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 서울, 경기지방에는 집중호우로 인하 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수방대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언제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병용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위원을 포함한 8명의 명의로 발의한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동기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에서 부과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나아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독립운동가 및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813명, 고엽제 후휴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수당 대상이 118명이 있으며, 참전 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용사 1,500여명등 총 2,4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안은 이들에게 민원수수료를 면제코자하는 것이 첨부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만 민원수수료를 면제하여 왔는데 이번에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 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이 관내에 신청등록한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을 잘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이태곤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인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 지방채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5월 31일 현재 지방채 총액이 72건에 542억원입니다. 원금이 412억이고, 이자가 130억입니다. 또한 금년에 발행계획으로 있는 137억이 쓰레기매립장 70억, 상수도시설 19억, 하수관거 48억으로 이 연말에 지방채 총액이 679억원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산업간접시설 확충을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하므로써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일반 및 특별회계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설치될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고 결산출납기한 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의 취지에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본인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상환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자 비율이 보면 거의다 8%, 7% 환특자금 외에는 4%, 3.5%도 있을겁니다. 아마. 지방채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제정이 되어 있는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할 때 지방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환특자금이 이율이 좀 싸고 그 외는 거의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금리가 인하됨으로 해서 이 부분도 금리를 인하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자가 인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채를 8%씩 쓴다는 것은 지방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융의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특히 우리 지방채 부분은 금리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거든요.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정해 놓은 금리인데 이것을 조금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곧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은 계속 더 추진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과에서 제출한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을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전세금 납부방법 등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사용수혜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둘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행정재산 보증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사항을 포함하고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은 심의를 생략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 백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조달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대폭 인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민간과의 경쟁을 위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혜허가 및 대부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무단점유 재산의 변상금 부과시 당해 소유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정이유에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그것이 주목적인데 안에 주요내용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얼마 없고 꼭 수도권 기업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주요내용의 요지에 100분의....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안에는 아닌데 안에는 그것이 주내용이 아닌데 전반적 내용은 그 내용이 적은데 앞에 개정 이유에서 수도권 지역이라고 꼭 국한시켜야 하는지 외지에 지방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됩니까?

예, 저희들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 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요지인데 꼭 수도권 기업만이 혜택을 보느냐 이말이지요. 안에 내용은 그것이 아니더라고 수도권 기업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꼭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것은..

꼭 수도권 기업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전문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안에 내용은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다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정이유는 수도권이라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얼핏보기는 개정이유에서 수도권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에 내용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일반기업도 다되는데..

지금 영천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택해야 될 입장에 좋은 안이라도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천시리장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천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총무과장 한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행정지원국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는 가운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 소관인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우리시 고문변호사 임기가....

