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새마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새마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새마을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를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16일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이기섭.
이재창위원장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새마을과,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2001년도 예산사업 중 미발주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월호1리 진입로 포장은 추수후에 사업착공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김동조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다음으로 영주2동 충무정 게이트볼 확장공사는 7월중에 발주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밑에 스포츠센타 건립은 2003년도 도민체전 유치와 더불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사업비 40억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건립예정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부지 매입문제로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처럼 검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데, 이것은 예정부지를 지금 어디어디에..... 당초에 스포츠센타 건립을 하고자 했을 때의 부지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운동장 들어가다 입구에......
김동조위원
그대로 그냥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거기를 1부지로 하고 그 뒤에 것은 검토해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동시에 변경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현재 당초에 했던 부지가 문제점이 있잖아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아니요,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린 상태대로 그렇게 완전히 안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또 지금 뒤에 동향을 계속 보고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고 이제는 제가 나서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조위원
이 40억원 예산 확보됐는 부분으로 또 문화예술회관을 처음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늦어져서 지연되어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조기에 발주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너무 졸속하게 처리하다 보면은 그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과 같이 차질없이 직접 챙겨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김동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청소년관련범죄의 예방활동 추진이라고 해 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 출범식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제일 밑에 포돌이 말이지요?
장복규위원
예.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것을 처벌 위주로 했습니까? 선도 위주로 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이것은 출범식 했는 것이 아니고 활동실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복규위원
예, 활동실적......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범죄예방하고 청소년 관계,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지도위주로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출범하고 지도 위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장복규위원
우리 영주시가 6월 초에 학생들이 제방에서 술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을 담배 피우는 것을 말린다고 때려서 장파열로 해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인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방활동을 했다는 것이 전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봐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방활동을 이렇게 지도 위주로 하면서 어떤 그런 사건이 났을때는 직접 관계되는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 같은곳에 가면 경찰이라든지 또는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들이 가면 지도하는 것이 혁혁히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담배가게에 가서 학생들이 평복을 해 가지고 담배를 사 가지고 가는데, 물론 파는 사람이 부주의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겠지마는 사 가지고 가서 여학생들이 저희들끼리 술 한잔 먹고 싸우다가 나중에 그 집이 기물파괴가 되니까 고소를 하니 경찰관에게 넘어가니까 이것이 사건화가 되고 하니 결국은 그 결과가 안동지방법원에서 영주시로 통보가 되고 이렇게 되니 이 경찰관들이 결국 사건이 일어난 뒤에 꼭 경찰관에게 들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주시가 현재 청소년에 대해서 무방비라고 나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계속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이 1,377만9,710원인데, 새마을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장학금을...... 이런 것을 차라리 좀 경제적으로 형편이 곤란한 사람한테로 돌리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이것은...... 시에는 장학금제도가 많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제도도 있고, 또 일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있고 해서 분야별로 되는데, 이것은 그 조직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자녀들, 특히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주는 겁니까? 시비는 안들어갑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순 도비가 아니고 도비 50%, 시비50%입니다.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1억9,900만원이고 남은 잔액이 9,1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이 이제는 건립이 완료됐습니까? 종료됐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시설은 준공이 됐고, 그리고 지금 내부의 보조적인 사업이 스프링클러 그리고 숙박시설이 약해 가지고 설계 변경됐는 것, 거기에 칸막이 작업입니다. 그런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시설 들어가는 것......
윤도수위원
그러면 남은 9,000만원 잔액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그것으로 할 겁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안들고,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결정이 안됐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됐습니다. BBS 거기에 위탁 결정이 됐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이제 그것이 등록이 하게 되면은 다 나오게 됩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돌출간판 허가수수료 징수가 있는데, 수수료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간판을 한 점포에 몇 개씩 걸 수가 있는가요 규정이?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은 건물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외국에 가보지만 외국에는 한 개 내지 두 개를 해 가지고 방향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는 앞으로 튀어나와도 그것을 누가 단속하는 곳이 없는데......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기준이 있다니...... 도로 앞까지 나왔는데 기준이 있겠어요? 그것은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묵인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경상북도에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습니다. 그 관리조례에서 그렇게......
윤도수위원
조례가 있지마는 그것은 될 수가 없을거예요, 인도에까지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깨끗한 시가지, 좋은 시가지가 되자면 그런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윤도수위원
다음 54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는데, 10월 27일...... 작년도에는 연말에 거의 실시했는데, 1,200명, 600명, 1,000명 했는데, 이 예산이 집행했는 것을 보니까 예산하고 인원하고 다른데, 1,000명에는 100만원, 600명에는 200만원,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규정이 없다는 말이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계획이 범위가 커질때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내막적으로라든지, 또 적을때는 좀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거의 비슷한 것인데, 각종...... 했는 것을 보면 합창이나 댄스나 이런 것인데 600명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1,000명에는 100만원을 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균형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런지? 그 다음에 1,200명은 300만원이고...... 이것이 어떻게 들숙날숙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균형이 없고 또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이 당초에 예산이 섭니다. 도에서 하는 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윤도수위원
돈이야 다 서겠지요, 그런데 1,200명을 300만원을 주고 1,000명을 100만원 주고 600명에는 어떻게 200만원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원사업이 아닌가요, 똑같은 사업으로 장기자랑, 합창, 댄스 이런 것인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윤도수위원
그 다음에도 역시 그렇고, 그 밑에 내려가면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인데, 이 풍기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했는데, 1,160만원을 줬는가 그런데, 이런 것은...... 공부방 하는 곳에는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공부방에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돈을 이렇게 주는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거기는 우리가 두 곳이 있는데, 풍기 청소년공부방에는 거기에 상근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라든지......
