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6일 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설과장 김병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죄송합니다만 업무 소관으로 봐서는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만 차도폭 밖의 사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99년도 이전에는 2,749필지, 948,911㎡인데 현재는 13건에 4,659㎡로 축소되었고 불하했는 면적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용허가가 왜 이렇게 적어 졌는가 하고 하천부지를 하마 측량한지가 10여년이 넘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를 앞으로 측량 할 의사가 없는지 현실대로,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은 위의 총계 2,780필지 하는 것은 99년도 이전까지 2,749필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현재까지, '99년도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점용 사용을 계속 연장 시행하는 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면은 5년에 1번씩 점용사용 허가 연장을 합니다. '99년도 이전까지 2,749필지는 계속 점용사용되어 온 숫자이며, 2001년도 13필지는 신규로 새로 발생된 하천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어준 건수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측량한지가 10년이 넘는데, 사실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천부지 점용 사용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변동이 많다든가 또 점용사용했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면적하고 그 뒤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큰 천재지변이라든가 변동 사항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 측량하는 데도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고 또 예산만 허용한다면은 재정비 차원에서 한번 측량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으로는 5년마다 재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정에는 5년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점용사용 권리권은 5년이 시효이기 때문에 5년마다 계속 사용할 사람들인가,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5년마다 연장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는 것은 몇 년만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측량하는 년도는 기록되어 있지 안하고 허가를 다시 내어 주는 사항은 5년마다 재신청을 받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재연장 허가를 해가지고 다시 점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95년도하고 '98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상당히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했었는데 그 동안 하천부지가 많이 변경된 것으로, 수해가 많이 났음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별로 변경이 없다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안하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그때그때 점용 사용자가 수해가 많이 났다든가 또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무슨 제방을 개량복구 할 때에 하천부지를 점용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주로 축소가 많이 됩니다. 축소될 때는 이미 우리가 공사 할 때에 분할 측량을 한다든가 그때그때 면적의 가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즉석적으로 점용사용자하고 바로 직결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임시적인 처리는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다시 재 측량하기는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면 전수 측량을 한지는 언제 했습니까? 전수 측량을 우리시 전체에 전수 측량을 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확실한 년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정도로 오래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년도에 전수 측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억 못 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거 전수 측량을 해서 사실상 면적과 농가가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농가가 아니더라도 하천부지를 농사가 아니래도 사용을 할 수 있겠지요, 타 용도로 할 수가 있는데, 전수 측량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적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용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측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서천고수부지 제방 1차로 공사를 했잖습니까, 하고 2차에 약 9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하류에 폭포 쪽에 말입니다 폭포 쪽 그 위에 보면은 정자 같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망대입니다. 위에 현재 짓는 건물은 전망대인데 그 전망대 속에 제일 하류 낙차공이 있는 라바보, 전기 가동장치를 하는 전기기계실을 전망대 밑에 지하에다가 짓고 그 위에 외관상이라든가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전망대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이 아침에 등산로로 등산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게 정자인지 뭔지 공사를 하면서 뭐가 어떻다든지 표시판이 있어야 되지 표시판도 없고 그냥 그대로 건물을 지으니까 어째 가지고 정자를 이렇게 조그마하게 짓느냐 인식이 안됩니다. 표시판을 좀 해주시고 또 어제 새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담당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지금 어제 비가 와서 고수부지의 잔디위에 물이 조금 넘쳤습니다. 15㎝정도 넘쳐 흘러갔는데 지금 비가 그치고 나니까 물이 줄어들었는데 지저분한게 많습니다. 2차분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제밤 비가 영주 평균이 122mm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새벽에 나가봤습니다마는 서천교 바로 밑에, 하류에 바로 밑에 낙찰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안 일부 고수부지가 100여m정도, 130m정도 물이 범람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잔디를 식재해놓은 데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해서 시민의 쾌적한 공간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부지, 고수부지 조성 사업의 앞으로 계획은 현재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우안에 잔디 식재를 덜 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식재 구간하고 나머지 기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질하는 마무리 정비작업을, 추경에 2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8월말이나 그쯤에는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활용계획은 사실상 올해의 하천 홍수시에 범람되는 형태를 봐가면서 추후에 한번 계획을 세워 보아야겠습니다만, 우선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물론 예산이 반영되고 나중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을 때는 물론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만 우선 대략적인 안은 산책로 및 조경코스를 좀 하도록 하고 또 체육시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수에 지장이 없는 이동식 시설물이라든가 체력단련 시설로 농구대, 족구장,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분수대도 한 2개소 설치를 하면은 안 좋겠느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연장도 1개소쯤하고 가로등, 조명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제방 소단위라든가 이런 데 설치해서 야간에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화단 조성도 제방 상단에다가 장미꽃 동굴을 만든다든가 제방 제일 위에 상단에다가 양쪽에 심어 가지고 이런 안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연산홍, 백일홍......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파고라 벤치, 쓰레기장, 급수대 이런 것을 설치할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밑에 제일 하류에 제민루 폭포 있는데 라바보를 설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전사항을 봐가면서 소형보트를 운영하는 이런 것도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대략 잡기에는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워 보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13억 내지 한 15억이 안들겠느냐 하는 추정입니다. 예산도 되고 앞으로 2002년도, 내년쯤 가서는 예산사정이라든가 또 올해의 우수기에 홍수가 범람할 때에 또 한번 지켜봐 가면서 추후에 내년에는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면은 시행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차후의 사업 과정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들었고 지금현재까지의 제방고수부지를 사업했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잔디나 이런 모든 것을 금방 심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야간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아침 새벽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경을 한다든지 차들이 중구난방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봉사단체, 방범 순찰하는 관리 단체가 있습니다. 협의 해서 차량관리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그 밑에 암반관정 그러는 것 있지요?

