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시정질문(이명·이규열·김만옥·김용우·조선환·강동안·박광수·방형근 의원)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으로서 질문순서는 종전 관례에 따라 접수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질문은 이명 의원, 이규열 의원, 김만옥 의원, 김용우 의원, 조선환 의원, 강동안 의원, 박광수 의원, 방형근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소관 실·국장, 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질문시간은 20분이 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실·국장, 소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확고한 소신을 갖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나누어 드린 전지훈련장 보조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명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통영시 발전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영∼진주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고속도로, 거가대교 공사 등의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통영시 주변의 시군들이 발전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시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나, 본 의원의 견해는 교통시설 발달로 오히려 관광객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므로 이 증가된 관광객을 통영시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지금부터라도 그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가 주력으로 삼았던 수산업이 침체되어지고, 주변의 시군들은 관광도시로 탈바꿈하여 관광을 주력상품으로 삼아 빠른 속도로 통영시를 추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해양휴양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상품화하였던 것들 중 미륵도 관광특구, 도남관광단지 등은 제자리 걸음마를 하고 있고, 주변의 시군들로부터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추월당하고 있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될 것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정보, 통신, 인터넷의 발달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치단체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본 의원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노력과 주변환경과 여건에 맞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틈새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사업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통영이 경쟁력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다시금 깊이 되새겨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지훈련장 확충방안과 적지장소 선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영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리나라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여름에는 해풍으로 무덥지 않고 겨울에는 평균기온이 영하가 되지 않는 축복받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영에서 축구장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은 규격이 작아 보조구장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전지 훈련장은 극히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인근도시인 남해, 함안등지 보다 천혜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통영을 찾는 많은 동계훈련팀이 기반시설인 전지훈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도시로 전지훈련장소를 변경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쉽습니다. 몇년전부터 통영시에서 전지훈련장 추진을 위해 여러 곳을 예비 선정하여 적정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반사항의 문제로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고 있어 통영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과 통영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전지훈련장을 빠른 시일내 투자하여야 할 가장 큰 이유로써 전지훈련장 시설은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이익과 훈련팀이 머무는 동안 시민들에게 안겨줄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통영 알리기는 수치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안겨줄 것은 현실이며 분명한 사실입니다. 첫째, 위치는 도남동 산 317번지, 321-1번지 주변 약 2만여평, 둘째, 미륵관광특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시발점과 관광유람선터미널이 주변에 인접하여 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고, 셋째, 금호마리나콘도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전지훈련팀의 숙소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과, 넷째, 인근 중·고등학교가 위치하여 전지훈련장 또는 보조구장으로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다섯째, 국가지원 지방도로 67호선과 접하고 있어 대형차량 및 승용차의 진입과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따로 진입로 개설이 필요없으며, 여섯째, 이 위치는 51만여평의 미륵도시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개발의 사유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표고가 30m이내이고 경사도가 5%이하로 완만한 경사와 평지로된 논·답이며, 전지훈련장 공사시는 토목공사비가 크게 절감되며, 상·하수도 연결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바람의 풍량은 분지로 어느 지역보다도 영향이 적으며, 특히 옛 충무시때 최적의 공설운동장 입지조건으로 선정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일곱째, 이 곳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지나는 바로 아래 위치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사유권이 제한되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작물 경작과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불량하므로, 케이블카 탑승객들에게 정돈된 주변환경과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곳을 전지훈련장으로 함으로써 환경개선과 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창출되는 지역관광 상품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대의 적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두면의 전지훈련장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편리함이 있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상품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지훈련팀 유치가 통영경제 활성화의 촉매역활임을 시민 모두 인식하고,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지훈련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들이 적극 호응할 수 있는 적정지를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통영시와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관심있게 추진하는 길만이 통영이 이름뿐인 관광도시가 아니라 시민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명소로 진정한 동양의 나폴리 통영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전지훈련장 추진에 가일층 전력을 다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시하는바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통영시 실과소 분장사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실과소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혼란스러운 것은 가장 최소한의 행정사무는 조례에 명시된 분장사무의 근거에 의해서 업무가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이 객관성이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실과소간의 마찰현상을 빚게 마련입니다. 행정이란 당연히 조례 및 분장사무의 기본지침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하는 것이 기본인데, 실과소의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보다 앞서는 것인가? 만일에 그렇다면 통영시의회에서 통과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시행규칙 보다 실과소의 힘의 논리가 앞선다는 말인가? 기획감사실은 분장사무 43가지 중에서 시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 시 행정 기본운영 계획 및 심사분석 등의 사무가 있고, 문화관광과는 분장사무 53가지 중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관광개발의 종합기획 조정 등의 사무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분장사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 한 예로 2000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C.I 학술용역 1식 1억원의 사업비가 기획감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001년 6월에 통영시 C.I 기본구상 학술연구용역으로 바꾸어 문화관광과로 분장사무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통영시 시어로 지정된 통멸이의 캐릭터는 이미 1999년 12월로 개발 완료하여 1년후인 2000년 12월부로 최종선정되어 통멸이가 도민체육대회때 플래카드에 일부 사용된 후에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여 과연 통영시민들 중에서 시어인 통멸이를 알고 계시는 초·중·고생 및 일반시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999년에 캐릭터가 개발완료 된 시점에 시의 어느 한 곳에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도 설치되었다면 도민체육대회 기간 중 통멸이는 경남 전역에 그 이름이 빛을 발하였을 것입니다. 향후 통멸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1세기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에 걸맞는 시설물인 골프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골프장이 아직까지는 일부 부유층 전유물이라는 사실과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이라는 커다란 명제가 수식어처럼 붙어 있는 게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관광이란 상류층, 중산층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골프도 모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골프장도 관광도시 시설물로서는 꼭 갖추어야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7월 1일부터 그린벨트안에 골프장 건설을 허용함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건설계획이 예상돼 그린벨트의 대규모 훼손이 우려됩니다. 지자체들은 세수확보 목적으로 그린벨트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상들입니다. 그 중 환경에 관하여는 골프장은 사업특성상 대규모 산림지역과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하루 200∼300톤의 오수발생, 농약·비료로 인한 오염과 인근지역 지하수 고갈, 대규모 지형·지질변화와 호우시 토사 유출, 환경재해 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건설부지는 철저하고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건설해야만 국토 난개발의 오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골프장 잔디관리를 보면, OECD 가입 등 사회문화적 흐름에 의하여 화학 농약의 과다 사용은 환경영향과 사용자의 건강에 많은 해를 입히기 때문에 절감해야 하며, 그리하여 요즈음은 잔디관리를 친환경공법인 무공해 잔디관리 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관리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화학농약이 없이도 잔디의 각종 병해를 예방 및 치료하여 무공해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화의 세수증대를 보면, 그 한 예로 통영시 부근의 18홀, 30만평 규모의 골프장의 1년 내장객은 약 7만 5,000명, 1명당 세금이 3만원 약 22억원 정도이며, 일용근로자 30여명, 직원 55명, 캐디 150명∼200명, 재산세 6,800만원, 사업소세 800만원, 주민세,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 정도이고, 바다를 접하고 있는 통영시와 환경이 비슷한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주춤했던 골프장 개발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1개 골프장이 오픈될 경우 지방세는 당해년도에 60여억원, 그 다음해부터는 해마다 40억원의 세입을 얻을 수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골프장 먹거리에 관하여 우리나라에는 150여곳의 골프장이 있는데 각 골프장마다 경쟁적으로 내방객의 미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음식을 개발하여 제공하므로 통영시의 독특한 먹거리 개발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 관광객 유치 확대 등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타 시군 시설물과의 비교 견학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한 문제점 제시와 정상가동 방안 등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99년 10월 18일 제38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물의 침수대책을 수립토록 당부하는 등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점에 대한 처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거나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매립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서 정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식제고와 식당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2000년 12월 30일 제4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처리하거나 퇴비화하기 위한 시설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6억 7,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하였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동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채 고철덩어리로 방치되어 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활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없이 2000년 4월 민간기업체인 중앙미생물연구소에 시설물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나 보수작업 중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제반 부품이 침수됨으로써 또다시 보수비와 수해복구비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의 아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우여곡절 끝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이번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당 6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당초계약을 무시한 채 처리비용의 인상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물의 위치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토보다 2m 이상 낮게 설치되어 있어 금년 여름 호우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침수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현지에 가서 보면 누구나 다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장 내일 모레 또 침수되고, 더군다나 보수를 완료하여도 가동도 할 수 없는 시설물에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과연 아까운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벌써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본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조성중인 신규 매립장 쪽으로 이설하거나, 아니면 과감히 폐기처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의견제시하였으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추진으로 예산낭비만 계속된 채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전혀 처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강요하고 미이행자에게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더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시설물을 과감히 폐기처분하여 기계는 고철로 매각처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울러 8억여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작 4,000여만원의 가격밖에 안되는 고철덩어리로 바뀌게 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아무튼 기 추진되었던 사업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여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행정 추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명쾌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경제적인 