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도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통해 도정의 주요 추진상황을 살펴보시는 등 제반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결산승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결산검사 및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배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5대 도의회 개원 3주년이자 시대적 요청에 의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어언 10년이 되는 의미있는 회기였습니다. 그간 우리 지방자치를 회고해 보면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식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지방화시대를 열었다는 성과보다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각종 법적․제도적 제약성과 주민의 자치의식 결여 그리고 과거 중앙집권 시대적 정치․행정환경의 잔재 등 우리가 안고 앞으로 개선하며 풀어가야 할 과제의 비중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비한 자치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꽃을 피우려면 지방살리기를 국가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의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여 분권화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타 자치단체 의회와 연대하여 힘써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데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폐광지역개발협의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독일, 러시아, 영국 등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신재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0년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2. 2000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원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는 2001년 6월 2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12일 제12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요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4,838억 2,200만원으로서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5,080억 800만원에 실수납액은 1조 4,768억 9,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11억 1,400만원이며 세출지출액은 1조 3,798억 3,700만원이고 이월액은 620억 4,100만원이며 불용액은 419억 4,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2,735억 7,600만원으로서 1조 2,175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2,405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조 2,103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립강원전문대,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644억 9,100만원 중 615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1,718억 6,300만원 중 1,079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 45억 6,600만원 중 42억 9,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0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심사위원회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7월 13일 제12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의 요지는 2000회계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213억 2,1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조 343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43억 7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1,200억 4,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8,118억 7,600만원, 도 및 시․군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88억 9,000만원 등 전체 의존수입이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20.6%로서 2,135억 9,000만원 중 지방교육채 900억 100만원을 차감하면 실제 자체수입은 1,235억 8,900만원으로 11.9%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액 9,834억 7,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78억 4,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213억 2,100만원으로서 지출 총액은 9,143억 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5억 6,700만원이며 불용액 494억 4,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도 강원도 소관 결산승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및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2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점만 정리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의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으로 평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니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5대 도의회 제3기 예결위원은 금번 결산심사를 끝으로 의원님들이 부여해 주신 1년간의 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이해와 성원으로 보살펴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었거나 폐지된 사무는 삭제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는 신규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외대상을 종전에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 시설과 접하는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설의 경우에만 축소하여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제40조의 규정에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 폐지에 따라 여객자동차사업 중 중대한 사고시에 조치 및 보고사무를 도 조례에서 삭제하고 같은법 제73조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사업허가 관련 사무 중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노선운행 허가업무를 신설하여 신규 위임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0조와 같은법 제21조,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권한인 지정 및 취소 등 과징금부과, 청문의 사무를 신설하여 신규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상위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직접 위임된 사무와 폐지된 사무를 정비하는 것과 고객유치 목적의 노선버스 운행금지에 따른 신규업무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신규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위탁할시 사용 또는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계약토록 하는 조항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과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등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지 대부․매각대상을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경우로 하던 것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던 것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토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유재산 전세금 납부방법 도입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기준마련과 재산의 용도기준을 신설하였고 대부료 등 납기는 대부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급여받는 수급자가 대부료 연체시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 통지, 의견서 제출, 분할납부 등 이행절차를 명문화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에 따른 조건 등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연구 검토된 내용이며 2001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최종 작성된 조례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3, 4항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충수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강원도환경기본조례 제14조를 근거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안은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무순입니다. 강원랜드카지노‘테이블게임기’추가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성희직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번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강원랜드가 테이블게임기 대수 부족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 및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고객의 편의와 수용한계를 충족시키고 발전적인 경영체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절대부족한 스몰카지노에 대한 테이블게임기 10 내지 15대를 추가 설치하고 2002년말 개장될 메인카지노에도 테이블게임기를 200대로 확대 설치하여 향후 가족형 종합관광단지로 조성되어 고원관광도시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할 메인카지노에서는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의 여론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의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랜드카지노‘테이블게임기’추가설치건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택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청소년 성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연직 위원들의 직제 폐지에 따른 조례상의 직제 불부합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상향 조정하여 여성위원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추가 선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을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으로, 강원지방경찰청 방범과장을 강원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도교육청 및 경찰청내의 직제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선출신 유돈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자리를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의 요지는 동강댐과 수몰주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동강댐건설 발표 이후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정선, 영월, 평창 2,000여 수몰주민들에게는 고통의 세월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첫째, 갈수록 줄어드는 정부지원 여․수신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시설자금지원 중지입니다. 