윤도수위원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조원...... 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수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흥동에 있는 샘물 청소년공부방도 인건비하고 그런 간단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집행내역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윤도수위원
청소년 관계는 지원을 아무리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좋은 일인데 집행에 대해서는 항상 균형이 맞고 또 써야 될 때 쓰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나온대로 보면 들숙날숙하고 무작정하고 계획없는 집행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4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전국소년체전에 영주중학교의 여영철 학생이 은메달을 땄다는데, 그것이 광고도 붙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집을 한번 알아봤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장사를 하고 남의 집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딸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못하고......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안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재질이 이렇게 있는 학생을 앞으로 키우기가 곤란한 이런 형편에 있는 모양인데......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현재 그 가정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활동실적도 좋고 해서 복싱협회에서 장학금 요청이 있고 해서 지금 하반기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더 알아보고, 또 가정환경도 좀 될 수 있게끔, 살게끔은 해야 될거니까, 앞으로 장래가 유망하다고 하던데 전국적으로 유망하다고 하던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를 비교했을때에 위원회 개최가 전무한 형편인데, 이 위원회가 꼭 존치를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와 또 해야 된다면 그 활성화 방안이나 당위성을 묻고 싶습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광고물관계법과 또 조례등에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대상은 분쟁이 있다든지 이럴 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계속 존치하고 또 위원회도 존치해야 되겠고 앞으로 있으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전병국위원
지금은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다는 얘기죠?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없습니까? 운영회 사업비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사업비는 심의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
전병국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집행이 없어서 적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영주시체육회에서 제출한 고적대 육성경비가 2,000만원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기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을 하려고 아직 안했습니까? 고적대 육성을 굳이 시에서 육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고적대는 두 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병국위원
고적대 구성이 몇 명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40명입니다.
전병국위원
40명입니까? 그러면 학교는 어디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학교는 영주고등학교, 동산여자전산고등학교인데, 2,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병국위원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됐지요? 6월 30일......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됐습니다.
전병국위원
집행이 4월 12일날 됐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2,000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그 집행된 내용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학교별로 연말에 정산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무의미하게 그냥 2,000만원을 당신네가 마음대로 쓰시오 하면서 이렇게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책임교사에게 어떻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정액으로 이렇게 주는데, 거의 악기 같은 것이라든지 구입을 하고,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전병국위원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고적대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고적대 육성이 각 학교마다에도 자금도 있고 학교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살려서 고적대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고적대가 영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2,0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시에 대한 정서적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특기라든지 그러한 것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이고......
전병국위원
저가 알기로는 시민체육대회때 한번 와서 활동하는 것이 그 고적대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전병국위원
시민체육대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그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또 문화행사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나 무슨 행사를 할때 우리 면 단위나 시 단위별로도 풍물놀이팀이 운영 육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풍물놀이 육성팀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풍물놀이 육성을 위해서도 시에서 매년 행사때마다 자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도 하지요, 그런데 분야별로 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요, 그래서 하기는 합니다, 풍물도 하고요.
전병국위원
그것을 통합운영을 하기는 어렵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그러면 고적대 육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약상하고 행사에 참가했다면은 참가행사 횟수하고를 지금 바로 위원회 끝나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가 있고, 또 자매도시초청친선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영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자매도시 초청이라고 하면 4개 의회하고 자매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목포, 수성, 강남, 우리 영주.
전병국위원
예, 그렇다면 참가인원이 236명에 비해서 사업비는 2,000만원이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이렇게 보면 참가인원이 236명인데 비해서 2,000만원의 지출, 또 당시에 행사를 위해서 개최했을 때 수입은 없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과장님, 수입이 전혀 없었으면 무엇을 보고 합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친선경기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그러면 친선경기를 해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하를 위해서 발전기금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찬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묻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런 찬조관계 말입니까?
전병국위원
예, 그런 것을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없으면은 236명에 비해서 2,0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거의가 1인당 9만원 정도 행사비가 치러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과대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이것은 각각 개인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전병국위원
간단하게 이 행사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래서 과다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것이 과다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 행사를 하는데 9만원 정도 치이는데, 과연 9만원을 어떤식으로 정산을 했기에 9만원이 나왔는데도 2,000만원......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다한 지출이라고 보고 이것을 간략하게 사업비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도자 경력에서 0.2하고 많게는 13이라고 되어 있는데, 13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5페이지에 0.2는 2개월이라는 뜻입니까, 2년이라는 뜻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2년 1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국위원
0.2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0.2는 2개월입니다.
전병국위원
2개월이고 또 많게는 13.3은 뭡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13년......
