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7,729만원 중에 4억5,794만2천원을 집행하고 1,934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1,934만8천원의 내용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 30만2천원, 일반운영비 3천원, 업무추진비 173만원, 복리후생비 906만원, 재료비 670만원이 불용액이고, 사업예산중에는 연구개발비 24만원, 자산취득비 131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30만2천원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고, 업무추진비중에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 166만1천원과 복리후생비 불용액 906만원은 정원외 인력으로 배치되었던 기능직 2명이 감축되어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료비 불용액 67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에 따른 전산입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입력기간을 단축시킴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액 24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131만3천원은 공직자재산 등록시스템,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 채무, 기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불용액 1,934만8천원은 예산현액대비 4%인 바 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비율 2.2%보다 1.8%가 많은 수준으로 그 내역은 주로 경상적 경비로서 정원 외 인력인 기능직 2명이 감축되어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1,072만1천원, 전산입력기간단축으로 남은 일시사역인부임 등 670만원입니다. 따라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재민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불용액이 1,934만7천원이 생겼죠?

예.

그럼 감사관은 다른 데에 비해서 힘이 있는 부서라고 봅니까? 없는 부서라고 봅니까? 남들이 볼 때. 감사관실 서로 갈려고 지원을 많이 하지요?

과거 관행이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옛날 직원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했지만 안받는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밀려서 못받겠다 라는 것은 감사관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힘이 있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위 노란자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근평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면요. 불용액이 다른 데 평균 2.25%인데 거기는 4%정도 되지요? 현재. 불용액이 약 4% 안됩니까?

4%, 그 정도 됩니다.

평균이 2.2%인데 4%라고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올라오면 거의 다 감사관실은 안깎고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 당초에 기능직 2사람이 정원 외에 더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직급보조비라든지 관련 정액급수인 교통비 이러한 비용들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 6월 1일부터 전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남은 거고...

좋습니다. 시·군에 감사를 다니시면 비교적 국내여비는 전부다 결산때 제로가 됩니까? 많이 남습니까?

여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합니다.

다 하지요. 왜 전부다 여비만은 제로가 되지요? 감사관실도 제로인데 어떻게 여비만 딱 맞춰서 기가 막히게 출장을 가냐 그말이에요?

대부분이 출장을 여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출장가면 여비가 반드시...

여비가 부족하면 다른데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돌려서 더 한다든가 부족하다고 영으로 만들면 되겠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자체는 다른 직원들은 늦게 갈때는 자기 돈갖고 출장을 다녀라 그 말인가, 나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것이에요.

자기 돈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요. 출장은 각 부서 개인별로 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늦게 간다고 여비가 없거나 미리 땡겨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문 언론에 보면 항상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가면 여비를 모아가지고 불우이웃 도와주고 그러더라 그말이에요. 참 좋은 일이라고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싹싹 긁어가면서까지 혹시 했는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군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가령 점심식대가 5천원이다 이렇게 하면 규정상 5천원을 지급받습니다마는 저희는 기강차원에서 관련 기관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령 2천원에 먹게 되면 3천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을 보다 가치있게 쓰자고 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한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 줄때는 물론 다 쓴 것만이 좋고 또 많이 남는다고 해서 나쁜건 아니겠습니다. 허나 항상 지방자치법인가 113조 보면 건전재정운영이라고 나온다 그말입니다. 여러 가지 건전재정운영을 하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감사관님께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그랬으니까 잘 아실 거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용액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때 그걸 과감히 없앨건 없애고 다시 세울건 세우고 요구를 해가지고 마쳐야지, 감사관실에서 소위 다른 데를 감사를 다녀보신 분들이 평균 %보다 많이 불용액을 남긴 자체는 감사관님도 말씀은 잘하시지만 실제 결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평균이상으로 많이 불용액이 남긴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힘이 있다는 소리인가, 여비도 싹싹 그렇게 제로가 될 정도로, 약간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 세우든가 여비가 남는 것이 정상이지, 그렇다고 여비가 남은 내역서를 안봤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내가 볼랍니다. 추석무렵에 맞춰서 했다든가 설무렵에 맞춰서 여비가 다 빠졌는가 안빠졌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곧 11월 10일까지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안에 금년 10월쯤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거 아닙니까? 아예 많이 올리지 말고, 불용액이 나올 만큼은 아예 안올려서 어느 과보다도 가장 예산과 결산이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냐 그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인구 위원님.