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읍면 1명품갖기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량면의 경우 흑염소를 1면 1명품으로 지정하고 '94년부터 '95년까지 2년여에 걸쳐 옥동, 덕동, 읍포작목반 등 3개 작목반에 35명이 참여하여 도비 8,800만원, 시비 8,800만원, 자담 5,900만원 등 총 2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7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러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94년도 대대적인 홍보하에 추진되었던 본 사업의 시설물만 녹이 슬고 폐허가 된 채 자연환경 오염과 아름다운 해안변 조망권을 저해하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염소방목 사육장으로 설치한 철책보호망 3개소에 8.1㎞, 쇠말목 시설 2,700개는 해풍과 빗물에 부식되어 녹물이 지표면으로 흘러 내리면서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식수원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의 이동 통로를 막아 생태계의 변화까지 초래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또한 흑염소 대피소로 건립된 105평 정도의 축사 3동도 상당부분이 파손된 채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아름다운 한려해상공원의 조망권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관광섬으로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하튼 현재의 여건으로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질오염 예방과 아름다운 해상 자연경관의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녹슬은 철책 보호망, 쇠말목 시설과 폐허가 된 축사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심사숙고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여기 몇가지 서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부연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의의 요지는 앞으로 조기개통되는 통영∼대전 고속도로 확충으로 인해 약 중부권의 2,000만명의 인구를 우리 통영시로 유입시키는 하나의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이고, 또 그로 인해 우리 중앙 재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의 특단의 강구를 촉구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우리시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만 하여도 남해안 수산업의 메카라는 우리 통영이 최근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 상실과 어류양식의 적조와 질병에 의한 폐사, 그리고 굴 종패 확보의 어려움으로 어업환경이 극심하게 변화되어 수산 1번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지역 수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던 수산업의 불황과 더불어 찾아온 경기침체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교두보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을 중심산업으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이 시기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일부 조기개통에 따른 중부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방안과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의 관광코스 구축으로 중앙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삼백리 한려수도의 관문이자 [동양의 나폴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우리지역은 우리시 전체가 관광지라고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역사적, 문화·예술적 가치와 천혜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4개월 후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일부 개통되면 승용차로 통영∼대전구간은 3시간, 통영∼서울은 4시간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여 종전보다 운행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의 획기적인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교통 여건이 개선됩니다. 중부권 관광객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인 우리시를 부담없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통영항에서 동남쪽 26㎞에 위치하고 있는 소매물도 등대섬은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는 한려수도의 백미로서 여태까지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 등대섬의 비경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관광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추도, 노대, 장사도, 비진도, 추봉도 등 5개 섬 못지않게 개발 효용 가치가 높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여기 노대는 납도가 노대로 변경된 5개 섬으로 우리시에서 아마 방향을 바꿀 모양입니다. 그러나 등대섬의 경우 접안시설이 없어 관광객들의 탐방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곳으로 오직 선상관람만이 가능한 섬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의원이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부와 마산해양수산청을 수차례 방문한 결과 소매물도 등대섬 개발계획에 내년도 예산 1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접안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해수부 관계 공무원, 항로표지과장 및 정부의 담당관, 예산담당관, 마산청장의 약속을 받아서 내년 중반기 내지 하반기에는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실현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에 두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산해양수산청에 다섯차례 다녀왔습니다. 다가오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대비하여 늘어나는 중부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매물도 등대섬을 관광섬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중점 개발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러한 교통의 여건변화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매물도 등대섬이 관광지로서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면 1년에 우리가 인근에 있는 거제 외도섬에 약 120만명이 들어간 해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조금 관광객이 떨어져서 약 80만∼100만명 정도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그 곳에 들어가는 80만∼100만명 정도를 우리시로 분산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관광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관광코스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속에서 할인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대거 출현으로 재래시장 상권이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13일 중앙시장 상가주변에 연쇄 방화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상인들의 신속한 초동진화로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화마로부터 지켰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시장 상인들의 자구책으로 자율방범 근무조를 편성하고 야간에 2∼3명씩 야간순찰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매장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화된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추고자 상인들은 지금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 앞에 아무렇게나 설치된 차양막과 얽히고 설킨 노후된 전선 등으로 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동절기의 재래시장은 화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안도로의 원활하지 못한 교통흐름과 협소한 주차장으로 대형차량의 주차가 곤란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지도 오래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날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양각색의 노후된 차양막을 행정적 계도를 통하여 깨끗한 시장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전선을 정비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하여 인근의 문화마당, 남망산공원, 충렬사, 세병관, 그리고 통제영 복원사업과 더불어 시내관광코스를 구축하여 기존 재래시장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더 많은 소형어선의 출·입항을 자유롭게 하여 중앙 재래시장의 활어골목 및 건어물 상가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마당 강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관공선 부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의향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만옥 의원 질문에 해양수산부에 두 번을 갔다 오시고, 마산항만청에 다섯 번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과연 매물도 개발을 위해서 몇 번을 해양수산부나 항만청을 방문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김만옥 의원 질문에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 항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투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적을 쌓고도 미흡한 몇몇 문제라도 지적해야 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것을 먼저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지난 1999년 12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송만매립지 및 토취장 정리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진척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5년 8월 23일 조례 제131호로 제정한 통영시법송지구공유수면매립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 말까지 6년동안 집행한 세출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관리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6억 7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사업 자체나 토취장 정리문제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지요? 동조례 제3조의 세입부문 3개항과, 제4조 세출부문 6개항 중, 세출부문 세세항의 여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매 회계년도마다 계상·지출되었으며, 특히 '97년도 5,400만원의 토지매입비와 '98년도 1,290만원의 토지매입비는 어느 부분을 매입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허가기간도 1995년 9월 29일부터 2001년 9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또다시 사업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리라 보는데, 연장, 연장하면서 지역민들의 심적부담 가중과 내용을 잘 모르는 외래객들의 빈축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적절한 민간사업투자자가 나오지 않고 앞으로도 마땅한 투자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 시에서 직영으로 마무리지어 9만 9,000여평의 매립지를 시민 전체를 위해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면소재지에 위치한 법송토취장도 3분의 1정도만 정리하다 그만둔 채 3년여동안 방치하다 보니, 토지 소유주들의 원성이야 말할 것도 없고, 외형상의 흉물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특히 동절기 북서풍이 불 때면 소재지 주변은 때아닌 황사현상을 맞이해야 하니 면민들의 느낌은 어떠하겠습니까? 조속한 대책을 세워 법송만매립지 및 토취장 정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 중인 안정공단 액화천연가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경남·부산 및 호남지역의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하여 안정공단에 제3인수 기지를 건설 중이며, 기지의 준공시점인 2003년말까지 통영시와 거제시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시장님과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이에 지난 4월 최종적으로 맺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는 물론이고 경상남도 전 지역에서 조기공급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 면에서 액화천연가스가 액화석유가스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비자가격 면에서는 24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석유가스나 기름 또는 타연료보다 연간 약 13만 4,000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니, 우리시의 경우 약 1만 7,000세대의 가구에 천연가스가 공급된다고 볼 때, 연간 약 23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실히 알찬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급방식의 문제에서 도시가스 사업권자인 경남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에서 당초 협의시에는 배관망에 의한 가스공급을 약속해 놓고도 안정기지에서 북신동간에 공급기지 1개소를 포함한 배관망 설치시 소요되는 약 170여억원의 부담을 기피하여 탱크로리 방식에 의한 공급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만약 한국가스공사가 경남에너지측의 공급계획인 탱크로리 방식에 의한다면 위성기지 건설비 약 50억원의 시민부담요인이 발생하여 배관망 방식보다 ㎥당 약 80원의 공급단가 상승요인을 가져오고, 위성기지 건설 소요기간 관계로 2003년말까지 가스공급 자체도 불투명하다고 하며, 향후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시 또다시 배관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위성기지 자체가 불필요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니, 지금 이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시민을 위하는 충정으로 배관망 방식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시는지요? 우리시와 거제시의 집행부, 경상남도의 자원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0일자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는 2003년부터 탱크로리 방식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지난 6월 28일자 경상남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 앞으로 보낸 천연가스공급규정변경승인안을 보면, "우리도에서는 천연가스 인수기지가 위치한 통영·거제지역에 주 배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해 주도록 수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와 귀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투자비 과다와 수익성을 이유로 2003년부터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할 것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주 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토록 요청한 바 대로, 금번 변경되는 공급규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건의 드립니다."