전병국위원
13년 3개월이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두 달을 하고 장학금을 타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학금을 0.2가 있고 많게는 13.3이 있는데 0.2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서 타는 겁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기준은 2년 이상이고 거기에서는 표창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이재창위원장
무슨소리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전부다 2년 이상이지요? 2년 이상인데, 그 밑의 0.2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 기준이지마는 표창이 있기 때문에 표창을 유공자로 해서 이렇게......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그 표창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은 과장님이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 답변을 못하시면은 담당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얻어서 담당님이......
이재창위원장
담당님이 설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무슨 표창인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인지 도지사인지는, 그러나 장관이든지 도지사든지 이런 표창을 받은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지말고 담당님이 확실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10번에 해당하는 이 분은 과연 어떤 표창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서면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것을 이 시간 마치는 즉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제도가 수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와서 중복수혜자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의 새마을지도자 장학수혜자가 되려면 지역의 안배도 없이 그냥...... 대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상만 되면, 예를 들어서 상망동 몇 명, 하망동 몇 명이 아니고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들숙날숙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는 5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시민테니장 확장사업 추진현황인데, 총 공사비가 4억1,815만7천원 4면을 개설하고, 공사비가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다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시지요? 역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과장님의 견해는 그럴 것으로 믿고, 원래 이 테니스장 확장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없었는데 공사 시행 중에, 철거후에 예산요구를 한 점에 대해서는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석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 경과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이 안됐는데 우리 담당을 통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창위원장
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명희 체육지원담당 박명희입니다. 당초에 시민테니스장 공사를 하다가 본부석이 공사중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공사여백에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석을 철거하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해서 본부석을 철거를 하고 새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여백은 어떤 여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명희 테니스장을 확장을 하는데 2단으로 할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옹벽공사를 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모르고 설계를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명희 당초에는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변경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장파악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내용을 엄밀하게 분석,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명희 설계과정하고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그런 잘못은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국위원
저가 공사업자한테 한번 여쭈어 봤더니 처음에는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문제가 없었는데도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글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상당히 회피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명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날짜를 보면은 대다수는 제때에 정산이 완료가 되었는데, 범죄예방위원회 영주시지구협의회에 보면 무려 500만원이 5월 20일날 지원이 되고 그 다음해 1월 5일날 정산이 되었습니다. 역시 그 밑에 하단에 2001년도도 보면 6월 2일날 보조결정을 하고 12월 31일날 정산이 되었습니다. 원래 보조금은 지급하고 정산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이내에 한다고, 그 규정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하는데, 이 사업은 연중사업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년도폐쇄기가 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연중사업이 12월에 마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서건식위원
좋습니다. 1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새마을운동 영주시지회에 화장지 구입으로 시비로 2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자체 알뜰매장이라든가 운영을 해서 여기의 수익금으로 구입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정산 역시 이것도 7월달에 집행을 하고 정산은 그 다음해 1월달에 정산이 됐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이것도 역시 연중사업입니다. 연중사업이라서 정산은 그렇게 됐고, 또 화장지는 우리가 밖의 질서를 위해서 헌옷 같은 것, 우유팩 같은 것을 가져오면 대신에 화장지를 줍니다. 그리고 헌옷도 가져오면 바꾸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정산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사업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수집한 우유팩은 판매를 안합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우유팩은 또 자체판매가 됩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바꿔주는 화장지는 시 예산으로 세워 주고, 그 수집한 우유팩은 판매해서......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우유팩하고 화장지하고는 가격도 차이가 있겠지만 꼭 그런 차원만은 아니지요.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 보면은 청소년학습공간 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노인회 풍기분회에다가 도비 1,160만원, 시비 1,160만 해서 2,320만원을 집행을 했고, 또 감사자료 55쪽을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풍기분회에다가 여기서 국비 58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580만원 해서 1,160만원을 또 지불했습니다. 이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국비 지원할 때 시비부담하고 또 모자라서 도비에 또 시비부담해서 지원하고, 무려 금액이 연간 3,470만원이 지출됩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서건식위원
아니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같은건데 위에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집행현황을 냈는 것이고, 이 밑의 것은 공부방 운영현황을 낸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서건식위원
보십시오, 17페이지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0년도에 도비 1,160만원이 보조된 것이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은 국비 58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 국비, 도비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 금액도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년도도 같은 2000년도입니다. 아니잖아요? 이것이 같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잠깐만요, 같은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이 표기가 잘못된 건데 확인해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건식위원
본 위원은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니까 국·도비 표기는 감사자료가 분명히 잘못했고, 영주지회와 풍기분회 두 군데 580만씩 해서 1,160만원, 그리고 시비 1,160만원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17쪽에 있는 도비가 아니고 360만원이 국비라는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국비입니다.
서건식위원
이 문제는 감사자료를 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서건식위원
그리고 공부방이...... 물론 예산을 승인했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인건비를 한 사람을 상근시키고 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요즘 급박한 청소년 사회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필요합니다.
