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지난 7월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소사벌 단오행사 개선책 강구사항입니다. 2000년 6월 5일 덕동산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소사벌 단오행사는 각 읍·연·동 대항 씨름, 농악, 그네뛰기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으나, 각 읍·면·동에는 참가 종목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의 참가비만 지원하고 전 종목 참가를 권장하여 일선 읍·면·동에서는 참가선수 선발, 인원동원, 식사제공 등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특히 부족한 경비의 자체조달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행사도 전통문화계승 취지와 무색하게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시 재정 형편상 행사 경비 전액지원이 불가하다면 읍·면·동 대항 행사와 동호인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지역편중 시정입니다.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회,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3회 등 총 41회를 개최하였는바, 개최지역을 보면 남부지역 25회, 북부지역 12회, 서부지역 4회로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가 남부지역에 편중하였는바, 이는 시에서 주관하지 않은 각급 단체 주관행사는 그 단체가 원하는 지역에서 개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나, 앞으로는 각종 행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강화문제입니다. 외부기관 및 자체기관 감사 결과 총 25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어 징계 조치를 한바 있으나, 이중 음주운전 10건, 품위손상 11건이 적발되어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위천 유원지 시설물 개선대책 철저입니다. 진위천 유원지는 여름철에만 3만5천여명이 이용하는 우리 지역 시민들의 유일한 피서지이나, 매년 수해로 인하여 보수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계절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크게 미흡한 실정인바, 차제에 관계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한강이나 오산천 고수부지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36만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평택시의 홍보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2001년 5월 26일부터 5월27일까지 2일간 송탄관광특구 지정 4주년 기념행사를 송탄출장소 앞 문화의 거리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기간 중 약 5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하였는바, 행사가 1회성의 먹거리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종료 후에는 평택시 문화단체는 물론 각급 유관기관·단체의 행사주관 대표자와 미군관계자도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행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2002년도 행사는 신장지구와 서정지구를 구분하지 말고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명실공히 시 차원의 관광특구지역 축제로 승화시켜 평택시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이나 외국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행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립도서관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정동 소재 경기도립도서관의 이용률이 우리 시 도서관 본관의 14. 4%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인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외엔 대책이 없을 것이므로 이를 관리전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200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중 2000년 5월 25일 송탄청소년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한 JC 경기지구대회시 공연비로 8백만원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는바, 집행내역을 보면,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기념책자 발간비로, 나머지 5백만원은 향토가수 박상민 등 초청공연 경비로 집행하였는바, 문화예술 공연경비를 사회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예총에 지원하여 집행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실 운영 철저입니다. 2000년도 7월 10일 출장여비 지출내역을 보면, 직원 14명 중 12명이 일시에 출장하여 민원업무가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니,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내식당 예산절감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1년 간의 본청 구내 식당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일 평균 270명～300명 정도가 이용하였으며, 년간 약 5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 이를 자판기 수입과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등에서 보전하였고, 그외에도 종업원 6명의 인건비로 8,133만9천원이 지출되어 실제로는 약 1억3천만원정도 적자운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고용인원을 급식인원 60명 기준으로 영양사 1명을 포함 6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인원을 150명당 1인을 기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인건비 절감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재검토하고, 일부 타 시·군과 같이 위탁 경영하는 방안은 어떠한지도 검토하여 구내식당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철저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 등의 심의·확정과,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나, 2000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체육진흥기금이나 체육회 예산집행을 소홀하였는바, 앞으로 체육진흥협의회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비 집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직원능력개발비로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그중 46.2%에 해당하는 555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대중국 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평택대학교에 중국어교육을 위탁코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희망자가 적어 사업비를 50% 이상 불용처리하였기,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앞으로는 직원 능력개발비를 최대한 활용, 세계화에 대비 각 실·과에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공직자가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 원안 내 자원봉사활동 지원대책 강구사항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처리 부서 안내 및 민원상담과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 안내 등을 위하여 5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1일 2명씩 교대로 무료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나, 2000년도에는 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차원의 단합대회를 1회 실시한 것 외에 지원이 전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급식비로 1일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식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시·군과 같이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제공, 휴식공간 확보 방안마련과, 특히 민원행정선진 시·군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견학하게 하는 등 민 원안 내 자원봉사활 동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입니다. 뒷장에...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활·자립 작업장의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사항입니다. 