라고 제출한 것을 보면, 이미 통영·거제에 대한 공급방식은 배관망이 아닌 탱크로리 방식으로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결정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천연가스공급규정개정안 제7조 2의 가스공급방식에는 "공사는 배관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7조 3의 수요자에 대하여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이, 분명히 원칙이 배관망이며 공단을 바로 인접에 두고도 거의 혜택이라고는 없는 우리시에 투자비 100여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탱크로리 방식을 주장하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시공하는 이 시점에서 배관망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행부에서도 보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부산교통, 신흥여객, 영화여객 등 총 105대의 시내버스가 매일 운행되고 있는 바,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담당부서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해당회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정회사는 주민고발을 받았고, 동 회사는 같은 달 사업변경 신청을 내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1항 마목에 의거 이용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수요, 공급의 여건변동이 있을 때까지 6개 노선에 대해 감회신고를 해 왔었고, 집행부에서는 즉각 처리해 주셨는데, 이런 회사의 경우 자기들이 지킬 규정은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보며, 6개 노선, 145회 감회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고려해 본 합당한 조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0, 31, 32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간생략 입니다∼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업개선 명령에 대한 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의 시내버스회사들은 집행부의 각종의 개선명령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4월 시민단체의 시내버스들의 실질적인 운행횟수 조사에 의하면,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엄청난 감회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방면별 운행내역을 보면, 인평동, 정량동, 용화사 방면으로의 감회운행이 현저하며, 수익성이 높은 미수동 방면으로는 증회 운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평동 주민들과 도산면민들의 감회운행에 따른 운행횟수 개선에 따른 진정사항에 대해 각 버스회사들이 이를 시정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관계회사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이와 더불어 약간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나, 통영∼고성간 완행버스는 대한여객이 매일 5회 운행하고 있고, 우리시의 시내버스가 고성군 월평리까지 매일 7회 운행하며, 고성군민버스 역시 도산면 원산리까지 7회씩 운행하다 보니, 도산·광도면민들이 고성방면으로 출타하려 할 경우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 이를 우리 시장님과 고성군수님이 관계회사와 협의하여 우리 시내버스가 고성읍까지, 고성군민버스가 우리시의 시외버스 종점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 논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관계회사들의 이해문제와 연관되다보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셔서 해당지역민들의 고충을 척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시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서정기 운영위원장님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평동 출신 조선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관광의 도시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는 우리 통영시를 바라보면서 가슴 뭉클한 설레임과 기대감에 벅차 시민 모두와 함께 통영의 먼 훗날을 걱정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업전진 기지로서 명성을 날리던 지난날 통영에 와서 돈자랑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중·한일 어업협정으로 황금어장들은 축소되거나 빼앗겨 많은 어선들은 감척되었거나 감척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통영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그리고 전 시민들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의 발자취를 밑거름으로 삼아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시켜 이 난국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님과 의장님의 풍부한 문화에 대한 감각과 문화예술의 향기를 품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제 걸음마를 막 지나 문화관광의 인프라 구축이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는 이때,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다름아닌 도로교통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의 제일 큰 걱정이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며 부딪치는게 통영의 교통문제입니다.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아무리 좋은 관광명소를 만들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관광객들이 움직이는데 불편하고 짜증이 나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내 어디에도 대형 버스를 마음놓고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도로여건이 좁고 굴곡이 많아 대형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회전을 할 수 없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이제 겨우 충렬사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면적이 좁아 대형차 몇대가 주차 할 수 있을런지, 또한 출입할 때 내리막길이라 항상 추돌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통영의 관문인 원문고개에서 내려와 통영시내와 거제방면 도로가 갈라지는 소방서 위 4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짜증스러우며, 에너지 소비가 많고 경사진 도로에 교차로가 있다보니 사고의 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2005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입체 고가도로를 개설하여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더라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간선도로의 정체 구간인 중앙로와 중앙시장 횡단보도 주변이 제일 심각한 지역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곳의 정체를 풀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아도 쉽게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망산 입구와 동충 끝간 교량을 가설하자는 것입니다. 강구안의 경치와 잘 조화된 다리를 공모 설계하여 건설하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중간 부분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도보로 밤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다리를 만든다면, 정말 명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요? 셋째, 도시계획도로가 조금씩 개설되고 있는데, 밤이 되면 이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하고 나면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몇몇 주차장을 폐쇄하여 교통 흐름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호시장 옆 통영농협 앞입니다. 이곳은 주차장 위탁운영 관리인이 통영농협 앞은 임차료를 받고 야채상인 등 잡상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의 기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곳은 빠른 시일내 폐쇄하여 도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제일 짜증스런 구간인 것입니다. 이곳뿐 아니라 현재 민간위탁이나 시 직영 주차장들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요? 넷째, 통영대교를 지나면 우리시가 자랑하는 산양관광일주도로가 펼쳐진다고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관광일주도로가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도로인 것입니다. 통영대교에서 도남동 충무관광호텔까지 천천히 돌아오면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마음놓고 정차 또는 주차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은 달아공원 주차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드라이브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경치에 흠뻑 젖어 구경하랴, 굴곡많고 좁은 도로 운전하랴 정신이 없다보니 중앙선을 자주 넘게 되어 결국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토·일요일이면 하루 몇차례 119구급차나 렉카차들이 싸이렌을 울리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도로를 조속히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주도로 곳곳에 전망좋은 곳을 골라 간이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차량을 주차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머물다 가는 관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둘러보아도 이런 관광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통영관광 왔다가 사고당하고 갔다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의 많은 관광도시들이 쉽게 가꾸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전통을 살리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디에도 없는 무엇인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고민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지의 생명은 원활한 교통 소통입니다. 더운 여름날 짜증스런 길이였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2기를 마감하는 1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화관광의 통영시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 오신 고동주 시장님과 본 의회 정동배 의장님의 그간의 노력을 높이 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가지를 참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실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서없이 저의 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선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강동안 의원님이십니다만은 원만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안 의원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더 나은 시정창출을 위하여 당면 현안업무를 일일이 검토하고 추진해 오시는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통하여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폐농기계 처리 및 활용대책과 중고 농기계 매매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농어촌에서는 노동인력 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농업기계화 경작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우리시 농어촌 지역의 개략적인 농기계 보급 대수는 경운기 1,400여대, 트렉터 100여대, 양수기 700여대, 분무기 1,100여대, 이앙기 및 관리기 1,500여대 등 약 7,000여대의 농기계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된 농기계 중에서 상당 수량이 내구 년수가 경과되어 새로운 농기계로 교체하거나 용량 확대를 위하여 기존 사용하던 농기계를 폐기처분하고 더 큰 농기계로 교체함에 따라 폐농기계의 수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폐농기계는 농가나 논밭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방치된 농기계에 남아있는 폐유가 인근 하천이나 농경지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산화·환원되기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 잔해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변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고가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방치된 폐농기계를 이용하여 놀다가 손과 발을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반적인 농기계 현황과 폐농기계의 종류별 수량 등 현황파악과 수거방법, 처리대책 등을 수립하여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농민을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한 부분이 농기계 구입비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99년도 업무보고 때부터 농기계의 년도별, 기종별, 농기계 회사별 현황을 조사해 볼 것을 관련 부서에 의견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나타 승용차 신차종 바뀌는 것 보다 더 빠르게 바뀌는 기종이 농기계 신기종입니다. 조그마한 부품하나 공급 안되면 바로 폐농기계로 밖에 될 수 없어 또다시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만 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어깨를 더욱 더 무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폐농기계의 재활용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기종이 나오고 부품이 공급안되는 대동공업 제품의 '98년도산 모 심는 폐이앙기 20대가 있을 경우 농기계 현황이 작성되어 있다면 필요한 부품을 빼어 쓴다고 해 봅시다. 아마 10대 정도는 몇 년간 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기계 종합현황을 작성하여 활용해 봄이 어떠냐고 의견제시 해 놓고 2001년도 업무보고 때 질의해 보니 작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농민이나 마을 이장님들께 물어보니 그런 조사를 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농민에게 물어 보지도 않은 농기계의 종합 현황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습다 못해 허탈한 마음마저 듭니다. 혹시나 개략적인 현황이 작성되었다면 이 현황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무의미한 자료밖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종합적인 농기계 현황과 또 폐농기계 현황과 처리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현황이나 처리대책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조속한 시일내 관내 전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현황과 폐농기계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여 폐농기계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확보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폐농기계 활성화 대책과 방치된 폐농기계를 깨끗하게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사용하던 농기계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아주 헐값에 판매하거나 그나마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은 채 도시로 이주해 버린 경우도 있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인 스스로 필요한 농기계를 교환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내에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여 상설 농기계 중고매매 시장을 개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농가에도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중고 농기계 매매·교환 사이트를 개설하여 줌으로써 농민 스스로 중고 농기계를 매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무튼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인들에게 조그마하고 사소한 배려라도 해 주는 것이 곧 영농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직결된다는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통영시에는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름으로 위촉장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장 하단에 감독관의 임무를 보면, ① 공사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② 주요자재의 규격품 사용여부, ③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한 준공확인, ④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정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의견수렴한 결과 명예감독관에게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상세한 재원이나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서 사업설명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감독을 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면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당해 사업에 대하여 감독할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주신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임무를 사업장에서 수행해 보려고 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당해 사업시공자마저도 까마귀 활 보듯이 합니다. 바보가 별 것입니까? 아무것도 몰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면 그게 바로 바보 아닙니까? 평소 마을 주민들에게서 덕망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시장님께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였으나 사업장에서 개밥에 도토리 꼴로 만들어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보수에 사업장을 성실히 감독할 사람, 재원을 가르쳐 주고 간단한 교육을 시켜 활용하고 명예감독관의 위상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대하여 의논할 점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 명예감독관, 사업시행자, 3인이 함께 모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교환 같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민 중에는 시장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액자속에 표구를 하여 신주 모시듯이 상기 위촉장을 벽에 걸어 놓은 시민도 보았습니다. 사업의 재원하나 가르쳐 주지 않고 상세한 설명하나 없는 명예감독관 위촉장이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이런 현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꼭 필요한 제도라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제도라면 과감하게 시행을 하지 않음이 옳지 않을까요? 통영시 건설과와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까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통영시 해양개발과에서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기관내에서 부서마다 제각각인 이런 제멋대로의 제도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여 어떤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가 있는지, 사업이 끝난 후 사업의 잘잘못을 물어본 예나,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해 본 예는 있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임무를 주셨으면 당연히 결과를 들어 보아야 됨이 무보수로 묵묵히 최선을 다한 그 분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가 아닐까요?