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구 의원 발언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박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사무처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47억6,300만원으로 이중 96%인 45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17억500만원 중 98%인 16억7천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외 13과목에서 총 13억1,800만원 중 96%인 12억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억8,100만원 중 97%인 2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총 14억5,700만원 중 94%인 13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원인별로 보면 지급사유 미 발생이 8,5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에서 인건비 3,400만원, 경상적경비 5,400만원, 자체사업비 600만원이며, 의정활동에서 경상적경비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서 예산집행잔액으로 3,400만원, 경상적경비는 5,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외빈초청여비, 기타보상금, 배상금 등의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2,4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기타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은 총 8,200만원으로 해외여비 등 지급사유 미 발생액이 6천만원이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의사운영에서 950만원, 의정활동에서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900만원으로 직원과 청원경찰의 봉급조정수당으로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거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현황, 채무결산현황, 기금결산현황은 없습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시 검사위원 지적사항으로는 의원상해부담금 2,16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에 대하여 당초 계상된 예산을 미 집행으로 전액 불용액 처리함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치 않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적절한 판단으로 1차 또는 2차 추경시 삭감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과 외빈초청사업은 연말까지도 수시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200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규모는 기존예산액 47억3,453만8천원과 예비비 지출액 2,900만원을 합해서 총 47억6,3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현황별로 보면, 세출예산 총액 47억6,353만8천원 중 96.3%인 45억8,558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7%인 1억7,795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불용액은 1억7,795만1천이며, 이를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47.8%인 8,502만1천원이 되겠고, 예산집행 잔액이 9,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일정액을 예비비에 편성한 후 그 해의 국영기업체 평균 임금인상율을 기준하여 차액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8월과 10월에 각각 기본급의 42.5%씩을 예비비에서 대체 지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결산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도있는 사전검사를 거쳤으며,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를 타 용도에 전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3조인가를 보면 건전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알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18조나 제121조를 보면 예산과 추가예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불용액이 어쨌든 간에 1억7,700만원이 생기고, 예비비를 쓴 것이 2,900만원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항상 신년도 예산은 결산일로부터 50일전, 우리 도 같으면 11월 11일까지 예산편성이 돼야죠? 승인을 얻어야죠?

예.

그러면 앞으로 언제부터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됩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월부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11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년 8월 27일날인가 봉급조정 관계도 할 때에 10월달에 봉급조정을 하는데 2,900만원의 예비비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추측을 못했나요?

작년도 예비비지출의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IMF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던 체력단련비에 대한 보조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와서 2000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의 하나의 근본,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결산을 오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에도 계셔봐서 잘 알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 5대 인물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적경비에 외빈초청 관계에서 1,500만원 남은 불용액은 뭡니까?

1,500만원의 경우는 강소성과의 교류차원에서 강소성에서 우리나라로 오도록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그게 그쪽 사정으로 인해 계속 미루다가 연말까지 계속 오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 초에 오게 됨으로써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2,6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뭡니까?

직원들의 연가보상을 20일 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연가를 쓰지 않게 되면은 그 보상금을 나중에 지급을 하는데 그 보상실적...

여기에서 못 가게 하는 것이에요? 직원들이 부러 안간 것인가요?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1억7,790만원이라면 1억8천만원 돈인데, 집행부에서는 부족해서 야단인데, 또 예산서 전체를 훑어보면 어느 실·과나 국내여비는 특히 제로입니다.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의회사무처만은 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의회의 우리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 38명을 제대로 잘 못모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또 이렇게 예산잔액이 남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비의 경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그것과 예산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비교적 법을 잘 지키면서 하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의회 사무처장이면 괜찮은데 다른 국장으로 간다든지 실장으로 가실 때에는 그때는 법을 잘 안 지키겠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저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보입니다. 의회사무처가 과장님들까지 해서 아래에 있는 직원들도 잘 몰라요. 위에서 집행하라는 대로 집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 일도 자꾸 기피하고, 충분히 환경관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물론 요즘에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에 신경 안쓰고 사무처장이 혹시 직원들 몇 분들과 해서 위원들보다는 본인들 위주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될까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면서 의결절차를 밟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예산잔액이 많이 남으면 집행부는 의회는 돈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깎아야 한다.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을 때 우리 사무처장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려 합니까? 1억7,800만원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올린 것을 깎아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 또 여기를 보면 이미 의원들이 한 것이 제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가 있고, 뭔가가 자꾸 선진 시·도를 한번 다녀오셔서라도 상의를 해서라도 의원들을 보좌할 수가 있고,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일선 시·군에서는 물론 의정보고회에서는 통과를 해줍니다, 막말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뭔가 의원들을 위해 보좌한다고 하면 의원들의 PR관계도 가령 신문으로 한다든가 무슨 방법으로 해서라도 각 지역구에다 의원들을 PR하는 방법을, 애쓰시고도 신문에다 못된 것만 몇 마디 써버리면 그런 것으로 의원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위활동은 전혀 안하고 본회장에서 몇 번 발언했네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그럴 때 의회사무처장은 뭘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좌를 해줘야 할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때에는 달리하고 앞으로 남는 기간이라도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38명의 의원에 대해서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예산과 이런 것을 세워주시고 혹시 세워놓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따로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는 현재 예산절감효과 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 대상에서 우리 사무처는 안됩니까? 그런 제도가 지금 없습니까?

저희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어느 분야나...

그런데 불용액은 물론 노력을 한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처나 도 집행부를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해야지 적게 해서 추경에 올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적으로 과다하게 잡아놓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남는 것이 통상적인 고정관념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점도 있죠?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할 때에 못쓰니까 조금 여유있게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쓰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겨주는 현상도 있죠? 그런 폐단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 다는 것은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많이 남으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예산절감한 적은 한번도 없지요?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은 할 수 있는 예산분야가 있고, 없고 하는데 저희 의회의 경우는 세입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은 게 절감액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남은 것을 절감액으로 볼 수는 없지. 남은 것은 남은 것이죠.

인건비라든가 필수적인 경비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

불용액은 있는데 절감액은 없어서 물어보는 얘기라니까요.

저희는 절감액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월.

알겠습니다.

금년 2월 5일날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도 했고 작년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한다는 것을 지난번 주 준 사무처장이 있을 때에 했는데 바뀌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회 개원이래 1대에서 6대 의원의 의정생활이나 의회의 발전상을 역대 의회와 관련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시한다. 쉽게 말해서 몇 대 의원들은 사진도 쭉 붙여놓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적도 당하고. 그런데 바뀌면 그만이에요. 금년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는 행정감사 바로 전에 전문위원까지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원을 보좌할 전문위원님들이 새로 와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꼭 좀 써 주셔야겠다는 그 말이에요. 예산도 이런 데에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불용액을 안남기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다 이미 지적을 한 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건의서, 건의문 여러 가지 한 것도 의원별로 전부 알려준다고 했지만 6대에 들어와서 한 건도 건의문 채택에 관한 결과를 알려준 일도 현재까지도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만 더 하자면 지난번에 의회10주년 기념회 때 의원 세미나하고 각 교수님 데려오고 할 때에 지방자치법 제45조에서 제49조까지 의원의 의무와 권한 이것만 가지고 자꾸 의원들을 질타를 해요. 지방재정법은 전혀 관계도 않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같이 관계되어서 하면 그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면 반드시 같이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타 당하는 일을 의회사무처에서 막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한 가지만 가지고 그 교수는 따져요. 지방자치법과 관계된 지방재정법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이 연관해서 훑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당할 일이 없어요. 이런 것도 사무처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