서건식위원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열린무대 운영에 보면은 1,56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다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고 자체 부담은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부담과 우리시에서 보조한 것을 합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보고서로 보면은 시에서 예산을 100% 지원받아 가지고 이 단체가 행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분히 비추어집니다. 이 자부담 정산받은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 답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배석하는 담당이나 또 이하 공무원들이 왜 배석합니까? 이런 감사시를 대비해서 자료를 챙겨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야지 준비 안됐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서류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우리 전병국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에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마는 표창을 받은 사람은 줘야 된다는 것인지 줄 수 있다는건지를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결국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줄 수는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서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조금전에 어울마당에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1년도에 자부담이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길거리 농구대회 해 가지고 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자부담이 40만원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서건식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후원회가...... 전체 자부담이 40만원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40만원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40만원입니다.
서건식위원
몇 가지 행사에 포함해서 40만원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서건식위원
이것을 합하면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후원회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1,560만원이니까 1,600만원이 되지요.
서건식위원
1,600만원 예산을...... 시·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40만원 자부담한 것을 이것 가지고 자부담 했다고 하면 됩니까? 차라리 자부담 없는 것으로 정산하고 100% 시·도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이 편하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것이 후원회입니다, 후원회라고 하면은 자체 집행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받는 것이 원 취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는 후원회 자체에서 봉사하는 식으로 하면 당당히 후원금을 스스로 받아서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려해 줄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
서건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면 안됐습니다마는 영주청년회의소에다가 첫회는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감사시에 좀 부당한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청소년후원회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후원회라고 하면은 최소한 50% 자부담은 못해도 한 10%라도 자부담을 해야지 40만원이면 몇 %입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서건식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다가 과장님이 중간에 다른 답변을 해서 번복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새마을지도자가 2년이 안되어도 집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직무와 관련해서 근무기간이 2년이 안되어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새마을지도자 하는 기간에 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모든 면허라든가 특혜를 줄 때 보면 그 직이나 그 경력기간중에 표창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지 2개월 해 가지고 이 새마을지도자와 관련해서 표창은 받았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못하고, 과장님 답변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여러 가지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혁혁한, 그 자체는 2개월이라고 하지마는 어떤 영주시의 청소년, 또는 새마을 이런 혁혁한 공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건식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년이 넘어야 된다고 분명히 지급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창받았다, 줄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줄 것 같으면 굳이 새마을지도자로 장학금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라고 전에 새마을지도자나 앞으로 할 사람이나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확대 해석할 것 같으면.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런데 유공표창이라는 그 자체가 공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고려해서, 꼭 주는 것은 아니니까,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전병국 위원이 요구를 했지마는 이 지급조례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홍기호씨가 표창받은 내역을 제시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단속실적을 보면은 외지 업체에서 와서 붙인 벽보광고물만 단속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것이 없었는지 단속을 안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시가지를 다녀보면은 이 외지 업체 말고도 정말로 남보기에 흉한, 또 시민들이 불편한 이런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전줏대라든가 어느 다리, 아니면 지하도에 많이 붙어 있는데, 단속실적이 없을 때 정말 단속실적이 없을만큼 잘 지도를 해서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를 주차를 해 놓으면은 이상한 명함광고라든가 16절지 광고지가 차에 많이 꽂혀져 있습니다. 수차례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화번호도 있고 광고주 연락처도 다 있는데 왜 단속이 안되고 단속실적이 없고 또 근절이 안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오거리에 동서가구 앞에 보면은 인도 공터가 좀 넓고 그 앞에 보면은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은 일과시간에도 종종 있고, 특히 일요일, 그 다음에 일과후에 보면은 상품선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거기에 와서 합니다. 이런 것은 허가를 받고 하는지 아니면은 알고도 묵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이 없는데 정말로 우리시에...... 밑에 보면은 돌출간판 허가 2000년도 45건하고 2001년도에 48건만 기재를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어디라고 지정해서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무허가 간판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단속이 없는 것이 정말로 불법간판이 한 개도 없는지 아니면은 단속을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이 세 건 모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지도단속도 하고 이렇게 행정조치도 하는 이런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계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사후적인 문제도 어떤 경우가 있을때는 관계부서에서 하도록, 합동단속도 하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전심을 다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구성오거리 같은 곳이라든지 또는 스티커 광고 이런 것들은 광고에 대한 어떤 큰...... 청소년 범죄 같은 그런 광고가 많이 되겠지요, 어떤 차량스티거 같은 것은,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것을 인지하고 더 하고 앞으로 더욱 더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 동서가구 앞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예를 든다면 차를 세워놓고 통신회사 선전하는 것, 그저께도 했습니다, 몇시간동안 했는데, 아가씨들 내세워 가지고 음향기기 틀고 수차례 합니다. 예를 들면 011도 그렇고 017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업체도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광고하는 사항인데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하는 것,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든간에 책임지고 단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합동으로 그런 것들은, 앞에 도로 점령 같은 것을 하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벽보 몇 개 붙였다고 과태료 10만원씩 갖다 물리고 어떤 업체는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스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광고해도 이것은 괜찮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56페이지 청소년상담실과 관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조금은 상이한 것이 물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는 금년도 것이고 감사자료는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를 포함한 것이니까 차이가 좀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담 형태를 보면은 대개는 학교단위로 집단상담 내지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상담실을 건물을 하나 시에서 주고 이렇게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출장으로 학교 단위에 집단상담도 필요하지마는 거기에 찾아오는 어떤 상담도 비밀리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고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과시간에 상담요원이 출장으로 상담을 가 버리면 거기의 행정요원이나 실장이 개별상담이 가능한지 그런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주로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근무시간도 공무원 출퇴근 시간과 똑같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시간은 방과후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목적과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방과후에 집에 갔다가 오던지 아니면 학교 마치고 상담실에 들러서 정말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좀 취약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출장 위주의 상담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굳이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상담실 운영이 필요하겠느냐, 차라리 상담요원을 늘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상담이 출장 위주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상담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출장할때도 거기에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이 받아 가지고 상담을 상담요원이 와서 하도록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요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격무입니다. 격무라서 요즘 행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녁 8시까지도 혼자 앉아서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또 중앙의 방침이라든지 건의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마는 맹점이라든가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60쪽에 보면은 시민테니스장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전병국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테니스장을 확장할 당시에 예산이 4억원 들었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서건식위원