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안 의원님, 방금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아, 그래요? 강동안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여 온 두가지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산양읍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6만도 채 못되는 남해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잔디구장 9개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 8월에는 전국 초등학교축구대회, 한·일 유소년 축구대회, 한·일 고교축구대회 등 국제대회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36개 팀이 참가하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매년 정례대회로 열리게 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때에는 많은 외국 선수들까지 남해에서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통영시도 동계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해 본 결과 프로축구 한 팀만 와서 전지훈련을 해도 이들이 쓰고 가는 경비는 몇 억을 상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해군은 지난 '96년부터 잔디구장 조성에 나서 실패를 거듭한 결과 6년이 지난 지금에는 잔디구장 조성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남해를 설립하여 잔디구장 노하우를 상품화했으며, 군내에서 조성한 잔디구장에는 연일 많은 축구 전지 훈련팀들이 찾고 있어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팀이 잔디구장을 두 세시간 사용할 때 2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9개 잔디구장에서 하루에 2회 정도 개방할 때에는 360만원, 한 달에 10여일을 개방한다고 쳐도 3,600여만원의 운동장 사용료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는 비용은 바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고장이라는 통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림구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하였으나 여름 한 철을 못넘기고 잔디를 갈아 엎은 사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잔디구장 조성 실패를 거울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근 남해도 '96년 독일산 잔디를 파종하고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갈아 엎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패를 면밀히 분석해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잔디파종과 토목공사에 이르기까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수주 등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재정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잔디구장 조성에 관한 일지하나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왜 실패를 했는지를 공개적으로, 아니면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던 것이 더 큰 잘못인 것입니다. 앞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면 새롭게 시작해야 할 판입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행정력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지금 새롭게 시작해도 남해에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남해는 접근성에서 통영보다 뒤떨어집니다. 남해로 가려면 서울에서 버스로 6시간, 사천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각종 숙박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통영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에서부터 숙박시설과 음식점, 또한 각종 부대시설은 남해보다 월등한 도시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장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 남해군을 방문한 결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중단된 산양읍 시민체육공원에 새로운 불을 당겨보고자 합니다. 이곳의 입지조건은 산양읍 남평리 산281-1번지 일대 1만 9,000여평의 부지로 전지훈련장으로 뿐만 아니라 체육공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된 국립공원 점·사용문제도 올 연말께면 이곳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되어 큰 문제점이 해결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산양읍 남평리를 비롯한 여러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인 부지확보 차원에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스포츠파크 조성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지확보에서 적은 예산이 들어가야만 체육공원 조성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종합스포츠파크의 적지는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본 의원이 산양읍 남평리가 최적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여건에서부터 이미 토취장으로 부지가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고 암반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도 공사비 문제에서는 오히려 큰 도움을 주는 조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국립공원지역 제외 시기와 이미 통영시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시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행정차지부의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함께 펼친다면 도로와 물 문제부터 시작해 각종 제반여건이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추어지게 되며,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실패를 거울삼아 문제점이 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시장님! 이제 스포츠는 경제입니다. 스포츠가 가져다 주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통영은 침체 위기의 수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바다 목장화사업,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케이블카사업 등과 스포츠사업을 함께 펼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눈에 보일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통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 관광산업에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히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산양읍 남평리에 종합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푸른 잔디구장에 수천명의 스포츠인들을 통영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작성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합니다. 실패를 거울삼아 새롭게 추진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통영에 잔디구장의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또다시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보다 이 기회에 새로운 스포츠파크를 구상해 보는 것이 훨씬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산·해양 문화 보전·전승을 21세기 해양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해양탐구의 산교육장 및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3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 중인 수산과학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산과학관은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이미 건물의 구조가 드러나고 있으며, 내년 완공기일에 맞추어 계획대로 공정을 추진 중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확신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양읍 미남리 달아마을 갈막 끝 일원에 부지 8만 976평, 연건평 1,046평 규모로 5개 전시실과 영상 및 교육실, 자료연구실을 갖추고 있는 수산과학관은 내년 4월 개관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전시될 각종 자료를 시에서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내부적인 준비사항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수산과학관이 위치한 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입로에서부터 시민들의 각종 편의시설과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해 완공 후에도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 이렇게 시장님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입로는 약 200m의 거리에 경사도가 심한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도로폭이 6m도 채 안되는 것 같아 과연 이곳에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즉 두 대의 버스가 서로 교차하기 힘들 정도의 진입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수산과학관을 완공하고 나면 더 이상 손도 쓸 수 없는 곳이기에 공사중인 이곳에 본 의원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버스 8대를 포함해 총 주차면수가 42대에 불과한 이곳에 앞으로 관광지로 활성화되려면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42대 가운데 직원들의 장기주차 면수를 제외하면 실제 관광객 차량은 몇 대를 주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곳을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충, 해안도로변에 과거 오솔길이 있던 곳에 출구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이 서로 교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통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차공간 확보 및 출구도로 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통영의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공 후에 새로운 부분을 보강한다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일 때 부족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강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민자사업을 유치할 경우에 현재의 주차공간과 진입로만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존경하옵는 시장님! 통영의 자랑이 될 수산과학관을 완벽하게 건립하기 위해서는 통영시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옹벽공사에는 부실이 없는가, 이곳에는 엄청나게 강한 계절풍이 닿는 곳인데 시설은 견딜 수 있는가, 도로는 확실하게 만들고 있는가, 내부 전시품목은 더 첨가할 부분이 없는가 등등 시민들의 지적을 잔소리로 여기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서 행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은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먼저 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어로 지정된 통멸이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민체전시 통멸이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플래카드, 유인물, 경기장 안내도 등 수많은 홍보물에 캐릭터를 삽입하고 개·폐회식장의 마스코트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선권현망수협에서는 캐릭터가 새겨진 베개 6,500개를 시·군선수단에게 기념으로 증정하는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말경 우리시 자체적으로 캐릭터 시계를 제작해서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시에서는 앞으로 통멸이 캐릭터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 지난 3월 중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놓고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캐릭터사용에관한조례]도 제정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금후 활용방안으로는 통멸이 홍보용 홈페이지 개설을 검토하고 관광상품 제작 판매를 위하여 관련 조례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특허청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민간의 캐릭터 상품 제작 판매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각급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도 캐릭터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는 등 지역특산품 판로와 연계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해양공원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면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지훈련장 확충방안과 방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스포츠파크 조성방안에 대해서 공보체육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먼저 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지훈련장 확충방안과 적지장소 선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에도 각종 체육시설의 부족과 연수 후 비교 평가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이 없어 타지역으로 원정하는 것을 시에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창출하면 제2의 밴처사업으로 불리는 스포츠마케팅사업과 지역관광사업을 연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10일부터 2001년 3월 10일까지 경남도에서 분석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결과를 보면 축구, 야구, 농구, 육상 등 580개 팀 1만 5,894명으로 진주, 남해에 이어 57개팀 1,426명이 우리시에서 전지동계훈련을 하였으며, 숙박비, 음식비, 관광비 등으로 10억 5,700만원의 시너지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남동 산317번지와 321-1번지 일대는 시에서 기 검토한 지역으로 한려수도조망대사업의 시발점과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인접하고 있어, 관광은 물론 동계전지훈련시 해당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개설 중인 67호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교통편의 제공과 접근이 용이하여 전지훈련장 후보지로 보고했습니다만, 축구구장과 관리실, 주차장, 조경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이 중 토지매입비가 30억 정도로 60%를 차지함으로써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지훈련장 조성계획 입안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체육시설을 견학하시고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지리적인 특수여건을 살려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 스포츠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 남해와 저희 통영의 각종 여건을 비교하셨는데, 저희 통영은 접근성과 숙박 등 각종 부대시설은 남해보다 잘 갖추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해의 스포츠파크시설의 인접여건의 경우는 광양제철의 진입항로 준설시 발생된 준설토로 매립된 대규모 매립지를 최저가로 불하받을 수 있었던 것은 특수한 여건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기존 체육전지훈련장 후보지는 천혜의 기후조건은 물론 저렴한 부지매입 등의 여건과 전지훈련장의 필요성에 있어 지난 '98년 3월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 있어 관계법령 부적합, 일부 지주 부동의 등 각종 여건의 불부합 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결과제였던 관계법령 사항은 해당지역이 자연공원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서 제척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금년 12월 예정된 지적고시 등 결과에 따라 시민체육공원 조성 관련법령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산양읍 남평리 281-1번지 일대의 종합스포츠파크 조성문제는 공원구역 제척시 부지매입비가 크게 증가될 것이며, 따라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지훈련장, 스포츠파크 설치 등 부족한 각종 체육시설은 후보지의 주민여건 및 입지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충하여 각종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체육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이 질문하신 통영시 실과소 분장사무, 골프장 유치계획, 또 김만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부권 관광객 유치방안, 관광섬 개발,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관련 중부권 관광객 유치 관광프로그램 관계, 그 다음 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관광공원 조성에 따른 보듸섬 정비, 보듸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어업권 보상관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이명 의원님과 김만옥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사무분장사무 및 CI 학술용역사업과 