과장님 8건이 아니고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소송문제건이 있을 때 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서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시민 법률자문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시책의 원할한 추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통반장 위촉, 명예반장 업무회의, 건의사항처리, 반 운영위원회 실비변상, 금품징수 금지 그리고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98년도 금호읍에 교대3리와 원제리에 가각 494대의 우방아파트와 1746세대 윤성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6월말 현재 완산동 청구하이츠에 260세대가 입주하는 등 관내에 이통증설을 비롯한 통간 반조정 등의 행정구역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하부행정조직인 이통반과 이통반장에 대한 상당조항이 우리시에 운영하고 있는 리장임명 및 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칙, 또 반운영규칙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임명조항등 일부조항은 여성이나 거주기간 제한 등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영천시통반설치조례에 있는 통반장 위촉, 명예반장 통반장임무, 통반운영회의 통반장이 지켜야 될 비밀유지, 행정적 편의제공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인 실비변상 등 조항은 삭제해서 유사 규정인 하부 규정인 영천시 리장임명 및 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칙으로 합체시키고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반운영위원회 운영과 평가, 반운영을 위한 금품징수에 금지 조항등은 본조례에서 삭제해서 역시 영천시 반운영규칙에 이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금호읍 교대 원제리와 완산동 관할에 입주된 아파트단지 주민들로부터 이통 증설과 반조정 거리가 있어서 금호읍 교대3리 소재 410번지 494세대 우방아파트단지를 교대4리로 해서 7개반을 신설하고 금호읍 원제리 20번지 소재 1746세대 윤성아파트 단지를 원제2리로 해서 실행기간을 두고 완산동 988-4번지 260세대 규모의 완산청구하이츠단지는 13통으로 증설해서 6개반으로 두고 이와 함께 영등교 인근의 궁전아파트 지역인 12통과 인접해 있음에도 그동안 3통관할로 되어 있던 완산동 1000-11번지에서 1000-1번지 52번지에서 61번지 사이 3통1반입니다. 그다음에 1000-55번지 대건맨숀 3통6반입니다. 1000-61번지의 삼일강변하이츠를 12통에 편입시키고 6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과 혼돈을 초래해 온 반을 조정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와 행정수행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는 277개 행정리와 124개통으로 총 1587개반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앞에서 설명드린 통반설치조례상 금호읍 교대리 및 원제리에 각각 1개의 리를 신설함에 따라 증원된 리장의 증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금호읍 교대3리 410번지에 소재하는 우방아파트 단지에 증설된 교대4리 1명을 증원하고 금호읍 원제 20번지내 윤성아파트 단지에 1명을 증설함에 따라 리장이 1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한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명시된 조례로서 지급기준인 학과 평균 성적에 있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현행 재적학생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현행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급 학생별 장학금 지급 배정비율을 중학생 3할, 고등학생 5할, 대학생 3할로 각각 구분된 것을 삭제해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생 정원은 현행 리통장정원의 15%에서 30% 증원하고 리통장사기앙향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학금지급 정지에 있어서 보호장인 리통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런 행위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리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영천시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리장을 비롯한 통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조례의 리장임명과 리통장반장에 대한 수당지급관련조항응 개정하게 되는 영천시리장임명 및 통반장위촉에 관한 규칙과 영천시반운영규칙과 상당한 조항이 중복되어 있어서 합치시키고 본 규정은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항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장통장 임명을 누가합니까?

지금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면장이하고 동장이하고. 리장의 임무까지 나와 있네요? 반장임무도 나와있고 한데 그럼 이것이 어디에 준해서 물론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어디에 준합니까? 준공무원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준공무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준공무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조례 중 이 면장, 동장이 위촉한다는 그 조례는 몇 항에 있습니까?

조항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조례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조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지역실정에 사단법인체에 이사니 감사니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을 보게 되면 공무원은 이사·감사에 출마할수 없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무원과 공무원은 어차피 공무원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석을 해주는 과정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준공무원소리도 못하네요?

그것은 우리가 따진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규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설치 조례라든지 임명조례에 규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서 그런 각종 사회단체 중에서도 특히 법인의 이·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 법에도 있고, 행정자치부 자체 지침으로 해서 겸직 금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통장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그러나 만약에 직접 어떤 선거에 어떤 선거에 운동원으로 활동 하고자 할 때는 사직을 하도록 그것은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원으로...

예, 그것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지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리장을 하니까 예를 들어 면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후보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장수당, 영농회장은 자연적으로 농협에서 받는 수당 또 이감사수당 세가지를 따로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특별한 법이 없군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에서 따라서 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쪽에서 규정을 만들수는 없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발의해서 만들수도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말씀이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국가유공자 수수료도 감면해 주는데 조례를 새로 해서 발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의견에 보니까 정원수를 2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명을 못을 박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통반설치조례개정하고 관계됩니다. 증설되는 2통만큼 그 인원만큼만...

나중에 영천에 아파트가 더 들어서서 더 리가 더 생기면 증설을 하고 이번에는 2명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조례안은 행자부 승인사항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증원하고 할수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영천시내에 280명 정도의 리통장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통장의 실정은 모르겠는데 동장의 실정은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그 수당으로는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을 해서 한 네사람, 세사람 정도에 하나의 직업 위주로 만들어서 보상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적으로 그 사람의 행정 수발자로서 할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내서 집행부의 답변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늘리고 줄이고 이런 논리보다 지금 우방이나 윤성에서는 모곡제가 실천이 됩니까?