방금 보고에서 기능직 2명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저희가 임시회 회의때도 기억이 됩니다마는 완주군에서 한분이 파견되어 가지고 한분하고 또 타시군에서도 또 한분해서 그 2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기능직 2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익산과 완주에서 각각 1명씩 파견해서 근무했던 것은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초과현원이 발생했는데 그 초과현원을 정원외에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두사람의 여직원이 더 있었다가 다른 데로 간 겁니다.

그때 완주하고 익산에서 파견됐던 직원들의 인건비는 그 해당 시·군에서 지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일선 시·군에서 두분을 도 감사관실에서 파견근무하느니 차라리 구조조정에서 대기발령받았던 분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거 같은데, 예산은 파견한 시·군에서 부담을 했구만요.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에서 정원의 인력 기능직 2명 감축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불용액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두분에 대한 예산인건비는 안서 있었습니까?

거기 인건비가 아까 저희 부서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딴데로 전출되었는데 그 집행을 하지 않은 돈이 불용액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 말고 이 기능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안 서 있었냐구요? 인건비 불용액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봉급이 있지 않겠어요?

봉급은 원래 회계과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에서 계상이 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 수당은 현 근무지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원래 회계과 소속이면...

알겠습니다. 기능직이 파견근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초과현원배치.

그게 이해가 잘 안가서요. 나는 이게 기능직 2명이 감사관실에 정원으로 포함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원조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또 며칠전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좀 많다, 봐도 예산현액대비 일반회계 2.2%보다 높은 비율로 나와 있는데 4%로 그 불용액 중에 재료비에서 많은 액수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보면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산화를 함으로 해서 인력이 단축되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재료비를 세울 때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세워 졌을 것 아니겠어요?

추경에 이게 세운 예산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런 재료비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라고 계획은 미리 있었고 예산도 세워졌을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불용액 때문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또 전체 %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용액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황병근 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조현식 위원께서 두가지를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의심나는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세우는 겁니까?

봉급하고 수당하고 별도로...

회계과하고 아까 어디에서 한다고 했지요?

원래 소속기관에서 보수는 정원에 따라서 하고 수당은 현 근무부서에서...

수당은 현 근무부서에서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료비도 말입니다. 전산인력기간이 단축되어서 감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기간이 단축된 겁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을 때는 업무 1인당 하루 할 수 있는 업무량×인건비 해서 전체 업무량에 대한 날짜를 계산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일의 능률이 안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당 용역업체하고 도급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자, 전체 우리 것을 너희가 하는데 이걸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과정에서 그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당으로 해서 해놓으면 시간채우기로 하고 그냥 말수도 있고...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채용을 해서 써서 할려고 세운 예산인데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내 각 부서에서도 개별용역을 다 합니까?

전산입력같은 건 개별적으로 대개 용역을 합니다. 저희 같이 일시에 많은 양이 있는 것은 안하는데...

이번에 감사실에서도 처음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겁니까?

사안이 적은 것 한두명 하는 건 대개 인건비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각 부서에서도 전부 이런 체제로 할 수 있도록 전산화업무 체제로 전환시켜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능직 이 사람들 사역하는 것은 한두명씩 연간 사용하는 부서는 있고 저희같이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재산등록할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시는 없습니다. 일시에 그때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듣고 여러 가지 느낀 것도 있습니다. 물론 불용액도 다른 곳보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세입에 미수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불과 330만원뿐이 안되는데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못받은 것인가요?

저희 도에서 일단 그걸 부담을 하구요. 가해자측으로부터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측으로부터 아직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악원 서성원씨와 익산소방서 유기정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드리고 보험회사로부터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것이 있다 그 얘기죠?

아직까지 못받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했는데 왜 보험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삼성화재, 대한화재 그러죠? 또 한군데는 의료관리공단이고 그런데 못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액수야 크고 작고간에.

한건은 지금 그 회사의 가해운전기사가 그 소속된 회사의 정규회사직원이 아니고 그냥 임시로 고용했던 회사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와 회사와의 관계가 아직 정립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무과께서 다른 과하고 달리 보조자료까지 만들어 주셔서 많은 질의는 못하겠어요. 보조자료도 안읽어 봤냐 할까 싶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액수는 적고 많고간에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받아야 할 돈 아닙니까?

받아야 할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받을 때는 누가 책임짓습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이 책임짓는다든가 누구 직원에게 있다든가 책임이 없는가요?

저희 과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못받으면 직원들 개인들 돈으로 내야해요?

개인 돈으로 부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요?

회사에서 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못받을 때에는?

아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받을 때에는, 개인 기업체같으면 이건 분명히 책임집니다. 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물론 그쪽도 도민이고 이거 자잘한거 얼마 안되는 것인데 유가족을 생각하면 더 할말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독촉을 몇번씩 하고 어떻게 금년말까지라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시고, 될 수 있는대로 8월 1일이전 자치행정국으로 가기 전에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안에 처리될 수 있는 뭐가 보입니까?