골프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분장사무는 통영시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국·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주요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실과소 및 읍면동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에서 정한 분장사무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각 부서별 내부결재를 통하여 개별 분장사무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이 불분명한 신규사무는 부서별로 협의 등을 통하여 상호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I학술용역사업이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CI기본구상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변경되어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것은 우리시 캐릭터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마무리한 이후에 CI학술용역사업의 남은 과제가 우리시의 목표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과 관광활성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업무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규 발생되는 업무 등은 합리적인 소관부서의 지정으로 능률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에 걸맞는 골프장 유치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유치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세수증대에 크나큰 재원으로서 각 지방자치제마다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시에서도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서 골프장 건설을 통한 여과선용과 미륵도관광특구와 연계한 골프장 조성으로 관광활동의 다변화와 부가관광효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난 '96년 5월에 해양관광단지 개발구상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서 통영시 도산면 도선2리에 43만평 규모의 약 1,780억원의 사업비로 18홀 골프장 33만평과 마리나 시설, 콘도미니엄, 횟집타운 등 리조트 시설 10만평의 계획을 수립하여, '97년 8월에 민자유치 희망업체로 신청한 (주)태영레저와 (주)금호개발을 심사한 결과 (주)태영레저를 골프장 설치대상업체로 선정을 하여 '98년 1월 해양골프장 개발과 추진기획단 구성과 (주)태영레저에서 기본설계 및 국토이용계획 용역 중에 IMF여파로 민자업체인 (주)태영레저의 자금사정 등 회사측의 사정으로 '98년 5월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본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7대 문화관광권사업 반영과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민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개발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IMF여파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1세기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민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민자업체가 유치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매물도 등대섬을 관광섬 개발중심지로 개발할 의향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중부권 관광객 유치 관광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매물도 등대섬을 관광섬 개발중심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6년부터 사량도를 관광섬으로 개발한 바 있고, 2단계 사업으로 관광상품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추도, 비진도, 노대도, 장사도, 추봉도 등 5개 도서를 관광섬으로 선정하여 각 섬마다 특징이 있고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알선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도서는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일부는 기본여건을 정비하는 등 추진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등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매물도의 등대섬은 면적이 약 7만 3,754㎡로써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며, 2001년 3월말경 일반 관광객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개방한 바 있으나, 이 지역에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매물도 등대섬은 우리시 관광상품으로 내세우는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만은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인 관계로 관광개발에 대해서 직접 우리시에서 방문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만옥 의원님께서 몇차례 방문 협의 건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2회에 걸쳐 서면으로 건의 협의한 바 있으며 전화로도 몇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도에 소매물도 등대섬 종합정비용역 및 선착장 시설을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안전시설 설치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코자 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협의과정에서 협의되지 않아 시설을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매물도 등대섬 개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우리시가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적극적인 개발이 되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중부권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충무유람선협회와 공동으로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소개를 위해서 3회에 걸쳐 관광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서울∼부산간을 운행하는 새마을호 열차 내에서 1회에 걸쳐 관광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양관광휴양지의 아름다운 비경을 소재로 한 전국단위 우편엽서를 50만매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서울시청 앞 지하보도와 사천공항 대합실, 창원역 대합실에 대형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을 설치하여 우리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시점에 맞추어 관광여건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시내로 진입하는 IC 주변의 적정장소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하여 음식점과 숙박지, 교통체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중부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전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형 와이드칼라 홍보판과 특산품 판매코너도 마련하고, 고속버스 내에도 우리시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도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 관광여행사와 중부권 관광여행사를 연결시켜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관광공원 조성에 다른 보듸섬 주변 정비와 보듸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어업권 보상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광공원 조성에 따른 보듸섬 주변 주택지의 경관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공원 조성에 필요한 면적은 4만 9,500㎡로써, 기존 육지면적이 1만 8,182㎡이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할 면적이 3만 688㎡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관광객 축제광장, 물의 야경공원, 수변카페, 관광객 쉼터 등의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으로 우리시가 지정됨에 따라 총 145억원의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는 2000년에 착수하여 2003년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매립면허승인 지연으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몇차례의 매립면허에 따른 보완사항을 거쳐 지난 7월 4일부로 보듸섬 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승인됨에 따라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정비한 후 년도별로 투자계획에 의거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듸섬지구내에 있는 기존주택 40여동 7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는 주변경관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용도지역 문제는 기존 사람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공원조성 예정지역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본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원조성 후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내 유원지로 지정할 목적으로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지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듸섬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관행어업 보상방안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행어업이란 어장에 단순히 입어하여 수산 동·식물을 체포 또는 채취하였을 경우 그들이 가지는 관행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제25조에 의해서 공동어업 등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점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인 수산 동·식물을 체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 보다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체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대한 보상방식을 유추적용할 수 없는 대법원판례가 '99년 6월 11일 있었으며, '90년 8월 1일 수산업법 제정으로 관행어업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어업의 손실평가 규정이 있었으나, '91년 10월 28일 이마저도 삭제되어 현행 법규로서는 보상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93년 12월 23일 충무양식 제5호로 면허된 미수어촌계의 제1종 양식어업권 2만 7,000㎡에 대해서는 미수어촌계에서 수용을 원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99년 10월 15일 미수2동 회의실에서 미수어촌계 및 주민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경상남도로부터 인근 어업권에 대한 동의서 징구 제출요구가 있어, 시에서는 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2001년 2월 14일 어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같은해 3월 7일 주민 36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3월 9일 미수어촌계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수시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당시 미수어촌계운영위원들의 요구사항과 우리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미수어촌계가 요구한 어민회관 건립사업은 소요예산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미수어촌계 대표에게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해시켜 나가면서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퇴비화시설건하고, 김만옥 의원께서 중앙시장의 관광상품화, 관공선부두 이전관계, 또 김용우 의원께서 법송만 매립지 및 토취장 정비방안, 액화천연가스 공급대책, 대중교통수단의 불편해소대책, 그 다음 조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문사거리 입체고가도로 설치 의향, 남망산입구∼동충끝 교량가설 의향, 도천동 통영농협 앞 유료주차장 폐지 및 주차장 전면 재검토, 산양일주도로 확장 및 쉼터조성 의향, 다음 강동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실태의 건, 다음 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도서자가발전시설 이양에 대하여, 또 미수어촌계 소유 제1종 양식어업의 어장면적 축소 이유, 방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과학관 진출로 개설의향에 대해서 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이규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1999년 4월 28일부터 2002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중앙미생물연구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수해 등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6월부터는 수리가 되어서 현재 분리수거하는 음식물을 하루에 5∼7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물의 위치가 매립장 매립토보다 낮기 때문에 강우시에는 항상 침수위험이 있어 이번 매립장 확장 조성시에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우수는 배수암거로 직접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관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처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재 가정과 업소에서 발생하는 관내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30톤으로써 농가에서 퇴비 등으로 약 10톤이 활용이 되고 매립장으로 반입되어야 하는 20여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앞으로 계속 필요로 합니다만, 정상 가동이 어려운 현재의 시설은 현상태로 내년 10월 중형소각로 준공식까지만 가동을 하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중형소각로의 소각동 안에 탈수, 건조 소각 및 퇴비원료 공급시설이 국비지원사업 병행 설치가 되면은 현재의 시설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차양막 및 전선정비와 강구안 관용선 부두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차양막 및 전선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중앙시장, 서호시장을 비롯한 다섯 개의 상설시장이 등록되어서 시장사업협동조합 또는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내에는 입주상인들이 햇볕으로부터 진열된 상품을 보호하고 우천시 비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차양막이 시장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긴급한 재난발생시 소방차량 및 긴급구조차량의 진출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양막은 입점상인 및 시장사업협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거미줄처럼 연결된 전선의 정비는 지난해 7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정비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내 노후된 전기, 전화, TV유선 등은 관리기관과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래시장과는 달리 특색있고 차별화된 시장을 개발하는 문제도 시장사업협동조합 그리고 입점상인들과 계속 논의를 해서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안 관공선 부두 이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항은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으로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으로 강구안에 설치되어 있는 관공선 부두에 정박하는 우리시 어업지도선외 두척의 우리시 소유 관공선은 중앙시장번영회의 요청에 의해서 '95년도에 항남동 국민은행 앞 부두로 옮겨 왔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관공선 부두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통영수산기술관리소에서 부잔교시설 점용허가를 받아 수산기술관리소 선박 외에 네척의 관공선이 정박하고 있으므로 항만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지역으로 옮겨 줄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송만매립사업과 액화천연가스 공급방안, 그리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이용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송만매립사업과 관련하여 '97, '98년도 토지매입 예산사용과 시직영 매입 및 도산토취장 정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송만매립사업과 관련한 '97년도 토지매입과목의 세출예산은 감정평가 수수료 8,000만원, 토취장 지장분묘 보상비 2억 6,100만원, 토취장지장분묘 공작물 및 기타보상비 7,500만원, 방조제기성부분 보상비 5억원, 합계 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지장분묘보상비 5,409만 500원은 지출을 하고, 799만 5,000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방조제기성부분 보상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못하고 소송 중으로 진전됨에 따라 나머지 잔액 8억 5,391만 4,500원은 그해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98년 토지매입과목의 세출예산은 토취장내 지장물보상비 1,000만원, 방조제기성부분 보상비 7억원, 합계 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토취장내 분묘보상비로 '97년 1월분 799만 5,000원을 지출하고, '98년도 신규 무연고 분묘에 대한 이장을 위하여 추가로 490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민자투자자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고 기면허 취득자에 대한 보상금 협의가 지연되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법송매립지를 마무리하기로 하여 소요되는 순공사비는 약 77억여원이 예상됩니다.