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용담댐건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업이 마무리되고 있고 김제 신공항 등 국책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자세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051억1,901만3천원에 수납액은 2,043억7,093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4,80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도로·하천사용료와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과년도수입으로 대부분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으나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3,099억7,285만4천원으로 2,779억8,505만6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지출잔액은 319억8,7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의 내역은 315억2,365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4억6,414만4천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결산서 127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04억1,273만1천원으로 604억473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7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결산서 215쪽∼2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5억6,755만4천원으로 708억3,751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27억3,003만7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24억7,372만5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2억5,6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19쪽∼22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170억2,444만원으로 976억76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194억2,367만9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193억6,784만9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5,583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결산서 130∼13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64억3,153만9천원으로 383억464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81억2,689만6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80억8,025만4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4,6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과는 결산서 228∼2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8,762만6천원으로 11억3,683만5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은 5,07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결산서 217∼2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4,480만5천원으로 11억4,245만8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은 2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는 결산서 224∼2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3,418만4천원으로 72억4,109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14억9,309만2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14억5,606만9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3,7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정읍지소는 결산서 226∼22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6,997만5천원으로 13억1,70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5,295만9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1억4,575만7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7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30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1억6,042만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억4,242만7천원, 내부전입금이 29억4,3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20억원, 잡수입이 12억7,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71억6,042만7천원이며 71억6,042만7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31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49억1,690만5천원으로 이자수입 427만2천원, 이월금 131억3,182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4억96만4천원, 잡수입이 913억7,983만3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049억1,690만5천원으로 880억6,575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95억4,359만8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73억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결산개요, 검토내용은 제안설명서와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방향과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은 세입·세출결산의 적정성, 세입예산의 확보 및 징수 노력,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과다계상, 불용예산의 적정성과 예산절감 노력 실태, 예산전용, 이체 사항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이월사업의 적정성 분석, 계속비 집행사항 및 채무의 적정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실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입징수 결정액은 2,051억1,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043억7,093만원으로 9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7억4,808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은 8억4,133만원 중 2억2,726만원을 수납하여 27%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과년도수입에 대한 별도의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99억7,285만원 중 2,779억8,50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319억8,78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에 15억1,747만원, 사고이월 27건에 219억2,593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80억8,026만원, 불용액 4억6,414만원이 발생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의 지출액 규모는 2,779억8,506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 1조1,924억9,156만원의 23.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지출액 1,763억2,914만원보다 57.6%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5%로서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2.2%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비교적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상황을 보면 관급자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의 집행상 불가피한 사항이나 잔액이 발생하면 예산을 적시에 조정하여 재배분 사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재해복구사업비이고 2000년 8월 17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중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농어촌주택사업 채권이 2000년도말 832억원이고 이중에는 1980년도에 태양열주택사업 융자금으로 지원한 2,065만원이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어 융자금 회수에 가일층 분발이 촉구되며, 용담댐건설사업 결산액은 1,049억1,690만원으로 이중 880억6,576만원을 지출하고 73억7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대부분 이설도로공사 집행잔액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를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시간배려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조서, 세목이 과오납금 등 해가지고 마지막 줄에 있죠? 당초에 2억323만5천원이죠. 그중에서 9,4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845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 같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당초에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용담댐특별회계에 저희가 이설도로공사비하고 교량안전점검에 대한 당초에 과오납을 2억300만원을 해놓았는데 집행은 1억9,400만원을 하고 1억800만원정도 남아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만요. 그렇게 되었어요?

예.

또 특별회계인데 감리비도 1억2,100만원 해가지고 이월액이 2,618만원, 불용액을 9,482만원, 그것도 그렇게 되었지요?

감리비는 당초 1억2,100만원을 세워가지고...

2,618만원을 쓰고 9,482만원이 남았고만요.

당해연도에 쓸 것을 너무 많이 세운 겁니다.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장부에 나와 있는데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내용이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그리고 항상 애쓰시는 줄은 알지만 과학적이고 계산적으로 잘 해서 세우시고, 또 어느 부분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재대가 내려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용지매입비를 절감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용처리되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써서 없애는 것보다는 아낄 수 있으면 아끼시는 것이 좋은데 너무 많이 아끼시다 보니까 도민의 궁극적인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사업들이 덜 되지 않았을까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잘 좀 하세요.

