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균 의원 발언

예, 주요내용의 요지에 100분의....

예, 저희들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 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천시리장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천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총무과장 한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행정지원국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는 가운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 소관인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우리시 고문변호사 임기가....

과장님 8건이 아니고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소송문제건이 있을 때 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서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시민 법률자문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시책의 원할한 추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통반장 위촉, 명예반장 업무회의, 건의사항처리, 반 운영위원회 실비변상, 금품징수 금지 그리고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98년도 금호읍에 교대3리와 원제리에 가각 494대의 우방아파트와 1746세대 윤성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6월말 현재 완산동 청구하이츠에 260세대가 입주하는 등 관내에 이통증설을 비롯한 통간 반조정 등의 행정구역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하부행정조직인 이통반과 이통반장에 대한 상당조항이 우리시에 운영하고 있는 리장임명 및 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칙, 또 반운영규칙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임명조항등 일부조항은 여성이나 거주기간 제한 등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영천시통반설치조례에 있는 통반장 위촉, 명예반장 통반장임무, 통반운영회의 통반장이 지켜야 될 비밀유지, 행정적 편의제공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인 실비변상 등 조항은 삭제해서 유사 규정인 하부 규정인 영천시 리장임명 및 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칙으로 합체시키고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반운영위원회 운영과 평가, 반운영을 위한 금품징수에 금지 조항등은 본조례에서 삭제해서 역시 영천시 반운영규칙에 이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금호읍 교대 원제리와 완산동 관할에 입주된 아파트단지 주민들로부터 이통 증설과 반조정 거리가 있어서 금호읍 교대3리 소재 410번지 494세대 우방아파트단지를 교대4리로 해서 7개반을 신설하고 금호읍 원제리 20번지 소재 1746세대 윤성아파트 단지를 원제2리로 해서 실행기간을 두고 완산동 988-4번지 260세대 규모의 완산청구하이츠단지는 13통으로 증설해서 6개반으로 두고 이와 함께 영등교 인근의 궁전아파트 지역인 12통과 인접해 있음에도 그동안 3통관할로 되어 있던 완산동 1000-11번지에서 1000-1번지 52번지에서 61번지 사이 3통1반입니다. 그다음에 1000-55번지 대건맨숀 3통6반입니다. 1000-61번지의 삼일강변하이츠를 12통에 편입시키고 6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과 혼돈을 초래해 온 반을 조정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와 행정수행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는 277개 행정리와 124개통으로 총 1587개반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앞에서 설명드린 통반설치조례상 금호읍 교대리 및 원제리에 각각 1개의 리를 신설함에 따라 증원된 리장의 증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금호읍 교대3리 410번지에 소재하는 우방아파트 단지에 증설된 교대4리 1명을 증원하고 금호읍 원제 20번지내 윤성아파트 단지에 1명을 증설함에 따라 리장이 1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한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명시된 조례로서 지급기준인 학과 평균 성적에 있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현행 재적학생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현행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급 학생별 장학금 지급 배정비율을 중학생 3할, 고등학생 5할, 대학생 3할로 각각 구분된 것을 삭제해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생 정원은 현행 리통장정원의 15%에서 30% 증원하고 리통장사기앙향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학금지급 정지에 있어서 보호장인 리통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런 행위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리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영천시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리장을 비롯한 통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조례의 리장임명과 리통장반장에 대한 수당지급관련조항응 개정하게 되는 영천시리장임명 및 통반장위촉에 관한 규칙과 영천시반운영규칙과 상당한 조항이 중복되어 있어서 합치시키고 본 규정은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

모곡제요? 거기는 모곡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행자부에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법적으로 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례적인 관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리통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얘기할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내 통에도 통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별로 자기들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소의 시골의 농촌지역의 리장 모곡같은 비슷한 걸로 풀이해서 1년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그러니까 리장이 1,2,3동있으면 3분 아닙니까? 폐합해서 하나로 해서 한사람이 되면..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떠하냐면 지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놓아도 예산편성이 적게 되면 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님 설명하실때에 개정조례안을 이라 하지말고 본인이 알기로는 리통장이 장학금 받는 기준이 2년이상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2년이상 경과되어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세요.