모곡제요? 거기는 모곡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는 모곡을 합니다. 1년에 4∼5만원 정도의 출연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형평에 많이 어긋난다니까요. 행정에서 이것을 좀 직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같은 영천시민의 입장에서 시내 쪽은 모곡제가 없으니까 준 조세부담을 안가지고 있다고요. 농촌에는 지금 우리 지역 같은데는 1년에 한 5만원정도의 준조세적인 부담을 하고 있다고요 농민이. 그러면 재산세보다 몇 배 능가하는 세금을 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이 안하고는 별개지만 어차피 거기에 관계되는 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아마 행자부의 지침상에서도 모곡제라는 것은 일제시대때부터 관례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지방 토속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아마 금호에도 거의 모곡제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제 이쪽에는 통장이라든지 거기도 리장입니다. 리장은 모곡도 못받고 같은 금호지역에서도 모곡받는 곳도 잇고 못받는 곳도 있고 또 적은 시라면 모곡을 큰시보다 두배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관습적으로 농민들이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언제나 행정에서 손을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행자부에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법적으로 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례적인 관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리통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얘기할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내 통에도 통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별로 자기들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소의 시골의 농촌지역의 리장 모곡같은 비슷한 걸로 풀이해서 1년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있는데 불합리하다는 것이지. 누가 행자부에 요청했다면 이 부분에 어느 사람이 시민단체든지 헌법소환을 내겠다면 당연히 불법이라 정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법인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염두해 두시라고요.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군에 말이지요. 시군의 동은 1, 2, 3동 이렇게 있으면 폐합하는데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 합의가 되고 또 면장이 요청을 하고 이러면 여기서 의원님들 의회에서 결의 하면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요. 폐지하면 리장의 수당이 줄어진다고..

위원그러니까 리장이 1,2,3동있으면 3분 아닙니까? 폐합해서 하나로 해서 한사람이 되면..

한사람의 리장 수당밖에 못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대신 모곡을 받든지 한사람이 한다면....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6항부분에서 총무과장께서는 문제제기는 되어 있는 걸로 인정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는 되어 있다.

, 알겠습니다.

7항에 리통장자녀장학금지원인데 이것이 안에 내용은 전부 다주자는 이야기 한가지인데요. 차라리 이렇게 C학점이상 100분의50 이러지 말고 해당전면 다준다해도 실제 점수는 100분의 50이 안됩니다. 왜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다 교육을 다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통장 장학금지급조례 따로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대상자 또 따로 있고 그것이 유공자 따로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통폐합시켜서 하나의 조례로서 묶으면 안됩니까? 사실 조례만 나열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규정이 통합해서 차지에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없는데 어차피 자꾸 행정에도 능률로 보면 자꾸 늘리는 것보다도 집합해서 간소화시키는데 자꾸 늘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내용은 자꾸 범위를 확산하자는 논리 아닙니까? 대상자를 늘려주자는 것인데 그러니 이렇게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자녀를 어차피 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리장자녀도 어렵고 생활여유가 많으면 리장을 왜 하겠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런 조례를 뭉쳐서 아마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하냐면 지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놓아도 예산편성이 적게 되면 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해주어야지요.

총무과장님 설명하실때에 개정조례안을 이라 하지말고 본인이 알기로는 리통장이 장학금 받는 기준이 2년이상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2년이상 경과되어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세요.

뒷부분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리장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5일자 사회복지공무원 증원확대지침에 의거해서 증원이 승인된 사회복지직 9급 5명을 증원하여 읍면동에 배치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명이 증원이 되면 총 정원이 855명에서 860명으로 되고 집행기관 정원이 841명에 846명이 됩니다. 본 5명이 늘어난 것은 우리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정 인원을 보사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한 후에 시군에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하나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인건비의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 초과 정원의 경과조치 중에 기준일이 일반직은 2002년 7월 31일인데 별정직은 2002년 1월 31일로 되어 있어 별정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6개월 적게된 규정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별정직 적용시한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제해 버리면 일반직과 별정직이 6개월 차이가 나던 것이 같아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직 5명이 증원되면 읍면동에 배치를 하지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은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그러면 16개 읍면동에 한명씩 다 있습니까?