이런 경우는 완전히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을 우리 국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지만 용담댐특별회계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 51억5,109만원이 송금되지 않았는데 자금없는 이월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장부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국고보조금이 송금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용담댐특별회계 예산은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도하고 협약해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9월부터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정해서 작업을 했고, 실제 수자원공사와 협의는 다음 해 1월까지 협의가 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착오로 해서 최종 물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와 제대로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51억5,109만원이라는 상당히 정확하게 느껴지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호 확정이 됐기 때문에 표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은 내용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이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용담댐 완공을 2000년도에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저히 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나 저희 도의 일하는 과정이 2000년도에는 못끝나고 2001년도까지 가야 한다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차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에요.

총액에서 늘어났죠.

이월이 송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

회계처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셨어요?

예,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을 되짚어 생각을 해보자면 과장님께서는 금액이라든가 사업의 그런 상황에 대한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은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2000년도에 용담댐을 완공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도저히 2000년도에 다 못 끝나니까 송금을 안하려고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1억2,100만원을 감리비, 감리비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2,1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측면이라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감리비를 1억2,100만원 편성해 놓고 2,618만원을 집행하고 9,482만원을 불용처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예산 있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산현액이 2000년도에는 약 2,35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051억원정도 되어 약 15억9,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을 잡은 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희가 예산현액은 대개 그것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대금, 과태료,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인데 예산현액을 적게 잡아놓고 그 후에 중간에 보니까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징수할 것이 많으니까 징수결정액이 늘어났겠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충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작년도 세입기준해서 대개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예산을 전부다 이렇게 조금만 잡아요, % 올리려고, 그렇죠? 세외수입은 원래 우리가 대충 예상한 대로 결정액에 비슷하게 예산현액을 잡아놓으면 잘못하면 수납액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들으려고 적게 잡는다고요.

그런 면도 있는데 세수발생요인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커요. 그런데 우리 도 각 부서마다 전부가 그래요. 이러므로 인해서 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니까요.

앞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잡은 걸 보면 꼭 그래요. 예산현액을 아주 조금 잡아가지고 %를 올리려고,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런데 도로사용료니 하천사용료가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는 미수납액이 약 3,300만원정도가 발생했는데 재산압류된 것이 있고 고질체납된 것이 있고...

사용료 징수를 처음 할 때 사용이 끝나고 받습니까, 사용하기 전에 받습니까?

사용 끝나고 받습니다.

사용 끝나고 받습니까?

예.

이게 잘못된 것 같애요. 사용전에, 흔히 말해서 증권을 뗀다거나 뭘 뗀다거나 해 가지고, 사용한 것을 못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보증보험증권을 뗀다거나 뭘 해 가지고, 비싼 돈도 안들어요, 사용자측도.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면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그때까지 증권떼고 그것도 넘어서게 생겼으면 그 날짜에 또 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우리 전라북도 재산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못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산압류해 봤자 돼요?

그런 제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액수가 크고 다 못내게 생겼으면 증권으로라도 받아놓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 복구하는데 예치금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증권으로 뗀다거나 이런 형식으로라도 받아놓아야지, 꼭 그런 것을 안해 놓고서 다 떼인단 말이죠. 이거 압류해봤자 받겠어요? 결국에는 못받는 돈이지. 이거 고쳐보세요.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대부분 하천점용사용료로 농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 그래도 그렇게 ... 이걸 정해야 되겠고만요. 사용료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을 조례를 정하든가 뭘 정하든가 해가지고 증권으로 대체라도, 현금으로 다 못내면, 그러면 우리 도는 전체 떼이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도 재산을 사용한 것을 떼일 염려가 없잖아, 그렇게라도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허가를 5년단위로 끊어주고 징수는 매년 받고 그러는데 5년간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증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규모이상 되는 것은 받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낼 때는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통용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임시로 일시 사용하는 것인데 돈을 미리 받아야지, 다 끝난 뒤에 받으려면 누가 주려고 합니까, 그거. 미리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일정정도 이상 되는 것은 다른 장치를 해놓든가 이렇게 해야지, 쓰고서 안주면 그만이지,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용기간은 앞으로 장기간해주고, 계속해서 연도별로 받다보니까 체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간 해줄수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죠. 후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후불로 하려면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라북도 재산을 사용하는데 돈 받을 의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이렇게 조금 잡아 놓았어요? 결정액은 또 높네.