예.

지금 보면은 여기 숫자가 나왔는데 보면 각 면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면에서 요구를 덜 해서 차이가 납니까? 지금 이거 기존에 있는 것이지요?

예, 현재 있는 것입니다.

암반관정이 127개, 우리시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면은 올해도 한해가 와 가지고 제일 필요로 하고 하는 게 암반관정이고 그러는데 보면은 형평성이 너무나 안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유인물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습니까?

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께서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읍면별로 암반관정 숫자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암반관정 숫자 127공이 답작용도 있고 또 과수원 경작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밭 기반 정비사업을 현재까지 1,800㏊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밭기반 정비를 많이 한 곳이 안정 그 다음 봉현, 부석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가 보니까 많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밭 기반을 안했는 데는 암반관정도 좀 적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선옥 예.

보면은 올해도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한해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판단을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은 실지로 밭 기반 조성도 면 단위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형평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질의는 마치고 다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연결되겠습니다마는 한해가 와 가지고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기간 동안에 전기요금, 기름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 했는 게 언제까지 했는 것까지는 해당이 되고 언제까지 했는 것을 안해 주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대, 전기대 지원은 유류대는 6월 1일 이후 용수대책용 유류대는 전액 지원을 하도록 지금 읍면동에 지시를 해놓았고 전기료는 5월은 전년도에, 동 월분 전기료 사용료 초과분에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은 전년도 동 월 전기료 전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봐 가지고 ‘5월 15일부터 6월 20일 동안 가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름값하고는 전액을 전부 지원을 했습니까?

아직 지원을, 실지 예산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 우리가 전기료, 유류대 사용량을 보고를 전부 다 받고......

지금 그래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게 도에서 시로 내려왔는 공문도 있고 시에서 면으로 이첩했는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농민들한테 그러는 것을 보면은 6월 20일인가 6월 며칠까지 해가지고 농협에서 면세유 기름 공급을 받았는 것에 한해서 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에 자기가 먼저 사다가 가져다 놓은 기름도 있을 것이고 일반 주유소에 가서 사가지고 썼는 기름도 있고 이러는데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6월 20일까지인가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농협에 가서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람에 한해가지고 한다 했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면세유를 끊은 그것에 의해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읍면에 저희들이 면세유 확인서 발급 대장을 확인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안 위원님 말씀처럼 기름을, 유류를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연간 소요량을 한목 끊어 가지고 집에 가져다 놓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6월에 끊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확인을 할 뿐이고 실제 가뭄시에 양수대책용으로 유류를 쓴 것이 확인이 되면은, 즉 확인은 리·통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은 유류대를 지급하도록 우리시에서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현재 경운기의 능력이라든가 양수기의 능력을 감안해서 10a당 6,000원 정도 내외의 유류가 소요된다고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읍면에서 어떤 데는 반당 200,000만원 들어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00원도 안들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부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 준 것인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가뭄대책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은 다 해 드립니다. 비록 농협에서 가뭄대책시에 구매를 안했더라도......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김선옥 현재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재 추가지시가 되었으면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는 것이지요?

김선옥 아닙니다. 당초에 지시를 농협 면세유 확인을 안하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면세유 한번 확인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단지 꼭 거기에 있어야만, 면세유 확인이 되어야만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는 지시를 안했습니다. 면에서 단지 그것을 곧이곧대로 해석을 해서 그러는데 읍면에서 전화가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좋습니다. 시에서는 안그래도 면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면세유를 해가지고 농협하고 대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직 기간이 되지요, 지금 새로 한다 그래도, 기간이 지났습니까, 위로 보고하는 기간이?

아직은 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현지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사용 사항을 확인을 하면은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보면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거기 양수기하고 하는 것도 시에서 김선옥 담당하고 전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거기 충분하게 양수기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 쓰고 나서 기름대금 때문에 주민들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여론이 자꾸 일고 이러니까 지금까지도 기간이 되면은 새로 추후에 문서를 하달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가져다가 사 주었는 것은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주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챙겨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게끔 과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기간도 있다니까 새로 한번 더 챙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정당하게, 이제 방금 담당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당하게 사용한 것은 면세유를 끊든지 안끊든지 간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재조사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수해피해 복구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집중호우로 도로, 하천, 교량, 수리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건설과에 건의도 해본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유지에 주택이 속해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를 할려고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주택이 영주시내 몇 동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현재 주택이 실질적으로 보상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평수가 몇 평 안됩니다. 10평, 8평 이런데 과장님께서 미복구 현황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가지고 어쨌든 보상관계가 조금이 되더라도 해서 이주를 할 수 없는 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유지에 개인 주택이 축조된 것은 토지보상과 집이 같이 나가면은 물론 보상비가 많아서 이주에 어느 정도 덕이 됩니다만 건축만 보상해 주면 이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어떤 철거 편입부지라든가 편입되는 건축물이 주택으로 해서 철거를 할 때는, 물론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좀, 사정은 압니다만 시에서는 가외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곤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다문 10원을 주든지, 1,000원을 주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 수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현재 건설과에서는 이 일이나 모든 일이 예산이 없다 그래요, 또 어제, 그저께 비가 와서 이렇게 가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이게 시가 감정하는대로, 주는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담당하고 한번 출장을 가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이것은 읍면의 농촌지역에만 국한되는 사업입니까?

예, 주로 면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시의 동에는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설명하여 주세요.