예산이 무려 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아서 예산이 섰습니다. 이 계획안을 승인할 때나 예산을 승인할 때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미 문제가 제시된 면당 단가가 너무 높고 지리적 여건이 안좋은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충분히 4억원이면은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설계대로, 또 계획대로 승인이 안 난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의 답변에 보면은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부석을 깨어 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보면은 늘어났는 금액이 적으니까 승인을 안받아도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문제가 되었고, 이렇게 어렵게 설계대로 승인되었고, 또 승인안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지금 추가로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몇 백만원, 아니면 1,2천만원이 아닌 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전병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시설한 업자마저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할 정도라면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마을지도자하고 예비군 장교는 법이 없다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하는 말입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안할 것 아닙니까?
이재창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그것은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합니까?
김석동위원
새마을과이니까 물어봐야지요.
이재창위원장
새마을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스포츠센터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2월 13일, 14일 양일간 이미 건립된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지금와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자리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아니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것을 읽어 보면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그저께도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다른 곳도 검토하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요? 나는 이것을 봤을 때 문제점 및 대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문을 내어 놓았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몇 일전에 업무보고에서 두 분 위원들이 추천을 한 장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아무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민회관에서 할 일을 거기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회관 앞으로 자꾸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장소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계속 업무보고와 조금전에 감사보고 했듯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와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세무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세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6일 선서자 세무과장 김도형.
이재창위원장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서 16쪽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여건이 열악함에도 2000년도 하반기 비과세...... 시세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3,300만원, 2001년도 상반기에 2억5,600만원 합계 4억8,900만원이고 감면 또한 2000년도 하반기 2억7,400만원, 2001년도 상반기에 1억7,100만원 합계 4억4,500만원 등 시세중 세목별로 비과세와 감면의 주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이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에 비과세와 감면은 지방세법과 또는 우리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비과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또 감면은 주로 자경농민의 취득농지에, 이것은 취득세가 되겠고, 우리 시세에 대해서는 주로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자의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 이런 것은 농협 등 공공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 사유는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세법에 의해서 처리하시겠지만 비과세대상 금액하고 감면대상 금액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비과세와 감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규정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율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관계공무원의 재량에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대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방세법과 우리시세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우리 감사기간이 19일이니까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현재 세입예산 징수현황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 미수납이 34억8,5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24억5,200여만원, 합계 59억3,7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다한 세입예산 체납액 증가로 인해 시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특별 징수대책과 체납액 증가요인 분석을 해 보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먼저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이 상당한 많은 금액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액 증가요인은 주로 IMF 이후에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도산하는 그러한 업체나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이 요인이 되고,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이것이 그렇게 되므로 차적은 있는데 차가 없어요 어디에 갔는지, 차를 누가 버렸는지 채권자가 들고 갔는지 차적은 있는데 차는 행방불명되니까 이것이 자꾸 누적부과됩니다. 이것을 체납처분 하려고 해도 차가 어디에 가고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증 자체가 안되요, 이래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위원님들 보시기에 저희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중에서 차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주민세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주민세는 역시 소득할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을 부과하니까 법인이 도산해 버리니까 이것이 체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가 주 원인이 되겠고,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저희들 지난번에 사무처리상황보고시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약 34억원 중에 16억원 정도는 징수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특별 대책반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각 과장들이 자기 담당 읍·면·동에 출장을 해서 받아 들인다든지 또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30명씩 맡아서 받는다든지...... 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는 해 놓고 있고, 특별 대책을 세워서 어쨌든 밤낮 없이 다니면서 받아야 될 것이 이 체납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해 왔지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계속 체납세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총괄 집계만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각 과별로 분담을 해서 처리할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사유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비슷합니다. 고질체납이 많고, 이것은 소액인데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별로 이것을 줄이도록 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독려를 통해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
예, 우리 세무공무원들 모두가 체납액 징수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대비 금년도 예산부서에서는 편성을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59억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이러한 부분으로 시 재정상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익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아무리 해도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것이 우리 세무과 여러 직원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은 세입예산 징수현황에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시세 중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마는 도축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도축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세가 이렇게 미납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도축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전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해서 한 달에 한번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소백미트 대표자가 김준영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체납을 시킨 부분입니다. 받아 가지고 납부를 안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외상으로 도축을 시켜 줬어요, 도축세를 안받았어요, 도축은 시킬 욕심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지난 6월 16일날, 받았으면은 횡령이 되는데 안받았다 이것입니다. 안받았다는 것을 입증을 시켰는가봐요, 안받았다는 것을, 외상으로 도축을 해 줬다는 것을 입증을 시켰는가봐요, 그래서 벌금 300만원에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도축세 미납의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소백미트가 경락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습니다. 낙찰자가 김경일로 넘어 갔는데, 이것이 납세승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락자에게 당신이 세금을 좀 내어 달라, 이렇게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해서 총 체납액이 당초에 1억1,2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산금이 2,011만4천원이고 또 원천징수 해야 될 금액이, 원천징수 받아야 될 금액이 9,23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락받은 김경일씨가 자기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마는 이것은 자기가 내어 주겠다, 다만 가산금은 못 내고 본세는 내어주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은 그저께까지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0만원이 본세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다 징수할 계획으로, 월납으로라도 지금 독려를 해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보다는 떨어집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김준영씨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경일씨가 경매로 의해서 그 업체를 맡았다고 하면은 김준영씨께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안했지요.