시에는요?

본청에는 현재 정원 한사람있습니다.

위원업무가 많은쪽에 그러면 배치를 더 합니까?

예,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됩니다. 5명은.

19명 중에 여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세사람 남자고 13명이 여자입니다.

3명이 남자고 그러면 16명이 여자입니까?

13명이..

여기 19명인데요.

19명이지요? 남자직원이 7명입니다.

읍면동에는 남자들은 면장지시대로 다되는데 여자들이 산불났다고 해서 나올수도 없고, 물론 각 전문분야 세무직 농림직 다하겠지만 다 면장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은 사실 그런 현장업무지도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나 지금 채용하는데 차별을 못하게 되어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사회복지직도 일반 읍면동에 담당을 다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이 해야됩니다.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복지직이 별정직이었는데 언제부터 일반직으로 전환시켰습니까? 이번에 전환시켰습니까?

예.

위원그런 부분을 사실 생각하면 이 조례안은 통과시킬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급한데 지방자치정부에서 급한쪽에 먼저 충원을 시켜주고 어느것이 급한가를 따져야 할것인데 복지사 없어도 다 하는 것을 말이지 이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 협조하고 정말 급한쪽은 줄여놓고 급하지 않은 쪽은 충원시키고 이런 부분은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예, 윤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복지부에서는 국민들 저소득층에 편의제공 차원에서 앞으로 당분간 몇 차례 더 늘이겠다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각 시군에 인원에 맞추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5명이 증원되더라도 한꺼번에 채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안하고 지금 우선 구조조정이 내년 7월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직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일반직으로 바꾸면 사기 앙양도 되고 또 인원도 더 늘지도 않고 우리 구조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한 두사람씩 이렇게 해 나가지 한꺼번에 안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하신 쓰레기 수거인부의 이런 관계는 사실 일반직 정원하고 말하자면 정규직 정원하고 별개의 정원이거든요. 정원인데 우리가 지금 저번에 98년도 12월에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와서 정규직과 그다음에 일용직의 구조조정 인원이 그당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비율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배정대로 직급별 직종별로 보고를 다했는데 그중에 청소인부를 포함한 수로원 이런사람들 하여튼 300일짜리 상용일용을 100명을 줄이게끔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100명을 99년도 12월에 다 정리 했습니다. 일부분 정리를 못한 것은 작년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은 정수를 맞추어 나갈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다른 정수를 일용직 중에서 다른 정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없는데는 채워 주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예, 채워주어야 되요.

위원과장님 우리시에 5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5명 증원할때에 있어서 채용하는데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한다 이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좀 늦춰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는 자꾸하라고 공문이 도를 통해서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한사람씩 조금씩 늘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람을 채울 계획입니다.