시의 동도 변두리에 과수원이라든가 또 화훼류가 있다든가 이런 채소류 단지가 한군데 형성되어 있는데는 밭기반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도수로나 도로나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농사를 짓는 데에 현재 경작도로도 없고 주로 산간지 오지가 되어 가지고 경작도로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과수원을 해도 사과를 운반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가뭄시에는 평야부에 논 같은 그런 논도 대책이 됩니다만 주로 산간지에 있는 과수원 같은 데는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가뭄대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래서 현재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과수단지나 단지 내에 암반관정을 일부 해가지고 용수로 공급, 가뭄 때 용수도 공급하면서 경작지 단지 내에 경작로를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외곽도로는 현재 포장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단지 내에 하는 데도 경작로이기 때문에 지침에도 보면은 보상을 안해주고, 현재 좁은 소로가 나 있는데 확장 포장하는 것도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기공 승낙을 받아서 보상 없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단지, 단지로 되어 있는 데에 농사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조서에 나왔는 여기 이 지역에는 전부 단지 같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보면은 현재까지 보면은 과수단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린대로 그렇습니다마는 대상지구는 어디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라도, 시 지역이라고 안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시에 서면답변 자료로 경지정리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 현황을, 시 군별 현황을 제출해 드렸는데 거기서 보시면 알겠는데 현재 우리시의 밭 면적은 8,570㏊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상면적이 4,566㏊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면적을 저희들이 '98년도에 일제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98년도에 일제조사를 다시 했는데, 대상 예정지로 조사된 지역에 한해서 밭기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읍면에 보고를 받았는데, 읍면별로 대상지가, 취지를 잘못 알고 대상지가 없다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독려를 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밭기반 대상 면적을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마무리된 면적도 도내에서 어느 시군보다 많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읍면지역은 다 있습니다만, 동 지역은 그 당시에 보고지역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를 몇 년도에 했어요?

김선옥 98년도에요.

98년도에요?

김선옥 향후로도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동에서도 밭기반 정비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비를 희망하는 지구는 대상지에 넣도록 하겠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게되면은 진흥구역으로 편입을 해도 된다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시가지 내에 가까운데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원한다면은 추후에 대상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년도를 두고 다시 대상지구를 선정합니까? 안그러면은 동에서 원한다 하면은 시에서 그대로 받아 줍니까?

김선옥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것도 어느 지역이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시도는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만 농어촌 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실 그냥 산발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농어촌도로를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노선 지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밭기반 정비사업처럼 대상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농어촌 도로는 주로 면부입니다. 면부이고, 동 지역은 현재 농어촌도로 지역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동 지역의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휴천3동이나 가흥1, 2동 이런 데는 상당히 많거든요. 상망동 같은 데 이런 데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손을 대지를 못해요. 그래 2,000만원짜리 한 두건 올려 줘 가지고는 해결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영주∼창진도로를 말이지요, 현재 확장 공사를 하면서 교량도 다시 했습니다마는 시가지 동네에는 시의 시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 밭기반 정비사업 거기도 해당이 안되고 그 다음 농어촌 도로 여기도 해당이 안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시 지역 변두리 농로는 무엇으로 포장을 해요? 무엇으로 사업을 합니까? 이것을 건설과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 도로 그러면은 국·도비가 일부 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처리에 들어가서 농어촌도로 국·도비가 오는 사업인데 사실 동 구역 내에는 시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체 예산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0만원, 4,000만원 주면은 한 두건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변두리 농어촌 도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계획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폐이지 보면은 ‘밭기반 정비사업 하자발생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성곡1, 2지구 그 다음 안정하고, 작년 7월, 8월에 공사를 했는데 1년밖에 안되었는데 전부 동파로 인한 송급수 시설 누수, 한해 겨울 지나고 하자가 생겼는데 이것은 시에서 감독 소홀이 아닙니까? 겨울마다 동파 한다 그러면은 매년 하자발생이일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자발생 기간 동안에는 그 업체에다가 할 수 있지마는 그 외에는 어떻게, 나중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모든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예 동파가 안일어 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독 소홀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보수할 때도 제가 없어 가지고 직접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반드시 물을 빼도록 되어 있고, 지도를 하고 있고, 물을 빼야됩니다. 도로 밑에 들어 있는 관은 동해에 관계 없이 물이 차있어도 안 얼도록 합니다만도 노출된 부분은 별도의 보온시설을, 겨울에는 쓰지 않는 관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매년 11월 되면은 어느 어느 지점을 물을 빼라, 저희들 설계 당시에 폐수면이라고 해가지고 푯말도 박아 놓고 직접 가서 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지역이 기계실 내의 물이 다소 덜 빠져 가지고, 기계실 내에 있는 폐수면이라든가 이러는 게 주물이 파손된 것입니다. 꼭 따지면은 하자는 아닌데, 동파했는 것을 사실상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 어차피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조서에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준공해 놓고 터진 것을 주민들한테 고치라고 하니까 안고치고 해서 시공회사에 연락을 해서 하자는 아니지만 고치도록 조치한 그런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시에서 자꾸 주민들한테 불신만 쌓이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이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맨 하단에 보면은 지금 ‘상수도 압력부족으로 급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 놓았는데 그럼 압력 증설을 하고 있습니까? 7월 중으로 급수가 가능하다고 그래 놓았는데?

현재 관로는 전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보다가 이산문화 마을이 고도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예산을 수도사업소에다가 재배정했습니다. 재배정해서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계약 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은 아직 안했어요?

착공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가압장으로요?