공유재산매각도 그때 수요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세울 때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내년도에 얼마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때그때 ...

공유재산매각계획은 내년에는 뭐뭐한다 이런 것이 미리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개 공유재산매각은 폐천부지 매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매각할 것을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넣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대개 물량이, 정확히 폐천부지가 1년 지나다보면 그 옆에 수요자가 그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보면 폐천이 발생했는데 일정부분 주민이 원해가지고 폐천부지를 매각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리죠? 이게 단 한달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폐천부지 매각은 우리가 하천을 폐천부지로 한 다음에 그냥 매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의회에 매각 승인받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도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절차가 상당히 걸리잖아요? 절차가 걸리는 것을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있다가 무조건 나오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특혜주려고 하면 편안하게 줄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성 있게 해야죠, 재산 매각하는 것은.

전년도 매각한 것, 그런 것 해서...

매각은 전년도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매각할 것을 올해 정도는 내년에는 매각할 것이 뭐뭐다 대충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몇 년동안 얼마 매각했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다, 이것은 진짜 과학적이 아니죠. 이런 매각이 어디에 있어요?

대개 폐천부지 매각은 연도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슷하게 처리를 했겠죠. 재산매각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세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차이나게 하는 것이 없고 정확하게 내년에 매각할 것이 어느 정도다, 우리가 예산에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때그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좀 안맞는 거예요. 몇 년동안 매각한 것이 얼마니까 그 정도 잡았다, 이것은 더욱더 말이 안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계 있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폐지되었죠?

시험계는 지금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다른 데로...

전에 시험계로 있을 때하고 폐지한 때하고 수입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작년도 수수료 수입이 2억1,838만6천원입니다. 작년 연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차이는 금년 연말이 되어봐야...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나...

지금은 1억2,4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폐지되었지만 그 시험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연말에 그러면 시험하는 것이 몽땅 밀려요?

아닙니다. 상반기 중에 많이 오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작년과 비슷하게 수입이 들어옵니다. 계는 폐지됐지만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시험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규정상에 도와 시·군사업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 건설공사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말고 다른 데서 시행하는 것은 있어요?

민간이 하는 것은 안들어오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들어옵니다.

안들어오니까 돈이 이거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 가서 하니까.

시·군 것은 의무적으로 저희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민간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민간은 시험기관에다 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이 하면 더 신속하게 해주기 때문에 민간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어디 제출용으로 할 때는 반드시 저희 도에 들어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계를 활성화시키든가 그게 안되면 계를 다시 살려가지고라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세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것은 1원짜리 하나라도 더 버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계를 더 활성화시킬...

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없애버리지 말고 전에 2억5천만원 했으면 계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목표를 5억원을 한다든가 설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가만 있어도 국가에서 월급 나오니까 필요없다 하지 말고 시험계를 우리 건설국에서 새로 살리고 하는 것도 그런 노력이 따라야만 계를 부활시켜서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하고 똑같다면 부활시킬 의미가 없는거잖아요. 지금 없앴어도 똑같다고 그랬는데 좀 살려가지고 그런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임준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처음에 강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증금 같은 것은 일반통례로는 먼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에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도 법 규정을 좀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 미리 받으면 이렇게 지적을 당할 것도 없고 결산 볼때도 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현재 인원이 부족하면서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기구가 되어 있는 데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강위원님이 이러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꼭 제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말이요, 결산이라면 잘 아시겠는데 관계법령 특히 지방재정법 준수여부,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금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주 관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들도 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동의를 하시고,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니까 개요설명서 한번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반성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수입 징수율이 27%예요. 8억4,100만원에 대한 끝자리 떼고 2억2,700만원이면 27%밖에 안 돼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주 저조하죠?

예.

거기다가 과태료수입 2억4,900만원에 대한 끝자리 떼고 1억5,300만원 그것은 62%, 제 계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7%, 62%, 이런 사유가 뭐요? 왜 이렇게 됩니까? 간단히 설명 합시다, 알고 물으니까.