연말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용완 위원.

좀 불용액이 많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퇴직예상공무원 숫자를 예측을 잘 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한건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예상을 못하셨어요?

사실은 명퇴나 조기퇴직문제는 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유도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숫자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자들의 아픔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동안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다 같이 살아볼려고 구조조정 한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공직자들의 아픔이 너무 컸다, 거기에 대한 상하간의 이해를 총무과장께서 조정을 잘 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 동안에 총무과의 위치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확대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무과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나 과장께서는 어떤 면으로 보면 부지사 직속으로 있을 때하고 자치행정국으로 변화가 되면 하향조정이 됐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불용액문제를 보듯이 공직자들의 아픔이 많이 있었다, 그걸 달래주는 데 총무과가 중재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과 결과가 제대로 맞아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자치행정국으로 가시더래도 직원들의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으로 있든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든 그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동안에 부지사 직속으로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또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써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하기 어려웠던 점들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점들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지정해 주는 대목 대목을 충실히 이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과장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는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총무과 문턱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나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있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질의를 하고 또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충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총무과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박인구 위원님.

2000년도 총무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심사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주국장께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상임위는 처음이시죠?

예.

인사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소개는 하고 이번에 과장급들 혹시 인사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 회의인데 정식으로 인사는 한번 하고 보고를 하든지 뭐든지 하셔야죠.

보고에 앞서서 제가 아까 면담때도 얘기했기만 상임위는 처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소신도 얘기하고 위원님들한테 처음 인사는 하고 바로 들어가야지, 너무 제일 처음부터...

제가 결례한 거 같습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상임위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퍽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지도와 그리고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앞서 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2,713억8,100만원 보다 1.8% 증가된 1조2,943억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1조2,651억4,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1억9천만원으로 이중 46억6천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45억3천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 현액보다 10.8% 증가한 2,237억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954억7,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2억3,400만원으로 이중 46억6천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35억7,4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은 침체된 경기로 인하여 예산현액보다 0.3%가 감소한 1,128억6,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19억1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억5,600만원으로 이중 1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억5,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1.8%가 증가한 2,095억7,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과 동일 액수인 1,232억9천만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계획변경 취소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0.5% 감소된 6,079억4백만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으며 지방채는 예산현액보다 3% 증가한 17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원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감소, 체납액 발생 등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려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입은 예산현액 2,607억1,800만원보다 10.2% 증가된 2,237억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2%인 2,324억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2억5,700만원으로 이중 46억5,9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35억9,7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를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954억7,100만원, 세외수입으로 174억9,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9억8백만원과 175억8,300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출은 예산현액 616억8,500만원에서 98%인 604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3,7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0.7%인 4억7,5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4억7,500만원의 원인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2억8,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900만원, 예산절감 4,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국비 175억8,300만원을 수령하여 173억7,800만원을 사용하고 1억9,6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7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43개 사업에 도비 64억3,700만원을 송금하여 64억2,300만원을 사용하였고 1,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으로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운영 성과제고를 위해 당초 문화영화 상영을 국악공연으로 대체하는 등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및단체경상보조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목간 전용을 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입교자 증가로 일반운영비를 국내여비로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프라피룬 피해에 따른 소규모 시설복구비에 2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영호남 8개 시·도 재단법인 발기에 따른 시·도별 출연금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산수입에 대한 채권결산 결과는 전년도말 현재액 6백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은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등 7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중 세입부문의 지방세분야에서 징수결정액 2,237억5백만원에 비하여 실제수납액은 1,954억7,100만원으로 '95년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수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46억6천만원으로써 '98년도 16억8,700만원, '99년도 21억5,900만원에 비해 계속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이의 주요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그리고 기 처분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처리과정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36억4백만원으로 수납총액 1,190억7,600만원의 1.8% 정도로 '99년도 과오납 반환액 44억1,600만원보다 낮지만 지방세 부과착오시 사소한 건이라도 이의 신청에 따른 행정낭비는 물론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납세의무자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곧 우리 도정의 신뢰도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서 불용액 4억7,507만3천원은 예산현액대비 0.8%로 도 일반회계 불용액비율 2.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중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미집행분 2,671만4천원, 자원봉사센타 등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미집행분 3,162만원, 시·군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미집행분 4,141만4천원 등은 사전 충분한 수요조사의 미비로 계획성이 없는 과다한 예산의 책정이라고 판단되어 차후에는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 5,500만원 중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행사계획변경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4,9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고 공무원직무능력을 위한 입교자의 증가로 일반운영비 6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4억4,543만4천원으로 영호남 8개 동서교류협력재단법인 발기에 따른 시·도별 출연금으로 2억원, 호우피해로 인한 소규모시설물 복구비 1억2,098만3천원,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1억2,445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7억3,786만6천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을 일괄적으로 발주하여 시설물을 통일화시키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했다고 판단됩니다. 채권결산액 1,802만2천원은 '99년도 638만9천원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세가 아닌 재산수입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의 사용료, 도유재산 대부료, 기타 임대료 등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적법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채권액을 점차 줄여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회수철저, 지방세 세수확보철저, 예산편성소홀 등은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공통적이고 유사한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한 항상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처리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부서에서도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태를 감안 사명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8쪽에 예비비지출이 2억4,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태풍이 몇 개 왔습니까? 작년에 남원 부시장이었잖아요?