예, 가압장으로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가압장으로 이야기를 해야되지 이게 압력하면은, 지금 만약에 이산문화마을에 지금 급수를, 현재 압력 그대로 물을 가지고 급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고지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휴천3동 같으면 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지금 물이 안나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가압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산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준공되었습니까?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으면은 설계 감리를 맡은 농업기반공사, 그 다음 시공자하고 공사 중에 문제점이 조금 있었지요? 처리는 어떻게 되고 준공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 제가 미처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선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이산문화마을을 저희들이 99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 전면 위탁을 해서 설계 감리, 시공까지 위탁을 해서 2000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시공 과정에 부실 부분을 판단을 해서 보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서면으로 했는데 기반공사 측에서는 여러 기술자들의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은, 문제가 되는 부실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로 부분에는 보조기층제를 넣었는데, 도로 옆 측구 부분에 L형 측구 밑에는 보조기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보조기층제나 동상방지층을 저희들이 도로 밑에 까는 가장 큰 이유는 동해로부터 포장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해로부터 포장면이 보호가 되어야 만이 겨울에 얼어 부풀어도 포장면이 파괴가 안됩니다. L형 측구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기반공사 측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그러면 한해 겨울이 지난 뒤에 보자, 서면으로 그런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공동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그러니까 해빙이 되기 직전에 얼어 가지고 체적이 커졌는가 안커졌는가, 얼부풀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의 안전진단이 당초에 맞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라바보를 설치를 하셨는데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한 4억이 들었습니다. 라바보 자체는 3억이고, 인근 부대시설까지 다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1차, 2차로 해서 보고서대로 하면은 약 4억3,000만원입니다. 잔디 식재하신 게 당초에 잔디 식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사업과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담당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설계심사담당 권순일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고수부지를 조성할 때 고수부지 활용도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단지 통수단면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로 관을 하면서 관 옆에 기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5m에서 10m정도 그때 잔디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가 조성이 되니까 시민들 반응이 전반적으로 잔디를 식재해가지고 공원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잔디 식재로 변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잔디는 관리를 할려면은 관리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시민들 호응도는 분명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이 나오고 그 다음 운영방안이 나온 다음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보기만 좋다고 잔디를 몇 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한다는 것은 향후에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권순일 저희들이 잔디를 식재할 때는 전반적으로 산책로 형식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체육공원이라든가 또 그 다음 휴식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천은 공원계획을 지금 연말에 물 흐름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물 흐름의 판단을 12월쯤 하신다 그러면은 예산 확보는 해 놓더라도 시공을 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12월쯤 가서 보고 종합적으로 이게 시민체육공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공원개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면은 좋은데, 예를 들면 그렇게는 안되고 사업은 완료되고 완료되면은 시공업자는 떠나가지요, 그 다음 잔디가 어차피 푸릇푸릇하게 보기 좋으면은, 예를 들어 저녁 야간으로, 약 20일 전에 사망사고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 제일 관리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밤 늦게 술 먹고 그 다음 취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 감독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고 나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를 심어서, 줄떼를 심어서 활착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다음 일단은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전면 줄떼를 식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구분을 살펴보면은 국비를 적용해서 7, 80%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또 도비나 시비로서만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지원하지 않는 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요구에 의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종 도로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경지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등은 대부분이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국비를 80%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또 도로라든가 하천, 수해복구 사업 여기에 보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70% 내지 90%까지 보조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사업하고 도·시비사업하고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뭐 농로포장이라든지 도로 확장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지금 담당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국비로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도·시비로서 적용할 사업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여기의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구분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시비로서 적용하는 사업과 국비로서 적용하는 사업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김선옥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는 국비보조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제출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군은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시지만, 그래서 실지 시비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이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 하는 사업은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가 큰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누가 합니까?

김선옥 시장이 합니다.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지요. 국비 신청을 하는 사업은 내용을 봐서는 비슷비슷한데, 국비 신청을 안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구분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여 주세요.

김선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 보조를......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

김선옥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지역별 안배라든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 중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끊어서 이것은 확정이다 이것은 누락되었다 이런 식으로 최종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되면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네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국비가 적용이 안된 사업은 국비를 전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인데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시비로 해라, 이것은 도비로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김선옥 신청은 저희들이 가능한 많이 하지마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국비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한 것 중에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안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안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도, 작은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그 다음 시군도도 좀 큰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농어촌사업, 지방 양여금으로 이것은 반드시 국비가 70%, 80%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비, 시비는 굉장히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국비보조사업인데 기계화 경작로,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법으로도 국비가 보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여기 보면 하천제 개수 같은 것은 제방 개수도 많은데요, 보면은 도비가 주로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천 골재매각을 하면서 시 수입도 잡고 또 도에 우리가 보내줍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각 시군에 그것을 시군에서 수입된 하천 경영비라든가 골재 채취를 전부 모아 가지고 다시 각 시군으로 50%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방도 2급하천입니다. 1급하천은 우리가 하천 개수, 보수를 할 때는 도비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적게 들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국·도비사업입니다. 시에서는 법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해당이 아니더라도 좀 큰 사업을 시에서 할 때는 시 자체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가면서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도에도 의논을 해가지고 도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 중앙부서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사실 시비사업이라도 국·도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 하고 그때그때 항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요청이 안되는 것이라도 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법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래도 큰 사업은 도저히 자체예산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청을 할때도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마는......