뒷부분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리장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5일자 사회복지공무원 증원확대지침에 의거해서 증원이 승인된 사회복지직 9급 5명을 증원하여 읍면동에 배치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명이 증원이 되면 총 정원이 855명에서 860명으로 되고 집행기관 정원이 841명에 846명이 됩니다. 본 5명이 늘어난 것은 우리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정 인원을 보사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한 후에 시군에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하나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인건비의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 초과 정원의 경과조치 중에 기준일이 일반직은 2002년 7월 31일인데 별정직은 2002년 1월 31일로 되어 있어 별정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6개월 적게된 규정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별정직 적용시한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제해 버리면 일반직과 별정직이 6개월 차이가 나던 것이 같아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윤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복지부에서는 국민들 저소득층에 편의제공 차원에서 앞으로 당분간 몇 차례 더 늘이겠다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각 시군에 인원에 맞추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5명이 증원되더라도 한꺼번에 채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안하고 지금 우선 구조조정이 내년 7월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직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일반직으로 바꾸면 사기 앙양도 되고 또 인원도 더 늘지도 않고 우리 구조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한 두사람씩 이렇게 해 나가지 한꺼번에 안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하신 쓰레기 수거인부의 이런 관계는 사실 일반직 정원하고 말하자면 정규직 정원하고 별개의 정원이거든요. 정원인데 우리가 지금 저번에 98년도 12월에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와서 정규직과 그다음에 일용직의 구조조정 인원이 그당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비율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배정대로 직급별 직종별로 보고를 다했는데 그중에 청소인부를 포함한 수로원 이런사람들 하여튼 300일짜리 상용일용을 100명을 줄이게끔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100명을 99년도 12월에 다 정리 했습니다. 일부분 정리를 못한 것은 작년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은 정수를 맞추어 나갈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다른 정수를 일용직 중에서 다른 정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없는데는 채워 주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과장님 우리시에 5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5명 증원할때에 있어서 채용하는데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한다 이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좀 늦춰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는 자꾸하라고 공문이 도를 통해서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한사람씩 조금씩 늘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람을 채울 계획입니다.