프라피룬하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이전에...

프라피룬이 작년 8월 3일부터해서 9월 1일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는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22억원이 넘는데 2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에 온 것이 사오마이예요. 2개 왔지요?

예.

그런데 22억원이 넘는데 소규모 사업이 2억4,500만원은 뭐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자치행정국소관만 말씀드린 겁니다.

총 22억원이 넘어도?

지금 보고는 앞에 전체적인 걸 보고드렸구요.

전체적인 보고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세입세출 계산서 거기 있지요? 앞에.

예.

거기 보면 예비비란에 보면 다 나와요. 예비비란을 보고 한 얘기예요. 그래도 태풍이 몇 개 정도 왔는지 안보고 알아야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산결산 부속서류 있지요? 11쪽 봅시다.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들이 나오죠?

예, 나옵니다.

세입금은 크게 나눠서 지방세 세입하고 세외 수입 두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시에 계셨다면 우리는 목적세를 쓰고 하는데 거기는 세금종류가 달라 버리니까 혼동할까 싶어서, 총 건수가 2만건이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2만건 중에서 1만9천건이 과년도 수입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불납결손이 많은 사유가 뭐예요? 총 46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46억원이나 되는 것이 더구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경매시, 무배당, 기타 등등 나눠가지고 이렇게 돈을 못받는 이유가 뭐예요? 불납결손 처리된 것. 왜 못 받았고 처분해 버리냐 그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손액이 '99년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 재산없는 결손비율이 전체결손액의 한 85.6%를...

재산없는데 과세를 합니까? 재산있는 사람한테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산은 저희들 받을려고 보니까 그 이후에 무재산으로 되어서 저희들 이런 비율이 85.6%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산처분만 보더라도 '98년도에 16억원에서 '99년에 21억원, 2000년도 46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꾸 해마다 증가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나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별문제지만 어차피 인계인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규정 보면 일주일내에 다 인계인수 받기로 해서 다 받았지요?

예.

'99년도는 21억5천만원인데 2000년도는 46억원이나 되어서 배가 뛴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재산에 대한 결손...

1999년에도 무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넘게 결손이 됐냐 그 말이에요.

크게는 무재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매나 경매로 인해서 배당금 부족으로 결손처분 사유가 많이 발생된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액수만 많은게 아니고 결손이유를 보더라도 0.8%, 0.9% 하다가 2.1%로 1.3%가 늘었다 그 말이에요.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액수는 그만두고라도.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에요?

두가지 사유입니다. 한가지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무재산 문제가 있고 공매나 경매로 인해서 배당금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사유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할때는 1998년도, 1999년도까지는 IMF 때문에 그랬다고 자꾸 변명을 했거든요. 2000년도부터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가면 더 많이 떨어졌다 그말이에요, 결손처분액도 더 많고. 불납결손도 더 많고, 결손처분하고 불납처분이 뭔지 아시죠? 간단히 결손처분하고 불납처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결손처분은 그야말로 지금 저희가 부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징구를 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나중에 재산을 다시 추적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불납결손은요? 그게 그거입니까?

같은 뜻입니다.

어쨌든간에 작년도보다도 50% 넘는 작년에는 21억2,9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46억6천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액수만 많은게 아니라 못받는 결손비율도 그래요. 나는 왜 이걸 따지냐, 직원들 태만했다고 봐요. 태만해서 못받는 거예요, 그게. 지난 번 손정출 과장때 참 고생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많이 떨어졌냐 그말이에요. 한 장 더 넘겨요. 12쪽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다 만들어 준 것이에요. 나 그 자료보고 한 것이니까. 거기도 역시 많습니다. 15만7천건이나 돼요.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총 합계가 15만7천건인데 많아요. 징수이유에 거수불명, 무재산, 일정체납, 소송계류, 재산압류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총 얼마주고 했어요?