국비 해당되는 사업은 금액이 높은 사업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지정된 사업도 있고 또 주로 큰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얻어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이라면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상당히 규모가 큰데 예산이 모자라서 부분적으로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법적 규정으로는 작게, 시군에서 작게 하면은 보조가 안되고 크게 하면은 보조가 된다는 그런 규정은...... 사업 성질에 따라서 국·도비를 이미 지정을 해놓은 것이 있고, 안그러면은 수시 그때 그때 봐가면서 시에서 무조건 크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성이 있다든가 도에서도 이 정도 사업을 영주시에서 추진할 때는 영주시 발전이라든가 안그러면은 이 도로를 함으로 해서 인근 시군 군도와 연결된다든가 이런 중요한 도로로 인정을 하고 이랬을 때에는 도에서 참작을 해가지고 별도로 규정이 없어도 도비를 시군에 보태 주어야 되겠다, 재정 자립도가 영주시는 거의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사업의 계획을 조금 폭넓게 해가지고 일단은 좀 로비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냥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규정에 없는 사업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국비, 도비를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해야 우리 시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6일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 조광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로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할 적에는 법 조항에 어느 쪽으로 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느 조항이라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시가지 내에 간선도로는 폭이 좀 넓은 부분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한 20m정도 폭으로 현재 인도만 있는 곳은 현재 인도와 겸용하도록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도로가 지금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주시에 다녀보면은 도로 옆이 인도, 그 다음 자전거 도로, 그 다음 점포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담당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담당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 있는 쪽에는, 아니 시가지에는 건물 쪽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주시의 중심가에 기 설치된 것을 보면은 전부 건물 쪽으로 되어 있지요, 옛날 하망3동 도로도 보면은 건물 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24쪽하고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 담당 직원들하고 주정차 단속하는 인원이 사실 몇 명이 안되네요?

예.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1명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민은행 앞에 8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차를 못하도록 파이프를 꽂아 놓았습니다. 꽂아 놓았는데 그러면 어떤 데는 자물쇠로 잠가 놓아서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데는 없어요. 없는 데는 차를 대라고 비워 놓았는 모양이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현재 국민은행 앞에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에 해놓았는 거기에 말씀이지요?

예.

평상시는 지금 현재 없고요, 저번에 일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일부 다시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파이프를 전부 꽂아 놓았는데 파손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파이프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지......

야간에 차들이 가다가 충돌에 의해가지고......

과장님, 다시 담당자를 시켜서 확인을 하시고, 일번가 있지요, 일번가가 지금 현재 경찰서 교통조사계하고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태극당 빵집 앞에 현재 선이 그려져 있지요,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 짜르는 부분도 경찰서에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같이 하시고, 일번가가 지도단속 요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 일번가하고 장춘당 약국 앞에 하고 너무 동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외지 차들이 사실 들어와가지고 기존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를 내어가며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같은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덤핑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세를 내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번가하고 장춘당 약국 앞에를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외지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은행 앞에하고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가흥간 국도 보상이 예산액 대비 90%지금 사업비 집행을 하셨지요?

예, 현재 보상비 지급......

향후 보상금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보상비가 총 소요되는 것이 2.08㎞에 총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 2000년도에 10억, 2001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10억이고 추경 때 3억 이렇게 해서 현재 23억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소요되는 것이 약 12억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향후 몇 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저희들 보상은 내년도에 끝이 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보상완료가 2002년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시설물 완공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5개년 계획으로 보고있습니다. 2004년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이 2004년?

예.

그러면 보고서 31쪽입니다. 지금 가흥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공사업 부도로 공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전∼가흥간의 국도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고, 구획정리 지구 안쪽의 일부 구간이 이 도로하고 맞물리지요, 여기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기 계획보다는 중장기 계획으로 양여금 사업 10개년 계획에 그 도로를 포함해 놓았습니다. 그 도로와 더불어 영일교 가설을 해서 시내, 기존 시내와 연결을 해가지고 우회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양여금 10개년 계획에 수립해 놓았습니다.

영일교 관련해서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얼마 전에 하셨지요, 총 공사금액이 영일교 같으면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예상은 약 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에서는 2004년까지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까지 들어가는 32억 정도, 우선 투융자 심사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신정∼가흥간 도로가 완료되고 그 다음 영일교 가설이 되면은 영주에 관문이 앞으로는 영일교 쪽이 되겠지요?

예, 앞으로 국도 5호선이 단양에서 들어오는 모든 통과 교통량이라든지 시가지 진입은 거의 영일교 쪽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서천고수부지 사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영일교 사업을 시행하실때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영주의 관문으로서 손색이 없는 영일교 교량,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영주하면은 생각나는 교량, 그 다음 영주의 모든 교통이든지 하는 부분이 영일교가 주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하시는데 보면은 서천교나 이런 쪽이 주 쟁점이 되어 가지고 장래를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용역 계획을 수립 후에 예산 허용 범위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과장님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약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농지 약 90,000평이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학 시설부지로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들께서도 산법리 농지 주민대표로부터 상당한 억울함을 당했다는 호소문을 저희들이 개별로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님께서, 풍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학교 시설 문제로 현재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학교 계획은 저희들 96년도 영주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 학교부지 확장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 집행 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를 앞두고 현재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막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이 추진위원장님과 거기 부위원장 두 분 이렇게 세 분을 토요일 오후에 면담을 했습니다. 삼가동에 가서 진지하게 서로 털어놓고 과장도 바뀌고 담당도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내막을 모르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그런 반대를 하는지 모든 제반 원인과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치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제반사항을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면담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 이분들 주장이 당초 기본계획시에 주민들에게 통보를 안 했다. 안하고 그것도 도시계획할 때에 우리가 중간에 건축허가 문제로 한 쪽은 해주고 한 쪽은 안해주다가 보니까 그것이 입안과정에 나타나서 상당히 개별적으로 그 분들이 학교 시설계획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매입할 것이냐, 장래 학교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학교 가서 면담을 했답니다. 한 결과로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 대략 이런 쪽으로 무성의한 그런 답변이 있었고, 또 시에 와서 담당자라든지 물어 봤을 때에 아주 구체적인 장래 매입관계라든지 이런 계획 없는 그런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소유자로서는 우리 사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개별 행동은 안되고 종합적으로 단체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련지 물어보니까 우선 첫 번째 답변은 백지화 상태를 해 달라, 백지 상태라 하는 것은 학교 입안을 중지시켜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풍기도시계획 재정비가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도시계획 입안이 있고 또 일부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좀 불합리한 점 그런 부분은 일부 재정비를 포함해서 하는 과정인데 나머지 장기 미집행은 미집행대로 하되 학교 문제만은 우선 백지화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요구이고, 두 번째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면적보다는 앞으로 많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전부 수긍을 합니다. 전부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를 확장하는데 대해가지고 지금 백지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럼 두 번째 방안은 무엇이 있겠느냐 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학교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물론 학교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마는 개인도 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하겠고 또 앞으로 순서를, 매입해 들어오는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할련지 구체적인 방안을 소유자들과 진지하게 좀 협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두 번째의 핵심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학교하고 서로 그런 협약을 안 해 보았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매입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학교에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주 내로 다시 학교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뜻을 충분하게 전달해가지고 앞으로 학교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태로 있는 것보다가는 뭔가 학교 확장에 따르는 주민들과의 대화 창구를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권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모든 핵심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학교 측과 토지 소유자,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여러 번 집회도 하고 해서 지금은 학교 측이 다소 호응을 하고 대화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96년 10월 20일 입안 당시에 공청회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98년 4월 2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그 공청회 당시에 토지소유자를 왜 한 명도 참석을 안시켰는지?