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상 직영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본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민자투자자들을 재공모한 결과 다섯 개 업체가 투자설명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8월중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빠른 기일내 매립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토취장 정리 역시 민자투자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매립지 배후농경지 복토와 병행하여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액화천연가스 공급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건설하는 통영 LNG인수기지는 40만평의 부지내 14㎘ 저장탱크 3기를 2002년 12월까지 설치를 하고, 년차적으로 10기까지 설치토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저렴한 가스사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지준공과 동시에 LNG를 공급받기 위하여 금년 1월 19일 시장님께서 직접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면담을 하고 LNG 조기공급을 확약받은 바 있습니다. 가스를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은 주배관 및 공급기지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위성기지를 설치하여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배관 공급시에는 공급기지까지의 설치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공급기지에서 수용가까지의 배관시설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탱크로리 공급시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위성기지 설치비와 수용가까지의 배관설치비를 모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남도,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와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주배관 공급시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약 172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되며, 탱크로리 공급시는 약 21억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수익성 및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17일 탱크로리 공급방식을 확정하여 경남도를 경유해서 우리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탱크로리 공급방식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위성기지 설치비로 약 15억원이 소요되므로 가스가격 상승 및 안정적인 공급 등을 이유로 주배관을 이용한 공급방식을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공급규정개정안에 탱크로리를 이용한 가스공급시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위성기지 및 부속된 시설을 설치하고, 가스공급 가격은 배관 공급시의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경남도와 함께 산업자원부에 제출해서 본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불편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은 도로신설지역과 교통오지지역에 필요시 한정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한 지역은 해안도로 개설시 해안도로 운행, 안·황지역, 도남주공아파트지역 우회운행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자 부산교통에서 8개 노선에 대하여 167회 감회운행신고를 해 왔으나, 이 중 도산방면 등 교통불편지역은 종전대로 감회하지 않고 운행토록 조정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루 1,340여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으며, 모두 도심을 경유하고 있어 금번 감회신고 수리분에 대하여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교통오지지역과 회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운행회수를 늘릴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운행결행, 불친절, 거스럼돈 미지불 등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3회에 140만원 처분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대중교통운행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코자 준비 중이며,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은 효과적으로 지도 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인근의 고성군간의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고성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을 하고, 고성농어촌버스를 우리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수차례 양 시군간에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고성농어촌버스는 우리시 중앙동을 거쳐 서호시장까지 운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에 상대업체인 부산교통에서는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시내버스가 고성시외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을 고성버스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등 업체끼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협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전동 소방서 위 관문사거리의 입체 고가차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확장공사가 시행 중에 있던 지난 1996년도에 교차로 설치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리시, 통영경찰서 및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가도로로 할 경우 장점으로는 신호체계를 단축시킬 수 있고, 마산에서 거제간 통과 교통량의 처리가 효율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이 기하구조상 복잡하여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증가하고, 국도 14호선에 접속되는 가·감속차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직진차량과의 추돌사고가 우려되며, 시내에서 마산방면 진출차량과 거제에서 시내 진입차량은 평면교차가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와 같이 평면교차로 할 경우에 단점으로는 신호주기가 길고, 각 방향별 교통흐름이 신호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전체적인 차량지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장점으로는 교차로의 기하구조가 단순하여 통행방법이 편리하며, 각 방향별 차량이 신호에 의하여 분리되므로 상충요인이 적고 방향별 교통량에 따른 차로의 조정이 용이하여 차량통행에 유리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고성방향에서 우리시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해 별도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여 차량통행을 시키고 있어 우리시 진입은 문제가 없으나,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거제방향으로 진출하는 시내버스 등 재차량들이 신호에 의해 우회전하는 영향으로 시내버스터미널에서 마산, 거제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의 정체현상이 심각하여 2000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거제방향 우회전 차로를 별도 시공조치하여 관문사거리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는데 다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 중인 진주∼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마산∼거제방면 차량은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므로 관문입구의 교통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와 같이 평면교차로로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차후 교통량의 급증으로 본 구간에서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이 계속 생길 경우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망산 입구에서 동충 끝까지 교량가설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후시간대에는 중앙시장 주변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실정이어서 교량가설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구간에 교량을 설치할 경우 연장은 약 150여m 됩니다만은 입·출항 선박을 고려할 때 교량높이는 15m 이상 되어야 하고, 교량높이 확보를 위하여 양측 접속도로가 400m 이상을 개설해야되는데, 제반 지형적 여건이 어려울 뿐 아니라 총사업비가 1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150억원이란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안을 고려할 때 동충 끝 교량가설 문제는 현시점에서 적극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향후 재원확보 등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통영농협 앞 유료주차장 폐쇄와 민간위탁 및 시직영 주차장 재검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6월말 현재 주차장 확보현황은 485개소 9,596면으로 자동차 등록 2만 7,106대 대비하여 35.4%의 주차시설이 확보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중 공영유료주차장 11개소 599면을 관리하면서 2000년 하반기 중 서호주차장 외 6개소 229면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1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차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서호시장지역 통영농협 앞 노상유료주차장을 폐쇄할 경우에 이 지역은 시장이라는 특수성으로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들의 도로를 점유하여 더욱 더 교통체증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에게 주차장 내에서는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병행해서 일반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려거리 공영주차장과 시민문화회관 주차장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 물량장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무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은 시 주관 각종 행사시에 주차장 사용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일주도로의 확장 및 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일주도로는 지방도 1021호선으로서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는 경남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방침상 관광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는 2차로로 시행하고 있어서 본 도로의 4차로 확장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내 본 도로의 확장공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시에서 지난 5월달에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산양일주도로를 4차로로 확장이 되도록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도시의 면모쇄신을 위하여 산양관광도로의 확장 필요성을 도로관리청인 본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서 반드시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일주도로변 쉼터조성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미륵도관광특구 조성계획상 일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적지가 있는 경우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휴식공간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위촉은 대부분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들을 위촉을 해서 공사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과 공사관련 주민건의사항, 민원 등을 수렴하여 검토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 명예감독관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생업과 공사감독상의 기술부족, 감독임무수행 의지 결여로 감독업무가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 명예감독관들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준공후 농경지 진·출입사항 등을 사전 파악하여 시와 시행자에게 제시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열심히 노력하는 명예감독관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정도 관계 공무원, 또 명예감독관, 시공자 3인이 모여서 공사 전반에 대한 토론과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처리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도록 해서 내실있는 명예감독관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명예감독관제의 활용 및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억 이상인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연면적 661㎡ 이상인 건축공사는 통영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에 의하여 시민감시관을 위촉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이하 공사는 시행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원활한 사업추진, 주민참여기회 제공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명예감독관제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명예감독관 운영사항은 도로가 17건, 상하수도 24건, 어항수축 32건, 주민숙원사업 46건, 기타 18건, 도합 138건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였으나, 보편적으로 도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 현장이 많으므로 앞으로 공사명예감독관제는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감독관제의 사업평가 및 의견반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의 좋은 활동사례로서는 2000년도에 추진한 사량면 읍포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시 명예감독관인 마을이장 임상희씨가 취락지 앞의 잔여지는 강우 및 해일시 상습침수 현상이 있어 포장요구하여 설계변경에 반영을 하였고, 도로와 읍포천 건너편에 있는 농경지에 경운기 등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소교량 가설을 건의하여 조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도산면 범골도로 확·포장시에 명예감독관이 마을이장 김복두씨가 도로면에 지하복류수가 용출되는 지점을 사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알려 주어 지하복류수 처리를 위한 맹암거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용남해안일주선 수해복구공사시 장문리 대안마을 이장 김철수씨의 중재로 장문초교앞 배수로 선형개량 등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의견을 업무에 반영한 사례는 공사시공의 전문기술적인 부분이외에 주로 농경지 진입로 연결문제, 배수처리문제, 편입토지 조정문제 등이 대두가 되어서 거의 수용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듸섬 미수어촌계 소유 어장면적 축소와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도서내연발전소 이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듸섬 지선 미수어촌계 소유 양식어업권은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1992년도 경상남도로부터 5만 7,000㎡의 면적으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나, 1993년 12월 21일자 미수어촌계에서 어업면허를 신청할 때는 면적을 2만 7,000㎡로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수어촌계에서 신청한 면적 2만 7,000㎡ 그대로 1993년 12월 23일자 처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도서내연발전시설 이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서내연발전소는 '93년부터 '96년까지 연화도외 4개 도서에 건립하여 도서지역 486가구에 대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29일자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개정 공포되어 2001년 3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도서자가발전시설 인수기준을 산업자원부령으로 공포를 하였습니다. 