위원말씀중에 과장님께서 기능직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중에서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다 같은 산업건설위원회도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번도 사회복지직 3명이 증원되었고 이번에 5명하고 8명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의 일환책으로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다 받아 들여야 되고 또 우리 의회측에서 봐서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총무과장께서 늘 조례심사보고를 하는데 의결해 달라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사전에 보고하시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면 그로 인해서 직원사기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복지직 5명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안나오겠습니까? 물론 행자부의 상위법에서 하라는데 안할수도 없는 방법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마땅치 않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늘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바람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 정례 전체의원간담회를 포함해서 3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농업행정의 중장기계획 및 시책수립, 행재정지원기술지도 및 교육,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농업조직을 농업기술센터로 통합 일원화하고 업무 이관으로 기능이 축소된 주택과를 도시과에 폐합하여 행정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인 행정통신과를 신설하고 금년도의 여성부신설과 함께 날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관련조직과 인력의 확대로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며 기타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으로 시정을 보다 능률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구개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국에 정보통신과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과 주택과가 도시주택과로 통폐합하고자하며, 산업건설국의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고 유통특작과가 과수원예과로 명칭변경되어 역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문화시설인 시민회관, 도서관, 민속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이관시키고 순수한 체육시설만 관리하게 함으로써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무분장을 살펴보면 자치 법규사무가 기획감사담당관, 하수도업무가 2002년공기업회계제도로 변경운연됨에 따라서 기존공인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자합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하고 충분한 검토단계를 거쳐서 보다 활력있는 시정추진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봤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사실 원칙적인 논리만 기재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는 것이 이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산업건설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를 합한다는 것은 업무분장이라든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업무분장을 세부사항을 전혀 모르겠고 또 이것이 통합함으로 해서 어떤 행정능률을 가져온다는 것 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이 부분은 10여년전부터 계속 우리 농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본청에서 전국적으로 거론되어 오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도소가 농민들이 상당히 농업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데 지도소가 과연 지도소만으로 단독으로 존치 이유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음과 동시에 기술지와 시범포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연구는 지도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려면 다시 또 본청에 와야된다 이래서 농업조직이나 또 지원받는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통합이 되어야되는 것이아니냐는 이런 여론이 계속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바로 농민들이 지적하는 것과같이 어떤 작목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범포를 만들고 다시 그것을 또 현장에 농민시범포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쉬운 실험연구를 하는 것은 지도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재정지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은 본청에 있으니까 이면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계성이 첫째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소장밑에 센터에 통합시켜면 일관성있고 또 한 소장밑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것이고 그렇게 안되겠나 싶어 이런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경남에는 3분의 2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아마 3년째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데 시행 초기에는 다소 이질적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경산시가 내년 1월부터 하기로 검토되고 있고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통합하는 것을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하는 논리에는 다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삼원화, 사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소, 농축산과, 농정과 같은 작목하나를 두고도 이원화 삼원화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방법 다르고 또 생육과정 살피는 것 다르고 연구과정 다르고 이런부분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합하면 이 원칙적인 이 논리만 봐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이유든 좋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쪽으로는 백번이라도 늘였다 줄였다 할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명분론만 가지고 붙이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안한 쪽으로 붙이느냐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농정업무에 농민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그냥 붙어서 모아만 놓고 나중에 혼란이 오더라도 그때그때 수습하자는 것인지 그 피해는 결국 농민이 봅니다. 시민이 봅니다. 그런 것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통합한다는 그 논리를 제가 이야기 하는겁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농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년간 계속되어 온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관계 때문에 축산쪽에 일반농업농정쪽에 여러 그 파트별로 나누어서 해당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하게 되면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혹시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를 하셔서 분야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몇 달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거의 100%가 거의다 찬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것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쪽에 그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한 4년전에 시장님실에 대표들을 모셨습니다. 양돈농가대표, 축협장 몇분 모시고 대화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끔 일원화시키고자 한다 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추진과정에서 2월달에 저희들이 최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 때 이 관계는 원론적인 안은 좋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남도 다녀오고 경산도 다녀오고 농민단체도 분야별로 만나고 했는데 다소 지도소 쪽에서 간부들 일부에서 좀 반대라기 보다는 좀 다른 의견을 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로 행정편의적이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아니지요. 좋은 의견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는데요. 무엇을 보고 좋은 의견이라하고 무엇을 보고하는지 실지 우리 맡은 그 조례를 바꾸겠다는 의회에서까지 우리가 보고 의원들이 봤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고 어떤 것이 좋은 부분이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데 누가 이해를 한다 말입니까? 이해를 누가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내가 봐도 이것이 잘되는 것이다 못되는 것이다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원칙적인 것은 맞는데 세부사항에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방향이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조직표라든지 자료가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그러니 나는 집행부에 나무랄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이 대충 이렇게 합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알아서 동의해 달라고 내미는 것같은 기분이라요. 솔직히 이것이 우리시민들이 그렇게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의원들 답변할 의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 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농정업무는 이렇게 일반농업, 특수농업으로 나눈다는 것은 우리정도까지만이라도 제대로 자료가 나왔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래 내밀어서 원칙론만 가지고 했을 때 만일 시행착오가 났을 때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 뭐 보고 통과시켰냐면. 이것이 잘된다는 논리하에서 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있고 여기에 대한 이 뜻을 의원 여러분들도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가서 의원한테 내용을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만 저도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다 받았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로비로 받아 들입시다. 의안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 들여도 좋은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안 그대로입니다. 합하면 좋습니다. 또 시민의 바램입니다. 이런 바램인데 최소한의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만이라도 이것은 어떻게 합해서 어떤 논리이고 어떤분야인지 구체적인 안이라도 보내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래서 통과시켰을 때 원칙론만으로 대조시키면 우리는 할말이 없다 이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선 윤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 개정조례안의 이 중요한 사안들을 별지로 해서 납득력 있게 자료를 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나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려 하면 장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되었다 잘되었다는 그런 논리보다 이런 쪽으로 물론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이런 쪽으로 해서 매사에 안을 이렇게 취급해서 행정기구개편은 이것은 영천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문제아닙니까? 큰 문제입니다.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껍데기만 만져보고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좀 섭섭하다는 겁니다.