예, 당시에 96년도 10월 2일날 공청회 할 때 초청장을, 약 707명에 대해서 시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보낸 서신에 의하면은 800명 정도 초청장을 보내서 한 480명이 참석을 했데요,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는 토지소유자는 한 명도 초청이 안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 당시 그 분들 개인별로는 안했습니다. 안했고, 전체 영주도시계획이니까 일단 풍기뿐만 아니고 영주, 풍기, 부석 3개 도시권 이외의 부도심권으로 순흥과 장수와 평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영주시 행정구역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니까 현재 시내에서 중추적으로 앞서 갈 수 있는 분들에게 주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건축위원회 그 다음 도내에 각 시장, 군수님 또 도 도시계획관계관 또 영주시내 각 기관과 봉사단체장들 또 각급 학교장, 각 대학의 학과장과 처장들 또 관내 읍면동의 바르게살기위원장, 개발자문위원들, 새마을협의회 남녀 포함해서 협의회장, 그리고......

과장님, 공청회를 할 때에 물론 초청대상자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순흥에 도시계획을 하면은 순흥지역의 주민, 그 다음 또 학교 시설부지로 약 90,000평 정도를 재정비로 시설부지로 묶을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도 당연히 참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분개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는 사실 곤란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학교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대화로 풀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순흥 도시계획은 확정 고시 되었지요?

지금 현재 순흥도시계획은 공람·공고를 거치고 지난 7월 11일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이 다음 7월 23일날 월요일날 11시경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답사를 한다고 그렇게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순흥도시계획은 별 문제가 없지, 물론 거기서도 문화재 관리 위원이라든지 도시계획 위원들이 같이 와서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문화재 관리 위원들이 와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보시고, 그럼 풍기도시계획 재정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풍기도시계획 재정비는 입안만 하고 아직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람·공고를 할려고 하는 그 때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일단 공람·공고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입안은 되어 있지마는 현재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면은 다시 또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예, 지금현재 입안과정이기 때문에 영주도시계획 위원회도 아직 거치지 않았고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르는 의회 의견청취도 아직 안거쳤습니다. 안거쳤는 상태이고 맨 처음 주민들의 공람·공고 이것은 가장 선급적인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대충 지역 주민들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시설부지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사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빨리 수용을 해야지 확정해놓고 수 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말이지 수용을 안하고 그냥 묶어서 둔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아마 그쪽 지주들 측에서도 이런 부분이 빨리 학교 부지로 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농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빨리 수용을 하면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소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잘 협의가 되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권영하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추진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0년 미만, 30년 미만까지 계획이, 시설이 되지 안하고 있어요, 안한 이유가, 문제점 조금 나오기는 나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주로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상에 간선도로하든지 그 다음 소로, 제방 이런 공공시설이 되겠는데 사실상 영주라든지 풍기라든지 부석도시계획 3개 읍면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도로를 전체 개설하기가,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산을 했을 때 739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미집행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주도시계획이 6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영주도시계획이 처음 수립될 때에 그 도로 계획되었던 그 도로, 주로 소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철탄산 밑으로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10년 내지 한 20년 정도는 주로 영주시가지 내에 그것도 있지마는 주로 풍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사유재산권을 상실한다고 봐도 되지요, 그 나름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서는 안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조기에 빨리 설치를 하든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그냥 묶어 놓는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현재 영주도시계획과 풍기, 부석 도시계획에 대하여 현재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는 현재 동양대 앞에 그 문제 때문에 9월 10일까지 보류를 해놓고 영주도시계획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 변경은 다음주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미집행되는 도로라든지 모든 시설물에 대한 재정비를 다시 또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권영하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순흥도시계획 그랬는데 본래 29일날 거기서 확정하기로 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7월 11일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결정고시되는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 구역경계, 도시계획 경계는 건설부까지 올라가 있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서류는 올라가는 것이고, 7월 11일 확정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순흥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여기서 했는 것도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것인데 7월에 했는 것도 보면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핵심이 소수서원과, 상당히 문화사적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보존지구로 지정을 하고 또 현재 순흥 사거리 주유소 있는 사거리부터 현재 선비촌 조성하는 그 지방도 가시권 내에는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주변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지붕을 전통 한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변에서 보면은 가시권이라고 하면은 거의 보이면은 내줄리하고, 저런 위에 다하고 이렇게 봐야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차원에서는 도시계획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꾸 이렇게 강화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그날 23일인가 언제 온다고 그랬지요?