과년도수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체 건설사업법 위반하고 사업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저희가 독촉을 많이 안하고 조금 근무태만한 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이 정말로 반성한 걸로 알고 그대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은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가급적 실제 발생할 수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옳죠?

예,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과년도수입을 보면 예산현액 1억1,356만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절사하고. 징수결정액이 8억4,134만원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예상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반성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이것도 좀 잘못되었습니다.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가지만 과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내가 대신 답변할까요, 답변할 사람 없어요?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로 주의를 해야지. 요새 소가 웃는다고 신문에 났습디다.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같이 반성하고 주의합시다. 또한 아울러서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아까 말씀하신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17억6,400만원이에요. 보셨어요?

예.

징수결정액은 이거 얼마입니까? 내가 뭣 때문에 이걸 묻는지 짐작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큰 차이가 나죠? 당초 예산편성시 정말로 이런 문제는 너무나 소홀했다 이거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더 이상 말 안할게요. 잘못 되었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발생을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데 최대한도로 가깝게는 수요예측을 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면 말 안할게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저도 얼굴을 많이 봤죠? 5대 처음에 들어와서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지정사항이에요. 결산검사에 제 도장 찍힌 책자 봤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똑같은 걸 지적하는데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 너무나 이렇게 부황떨지 말고 세밀히 해 가지고 몇 년간 통계를 내서 명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큰 차이가 안나게끔 도의원 이전에 도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0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조서라는 것을 봐주세요. 여기 전주신공항이 나오는데 말도 많고 애로도 있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신 줄 압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국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전주신공항 유통단지사업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등이 총 얼마죠? 내가 이거 하느님보다 더 잘한 일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1,786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1,786만2천원.

1원도 안틀리죠?

예.

내가 지금까지 수년간 경험한 것으로 보면 정말로 이건 귀신이 곡할 일이에요. 왜 김용태 과장은 웃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1원도 안틀리게 다 맞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물으려고 하는지는 대강 짐작을 하시죠?

시책추진비하고 국내여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100% 소진했다 해서 그래서 결산이 된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질책도 하지만 이렇게 1원도 안틀리게 100% 집행하고 불용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이나 회계과에서 문제가 좀 있다. 내가 왜 그때 감사할 때 이걸 못잡아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출증빙서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나타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다 반성하신다니까 결산검사위원으로. 하나 걱정이 되고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000년도 것은 아닌데 내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전 예산서를 보고. '99년도 사업으로 버스, 국장이 그때 과장이었죠?

'99년도에는 수자원관리과장 했습니다. 2000년도에 도로교통과장 했습니다.

아니 했을거요. 버스 색상을 칠하는 도색용역을 5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관여를 했고 거기 위원이었어요. 요즈음 버스를 보면 버스색상 도색은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줬냐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지만 예산서에 우리가 도비로 준 것이 3억3,075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도로교통과장! 그때 어디에서 근무했어요?

도에 있었습니다.

김제도 버스도색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차량도색을 월드컵도 대비하고 해서 해놓았는데 새로운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미술을 전공한 대학교수, 여러 등등의 사람들을 뽑아서 본청 회의실에서 며칠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뭔가 달리해 보자고 나도 의견을 냈고, 실제 조감도까지 몇가지를 놓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님!

디자인 말씀을 하십니까?

디자인을 해놓았는데 효과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업무추진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묻는데 뭐 짚히는 데가 없습니까?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생동감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로교통과장, 정말로 내가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당초에 해놓았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법적으로 선전도 하게 되어 있어서 그사람들이 수입을 잡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초목표가 무색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거 미안합니다. 다같이 도정을 걱정하니까, 내년에 월드컵을 하고 세계소리축제를 하는데 버스 벽이 이렇게 있으면 색깔이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어느 정도 선전탑인가 광고탑인가를 해놓아야 되는데 다 붙여버렸어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정과장하고 나하고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뭔가 도에서 다시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이랑 두분 잘 들어요. 소리축제하기 전에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에 다 가지만 그대로 놓아두면 외국 것 못지않게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 주객이 전도되는, 광고가 앞서버리고 그전 버스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과연 외국인들의 관광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요새 전주에는 예약 안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전연 실효를 못거두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했는데 광고로 다 도배를 해버려요. 도비를 3억 몇 천만원을 주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찾는 외국인들이나 타도에서 와서 좀 달라졌더라. 보쇼, 이거 색깔이 4가지 색깔입니다. 4가지 색깔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목표달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따지려고 베껴왔어. 몇 억원 들어간 걸 효력을 못거둔다 이거예요. 인정을 하쇼, 안하쇼?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요.