둘째는 1년에 3～4일 비만 오면 도로의 침수 또는 유실, 교통두절로 생산되는 농산물 출하시기 일실로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4～5개 되는 초등학교의 폐교 또는 분교로 격하하여 어린 시절부터 외학으로 자녀들의 학비 걱정과 공과금납부 걱정에 주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만 있고 삶의 의욕까지 잃었고 또한 죽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세월 10년이 지난 지난해 댐 백지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동강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현지답사로 주민의 아픔을 직시하고 즉시 지원대책의 추진으로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아가고 있음을 본 의원이 느낄 수 있었고 논과 밭에서는 삶의 재기가 불타는 주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이요, 또한 수몰지역의 조합원으로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고 인사를 아니 올릴 수 없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의 조화라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동강의 최후 지킴이는 지역주민이며 이들의 삶이 보장될 때 동강댐 백지화의 의미가 한층 빛을 더해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선 동강유역의 군도 6호선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일부 환경훼손을 우려 공사중지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과 공사장의 인부 또는 환경 관계되는 여러분들과 결투가 벌어지고 경찰관과 현지주민의 총출동이 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지난 10년 세월의 아픔을 잊고 일어서고자 애쓰고 있으며 인간과 환경이 함께 사는 동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다는 인간의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살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개발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도로시설기준법에 의해서, 지방도로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시설하고 있는데 길이 넓으니 짧으니 해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만을 위한 환경, 환경만을 위한 동강은 우리가 꿈꾸는 동강이 아닙니다. 환경은 보전하되 지역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들은 자중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갑시다. 주문사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둘째, 주민 각자에게 균형 있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여 주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진선 도지사님,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돈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출신 이연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자력발전소 피해지역 확대지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삼척시 원덕읍은 위치상으로 강원남부지역 최남단이며 경상북도와 인접해 있는 읍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삼척에서 꽤나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찍이 읍으로 승격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80년대만 하여도 인구 2만이 넘는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울진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이 원자력발전소 직접 피해지역이라는 걱정이 확산되고 환경단체와 외국의 핵발전소 피해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생활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인기가 하락하는가 하면 바다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로 인하여 수온이 2～3℃ 상승한다는 보도와 바다에는 백화현상이 일어나 죽어가는 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2만이 넘던 원덕읍이 지금은 인구 7,000명으로 줄었으며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은 유령의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산업화로 이농현상과 공동화현상이 온다고는 공감하지만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너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울진군 북면 지역은 연간 직․간접으로 약 100억원대의 예산이 지원되어 인구가 늘어나고 풍요로이 발전하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강원도, 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지역에 있으면서 피해지역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원덕읍 지역을 강원도는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최근 핵폐기물 처리장을 원덕지역과 영동지역 일부로 거론하며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작업에 한전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이렇게 필요한 핵폐기물 처리장을 꼭 해야 한다면 주민공청회 등 공개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정주민을 선심성 관광이나 시키고 일부 주민을 현혹하여 추진하는 행위는 국가 기간산업을 주도하는 한전의 비겁한 처신에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서 정부가 현재 피해지역을 3km로 제한 지원하는 것을 선진국 수준인 10km 내지 20km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피해지역을 원덕읍 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며 김진선 지사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혐오시설인 핵발전소 직접피해지역이면서 피해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원덕읍 지역이 피해지역 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강원도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출신 정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달 제121회 임시회때 이 자리에서 오늘과 유사한 내용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서 호소의 발언을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울화가 치밀고 혈압이 올라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11일, 정부에서는 전국에 12개 지역 댐건설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강원도에는 철원과 양구에 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이 지금까지 화천댐과 소양댐으로 각종 피해를 보아왔으며 특히 소양강 다목적댐의 건설은, 서울의 여의도는 만년침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변했지만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구지역에는 그 동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줬습니까? 지난 35년간 한 많은 세월과 그 많은 어려움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주변 피해지역에 595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소양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은 43배나 적은 13억원이며 그 중 양구에는 4억원밖에 배정해주지 못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35년간의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소양댐건설 전의 양구는 4만 인구가 현재는 2만 3,0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춘천～양구간 도로는 댐 건설 전의 40분 거리를 현재 1시간 20분으로 소양댐을 돌고 돌아서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인데 이번에 발표한 12개댐 15억 9,000만t 중 양구의 밤성골댐은 1/4이 넘는 4억 2,000만t의 가장 큰 대형댐으로 건설비만 1조 1,486억원이나 소요되며 댐유역은 583㎢로 양구 전체의 1/2이 넘으며 방산면 전체가 수몰되며 댐이 건설되면 양구군은 다섯 개 읍면이 4개 읍면으로 줄게 되어 현재의 2만 3,000명이 2만명 이하로 자치단체를 유지하기도 힘들게 되어 군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양구군은 군세가 적기 때문에 전 주민이 똘똘 뭉쳐서 작지만 강한 양구를 부르짖으며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양구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에 댐건설 계획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후대에게 무엇을 넘겨주겠습니까? 댐건설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이 땅을 결코, 절대로 후대에게 물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에 일방적으로 주지만 말고 지금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양구지역의 평화의댐을 남과 북이 협상하여 댐에 물을 채워 갈수기때 물을 사용한다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댐을 막지 않아도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 인제의 내린천댐건설 반대운동을 보아왔고 지난 번 영월동강댐건설 반대운동에도 제 자신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구의 밤성골댐 건설은 물론 향후 강원도땅 그 어디에도 댐건설 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를 좀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 모두가 댐과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모두가 내 일 같이 생각하시고 동참하시고 협조할 일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길정,김규세)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