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과오납은 현재 4억1,765만6천원

과오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로 이중수납, 우리 과세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저도 결재를 하면서 과오납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의 착오로 인해 과오납 결재 올라오면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많이 챙깁니다. 주로 이중수납이 많이 되고 물론 저희들 100% 기관의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라든지 지번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조금씩 차이나는 이런 것은 일부이고 거의 납세의무자들의 착오로 인한 감면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감면신청을 제때 안 내었다든지 하여 연체료를 안내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해놓고 나중에 법인 같은 데는 우선 납부해놓고 소송해 가지고 자기들 이겨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큰 것이 국세경정입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소득할 사업소세 부과해 놓고 양도소득세 부과해놓고 국세 거기서 심판해 결정되어 떨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통보하면 자동 과오납으로 내주어야 됩니다, 경정되어 오는 것. 이것이 현재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온 것은 체크를 해 보면 체크가 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고 자기들이 고지서 없다고 분실되어 버렸다고 발급 받으러 왔는데 한번 발급해줬으니까 발급 못하겠다. 또 은행가면 돈 안 받아주죠 이러니 불가피하게 저희들로서는 발급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중 납부된 것은 일단 저희들 납세의무자의 과실이지 우리 집행기관의 과실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찰서 수사까지는 안하고 면사무소 주민등록 직권말소라든지 통장, 리장을 통해 이 사람이 사실상 살고 있는지 없는 지, 재산관계는 저희들 전산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상 사람이 없고 이런 사항은 행정기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업무가 방대하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리통장을 통해 이 사람은 연락도 없다. 이것은 저희들 조사를 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저희 회계과에서는 회계관리와 재산관리 두 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5,143만2천원중에 지출이 1억4,509만8,490원, 불용액이 633만3,51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회계과 운영비와 공공요금, 사무기기수리등 1억94만6,290원이 집행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여비로 예산현액 2,134만원 전액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위원 간담담회경비로 예산현액 1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정원 20명 이하 과는 월 20만원으로 24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적경비로 예산현액 170만원 중에 96만원이 집행되고 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출 증빙서류 편철기 1대와 직원 사무용책상 의자 및 캐비넷구입비로 예산현액 1,850만원 중에 1,845만2,200원이 집행되고 4만7,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중간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8억867만1천원에서 전년도에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 11억6,515만5,860원이 사고이월되고 예산현액 19억7,382만6,860원중에 19억6,722만6,770원이 집행되고 660만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청사유지관리 및 냉난방비운영관리로 예산현액 3억1,784만1천원중에 3억1,755만3,350원이 집행되고 28만7,6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는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등으로 예산현액 416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등으로 예산현액 444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시설비는 민원실동 외벽천정등 보수비로 예산현액 2,121만4천원중에 2,010만원이집행되고 111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감리비는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612만8천원이 사고이월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PC구입비로 예산현액 140만원중 139만7천원이 집행되고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시청사 조경시설 및 청소용역비로 매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으며 예산현액 7,820만원 중에 7,720만8천원이 집행되고 99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3억4,360만원 중에서 11억4,692만5,860원이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 14억9,052만5,860원중에 14억8,706만6,340원이 집행되고 345만9,5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감리비는 740만2천원이 사고이월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47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은 2000년도공공시설 공제회비 및 재해복구비로 예산현액 3,781만6천원중에 3,707만2,080원이 집행되고 74만3,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5,226,000㎡에 768억6,880만원이고 건물은 102,904㎡에 181억8,627만원이며, 기타가 233,600건에 30억6,288만5천원으로 총액이 981억1,795만5천원 상당이 현재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1,090종에 36억9,453만8천원입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취득으로 4억7,36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매각등 관리전환으로 4,53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정수 품목별 내역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행정재산 잠업검사소라든지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전부를 합쳐 60억이 증 된 것입니다.

예.