전병국위원
이 분한테는 제재할 방안은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하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포탈했는지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
전병국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한 달만에 세금을, 도축세를 받아 들여야 된다면 지금까지의 누진되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체납으로 과거의 것이고......
전병국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지금은 매일매일 들여놓습니다.
전병국위원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법적으로도 한 달 후에...... 기간을 한 달을 두고 수납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세가 누진이 되려면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나온 세금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4-5개월......
전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 당시에 보면은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납부세액이 과소하면은 뭔가 의심을 가지고......
전병국위원
조금전의 과장님 말씀은 한 달 이내에 도축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가 세금 액수로 봐가지고는 한 달 이내의 세금이 아니고 저가 봤을때는 여러달 누적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축세라는 것은 승계가 안된다고 하셨지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렇지요.
전병국위원
승계가 안되면은 시에서는 김경일씨한테 받아야 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엄격한 의무는 없지마는 양자가 합의해서 납부해 준다 하는 것은 받아 들여야지요.
전병국위원
아니지요, 이것도 역시 시에서 독려나 독촉이나 무슨 제재를 주려고 하지, 내 돈은 다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것은 깊숙한 내막은 모릅니다마는 아마......
전병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계가 안되면은 김경일씨는 주려고 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김준영씨한테 시에서는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일씨한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것은...... 세금은 그 양자가 징수해야 될 우리와...... 납부해 준다면은......
전병국위원
주면은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뭔가 하면은 내 돈은 다 아까운데 누가 과연, 김경일씨가 경매로 봤다고 해서 뭐가 좋아서 지금까지 저하고는 아무 이득이 없는 그 돈을 납부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김준영씨와 김경일씨와의 이면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확인할 필요도 없고.
전병국위원
그러면 받으려면은 김준영씨에 대한 미수도축세는 100% 받아 들일 그런 길은 없습니까? 조금 못받았다면서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6,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200만원은 우리가 계속 받아 들이겠다......
전병국위원
그 사람은 부도라면서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김준영씨한테는 못 받지요, 김경일씨가 지금 묵시적으로 납부하겠다고 하니까......
전병국위원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자기는 말로는 지금 점진적으로 납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현황에 보면은 도축세가 7,186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체납액이 숫자가 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전병국위원
지난번에 고액체납자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7,000여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에 있는 체납세가 2,706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의 체납된 것이고, 결국은 2000년에 원천징수해서 안 낸 것이고, 1999년도에 원천징수 해서, 이 사람이 익년도에 걸쳐 가지고 받아 가지고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과년도 수입에 포함이 됐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한 달만에 도축세를 받아 들여야 되는데 저가 봤을때는 이것이 몇 달에 걸쳐서 누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앞으로는 매달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은 원천징수는 익월 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 편의상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을 경험을 삼아서 지금은 도축세에 한해서는 매일매일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하여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그 다음 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는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 부도, 소멸시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결손처분의 사유가 무재산, 소멸시효 이렇게 나올 때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짧은 시간에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은 업무상에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하고 무재산, 부도하고 그 용어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가지입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세금을 부과할 때는 물론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있어서 부과대상이 부동산이 되든 사람이 되든 소득이 되든 그러한 과세근거가 있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과를 해 놓고 그 후에 이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무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압류를 해 놓았지요, 압류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압류순위가 후순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못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컨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방세는,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과를 하고 압류처분 할때까지는 약 한달 가량 소요가 됩니다. 왜냐 하면은 납기가 종료되고 다시 독촉을 해야 됩니다. 독촉기간이 종료되고 난 뒤에 압류처분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개인들은 그 사이에 물건압류를 다 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가......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조치는 취했는데 단순히 세금이니까 늦다가보니까 후순위로 가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전병국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금방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취득세도 납부기간이 있고, 또 독촉기간이 있고 이렇거든요.
전병국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몇 개월입니까? 최종적으로 법적조치를 하는 기간은?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생깁니다 그것이.