245억원.

245억2,900만원이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주로 이자관계 아닙니까? 꼭 이자는 아니지만 가령 공유재산, 임대재산 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이자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당초 징수부과를 할적에 2000년도 상반기 이전까지는 사실 경기가 좋았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경기가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진 원인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국장님, 우리가 하는 것은 목적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 주로 그런 거예요. 시·군하고 달라요. 시·군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시·군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딱 집살 때 취득세를 하는 것이고 목적세, 등록세하면 등록하면 등록세 받는 것인데 그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건 시·군에서 하셔야 할 얘기이고, 이것은 목적세를 말한 거예요. 공동시설세라든가 지역개발세라든가 목적세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받는 것은. 지금 시·군 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전 전라북도 도세를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이런 세금문제가 결과적으로 경기하고도 사실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호전이 되고 그러면 세금 자체도 상당히 수납이 잘 되는데 그런 자체가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책을 보니까 서울, 경기도, 부산 등 대도시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세수를 받을 연구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구태의연해요. 그 전보다 더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도의원 3년 되니까 적당히 넘어갈테지 하고 안일하게 준비해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일일이 직원이 자료를 챙겨줘서 그거나 보고 답변할 정도면 뭐할거야? 대충 알고 오셔야 할거 아니에요, 또 훌륭한 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세출은 안따지고 있어요. 세출도 불용액 따지면 할 얘기 더 많아요. 자치행정국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방대한데 이것도 파악을 못하는데 총무과까지 같이 하면 나 국장님 걱정되네요.

제가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무재산 같은 것도 재산추적을 계속하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에 대한 특별 대책이라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적힌 것 말고, 여기 직원이 작년 것하고 비슷하게 올린 것, 작년 것을 봤더니 내용이 비슷해요. 이렇게 작년 것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자꾸 안되는 거예요, 구태의연하니까. 작년 것 서류 보여드릴까요,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것은 숫자만 고쳐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결손처분이 나오고 자꾸 미쓰가 생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막 오시자마자 국장님한테 심한 말하고 사적으로도 보면 도와줄만한 사람이 너무 한다고 하실런지 몰라도 진짜 업무파악 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업무파악 하시고 총무과까지 밑으로 갑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대책은 재산조회 실시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재산이 발생되게 되면 강제징수 절차이행 등 무재산결손처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앞으로 징수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사님한테 따질려고 그래요. 따져야 할 일이 몇 개 있어요. 이 관계를 특별히 하셔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도 시·군 부시장 하실 때 도에서 도비 안나오는데 세입이 부족해서 안된다 이말이에요. 돈이 없다 이 얘기예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불용액 보면 많은데 세도 못거둬 들이는 것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애로도 있고 그러니까 주종권 국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번에 이런 실적이 다음 내년도에는 어느 분이 국장을 하시든간에 안나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자치행정국의 선임 과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국장님 새로 오셨으면 보고하는 내용이나 순서나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국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를 하세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인사하시는 내용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면 항상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세요. 지방교부세가 19억8백만원, 국고보조금 175억8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교부세로 내려간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징수처리를 받아가지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 6쪽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지방교부세 19억8백만원하고 보조금 175억8,300만원을 수납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교부세 내역이 뭐냐 이말이에요.

지방교부세는 지금 자치부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내려 보내실 때 무슨 항목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했다?

이것은 민방위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 우리 경보 관련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교부세로 총 19억8백만원을 받았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중앙에서 가장 편리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이지요?

예.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은 증가를 시키면 손쉽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내용들 아니냐 이말이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남은 임기동안에 이런 지방교부세를 원활하게 배정을 받아서 전라북도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를 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결산심사하고는 약간 빗나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하고 기구개편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얼마전에 여성정책관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과에서 계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언론에 다른 과를 하나 증설을 하겠다 해가지고 물의를 야기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까지 흘러 나갔고, 또 앞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실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폐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결과적으로 한과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과 증설문제도 있고 또 그냥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우선 신문에 나고 그래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전에 이 사항들이...

하여튼 검토는 했던 내용입니까? 언론에 나간 얘기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가장 먼저 언론에, 입술에 올랐다 하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이건 본위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위원장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특히 구조조정이나 기구개편문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히 위원회하고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언론에 부각이 돼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이런 행동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가 되면 국장이 책임을 지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을 엄정 문책하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이런 문제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나게 된 것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 각 과장, 담당 부서별로 엄숙하게 단속해 나가고 그런 문제 있으면 제가 총체적으로 거기에 응분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책에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 소지가 가장 많았던 데가 자치행정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고 새로 오셔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특히 구조조정문제나 기구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공직자들이나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셔야 하고 또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를 거친 뒤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집행부와 의회의 양수레바퀴라고 하면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새로 오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으시겠죠?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님.