생각을 못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힐책이 아니라 도정이 바쁘시고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우리는 자꾸 지적하고 견제하고 건의하는 이런 자리이고, 여러분들은 집행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건설국장의 아이디어로 유종근지사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이지만 끌어들이려고 다른데 다니는 것도 좋지만 우선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문장 한번 써볼까요, 구태여 안쓸렵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치국평천하를 하는 거예요. 돈은 들여 해놓고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있고, 끝으로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들 고생들 하시고 내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심함을 느끼는 것이 왜 그렇게 기술직만 없앱니까? 국장님 말이요, 지사 멱살이라도 잡아서 투쟁을 하세요. 참 여러분들 고생하고, 이번에 재산신고 한 것을 보니까 내가 놀랜 것이 건설행정과가 무슨놈의 도시계획허가가 무슨 이권이라고 재산신고까지 하라고 볶아먹냐고. 여기 행정직들도 있고 기술직들도 있지만 내가 편파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황과장 느꼈어요, 못느꼈어요? 거기서 도둑질 할 게 있어서 재산신고를 하라고 해요.

송위원님,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것은...

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건설교통국장 모가지를 걸고 전라북도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수해가 나고 하니까 기술자들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인정하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송시환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건설교통국을 아마 상당히 두둔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또 마음이 편안한 기분으로 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얼빠진 것 같이 잘못해서 혼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심사에 대해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라북도청사 계약에 관한 건인데 제2청사를 담보로 해가지고 242억원인가 얼마를 하면서 조달청에 대물변제인가 하는데 왜 전라북도가 49%인가 되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조경이나 이런 것은 건축이나 토목하고 관계없이 설비하고 밖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모색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계약파트업무 소관이라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하려면 자기들도 변제하는 것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되겠습니까? 소관이 아니라니까 말씀드릴 게 없고, 국영석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업체 보호육성적 차원에서 국가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좀 육성발전시키면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국장책임하에 처리하겠지만 그런 어떤 기술적 방법을 건설교통국에서 연구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몇차례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참석해서 들었고 국장께서도 아실겁니다. 그런데 폐천부지 매각문제 있지요? 폐천부지 매각문제를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의지가 부족하고 또 도민들은 그렇게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까도 하천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못받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일시사용이냐,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농업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천부지를 도민들한테 점용허가를 해주는 이유도 세수확보도 목적이 되겠지만 그것은 2차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1차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득증대적 차원에서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으로써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방전치수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제방분할을 해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주거생활이라든가 소득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가 그런 것을 도와줌으로써 도민들의 직접적인,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지역적이지만 위원회에서도 몇차례 말씀드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원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하천부지로 인해가지고 허가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갔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 농경지로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점용료만 내지 등기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이나 주택, 건축관련해서는 매각이 되어 가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점용권만 갖고 있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또 한가지는근래에 와서는 당국에 허가나 절차를 밟아서 개간한 농경지가 있습니다. 정식절차를 밟아서 한 그런 경우가 있고, 수십년전 행정이 그런 영향까지 미치지 못할 때에는 자의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개간한 농경지가 있어요. 그러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법적절차를 안밟았을 경우 불법이 되겠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농민들 불만이 뭐냐면, 감정가격에 준해서 매각을 하다보니까 일반농지를 본인이 다 개간해서 활용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소득이 비교적 적은데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 간단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간비를 인정해줍니까, 안해줍니까?

공사해 가지고 편입되었을 때는 봐주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는?

매각할 때는 계산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연고권자들이 대부분 점유권도 사잖아요. 전 사람이 개간비를 들여서 국가의 지원도 받고 자부담도 해서 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점유권을 매각을 해가지고 또 양도양서를 받아가지고 제하고, 그런데 또 사려면 거의 시가에 준하는 토지가격에 비하다 보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위헌 위법행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에 관계된 것은 정확한 절차에 대한 것, 일반 도민들이 폐천부지매각 내지 하천으로 현재 공부상 되어있더라도 용도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항시 보면 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2000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초에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연내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계속비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뭐 이것도 이렇게 하다가 부족하면 사고이월로 넘기고 계속 반복되는 행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왜 공기를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연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막아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공사기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설계를 하고 예산확정이 되어서 다시 또 측량하고 설계해 가지고 ...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지만 공기가 부족하니까 명시이월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연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은데 왜 8월이나 9월정도 늦게 발주를 했느냐 이말이에요.

