크게 났든지 간에 제일 마지막에 석회에다가 실 탔는 것을 이개가지고 바르면은 갈라진 사이에 물고 들어가 가지고 안떨어지게 되는데 갈라진 데다가 모래반죽을 해서 바른 다음에 바르니까 마지막 바름을 하니까 붙을 자국이 없어 가지고 몇 년 안가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첫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일 시키는 사람이 알아야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잡게 되는데 이런 것이 미비하게 되어서 오늘날 이런 표기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적이 되고, 그 다음 임업분야에 있어서 소나무 회충이 요즘 많이 나타나 가지고 애를 먹이고 있고, 또 느티나무 같은 것도 일반 우리 시에서 가까이 관리하는 느티나무는 뽀송뽀송하게 해 가지고 안에 충이 들어가 가지고 잎이 제대로 활착이 안되고 아주 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접 농약을 쳐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괜찮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보호수거든요. 마을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보호수인데 이런 보호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전염되는 그런 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육성과 관리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 한 500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왜 반대를 했느냐면 우리 나라는 토양이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아주 토박한 곳의 땅과 달라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가로수를 시내 가로수나 시 외각지의 가로수가 대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요. 매년 가지치기를 안합니까? 거기에 미량원소 플러스 유기질거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투입한다고 예산을 짜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좋기는 좋죠. 그러나 특수한 곳에 있는 화분이라든가 용기에 있거나 특수하게 지정된 곳에 심어진 것은 줘 가지고 활착을 좋게 하고 빛깔을 좋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일반 노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합당하지 않음에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재질을 확실히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신항만 건설에 일부 들어갔던 붉은 돌 또는 회야댐에 방제둑을막았던 붉은 돌은 풍화작용에 극히 민감하고 빨리 풍화됨에도 쉽게 취득할 수 있고 시공이 쉽고 또 그 돌이…….

예, 우리 예산상에는 큰 이득과 손실이 없다 손치더라도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은 재질의, 석질의 차이 때문에, 가격의 차이 때문에 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아주 염려시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그 재질이 몇 년 가며, 어떻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일찍이 마모되고 얼그러진다는 것을 알면 그 재질을 안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물어보면 '같은 값이면 좋은 것을 쓰려고 했는데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 돌을 썼습니다'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것은 항변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주위에 그런 일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아주 일부 개선되고 해서, 아주 저는 지역의 현안이고 해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 좋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줘서 좋은 결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만년대계를 위해서 아는 행정, 또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재질이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알고 속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또 알고서 개선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