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식 의원 발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익산과 완주에서 각각 1명씩 파견해서 근무했던 것은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초과현원이 발생했는데 그 초과현원을 정원외에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두사람의 여직원이 더 있었다가 다른 데로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아까 저희 부서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딴데로 전출되었는데 그 집행을 하지 않은 돈이 불용액입니다.

봉급은 원래 회계과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 수당은 현 근무지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원래 회계과 소속이면...

그렇죠, 초과현원배치.

추경에 이게 세운 예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황병근 위원.

예.

없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아까 면담때도 얘기했기만 상임위는 처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소신도 얘기하고 위원님들한테 처음 인사는 하고 바로 들어가야지, 너무 제일 처음부터...

제가 결례한 거 같습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상임위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퍽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지도와 그리고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앞서 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2,713억8,100만원 보다 1.8% 증가된 1조2,943억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1조2,651억4,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1억9천만원으로 이중 46억6천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45억3천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 현액보다 10.8% 증가한 2,237억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954억7,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2억3,400만원으로 이중 46억6천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35억7,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은 침체된 경기로 인하여 예산현액보다 0.3%가 감소한 1,128억6,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19억1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억5,600만원으로 이중 1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억5,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1.8%가 증가한 2,095억7,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과 동일 액수인 1,232억9천만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계획변경 취소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0.5% 감소된 6,079억4백만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으며 지방채는 예산현액보다 3% 증가한 17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원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감소, 체납액 발생 등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려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입은 예산현액 2,607억1,800만원보다 10.2% 증가된 2,237억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2%인 2,324억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2억5,700만원으로 이중 46억5,9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35억9,7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를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954억7,100만원, 세외수입으로 174억9,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9억8백만원과 175억8,300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출은 예산현액 616억8,500만원에서 98%인 604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3,7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0.7%인 4억7,5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4억7,500만원의 원인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2억8,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900만원, 예산절감 4,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국비 175억8,300만원을 수령하여 173억7,800만원을 사용하고 1억9,6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7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43개 사업에 도비 64억3,700만원을 송금하여 64억2,300만원을 사용하였고 1,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으로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운영 성과제고를 위해 당초 문화영화 상영을 국악공연으로 대체하는 등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및단체경상보조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목간 전용을 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입교자 증가로 일반운영비를 국내여비로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프라피룬 피해에 따른 소규모 시설복구비에 2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영호남 8개 시·도 재단법인 발기에 따른 시·도별 출연금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산수입에 대한 채권결산 결과는 전년도말 현재액 6백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은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등 7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중 세입부문의 지방세분야에서 징수결정액 2,237억5백만원에 비하여 실제수납액은 1,954억7,100만원으로 '95년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수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46억6천만원으로써 '98년도 16억8,700만원, '99년도 21억5,900만원에 비해 계속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이의 주요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그리고 기 처분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처리과정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36억4백만원으로 수납총액 1,190억7,600만원의 1.8% 정도로 '99년도 과오납 반환액 44억1,600만원보다 낮지만 지방세 부과착오시 사소한 건이라도 이의 신청에 따른 행정낭비는 물론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납세의무자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곧 우리 도정의 신뢰도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서 불용액 4억7,507만3천원은 예산현액대비 0.8%로 도 일반회계 불용액비율 2.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중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미집행분 2,671만4천원, 자원봉사센타 등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미집행분 3,162만원, 시·군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미집행분 4,141만4천원 등은 사전 충분한 수요조사의 미비로 계획성이 없는 과다한 예산의 책정이라고 판단되어 차후에는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 5,500만원 중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행사계획변경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4,9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고 공무원직무능력을 위한 입교자의 증가로 일반운영비 6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4억4,543만4천원으로 영호남 8개 동서교류협력재단법인 발기에 따른 시·도별 출연금으로 2억원, 호우피해로 인한 소규모시설물 복구비 1억2,098만3천원,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1억2,445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7억3,786만6천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을 일괄적으로 발주하여 시설물을 통일화시키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했다고 판단됩니다. 채권결산액 1,802만2천원은 '99년도 638만9천원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세가 아닌 재산수입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의 사용료, 도유재산 대부료, 기타 임대료 등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적법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채권액을 점차 줄여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회수철저, 지방세 세수확보철저, 예산편성소홀 등은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공통적이고 유사한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한 항상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처리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부서에서도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태를 감안 사명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지금 명확하게 저희들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8월 1일자로 새롭게 기구조정이 돼가지고 총무과까지 다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까지는 어쨌든 결재를 물론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직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과다,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기구가 하나 축소가 돼서 한과를 증설할 것이냐 쪽에 우선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을 또 이렇게 폐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었다면 몰라도...

여성정책계.

지금 업무중복에 따른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관련기구조정문제에서 여성기구에 대한 중복문제, 또 기구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어떤 조정으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3단계에 걸쳐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원도 비대하기 때문에 감축하는 차원에서 되고 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기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다만 우리 공공조직에서 2001년도까지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에 173회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이에 어떤 행정수요의 변화의 추이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수요는 제가 보면 이전까지 묵혀 왔던 것도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누적되...

저희가 9국 39과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물론 한 과가 감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되겠느냐...

꼭 남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는 39과였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완전히 폐지가 확정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 근무 안해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전번에 10일정도부터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 명 받고 했어요? 그전부터 했어요?

명 받고 했습니다.

받고 검토를 했지요?

예.

전번에 173회 본회의에 참석했어요, 안했어요? 그때 경제통상국장으로. 이 전 본회의때 참석을 했냐고?

참석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수정안 통과할 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때 내가 발언한거 들었습니까?

예.

발언요지가 뭐였어요? 이것은 옆에 조율 받을게 아니라 당신이 참여 했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지금 2백만이 안되면 1국 4과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여성정책이나 여성복지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깊은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가지고 양면성이 있어요. 구조조정하는 개혁을 해야 되고 여성권익 신장을 해줘야 한다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의 최앞 선진 도로 여성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성발전연구원이 신설돼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을 여성정책계로 내린다해서 여성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성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바꾸고 여성정책계를 주무계로 하자, 이것은 규칙이에요. 의회심의 안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안으로 통과하고 촉구해서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한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임하자마자 바로 과를 새로 하나 만들자하는 검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제이고 또 그것을 언론플레이해가지고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묵과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