7월 23일입니다.

그때 왔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재산권을 할 수 있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 이래가지고 버스 오지노선 이렇게 해놓았는데 작년에 그러면 1억4,000만원을 가져다가 우리가 영주여객에 보조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000년도에는 1억4,000만원이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1억8,000만원입니다.

그럼 올해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예.

1억7,000만원 아닙니까, 1억8,000만원입니까?

예, 1억8,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9,000만원, 하반기에 9,000만원.

오지노선이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노선이 보면은 벽지노선이 있고, 오지노선이 있고, 일반 정기 노선이 있습니다. 보면은 벽지 같으면은 그냥 자연부락 단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한 6개 마을을 운행하는......

오지노선은 한 6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벽지이고 오지노선은 약 2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벽지가 6개, 오지가 21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21개 이럴 것 같으면은 동네로 들어가는 한 동네를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순흥의 오지다 이러면은 한 개로 잡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동촌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오지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영주에서 동촌까지는 그런대로 괜찮고 동촌에서 오상으로 간다고 그러면는 오상까지가 사실상 벽지노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벽지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벽지가 6개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상, 덕현 이렇게 한 개씩 보면은 되겠네요, 그렇지요?

벽지노선은 주로 부석에 화감, 영주 진우로 해서 부석 화감까지 들어가는 노선이고 단산면 좌석리, 그다음 평은에 금광리로 들어가는 그 노선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지가 21개고 그렇단 말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4,000만원이고 올해는 1억8,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시에서 지금 봐 가지고 노선을 영주여객에서 임의대로 폐지했는 것도 있지요?

예, 임의대로 폐지보다가는 폐지나 안그러면은 운행횟수를 줄일 때는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하는 것입니까?

예.

승인을 하면은 어떤 조건하에서 폐지하고 이러는데 승인을 해줍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폐지는 없고 또 운행 노선 횟수를 좀 줄이는 경우는 더러 조금 있습니다.

변경하고 이러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순흥 태장리에서 풍기로 가는 것을 동촌으로 가도록 한다 이랬을 적에도 시하고 상의를 합니까?

예, 상의를 합니다.

시하고 상의를 하면은 어떤, 올라오게 되면은 전부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사실상 현재 버스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1년에 약 5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벽지노선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기름 값 정도로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작년도에 1억4,000만원, 금년에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돈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실정이고 또 버스노선을 편차를 한다든지 안그러면은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변경은 기존 버스 노선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버스, 여객 회사에서도 상당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을 것 같으면은 지금 당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풍기 동부동 쪽으로 버스를 운행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현재 영주에서 풍기까지 정기노선을 일부를 빼가지고 동부동 쪽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에 기존 시가지 그러니까 봉현 사거리에서부터 풍기교회를 지나가지고 풍기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서 오거리를 거쳐 동양대 쪽으로 나가는 이 정기버스 노선을 한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간 타임으로 한 몇 시쯤 되어서 버스가 와야 되는데 안 왔을 때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변경하였을 때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일부 도보로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과장님, 저도 묻고 있는 취지가 어차피 그러면은 시에서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러면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여론도 조금 100% 수용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면은 태장리 같은 경우에 풍기로 가던 것을 하루에 두 번씩 다니는 것을 동촌으로 돌리니까 크게 주민들로 봐서는 동촌으로 가는 것은 별 필요성이 없답니다. 똑바로 내려오는 그랬을 적에는 과장님도 조금 전에 그래가지고 상의를 한다 그랬으면 주민들 여론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봐 가지고는 제가 이것을 저번 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하니까 1억4,000만원 그랬는데 1억8,000만원, 그러면 4,000만원을 증액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요구도 없이 우리가 4,000만원을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증액을 했습니까 그쪽에 요구를 하면은 더 많은 금액을 해서 그냥 4,000만원 그랬습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1억8,000만원씩이나 주고 이러면은 시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다면은 시에서 어차피 노선을 돌릴 적에는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이라고 영주여객하고 해가지고 전에 노선을 돌릴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 그런 일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변경되었는 노선에 대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더 증차를 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에 그대로 해가지고 왔는 것은 시간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전에 있던대로 해달라는데 저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수익이 안맞는다 했을 적에는 이게 안맞는 것 아닙니까?

주로 버스는 종착지역도 종착지역이지마는 중간 경유지를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쪼록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안정 동촌을 거쳐서......

태장에서 대평으로 내려오는데, 전에는 풍기로 나가는 것을 임의대로 해가지고 돌렸답니다.