본위원도 이용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결산하고 정원조정이라든가 기구조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단계라고 했는데 새로운 과를 신설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명확하게 저희들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8월 1일자로 새롭게 기구조정이 돼가지고 총무과까지 다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까지는 어쨌든 결재를 물론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직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과다,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소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기구가 하나 축소가 돼서 한과를 증설할 것이냐 쪽에 우선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용완 위원님께서 주문을 했는데 이러한 민감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해야 된다고 지금 촉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1국 내에서 한 부서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경우에 이건 의회에 따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자해도 되겠구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심의 안거치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휘부의 어떤 결단만 있으면 이것은 바로 되는 사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을 또 이렇게 폐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었다면 몰라도...

여성정책관실을 폐지를 하고 여성정책계로 만들었지요?

여성정책계.

여성정책계로 의회에서 해 주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해주신 궁극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업무중복에 따른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중복해소 차원에서 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글쎄, 제가 지금...

실무과장한테 이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또 과를 여성정책계로 만들었던 그 이유를 설명을 안 들었어요? 그 당시 국장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런 모양인데 단순한 어떤 중복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설명 안들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관련기구조정문제에서 여성기구에 대한 중복문제, 또 기구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어떤 조정으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여성정책관실 폐지할 당시. 다른 이유는 못들으셨어요? 지금 제173회 임시회 2단계 3차 구조조정 당시 여러 가지 여성정책관실 폐지를 해야 되고 그 대안으로 여성정책과를 만든다고 그래서 여성정책계로 했다 이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명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정부에서 그간에 쭉 추진해왔던 정원조정이라든지 기구조정이라든지 유사업종통폐합, 폐지, 분리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3단계에 걸쳐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원도 비대하기 때문에 감축하는 차원에서 되고 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기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다만 우리 공공조직에서 2001년도까지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전반에 대해서 손볼 데는 손을 보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과연 이 기구는 있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는 불요불급한 인원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적재적소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73회 임시회때 한지가 불과 20일 정도 됩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수요에 변화가 또 생긴 겁니까? 새로운 기구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어떤 행정수요가 변화가 20일만에 생긴 겁니까?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173회 임시회 때하고 이번 174회 정례회에서 불과 한달이 못됐는데 어떤 행정수요의 변화, 새로운 신설과를 만들어야 될 불과 20일만에 그런 요인이 발생했느냐구요?

지금 특별하게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다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이에 173회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이에 어떤 행정수요의 변화의 추이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수요는 제가 보면 이전까지 묵혀 왔던 것도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누적되...

보세요, 여기가 말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조령모개의 식으로 한달도 안돼가지고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변명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하시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행정기구개편 때 지금 발상의 대전환을 하자고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상의 전환이 된 겁니까? 20일만에 그런 행정수요에 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그러한 발상이 있습니까? 그 여성단체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앞으로 어떤 중복을 피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얼마든지 여성정책계로서도 여성의 문제를 충분히 그 업무를 헤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런 여성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것이 국가에서 지향하는 것하고 맞아 떨어진다 해서 기구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저희가 9국 39과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물론 한 과가 감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되겠느냐...

행자부에서 인정해주는 설치한계가 39과로 되어 있지요? 1과가 남으니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남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설치의 한계가 있으면 지난 번에 하시든지...

폐지되기 전까지는 39과였습니다.

지난 번에 그것은 수정안을 냈어요. 그러면 수정안 내면서 과나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고 소위 말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과학진흥을 위해서 과학진흥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당시나 오늘 갑자기 필요해서 생긴게 아니고 신지식시대에 맞게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당시 수정내면서 여성정책과가 안만들어지고 여성정책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 과학진흥과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수정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건데 불과 20일 정도만에 그런 것들이 새로 생겼다는게 설득력이 있는 거냐구요. 지금 여기에서 말장난하고 답변 계속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완전히 폐지가 확정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 근무 안해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당시 근무를 안해가지고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국장 바뀌면 말도 달라지고 정책도 달라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새로 부임을 하셨더라도 실무과장한테 충분히 업무보고를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투명성, 투명성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에 흘렸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그런걸 염려를 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했던 사안을 위원마다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귀에다 속닥속닥 하면서, 투명하게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그런 스타일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회 승인 안받아도 되니까 그냥 지도부 의지에 의해서 결심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거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검토하실 것이 없어요.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심지어 내가 행정자치위원장 할 당시도 정말로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어떤 기구가 필요하고 과연 정원은 얼마나 되는가를 용역을 정확히 주어서 진단을 해가지고 이것도 만들어 놓고 두리뭉실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라고 지사한테도 촉구를 했고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답변할 때까지 저는 회의진행하지 말고 당분간 정회를 선포하십시다.