위원말씀중에 과장님께서 기능직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중에서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다 같은 산업건설위원회도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번도 사회복지직 3명이 증원되었고 이번에 5명하고 8명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의 일환책으로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다 받아 들여야 되고 또 우리 의회측에서 봐서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총무과장께서 늘 조례심사보고를 하는데 의결해 달라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사전에 보고하시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면 그로 인해서 직원사기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복지직 5명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안나오겠습니까? 물론 행자부의 상위법에서 하라는데 안할수도 없는 방법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마땅치 않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늘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바람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 정례 전체의원간담회를 포함해서 3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농업행정의 중장기계획 및 시책수립, 행재정지원기술지도 및 교육,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농업조직을 농업기술센터로 통합 일원화하고 업무 이관으로 기능이 축소된 주택과를 도시과에 폐합하여 행정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인 행정통신과를 신설하고 금년도의 여성부신설과 함께 날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관련조직과 인력의 확대로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며 기타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으로 시정을 보다 능률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구개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국에 정보통신과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과 주택과가 도시주택과로 통폐합하고자하며, 산업건설국의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고 유통특작과가 과수원예과로 명칭변경되어 역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문화시설인 시민회관, 도서관, 민속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이관시키고 순수한 체육시설만 관리하게 함으로써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무분장을 살펴보면 자치 법규사무가 기획감사담당관, 하수도업무가 2002년공기업회계제도로 변경운연됨에 따라서 기존공인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자합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하고 충분한 검토단계를 거쳐서 보다 활력있는 시정추진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10여년전부터 계속 우리 농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본청에서 전국적으로 거론되어 오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도소가 농민들이 상당히 농업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데 지도소가 과연 지도소만으로 단독으로 존치 이유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음과 동시에 기술지와 시범포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연구는 지도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려면 다시 또 본청에 와야된다 이래서 농업조직이나 또 지원받는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통합이 되어야되는 것이아니냐는 이런 여론이 계속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바로 농민들이 지적하는 것과같이 어떤 작목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범포를 만들고 다시 그것을 또 현장에 농민시범포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쉬운 실험연구를 하는 것은 지도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재정지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은 본청에 있으니까 이면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계성이 첫째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소장밑에 센터에 통합시켜면 일관성있고 또 한 소장밑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것이고 그렇게 안되겠나 싶어 이런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경남에는 3분의 2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아마 3년째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데 시행 초기에는 다소 이질적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경산시가 내년 1월부터 하기로 검토되고 있고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농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년간 계속되어 온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관계 때문에 축산쪽에 일반농업농정쪽에 여러 그 파트별로 나누어서 해당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하게 되면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혹시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를 하셔서 분야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몇 달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거의 100%가 거의다 찬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것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쪽에 그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한 4년전에 시장님실에 대표들을 모셨습니다. 양돈농가대표, 축협장 몇분 모시고 대화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끔 일원화시키고자 한다 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추진과정에서 2월달에 저희들이 최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 때 이 관계는 원론적인 안은 좋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남도 다녀오고 경산도 다녀오고 농민단체도 분야별로 만나고 했는데 다소 지도소 쪽에서 간부들 일부에서 좀 반대라기 보다는 좀 다른 의견을 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로 행정편의적이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우선 윤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 개정조례안의 이 중요한 사안들을 별지로 해서 납득력 있게 자료를 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나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려 하면 장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 지적하신 말씀 들으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드리든지 그전 며칠전에 드려서 더 상세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번 6월 20일날 의원님 전체간단회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렸다고 이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는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때 자료는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구조조정에 읍면 기술센터 소속 상담소라는 것이 있지요?

, 있습니다.

위원이것이 우리 몇 년도에 한번 다루었지요? 한 2년되었지요? 이것을 없애자고 할 때 그 농민들의 편의제공으로 그냥 두어야한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위원한번 검토가 되어서 별도로 책상을 두고서 농민들하고 상담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상담소가 되지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경생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정해서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원윤위원님 이야기처럼 여러 동료위원께서 20일날 본회의 의결 이전에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전부다 동의하겠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말씀이냐면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방금 지난번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담회석상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환경보호과가 또 산업건설국으로 된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가 황당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안을 내놔서 그렇게 되었는데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수정한 것을 오늘 가져와야 됩니다. 총무위원회에 배부를 해주어서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가져와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가 행정지원국에 있다가 산업건설국으로 갑자기 바뀐다니까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되었는데 또 국을 옮기느냐고 항의가 들어오고 의장님 한번 곤혹을 치룬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실라면 생각이 그러니까.

위원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아까 윤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도 동의를 해 주시니 또 본 위원도 동의를 할까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그럼 지금 윤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조직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상세히 하면 되지요?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통과해 주신 기구표하고 두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포도담당도 나오고 하는데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분류한 별정직 직명, 직종별 표준안 및 재정비 지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일부 개정하고 일반직으로 추진할수 없는 특수한 분야만 촌치시키고 그 외는 일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녀복지회관장을 여성복지회관장으로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담당으로 학예전문요원을 학예연구원으로 여성복지회관의 교사를 여성교육강사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사로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공기업회계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정담당관, 가정복지과장, 화생방요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나관리요원, 위생감시원, 부녀봉사관, 공과금과징요원, 상담실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등 일반직으로 충원이 가능하거나 현원이 없는 직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부 저희들 직제규칙에 직열을 일부 개정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이라든지 또 여성복지담당 이런 것은 과거에 부녀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맞추는 부분이 상당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일반 보건직으로..

과거에 보건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했습니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별정직으로 나관리요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보건직이 이 부분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상세히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밑에 실무진에게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보건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보건소장이 처음에는 관리를 했답니다. 해도 병이 없습니다. 관리를 안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