확인해서 자료를 올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보건 및 7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사회보장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151억5,439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143억3,182만280원, 집행잔액은 4억6,109만7,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과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위생관리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이 190만원인데 집행액은 48만7,890원으로서집행잔액은 141만2,110원입니다. 이것은 불량부정식품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신고자 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안되어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사회보장부분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651만7천원인데 집행액이 1,910만8,9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740만8,050원입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로서 수용비와 급량비, 제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시책추진업무추진입니다.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집행액은 199만500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200만9,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가정 위문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공동기금의 어려운 가정돕기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우리 예산은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 재해보상금입니다. 예산은 1천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은 301만5,260원이 집행되고 698만6,74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 재해보상금은 풍수해를 제외한 일반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집행되었는데 작년에 풍수해 외에 일어난 각종 재해에 지원해 주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 밑 의료구호비 예산 178만원 계상되었는데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이 내용은 노숙자등 의료보호이외의 자가 치료할 때 지원해주는 의료비지원인데 이것도 작년에는 저희들 과에서 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예산에서는 절약을 했습니다. 그 밑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경비로서 6,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5,9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체육대회참석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총 예산 68억8,836만3천원이 계상되어 집행은 68억6,092만1,59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2,744만1,4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생계비, 장애인수당 등 각종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혜되는 사회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48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감축으로 인한 공익요원의 재원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 예산이 1억2,53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집행은 1억1,968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곡사회복지관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밑 시설비에 예산이 4,500만원인데 1천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3,500만원은 충혼탑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확보했는데 충혼탑 이전을 유보시킴으로 설계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752만5천원에 집행이 336만8,160원이고 집행잔액은 415만6,840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수용비, 공공요금 등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4,481만6천원인데 집행은 2,698만1,700원으로 1,783만4,3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바르게살기등 국민운동단체의 교육보상금으로 작년에는 개인위주로 교육을 하고 단체의 교육계획이 당초계획으로 세워졌던 것이 도 또는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 밑 기타보상금에 예산이 450만원인데 집행액이 258만4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91만6천원으로 이것은 새마을자원봉사자등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예산액 1,380만원에 1,303만원 집행되고 7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내 복지회관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8,620만8천원의 예산으로 3억7,030만3,200원이 집행되고 1,590만4,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총 예산이 21억5,348만3천원으로 집행액은 19억3,766만4,600원으로 2억1,581만8,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총 예산이 8,300만원인데 집행액이 8,070만720원으로 229만9,280원은 공설화장장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밑 민간자본보조에 총 예산이 1억3,200만원인데 집행은 1억3천만원 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납골묘와 납골탑을 장려했는데 납골탑 1기의 미설치로 인해서 1기 대금으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윗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액이 782만원인데 661만5,200원을 집행하고 120만4,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성시책추진을 하고 예산이 남았는데 내용은 강사수당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이 1,193만5천원인데 집행은 1,024만2,4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9만2,6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도 여성지도 자교육 간담회행사등 행사참석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랫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총 예산이 9,276만1천원인데 집행액은 7,868만8,270원을 집행하고 1,407만2,730원이 남았습니다. 모부자가정 제외자와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은 연료비나 자녀학자금 지급을 한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예산액이 1,207만5천원인데 1,107만5천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이 2,330만6천원인데 집행은 1,910만5,240원으로 420만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수용비, 강사료, 공공요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80만원 예산에 1,849만2천원 집행하고 130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냉난방비, 실습기구 구입비 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아랫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2,162만5천원에 집행액은 2,004만800원으로 157만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활동지도자, 각종 행사관련 참석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아랫부분 포상금에서 예산액이 150만원인데 이것은 하나도 못썼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윗부분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4,360만7천원인데 3,936만2,330원으로 집행을 하고 424만4,670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비품 및 청소년 상담실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공요금, 강사수당, 자료구입 등의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이 4,252만원인데 집행은 3,552만1천원을 집행하고 699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이 1,191만6천원인데 1,052만1천원을 집행하고 139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선도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보조 예산액 17억8,029만4천원에서 집행은 17억5,451만9,420원이고 집행잔액은 2,577만4,580원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시설비 총 예산이 1억9,25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8,451만6천원으로 798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시설을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제일 윗 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예산이 1억492만1천원인데 집행액은 9,600만7,5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불용액은 891만3,5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을 위해서 각종 물품 집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이 6,853만원인데 6,117만3천원을 집행하고 73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중식비 지원을 해주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액이 61억8,405만5,800원으로 167페이지부터 세입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세입결산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이 61억8,492만2천원인데 총 세입액이 61억8,405만5,800원, 88만2,5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의료대불금, 부당이득금 등으로 해서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88만2,5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61억8,492만2천원의 예산으로 총 지출액은 61억8,405만5,8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86만6,200원이생겼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6억7,444만6,53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억5,125만원입니다. 73페이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6억7,988만6천원인데 수납액은 6억7,444만6,530원이며 미수납액은 1,8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의 내용은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수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2000년도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5억9,745만270원이며 세출결산내용은 6,694만500원으로 179페이지부터 과목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예산액이 6억307만8천원인데총 수납액은 6억212만9,430원이고 미수납액이 8,105만2,150원입니다. 이 미수납액도 다음연도에이월해서 수납토록 하고 미수납 내용은 융자금 체납액이 2000년도 분이 2,014만4,160원이고 과년도 분이 5,931만3,120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6억307만8천원인데 지출액은 6,694만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용액은 5억3,613만7,500원이 되겠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융자금신청자가 상하반기 두 번씩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만 일반 농어민재특융자금하고 연리와 상환하는 기간의 조건이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이 기금 이용자가 적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 및 구호비로서 노숙자 등 의료보호외의 그런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있어 보면 불량자라든지 관내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자주 와서 병도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이런 사항을 우리 시비를 좀 아끼자는 측면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목적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원칙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예.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 9월말에 기초수급대상자는 확정했습니다. 소요예산도 전부 파악하여 도를 통해 중앙까지 올라갔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9월말까지는 당초예산에 영세민구호비로 예산을 확보했고 10월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 대한 모든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7월인가 그때 국회 통과한다고 했는데 7월도 못하고 8월도 못하고 9월도 못하고 계속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11월인가 12월 가서 국회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시비부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 시의회가 열렸습니다만 확보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