검토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전번에 10일정도부터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 명 받고 했어요? 그전부터 했어요?

명 받고 했습니다.

받고 검토를 했지요?

예.

전번에 173회 본회의에 참석했어요, 안했어요? 그때 경제통상국장으로. 이 전 본회의때 참석을 했냐고?

참석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수정안 통과할 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때 내가 발언한거 들었습니까?

예.

발언요지가 뭐였어요? 이것은 옆에 조율 받을게 아니라 당신이 참여 했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지금 2백만이 안되면 1국 4과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여성정책이나 여성복지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깊은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가지고 양면성이 있어요. 구조조정하는 개혁을 해야 되고 여성권익 신장을 해줘야 한다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의 최앞 선진 도로 여성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성발전연구원이 신설돼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을 여성정책계로 내린다해서 여성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성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바꾸고 여성정책계를 주무계로 하자, 이것은 규칙이에요. 의회심의 안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안으로 통과하고 촉구해서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한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임하자마자 바로 과를 새로 하나 만들자하는 검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제이고 또 그것을 언론플레이해가지고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묵과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다만 것이니까 제가 잠깐할게요. 오늘 아침에 국장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장께 그간에 기구문제에 대해서 조정검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이 보고서를 가지고 아마 간담회를 요청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토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히 여성정책관실 폐지할 당시에 있었던 훨씬 이전에 신중히 검토가 되었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과 더불어서 행정부지사라든지 또 안되면 지사를 부르든지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오늘 이걸로 회의를 연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

실은 오늘 과 증설건에 대해서 사실상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전에 과문제로 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오늘 회의석상에 이런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할 정도로 정말 놀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정책관의 폐지 당위성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여성개발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서 여성정책관실의 존재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때 여성정책관실을 없애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여성단체들의 아주 호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원들 입장이 아주 곤궁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이나 여러 주장을 위해서 정말 여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켰던 일인데 또 우연케도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발언을 본위원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사건이 난지가 20일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벌써 구체화 돼가지고 언론에까지 자료가 나가서 우리보다도 더 먼저 언론에서 알게 되었다 말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신문에 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무진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질타를 받았던 응원을 받았든지간에 그 자료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관내에서 뭔가 유출이 되었던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보도를 준다거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짓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꼭 보도에 의해서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누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 분들 많이 바랬던 사실이었어요.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자리를 없애가지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과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데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7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장 부임하자마자 이 일이 생긴 겁니까? 그전부터 계획이 되어 왔던 것입니까?

제가 와서 생긴 일입니다.

와서 했습니까?

예.

전혀 그전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과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렇죠.

지금 책임을 않는 답변도 서로 좋은 얘기지만 정확한 답변이어야지, 허위 답변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이 아닌 이에 대한 답변 해가지고 다음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주종권 국장께서 책임을 못지실거 같으면, 방금 조현식 위원님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책임질 수 있는 부지사내지 행정부지사 내지는 도지사 입회하에서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완결이 되기 전에는 심사 할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제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국장님,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만듭니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한거 어느 부서에서 만드셨습니까?

각 과에서 취합해서 총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는데 주무 어떤 과에서 할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각과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나오실 때 이걸 쭉 검토 해 보십니까?

전부다 과장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5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00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입 예산현액 2,607억1,800만원보다 10.2% 증가된 2,237억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게 거기까지가 말이 맞습니까? 여러 과장님들이 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맞는가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과징금 세수결함사유 이걸 보면 동년대비 징수액 증가 등에 따라 그랬거든요. 늘렸다고 그러는데 경기가 지금 하락을 해서 세수가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99년도 징수가 2,032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부과액을 보면 2,237억원입니다. 2,237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부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경기가 나쁘면 부과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안 나오는거 아니에요? 주택거래가 있다든가 또는 토지거래가 있었다거나 건축물 허가가 있었다거나 이것은 하나의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과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적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가 하반기에 상당히 나빠져서 징수라든가 이게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금년에 세입은 얼마라고 했죠?

금년도 2,040억원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말 현재 54%가 징수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현액하고 징수액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가급적이면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예산에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매년 200억원씩 얼마씩 이렇게 미징수액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죠?

예.