주요 법령개정내용은 발전소 시설 운영비 부담기준을 종전에는 한전이 75%, 우리시가 25%를 부담하였으나, 2001년 3월 30일부터는 운영비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인력 전원을 한국전력공사 위탁업체에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전시설의 건물, 토지 등은 무상이전토록 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면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과의 인수·인계 계획은 100호 이상인 추도와 연화도에 대해서는 2002년 6월까지 양도·양수계획을 체결한 후에 2002년 9월까지 인계·인수토록 되어 있고, 100호 미만인 어의도와 매물도, 수우도에 대하여는 2003년 3월까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6월까지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훈령 제33호 도서자가발전시설인수기준에 의거하여 차후 한국전력공사와 양도·양수계약시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한전과 도서내연발전소 인계·인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2002년 6월과 2003년 3월까지 1·2단계 양도·양수 협약체결시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과학관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건립부지 26만 7,690㎡, 연면적 3,459㎡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해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그동안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지하층, 지상 1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지상 2층 철구조물 공사를 현재 진행하는 등 공정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건립부지가 해발 70∼75m에 위치한 해안경사지이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의 굴곡과 경사도를 감안하고, 특히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라는 환경부의 지시와 진입도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달아∼마동간 해안도로변에서 진입하여 시설관람 후 되돌아 나가도록 동선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8∼12m로 차로는 7∼10m가 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서로 불편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출구개설에 대하여는 수산과학관 준공후 민자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수족관, 돌고래공연장, 식물원, 호텔 등 계획하고 있는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유치될 시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지내 주차장은 당초 78대를 계획을 했으나, 환경부의 협의과정에서 축소가 되어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수산과학관과 연접한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강한 계절풍이나 태풍, 염해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설계시부터 검토하여 반영을 하였으며, 시공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굴지의 전문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관에 전시될 자료는 전시전문업체인 (주)국영테크 및 (주)엑스포산업기술과 '99년 12월에 계약체결하여 전시물 수집, 모형 및 영상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전시하고자 통영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에 홍보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고래의 두개골, 소구어선기관, 잠수기펌프, 환도상어, 고래류인 상괭이 등 여섯 점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지역의 패총과 수산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곱 분 의원님들 질문한 총 13건의 질문서가 대부분 개발국 소관이어서 우리 개발국장님 상세한 질문 답변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1면 1명품 육성사업건과 강동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농기계 처리 및 활용대책과 중고농기계 활성화 방안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승술입니다. 먼저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량면 1읍면 1명품 흑염소 사업장 철책보호망 및 시설물 철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명품갖기 사업]은 경상남도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있는 상품생산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93년부터 '95년까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밖으로는 우르과이라운드 수입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으로는 공동생산 공동판매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선진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사량면에서도 본 취지와 연계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옥동, 덕동, 읍포 3개 작목반에 35명이 참여한 흑염소 사육장과 부대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되었으며, '94년도에는 사업장시설 보호망 설치와 축사 관리사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창고와 부대시설이 완공되어서 2년간에 걸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완공후에 '97년까지는 흑염소 사육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농업 농촌의 여건변화와 함께 사육기반이 무너지고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건상 기존 작목반 회원들은 사업비를 재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하여는 생태계 변화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한려해상공원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3개 작목반 회원과 협의를 거쳐 철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종합현황과 방치폐농기계 처리계획 수립, 중고매매시장 개설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매년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년도별, 기종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말 현재 경운기 1,381대, 트랙터 97대, 콤바인 60대 등 총 6,68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에서도 면세유 공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농가별 농기계관리대장을 구입년도, 기종별, 규격, 내용연수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이 현황을 저희들과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에 대한 수거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 두 번씩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경우에는 관리기 등 20여대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1개월간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폐농기계 일제수거기간을 정하고 분무기 등 10대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관내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를 조사해서 소재지를 파악한 후에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수거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사용가능한 농기계를 영농현장인 포장 인근에 보관하여 영농기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폐유 유출, 또 이용년수 단축 등의 문제점이 많아서 시설된 곳으로 이동 보관토록 현지지도를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가능한 농기계는 농기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와 읍면에 신고접수창구를 개설해서 방치된 폐농기계를 조속히 처리하여 환경오염 및 주변경관 저해 등 문제점을 해소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폐농기계 이용 및 처리계획을 수립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상설중고시장 개설과 홈페이지 매매사이트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경제의 어려움과 지난 '98년 이후 농기계에 대하여 정부의 보조지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중고 농기계 활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단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3월에 경남농업지역본부 주관으로 경상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창원시 대산농협에서 중고 농기계 임시장터를 4일간 개장하고 중고 농기계를 매매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역농협에서 판매할 중고 농기계를 파악해서 3대를 출품했습니다만은 매매되지 않고 도로 저희들 지역으로 가져온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중고 농기계를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상설중고시장을 개설하는 데는 전시보관시설과 물량확보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지역 농협과 협의 연계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홈페이지 중고 농기계 매매교환 게시판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소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신 의원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 의원 거수) 예, 이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은 전지훈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동안 잘 수용하셔 가지고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한 도남동 이 곳의 위치가 만일에 전지훈련장으로서 유치가 되지 않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청구권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곳 지주들이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의 2중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유치가 되지 않을 때는 이곳 집행부에서는 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는 도남동 이곳을 토지활용방안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는지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실과소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그리고 CI작업에 대해서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분장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체계를 보면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상세한 사항은 규칙사항으로, 그리고 더 상세한 사항은 규정이나 예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세세항 사항인 시행규칙은 시장이 조례에 의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실과소 분장사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곤돌라를 하고 있는게 CI작업입니다. 왜 2000년도와 2001년도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던 CI학술용역비가 문화관광과로 6월부로 넘어 갔는가? 그것은 분장사무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CI작업이라는 것은 도시개성창조사업입니다. 관광사업이 아닙니다. 통영시는 이미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3억이라는 사업비로 인하여 통영시 21세기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3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곳 사업을 통영시관광진흥종합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I작업이라는 것을 또다시 관광과 접목시키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CI작업을 관광과 엮어서 묶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념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본 의원이 말하건데 도시개성창조사업이 CI작업이라는 것은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개성있는 통영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시정에 CI개념을 도입하여 가지고 도시개성창조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요소라든지 기본색채라든지 캐릭터사업이라든지 모두 다 CI작업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광종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I작업을 관광과 묶어서 문화관광과로 분장사무를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답변에서는 극대화 시켰다 했지만 그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CI학술용역의 사업성이 어떤 것인지도 아직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내용은 CI작업이 보니까 한국산업경영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CI학술연구를 납품한 업체는 어디 어디 있는지? 그리고 CI학술용역의 과업수행내용은 무엇을 요구를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옥·이규열 의원 거수) 예,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규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집행부 답변에서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내년 10월중 불용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하면서 8억여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불용처리시 고작 4,000여만원의 가격밖에 안되는 고철덩어리로 바뀌게 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현지확인한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여기 건축물관리대장이 여기 있습니다. 관리대장상 517㎡인데 실제 건축물은 671㎡입니다. 그래서 154㎡나 증축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증축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미생물연구소와 사용허가서에 허가에 따른 협약서에 의하면, 본 의원이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일이 2002년 4월 26일까지이며,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기간 연장의 뜻이 있을 시 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할 시에는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는 협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인 보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만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매물도 등대섬 개발로 인해 지금 거제도 인근에서는 "통영시 김만옥 의원이 열심히 해수부를 다니고 있으니까 돌을 뒤집어 놓으면 게는 우리가 주워 먹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지금 의견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서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통영 조기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관광계획이 단기성 관광상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 관광상품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시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관광에 대한 문제점이 봉착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단기성 관광상품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의 자본투입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국장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중앙시장 차양막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차양막 부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범거리 한 곳을 선정하여 주민과 협의하에 시의 재정적 도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방형근 의원 거수) 예, 방형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공보체육실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예정지가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면 지가 상승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스포츠파크 조성에 의지가 있다면은 국립공원의 제척으로 인해서 산양읍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토취장과 주변 휴경농지 지주들은 저를 보고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토취장과 주변 휴경농지 일부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지정 고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가상승을 다소 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용우 의원 거수) 예, 김용우 의원님!