전병국위원
한 달인데도 이런 취득세를 못받는 것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런 중에도 다른 물건이 있고 하면 다른 것을 압류해 놓고 우리가 다 하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이것이......
전병국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우리가 독촉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세금부과가 소멸됩니다. 다만 압류를 해 놓으면은 소멸시효는 적용이 안됩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압류를 해 놓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물건이 없으면,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망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은 뭐가 있어도 압류할 물건이 나오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청산해 버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병국위원
등록세도 바로 행위가 이루어지자마자 등록세 부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렇지요.
전병국위원
그런데 얼마후에라야 소멸시효가 됩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이것도 역시 5년이지요 등록세도......
전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재산......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이 부분은...... 등록세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은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병국위원
아니, 됐습니다. 어쨌든 결손처분의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에 소홀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세입예산 징수현황이 17페이지하고 18, 19페이지에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주로 미수납액이 많은데 2000년도에는 한 10% 정도 되고 2001년도에는 25% 정도가 되는데 과년도 미수납액이, 주로 과년도 수입액이 미수납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많아지는데 원인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이 과년도 수입은 누적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세금 체납시킨 것이 2001년에 가면 그것이 또 과년도로 들어가고 또 2002년도에 가면 2001년까지 못받는 것이 과년도로 들어가니까 과년도는 계속 누적이 되어 가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받기는 받지마는......
윤도수위원
그런데 너무...... 10%에서 25%까지가 됐으니까 너무 많지 않나 이 말입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이것은 IMF 사태가 나오고 또 중과제도가 생겼습니다. 유흥점이나 이런 중과제도가 생기고 이래서 갑자기 체납액이 늘어나는 연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체납액이 결국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영주에 IMF가 2000년도에 왔다 하는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마는......
윤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앞으로 전망은 계속 최선을 다해 받아서 줄여야 됩니다.
윤도수위원
가능합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윤도수위원
예,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25페이지에 보면은 전부 자동차세 이런 것이 체납액인데, 한 사람이 적어도 16건, 17건 되는데, 거의다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한 사람이 이런 것은 어느 자동차가 계속 부과가 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있는지 행방불명 된 상태에서 계속 부과가 되는데, 매년 1분기, 2분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다가 어느시기에 가서 이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 버리면은 다 결손처분을 하니까 한 사람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차는 아마 한 대일 겁니다. 같은 차일 겁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이 대개 7년쯤 되면 결손처분이 됐는데 93년에 부과했다가 결손처분은 2000년도 정도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시간만 도래하면 이런 것은 해도 될 것인데 이것을 서류적으로 뭐하러 계속하는지를 나는 모르겠네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아니, 결손처분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도래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이런 것은 압류해 놓은 상태는 차가 안보이고 어디에 없더라도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차가 없다는 입증이 되어야지......
윤도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5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250억원이 정기적금, 자유적립정기예금 225억원, 그 다음에 환 매체가 40억원, 정기적금이 75억원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정기예금은 3개월에서부터 3년까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주로 하는 것은 1년짜리를 하고 있고, 이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보다가 이율은 좀 높습니다마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유적립정기예금은 이 상품은 처음 할때 이율은 약간 낮지마는 중도해지 한다해도 이율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환 매체는 최단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율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기적금이 있고, 정기적금은 제일 고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고율이고 탄력성이 없는 자금만 가지고 많이 해 놓으면 갑자기 자금수요가 생기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금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상품에다가 적절한 안분을 해서 예금을 하는 겁니다.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8쪽에 보면은 마지막에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세수입을 늘이는 차원에서 국산담배 및 고향담배 애용을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을 보면은 전세계적으로 금연을 홍보하고 또 정책을 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담배를 팔기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은 첫째는 판매인 소매상들의 이익을 위하고, 두 번째는 우리시의 수입도 증가할 수 있고, 또 담배인삼공사의 매출을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런 홍보 행사를 해야 된다면은 첫째 우리시만 예산을 들일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의 후원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행사 자체는 담배인삼공사가 주최를 하고 그 후원금을 받아서 담배판매인 조합에서 시행을 해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행도 보면은 금년도 4월 19일날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정산은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작금에 금연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을 준 것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을 장려한다라기 보다가는 국산담배를 이용을 하고 우리 고향담배를, 영주의 담배를 추석명절이나 이럴 때에 귀성객들에게도 많이 팔도록 노력을 하고, 영주의 담배를 팔아주자는 그런 차원의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이 담배판매 사업은 담배인삼공사의 본연의 임무이자, 또 우리로 봐서는 시세 중에서는 담배 판매세가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그쪽의 판매목적이 내용은 다르더라도 많이 팔아야겠다는 것은 우리 고향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것은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산담배 및 고향담배 애용을 위한 홍보활동에 간담회를 연다든가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사업비 250만원 중에 200만원을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50만원은 아마...... 이 전체사업비 250만원 중에서 우리시가 2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50만원 한 것으로...... 2000년도 사업계획은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되어 있고 정산을 안한 것은 연중사업입니다. 추석때 또 해야 되고, 연중사업이니까 집행일자라는 것은 우리시가 나간 날짜입니다. 나간 날짜니까 아마 연말까지는 정산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중사업이어서 4월달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안했다고 하는데,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때그때 나누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제때,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을 꼭, 물론 금액은 적지마는 일괄 1년치를 내어주고 1년 기다렸다 정산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고, 이것도 모아 놓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보조단체가 하나도 아니고 전체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세무과에서 금리차액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보고, 또 하나는 과장님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영주시의 어떤 세외수입과 담배인삼공사의 판매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이면은 충분히 영주시가 200만원을 부담하면은 우리 영주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영주제조창에서 후원금을 좀 영주시비 만큼이라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사업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있는 부분, 사업이 경상적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그것을 한꺼번에 줘 버리면은 그 경상적 경비를 타 용도에 전용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단일목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고 정산은 시기가 연말까지 정산을 하면은 그것은 큰 무리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추후 검토과제로 삼겠습니다. 