지방세만 하더라도 결손이 그렇고 미징수액이 익년도 이월액이 235억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5%이내 정도로 해서 이게 나와야지 5%가 넘어가지고 10%정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전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입에 벌써 10% 차이가 나면 집행하는 지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한 200억원씩 차이가 나 버리면 지출 예산 세웠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른 예산에서 불용액이 나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메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다른 데 예산 세운데가 정확성이 있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불용예산을 3%∼5%를 대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입에 10% 차이가 생겼다, 그 세출에서 10%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99년도에 비해가지고 사실상 결손액이 지금 증가가 2배 정도 됐습니다. 징수실적도 '99년도에 비해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곧 편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세출예산에 허점이 안생기는 겁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자료 6쪽 보면 실업자 지원센터에서 약 6백만원 돈이 세입이 안됐어요. 여기 체납사유를 보면 지원센터에서 사용료 미납을 했다, 조례제정 및 중앙지원 혐의건의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현재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제정문제랄지 중앙의 협의랄지 이 과정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중인가 그걸 한번 말씀하시죠.

여기 6쪽에 말씀하신 사항은 공유재산임대수입인데요. 실업자지원센터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제정문제하고 중앙지원협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상태는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만 이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고 문제는 그래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국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시니까 그렇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항상 국장님들이 자주 바뀌는데 늘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네 이런 것은 근무평정이라든지 이건 국장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소한도로 국장 2년, 3년 있으면서 자기 부하직원을 평가를 해야지, 이건 한 몇 달 있다가 가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인사문제나 이런 데까지 좀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서 이런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하게 돼요. 우리 국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이걸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현재 어떤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주무담당자 계장이 됐든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정도는 체크를 하고 나오셔야지, 제가 그 동안에 위원 생활하면서 보면 그냥 얼버무려요. 조금 어려운 사항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단 하루전에 왔더라도 최소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이런 점은 앞으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과장, 계장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일이에요, 이게 엄연히.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어느 정도 됐냐, 지금 기초가 되어 있느냐, 중앙하고 어떻게 해서 현재 어떤 협의중이냐 이런 건 간단히 한두마디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주의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쪽 봅시다. 대개 불용액을 보면 보상금 무슨 일반민간인 보상금 대개 이런 것인데 여기에 보면 민간분야 제안제도 우수 제안자 보상금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선정자격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어째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민제안의 신청은 4건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이건 채택될 그럴만한...

4건 지역이 대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주, 익산, 군산, 김제입니까? 이 4건 지역이 민간선정작에 홍보된 지역.

이건 별도로 바로 찾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입니다. 저는 계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얘기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2백만 도민한테 좀더 잘 알렸다고 그런다면 이게 1건도 없을 리가 있겠느냐. 여기에 선정될 수 있는 게, 이게 벌써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건도 없이 넘겼다는 것은 아주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상적으로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 14쪽 봅시다. 공무원 선정작도 보면 역시 없어요. 6만원인가 썼구만요. 6만원 어디다 썼습니까?

우선 공무원들 제한이 있었습니다. 6건인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일단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6사람 만원씩 해서.

이게 선정되면 얼마 정도 줄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공무원 우수는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장려상이 있는데 금상이 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은상이.. 다만 제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신청만 해준걸로 고맙게 알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발휘를 해야 하고 하는 소리가 누누이 나왔어요. 저도 이렇다고 한다면 공직자들이 정말로 창의력 발휘를 전연 않고 있다, 구호에 그친 것이다, 이것이 표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 줄때는 그래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힘을 써달라고 예산을 세워 준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런 정도의 실적이라고 한다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앞장서셔 가지고 공무원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배려하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세요.

예.

15쪽 보세요. 도민과의 대화 이게 4,141만4천원이 지금 안섰어요. 여기를 보면 사전선거운동위법소지가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 도지사 주변이나 비서실 같은 데에 선거운동을 직접 참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도 전연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제가 볼때는 이것도 정말로 문제가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면 빨리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불용액을 남깁니까? 추경을 뭣하러 합니까? 18쪽 보세요. 전문인력 1명 포기가 있어요. 전문인력 육성과정 그 돈에서, 그러죠? 350만원 그러면 이 포기를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또 발탁해서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면 말아버리는 이것이 딱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1년이 돼서 저희 실무진에서 다른 사람을 넣을려고 했었는데 안된거 같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한번 세울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문인력 항상 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활용을 못했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2001년도에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해두고, 앞으로 이 예산편성이랄지 또는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미연에 방지를 해서 추경을, 최종추경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의 주시해 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오늘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금 여성정책관실 폐지로 인한 신설과를 검토 중에 있다는 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를 불러서 지사한테 직접 듣고자 하나 지금 지사가 동계올림픽관계로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에게 직접 얘기를 확인을 하고 7월 18일날 재심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