, 지적하신 말씀 들으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드리든지 그전 며칠전에 드려서 더 상세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번 6월 20일날 의원님 전체간단회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렸다고 이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는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때 자료는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자료도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구조조정에 읍면 기술센터 소속 상담소라는 것이 있지요?

, 있습니다.

그 기구는 어디로 편입이 됩니까?

지금 상담소는 센터에 하부 조직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 지시를 안받아도 센터의 지시만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대신 읍면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합니다만..

위원연구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과정에는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금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농촌지도소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이 별도로 있는데 특별한 령입니다. 그런데 명칭변경도 못하게 되어있고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 명칭변경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제정된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가령 농촌지도직이 타직종으로 말하자면 타 직열 농업직이나 행정직으로 전직도 못하게 되어 있고 하여튼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읍면동에 통합하는 것은 현행 규정이...

위원지방자치화가 되고부터 그것이 완전 일원화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농촌지도상담소장이 지금 현재에 통합할 때 이분들도 같이 기술센터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번에 여기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센터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행 대책이 없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이 우리 이 위원 말씀하시는 그 안까지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이것이 우리 몇 년도에 한번 다루었지요? 한 2년되었지요? 이것을 없애자고 할 때 그 농민들의 편의제공으로 그냥 두어야한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위원한번 검토가 되어서 별도로 책상을 두고서 농민들하고 상담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상담소가 되지요?

그러면 그런 쪽도 빨리 일원화가 되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당시에 상담소 직원이 2명, 3명씩 있을 때 통폐합하면서 지도소 본소에 과장을 만들었습니다. 과장을 만들면서 진흥청에서 안을 내어서 행자부에 협의가 된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 한사람 소장밑에 한사람 있던 것을 과장 둘 아니면 세사람씩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그 조건으로 하부조직 상담소를 그당시는 지소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안이 되었는데 농민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해서 그당시에 다시 후퇴해서 한사람이라도 두자고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부조직이라해서 이상합니다만 시 본청에 하부조직이 읍면동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현재 한사람씩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없앤다면 농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 하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그대로 존식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위원물론 농촌에야 필요하겠지 없앤다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되 이것은 기술센터 상담소 직원이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건설국 직원이다. 이 구분이 분명히 되면 됩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할 수 없느냐는 그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예, 지도직하고 읍면하고 합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년전에 한 것은 거짓말이되었네요. 없애자는 것은.

그때는 사안이 집행부에서 없애자는 것을 우리 의회측에서 없애면 안된다 했는데 우리 이현우 위원님께서는 뭐냐면 그것을 그때 없앨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못하느냐 아마 읍면에 귀속되거나 아마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는 위원들 마음은 다 같은 것이니까.