또한 그쪽이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하는 부분도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쪽으로부터 수수료도 받고 하니까 이 200만원 자체가 사실 소액이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50만원 중에 50만원 자부담이 판매인조합에서 부담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인삼공사에서 받은 부분이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인삼공사에서 후원금을 좀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서 명쾌한 대답을 못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담배인삼공사에서 이것 외에 별도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7쪽입니다. 도축세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도 충분히 지적이 되었고,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의 징계까지도 위원장한테 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듯이 도축세는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고발까지 해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달 단위로 하지말고 그 중간중간, 몇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아니면은 열흘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늘 감시하고 또 추이를 살펴서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확인을 해 보면은 지금 결손처분의 시효가 체납된 날로부터 몇 년으로 잡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5년입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5년동안만 재산을 본인 앞으로 두지 않으면은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또 몇 년간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행위를 합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압류라든가 그러한 상태가 진행되어 있으면은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무재산이 완전히 입증이 되고 우리가 아무 물건도 확인을 못할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는데, 결손후에도 소멸시효 이내에 그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은익된 재산이 발견되면은 바로 다시 또 체납세을 징수처분을 들어갑니다.
서건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시효전까지 이렇게 해서 과장님 답변했듯이 그러한 방법으로 징수를 한 예가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지금 물론 우리 시세를 놓고 개인의 재산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금융이라든가 어떤 기업에 보면은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놓고 10년 단위로 다시 소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대를 이어 가면서까지도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의 보증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엄청난 방법으로 거의 결손이 안납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시효만 지나면 또 결손처분 해 버리고 이러면은 끝나는 어떤 세수방안이 아니고 기업체와 같이 내 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관리를 할 때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세금은 부과를 하면은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국세의 결손처분율이 6%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세의 결손처분율이 0.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덜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행자부나 도 지침에서도 결손을 과감하게 해서 체납세액을 줄여 나가는 것이 외부의 체납세액이 많으면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의 어떤 납세의욕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래서 가능한한 체납처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할 때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세금은 부과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할때는 엄격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후에도 결손처분 후에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추징을 하고 또 은익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겠지요, 아마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도 추징을 하고 해서 부과된 세금은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다음은 5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은 등록세 감액처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감액처분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미등록으로 해서 감액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등록세는 등록의 요건 중에 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등기 했을 경우에, 등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납부된 등록세를 등기를 전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기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중간에 전멸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세무서에서 따질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등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감액처분을 해야 됩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등기를 안하면은 아예 징수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징수대상에는 포함되어 가지고 등기를 안하면은 감액을 한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전담하고 있는 담당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창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담당
도세담당
이화준 도세담당 이화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등록을 하려고 이 사람이 저희들한테 신고납부해서 등록세를 수납창구에 갖다 내고 나니까 뒤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안 사겠다, 내 돈 달라, 그것이 그 사람한테 아직 이전이 안되고 미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등기는 등기를 해야 되고 등록은 자동차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감액처분을 해 가지고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등록을......
담당
도세담당
이화준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납부해서 등록세를 세무창구에 갖다 내고.......
서건식위원
결국은 등록을 전재로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담당
도세담당
이화준 발부해서 냈습니다, 수납까지 은행에 수납을 하고......
서건식위원
수납을 했는데 그 원인무효로 다시 등록이 취소되니까 감면을 한다 그렇게 됩니까?
담당
도세담당
이화준 예.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있지요, 안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
도세담당
이화준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건수가 대개 보면 해 놓았다가 계약관계로 막상 등기소 갔다가 다 내고 여기서 법무사를 통해서 갔다가도 압류관계나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와 가지고 환부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감액처분하고......
서건식위원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등록은 하고 등록세를 납부했는데 등기를 안하니까 다시 감면을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이화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래서 환불해 주는 것이지요.
서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세무공직자들의 노고도 익히 잘 알고 있고 하지마는 이 서류를 예를 들어서 갖추지를 못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저가 조금전에 서건식 위원의...... 57쪽에 보면 김동조...... 저 주소하고 저 이름이 똑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돈은 이미 납부했는데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또 개인의 명예가 손상이 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핸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워낙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개인의 명예가 상당히 치명적으로 손상되는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국세가 잘못 처분되어 가지고 우리 시세가 국세의 부가세로 따라 다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잘못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새마을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월 17일은 휴회하고 7월 18일 오전 10시에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