치수방재과 3건은 '99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2000년도까지 넘어가가지고 2000년도 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 논이나 밭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사가 끝날 무렵부터 공사를 해서 이렇게 또...

추경에 성립된 예산이라서 그렇게 되었다 그말이죠?

예.

아무튼 명시이월이 된 것이 다시 사고이월이 되니까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가능하면 도에서 어떤 재정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늦게 발주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실제 있어요?

솔직히 사업부서에서는 저쪽에 세정과나 예산담당관실 거기에 따지는 것 보다는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해서 추진을 원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두분 위원님들께서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도 전체 과년도수입이 2억6,500만원인데 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2억2,700만원의 수납을 했는데 그걸로 놓고 보면 상당히 비중이 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결국은 징수결정액 대비 현 수납액이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을 어느 정도 맞게끔 편성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세입은 적게 잡고 실제 징수한 부분은 많다 보면은 그것은 결국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키지 못한 것이고, 결국 도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민 1인당 세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민 1인당 세부담액이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2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63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도민이 그렇게 많은 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1인당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99년도 예산대비 2000년도 예산이 증가는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들어온 부담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결국은 1인당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도 약해졌지 않습니까. '99년도 대비 2000년도 재정자립도가 더 약해졌어요. 몇 %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어떻게든지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담당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며칠동안 병원신세를 지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번 폭우에 국가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잠깐 들어도 될까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든지 또 차후에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23일∼7월 16일까지 폭우로 인해 4회에 걸쳐서 피해액이 128억9,200만원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유시설하고 공공시설이 피해가 많은데 1차 피해가 6월 23∼7월 1일 사이에 11억2,600만원이 났습니다. 중앙에서 복구비가 지원확정된 것이 약22억원정도 요구가 확정되어 있고, 2차 피해가 7월 5일∼6일인데 2차 피해는 남원이 주로 났습니다. 남원의 시우량이 58mm정도 되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나가지고, 특히 우리 한성희 위원님 지역구에서 많이 났고, 그 다음에 고창, 순창지역 등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합동조사반이 왔을 때에 104억2,500만원의 복구비를 확정을 짓고 156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개량복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피해가 7월 10일∼12일 사이에 났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거의 최종 집계가 되었습니다만 60억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피해가 주로 장수 산서쪽하고 임실에 지사, 오수 그쪽에 많이 났습니다. 시우량이 47∼48mm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 도 합동조사를 하고 중앙에 복구계획을 모레 제출할 계획인데 이것도 복구비가 제가 보기에는 1, 200억원정도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하고, 이번에 엊그제 14∼15일 비가 온 것에 대해서는 도내 전체적으로 약 53mm정도 왔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조금 왔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고, 다만 전주시에서는 주택 1가구 피해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피해집계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 서울지역에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도내에 그런 어떤 위험지구가 현재 없습니까?

엊그저께 서울같은 경우는 하루동안에 310mm정도 오고 시우량이 99.5mm정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에 그 비가 쏟아졌다 하더라도 도로현장이나 시내 어느 곳도 침수가 안될 곳이 없습니다. 시우량이 99.5mm정도 되면. 지난번 남원에 58mm정도 왔을 때 우리 한성희 위원님도 바로 현장을 돌아보셨지만 소하천, 일반하천, 그 다음에 시내 침수가 굉장히 되었습니다. 그것에 배가 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피해는 꼭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천재는 막을 수가 없지만 인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 말이요, 이런 걸 만들실적에 강우량 같은 것은 7월 14∼15일까지는 넣어주는 게 좋아요.

강우량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우량을 하나 넣을 걸...

넣어주셔야 돼요.

7월 14일, 15일에 전주가 제일 적게 왔는데.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서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있는데 도로확포장사업하고 청사시설비가 있죠. 2001년도에 상환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채무부담행위는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더욱더 내실있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200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영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0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