위원농업조직 일원화 이것은 합병을 하는 집행부 과장들하고 간담회가 좀 있었습니까?

, 했습니다.

위원해서 다 가능했습니까?

, 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주관하에 지도소장 센터소장님하고 과장, 농축산과장, 유통특작과장하고 1차회의하고 그다음부터 여론수렴이 되고 했습니다.

1월달에 간담회에 보고 올라왔습니다만 반발도 많았는데...

위원소장밑에 받아들여지니까..

,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쪽 본청에 농업직들은 사기를 배려하기 위해서 지도소장 직급을 지도소장 지도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관도 할수 있고 농업직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복수직을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양직이 다 서로가 자기 능률만 있고 일만 잘하고 열심히 하면 양직이 다 덕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소민원과장도 농축산과장을 할수 있다 이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농축산과장은 못해도 과수원예과장은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과장이 생기면서 기술센터소장도하고 소장도 산업건설국으로 올 수 있어요?

예, 양경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방금 양경생 위원님의 말씀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한두시간만에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집행부에서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안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안대로 가고 다음에 본 회의장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제점은 다 제기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다음 본회의장에서 산업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본회의 전에 어떻게 세부지침이나 세부사항이라도 결정하셔서 의원들한테 통보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그런 논리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경생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정해서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말씀이냐면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방금 지난번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담회석상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환경보호과가 또 산업건설국으로 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가 황당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안을 내놔서 그렇게 되었는데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수정한 것을 오늘 가져와야 됩니다. 총무위원회에 배부를 해주어서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가져와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가 행정지원국에 있다가 산업건설국으로 갑자기 바뀐다니까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되었는데 또 국을 옮기느냐고 항의가 들어오고 의장님 한번 곤혹을 치룬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실라면 생각이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그럼 지금 윤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조직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상세히 하면 되지요?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통과해 주신 기구표하고 두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들한테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포도담당도 나오고 하는데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분류한 별정직 직명, 직종별 표준안 및 재정비 지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일부 개정하고 일반직으로 추진할수 없는 특수한 분야만 촌치시키고 그 외는 일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녀복지회관장을 여성복지회관장으로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담당으로 학예전문요원을 학예연구원으로 여성복지회관의 교사를 여성교육강사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사로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공기업회계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정담당관, 가정복지과장, 화생방요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나관리요원, 위생감시원, 부녀봉사관, 공과금과징요원, 상담실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등 일반직으로 충원이 가능하거나 현원이 없는 직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부 저희들 직제규칙에 직열을 일부 개정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이라든지 또 여성복지담당 이런 것은 과거에 부녀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맞추는 부분이 상당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나관리요원이 있었네요?

벌써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일반 보건직으로..

나관리가 보건직에서 나관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과거에 보건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했습니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별정직으로 나관리요원으로 해서..

보건직으로 했든 직이 바뀌었든 간에 나관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직이 하고있지요? 그런데 아레 보건소장한테 질의했을 때 보건소장 답변이 현재는 우리 영천시하고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분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센병인데 병명은 바뀌었는데 병명은 한센으로 바뀌었든간에... 보건소장이 분명이 현재는 우리 영천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닙니다. 별도로 보건직이 이 부분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따로 없더라도 영천시 보건소의 업무가 영천시 업무아닙니까? 영천시 업무를 통제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요.

제가 상세히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오수동에 용어자체를 아직 행정조례상에 나와 있는 나관리라는 용어도 남아있는데 그때 보건소장이 나한테 그것은 나관리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라고 꾸짖더라고. 나무라는데 아직 행정조례상에 분명히 나관리라고 있는데 이 용어자체도 안바꾸었는데 내가 나무람을 당했다고. 나는 모르니까 당했다고 칩시다. 영천시에서 전혀 관련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이것의 관리를 하고 있었다말이지요. 용어까지도 현재까지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밑에 실무진에게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보건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보건소장이 처음에는 관리를 했답니다. 해도 병이 없습니다. 관리를 안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성이 되든 양성이 되든 관리른 관리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