예, 그런...... 오히려 대평리에서 주민들의 건의 관계가 있었고......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전에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안한다고 그러면은 모르지만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민들 생각도 해야 됩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어차피 봐 가지고 저분들 나름대로는 수익이 안맞아 그렇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안맞고 하면은 우리 오지노선을 안그러고 우리 시에서도 1억8,000만원씩 해가지고 해마다 그러면 시 직영을 해가지고 차도 움질일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 직영체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득불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은 버스 운행이 상당한 적자가 있어 가지고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가 타 시군에 보면은 종종 있습니다. 아래께 신문에 봤을 때도 군위의 일부 노선이 반납하고 이런 것도 나왔는데 저희들 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문제까지 안나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시하고 다른 타 시군하고 버스 요금 대비표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시하고 비교하면 버스요금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전반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도 이야기하시기는 좀 곤란한 점도 있겠지마는 일단 이야기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에는 좌석 버스, 입석 버스 이랬는데 지금 봐 가지고는 입석 버스는 거의 감차를 하고 좌석 버스를 돌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도 지금 시민들이 그만한 부담을 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과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가지고 옛날 그대로 해가지고 증차를 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던 노선을 돌려 달라는 것을 한번 챙겨 보시고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말입니다. 시민들도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우리 여기서 그랬는 것을 저번에도 그러고 나니까 왜 4,000만원씩 증액을 하느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주었으면 그쪽에서도 그 만큼 형편이 안되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권리라기보다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항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것하고, 노선 바뀌고 있는 데도 거기 뿐만 아닙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쪽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풍기온천이라고 이름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계속 풍기온천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천도 예천 온천이지 무슨 감천이라고 감천 온천이라고 그러는 적도 없고 문경도 문경온천이고 의성도 의성온천이고 다 이렇지, 영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풍기에서 시욕장을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풍기온천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대외적인 여건도 고려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영주온천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공모를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온천개발할 희망자가 두 개 법인이 접수가 되었다는데 주식회사 씨 월드, 동양종합건설(주)외 6인 이래서 두 개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두 개 회사가 이름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한 군데 회사가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식회사 씨 월드 21, 이것은 원주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막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이 한 1억 정도로 아직 좀 부실한 그런 업체로 보고 동양종합건설 외 6명에 대한 대표자는 최종희씨인데 이분들은 우리지역의 여러분들이 합쳐서 같이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제가 볼 적에는 누군지 몰라도 동양종합건설(주) 이러니까 동양대학교 최성해씨하고 인척관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양종합건설(주)의 6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한 명단은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 씨 월드하고, 동양종합건설(주)외 6명의 회사에 대해서 회사내역하고 그 자본금하고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욕장은 당장 금년 말까지 개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상 지난 10일날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과연 토목공사와 건축을, 저희들이 계약은 12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기성이라든지 봐서 공사를 굉장히 바쁘게 추진해야 될 그런데,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욕장을 개장을 하고 지금 온천지구를 개발을 하겠다고 민자유치 신청을 하신 두 개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든지 7월에는 평가를 해서 8월에는 심의를 해가지고 아마 선정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03년 10월경에 종합온천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개장인데 그러면은 불과 2년, 늦어도 2년 10개월 이내에 2년도 안되지요, 1년 10개월 이내에 개장을 새로 전부 개발을 해서 하는데 과연 시욕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를 했을 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느냐’했더니 그때는 ‘불투명하다’ 이래서 우리가 시욕장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벌써 추진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1년 8월에 이게 선정이 되어서 2002년 6월에 승인을 받아서 2002년 9월에서 2003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3년 4월에 종합온천장을 착수한다 이러면은 불과 1년 4개월을 쓸려고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20 몇 억이나, 지금 21억 가지고도 모자란다 하고 걱정이라 하는 보고를 하면서 과연 이게 필요한지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욕장은 우선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욕장을 추진을 했고 현재 민자투자를 공모한 결과 두 사람이 일단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산재사고라든지 공정거래 위반 제한사항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그 결과를,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평가 결과에 의해서 사업자 시행이 적정한지 아닌지 심의를 해야 되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두 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지마는 과연 두 개 업체가 성립이 될지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문스럽고 예를 들어서 선정되었다 할 때도 우선협약 대상자가 협약할 때에 그것도 상당한 기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립이 되면은 2002년 5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는 일정 추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바람이고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정이 상당히 여유가, 굉장히 차질이 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욕장과 개장 후 만약에 민자가 들어와서 온천장을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공사기간이라든지 부대시설의 분양관계, 본 온천장의 건설관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것을 6개월 정도를 봤습니다. 6개월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욕장을 개장하고 난 후라도 저희들 예측으로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 계획이고 현황이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되지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다 개장까지 할 수 있도록 적으면, 한 1년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이게 만약에 예정대로 되어서 1년 한 10개월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21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예산이 더 부족해서 또 투자를 하고 이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아까운 돈이 아닙니까? 아까운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개발을 할 때 시욕장을 자기들이 다, 우리가 투자 했는 비용을 주고 인수를 합니까?

일단 앞으로 협약이 시작이 되면은 시욕장에 대한 운영관계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무슨 큰 돈이 있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단지 민자유치를 해서 종합온천장을 개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시욕장을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서둘러서 하는데 이래해가지고 1년 동안에 지난번에도 수지 예상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을 때에도 1년에 불과 몇 억 정도밖에 이익이 없는데 그러면은 1년, 2년, 적어도 4, 5년 동안은 이것을 운영해야 지었는 돈이라도 회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어놓자마자 불과 2년도 안되어서 새로운 종합온천장이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은 목욕하러 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지 누가 우리시에 건립했는 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민자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우리 영주시에다가 접수했는 분들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은 단서로 조건부로 이것을 우리가 투자했는 가격대로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단서를 붙여서, 앞으로 그러면 선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할 때 그런 단서를 붙여서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에 협약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욕장 개장에 따른 수입이 투자액에 못미치면은 당연히 협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단 저희들이 지금 투자비 회수는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못미칠 경우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사실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시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를 다 못했을 때는 운영 관계를 협약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투자를 했는 시욕장을 그 분들이 인수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안하면은 시에서는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센티브까지 다 우리가 지금 제공하도록 해주었는데 이런 것도 인수를 안한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것을 나중에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단서를 붙여서 그렇게 선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는 것, 각 시군 요금 대비표하고, 과장님, 노선 폐지된 것 있지요, 노선 변경되었는 것 하고 입석버스 노선이 좌석버스 노선으로 바뀐 것 하고 4가지를 내일까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입석버스 노선현황하고......

입석버스 노선이 좌석버스로 바뀐 것, 변경된 것, 4가지를 내일까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