앞서 개발국장님이 본 의원이 질문한 세 분야에 대해서 대략적인 답변을 하셨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법송만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2001년도 금년도까지 약 6년, 올해로 그러니까 7년째인데, 6년 동안에 6억 7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사실상 한게 뭐냐? 실질적으로 제가 '97, '98 회계년도에 토지매입비 부분만 이야기 한 것은 일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매 회계년도에 보면은 사실상 여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그것도 6년 동안에 약 2,200여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이러한 예산은 매년 지출이 되어져야 되느냐? 사업상으로 계상을 해 놔 놓고 연말에 가서는 일부만 딱 떼 쓰고 나서 나머지 불용액 처리해 버려요. '뭐하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느냐? 사업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앞서 동료 의원 두 분께서 도남동과 산양읍에 스포츠파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서 7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공공부지를 빼고 나면 사실상 약 6만 4,000여평이 우리시 소유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하고 특히 시가 처리하기 어려운 굴패각 처리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시의 재정이 어렵더래도 한 20∼30억만 투자를 해 가지고 배수로 내지 유지만 만들어 주면은 당장에 내년도 24공구 공사만 하더라해도 100만루베 이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몇 년내에 지금 특별회계만 만들어 놔놓고 6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한거 하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30억만 넣어 가지고 내년 후내년 내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풍벽이라도 좀 높게 쳐 가지고 잔디구장 10면, 20면도 좋아요. 일부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1차 산업분야에 각종 공장이나 또는 물류장이 어디 제대로 되어져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온만신에 각종 차량들이 도로를 훼손한다, 훼손하다 하는데 그러한 물류장 유치라든지 얼마든지 활용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1년 금년도 9월 28일까지가 허가기간 만료인데 또다시 지금 와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해 놔 놓고는 다음 사업자가 안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연기만 해 갈 겁니까? 대책이 있어야지요. 두 번째, LNG 액화천연가스의 시내공급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에서 1월달에 시장님과 한국가스공사 사장님이 면담을 해서 '우리시가 공급을 받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는 지난 4월 18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공급을 받는 것은 확실한데, 탱크로리와 배관망 중에서 제가 앞서 법상으로 7조 2항의 가스공급방식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명히 원칙은 배관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시에는 거의가 다 배관망으로 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데 왜 우리가 탱크로리 방식으로 물러서야 되느냐? 사업비 예산상의 문제에도 착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시에서 제출해 준 자료 때문에 배관망 방식때에 약 172억원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정공단에서 여기까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3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전문회사에서 말하는 탱크로리 방식으로 했을 때에 우리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5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사업자측인 경남에너지측에서 주장하는 이 2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회사하고 자기들이 말이지 탱크로리 방식을 하기 위해서 발뺌하는 회사들하고 그만한 금액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탱크로리 방식으로 했을 때 50억원이라는 공사비는 순전히 우리 공급받는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업기지라든지 대단위 수요가 늘어 났을 때 다시 탱크로리 방식을 배관망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비는 얼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실상 지난 1월이든 4월이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집행부와 한국가스공사이든 경남에너지측이든 의논이 되어졌으면 우리 의원님들 의원간담회할 때 한 번쯤 알려 주면 어때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우리 3개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제일 참,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횡포지요. 어려움을 많이 주는 회사가 부산교통이라는 것은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산교통에 대해서 지난 3월 19일자에 아마 시민단체에 의해서 '제대로 노선운행을 하지 않고 감회운행을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증회운행을 한다'라고 해서 주민고발이 들어 왔을 겁니다. 왔고 3월 22일자로 부산교통에서는 사업변경신청을 우리 시내에 8개 노선에 냈습니다. 내 가지고 집행부에서 '도산과 도남 방면의 감회운행은 불가다'라고 해서 나머지 6개 노선에 대해서 하루에 145회를 감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승용차가 이용수단일 건데,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의 손을 들어 줘야 될 겁니까, 시민의 편익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될 겁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반려를 한 이후에 3월 29일자에 다시 재신청을 해 왔는데, 3월 30일자로 바로 그만 인가를 내 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하루사이에 안해주면은 법상의 제재를 받습니까? 비단 이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5월달에 인평동 주민이 아마 565명이 일종의 진정이라고는 하지만 고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산면민이 6월달에 480명이 진정서를 내 놨습니다. 내 놨는데, 이걸 이제 주민이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해당되는 주민뿐만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자에도 정량동에서 전체 회수를 조사를 하니까 304회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45%의 감회 운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영에서 고성간 우리 시장님이나 고성군수님, 또는 관계회사와의 협의내용도 해 본 일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집행부의 실무책임자들이 몇 번이나 했으며, 시장, 군수님과 관계회사는 몇 번쯤 협의를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 15시 35분입니다만은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이명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전지훈련장 후보지 도남동 317번지 일대의 자연공원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권을 주장할 경우와 향후 토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권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상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대지와 건축물에 한하여 해당이 됩니다.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107만 6,000㎡의 전체면적 중 도시자연공원시설은 20%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공원시설 면적이 33만 6,290㎡로 19.7% 정도로 잔여면적은 녹지로서 관리해야 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산양읍 남평리 산 281-1번지 일대의 공원구역 제척시 부지매입비가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설명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의 효율적인 방향과 지가를 낮출 수 있도록 토취장 주변 및 휴경농지를 포함하여 체육공원으로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본 구간이 해제될 경우 운동장 입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운동장으로 시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 결정시 체육공원으로 시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 답변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명 의원과 김만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먼저 이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실과소의 분장사무는 행정기구사무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CI용역에 관한 사무는 어느 부서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새로운 사무의 발생시는 업무성질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CI용역은 우리시가 지양하는 해양관광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통영시관광CI기본구상학술연구용역으로 정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며, 계약은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연구소의 학술용역연구실적은 '99년 1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9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충청북도 게임산업육성 기본계획과 2000년 2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0일간 실시한 충청북도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가업 수행내용은 통영의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예술혼 재조명과 셀트, 볼라드, 화분대, 자전거 보관대 등 관광가로시설물 체계정비와 버스·택시 정류장 등 통영관광 사인체계, 시가지 노선별 가로등 모델 및 색상, 디자인 등 해양관광휴양지에 걸맞는 색채와 시설, 홍보서비스, 이벤트 등 일관된 이미지 정보자료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매물도 개발시 제도적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매물도가 관광지로 개발이 완료되면 소관청인 해양수산부와 유람선 운항을 관리감독하는 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 경영수익 관광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티셔츠나 사진엽서, 관광화보, 나전칠기, 목공예, 부채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판매소득을 올릴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생단체별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체험관광지를 개발하는 등 관광지로서의 여건개선사업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7개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미륵도관광특구 개발사업, 통제영 복원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로 연차적으로 개발해서 중부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국장 나오셔서 이규열 의원과 김만옥 의원, 김용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이규열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인근 쓰레기 매립장보다 2m정도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에서의 시설의 증설, 보완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설치 중인 중형소각로 설치 건물 동 안에 별도 처리 동을 마련을 해서 현재 시설 중에서 사용가능한 호프, 선별기, 파쇄기 등은 이설해서 사용을 하고, 탈수, 건조, 소각하는 시설로 보완하여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을 하고 건물 등 불필요한 설비만 매각 등 불용처리하게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154㎡가 대장상 증축이 되어져 있는 것은 기존 퇴비화시설 중 옥외의 설비를 옥내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한 것으로 명정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공사 허가시에 동시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준공처리가 되고 하면은 같이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미생물연구소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2년 4월 26일 이후에 재사용허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시의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시에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그동안의 보수했거나 보완한 시설은 우리시에 그대로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상설시장의 차양막을 시지원으로 일부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정비를 할 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양각색의 차양막 설치로 인해서 시장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시장안의 정비화 필요를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을 지정을 해서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해당 시장사업협동조합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우 의원님의 법송만 매립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송만 매립과 관련해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집행액은 6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경비가 1,381만 8,000원, 사업비가 5억 9,332만 5,000원으로서 사업별로 집행사항을 보면은 피해영향조사비가 2,750만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 1,400만원, 감리비 및 토취장 보상비가 3억 9,5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6,8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현공정은 3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직영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만은 본 사업을 위해서는 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직영 사업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민자투자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8월이면은 민자투자자가 선정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도 민자투자자가 선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시직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재공모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섯 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붙여서 재선정을 하고 재선정이 되면 그대로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시직영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우 의원께서 LNG 공급에 대해서도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상남도, 한국가스공사, 또 도시가스사업업체인 경남에너지하고 공급방법, 시기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수익성하고 재정난 등을 이유로 해서 탱크로리 공급방식을 확정을 해서 우리 경남도를 경유해서 우리시에 이미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주배관에 의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탱크로리 공급방식에 의해서 공급을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배관으로 공급을 받는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 등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탱크로리 방식에 의하되 공급가격은 주배관과 마찬가지로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설비 지원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3자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용우 의원께서 대중교통사항에 대해서 세가지 부분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감회 신고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평동은 당초에 231회에서 45회가 감회된 186회로 신고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내버스의 평균 1일 운행시간은 950분∼1,00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평동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평균 6분에 한 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시 운행이 아니고 회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발생이 되면은 자연히 지연운행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점도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평동 주민과 도산면 주민들의 시내버스 운행 증회민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업체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내버스하고 고성군내버스 연장협의에 대해서는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의 실무과장선에서 수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명령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 업체끼리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업체끼리 협의가 선행되어야 만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업체끼리 조금씩 양보를 해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하고 고성군에서 조정해서 꼭 이 부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실·국·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께서는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나 또 집행부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해서, 또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업까지 일일이 질의해서 질문해 주신 여덟 분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있은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키는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지적한대로 시정질문이 형식에 그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영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ｏ 청가허가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