팽성읍 대추리 162-26에 건축한 장애인 자활작업장은 `94년 8월 26일 준공되었으나,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의 소유로 이전등기하지 못하여,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등 지방비 투자에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 합리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방안 강구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4월 본격 시행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기관,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나, 당초 배정된 상담인원 41명 중 현재 8명만이 근로하고 있어, 조건부 수급자 상담자에 대한 근로 의욕 고취 및 자활사업의 확대실시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금호환경 폐기물 처리업체 민원해소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94년 6월 7일 허가를 득한 안중면 성해리 161번지 소재 주식회사 금호 환경은 1일 72톤 규모의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2001년 4월 21일 야적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주민들의 업소 폐쇄요구 등 민원이 뒤따르고 있는바, 그 동안 시에서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1/4분기 때에는 지도·점검규정에 의한 정기점검도 실시하지 못하여 폐기물 보관의 부적정 사항이나 초과보관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하여 지도·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앞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내에 과거 매립된 폐기물에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수질검사와 추진 중인 상수도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여, 추가적인 불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엄격하게 처분하고, 처분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따라야 할 것이며, 앞으로 업체 운영시에는 인근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칠괴 폐기물처리시설 정상운영 강구사항입니다. 칠괴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소각능력 최대 30톤의 소규모시설로서, 관내 민간처리업체 1일84톤보다 단가경쟁력이 낮아 영업수지가 유지되지 않고, 처리구역도 우리 시 관내로 제한되어 있어 반입량 확보가 어려운 반면, 생활계 폐기물은 발생량이 증가하여 1일 15톤 규모의 군문동 적환장 소각시설만으로 부족하므로 경기도에 폐기물처리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생활계 폐기물만 1일 9～10시간 정도 가동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바,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한 본 시설이 소기의 목적대로 24시간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인력도 태부족하여 현재 적환장 소각분야 인력 7명으로 2개 시설을 함께 비상체제로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우선 가장 시급한 10여명의 인력증원 문제를 해결하여 하루속히 24시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인 서탄면 수월암리 733번지 소재 영농법인 함박골은 2000년1월19일 ";대풍";으로부터 인수받아 7개월 여간의 사업 준비 끝에 2000년11월 사업을 개시하면서 낙후된 시설을 계속보완하며 운영하여 왔으나, 하절기를 맞아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악취, 침출수, 우수처리시설의 문제점이 적발되어 2001년4월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7백만원의 과태료처분과 아울러 발효장의 침출수 방지 옹벽보강, 건축물보강, 악취방지시설 등 시설개선을 명령한바 있음에도, 발효장의 침출수방지 옹벽보강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시공 중에 있거나 미비 되었기, 조속한 기일 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생활악취 제거시설 보강 및 건물의 투입구 등 건축시설을 보강하고, 처리 후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 및 우수처리시설을 보강하는 등 노후된 시설을 조속히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1만5천여 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나,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고사율이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1999년도에 식재한 가로수는 총 6,936분으로서, 이중 8.3%에 해당하는 576본이 고사하였는바, 이는 2000년도의 0.7%와 2001년도의 0.3%를 대비하여 볼 때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9년도에 식재한 가로수 중 가장 많이 고사한 노선과 수종을 살펴보면 39호 국도변에 식재한 왕벚나무가 485본이 고사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그 원인은 39호 국도변의 토질이 다른 지역보다 척박한 이유도 있겠으나, 그 당시 예산절감 방안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식재하여 책임감이 없어 가로수를 심고, 또한 지도감독 인력도 부족하여 고사율이 높게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나무가격만 약 1,33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였기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로수 등을 식재시에는 충분한 교육와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사항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철저 사항입니다.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모 기업체에서 비가 오는 날 야간에 수시로 폐수를 무단방류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즉시 대처하여 적발하지 못하므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바, 앞으로 우천시에는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여 기업체의 폐수 무단방류를 근절시키도록 조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등산로 입산통제시행 검토사항입니다. 부락산 및 덕암산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등산객이 등산하는 관계로 수개소의 등산로가 생기는 등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산불 등 산림피해도 막대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입산통제가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되니,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부분적인 입산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체납액은 총 59건에 2억2,888만4천원으로써, 이중 납부태만으로 미수납 된 452만9천원에 대하여는 징수의지에 따라 수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착오부과 축소방안입니다. 지방세 착오부과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세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게 되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나, 등록세·취득세에서 13건, 재산세 16건, 종합토지세에서 12건 등이 발생하였기에 앞으로 지방세 착오부과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개발부담금 5,700만원을 체납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손아무개는 관내에서 자동차정비소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파악치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다수 있으므로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 읍·면·동은 개별 지적사항을 하지 못하고 공통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목적회관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평택시 읍·면·동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회관은 일부 운영실적이 저조한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더 이상 활용가능성이 없을 경우 적당한 용도의 타 용도 전환이나 매각을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활용실적이 저조한 회관일수를 회관 주변이나 내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일부 시설은 파손되어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앞으로 다목적회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는 시 재정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각 읍·면·동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있으나, 우리 시의 2001년5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은 203억7,200만원에 이르고 있어 각 읍·면·동장 책임 하에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재고관리 철저에 관해서 입니다. 각 읍·면·동장은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재고량과 장부상의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재고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과다하게 보유하여 사장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여 쓰레기봉투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발굴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특수시책이나 창안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타 읍·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팽성읍은 인간증명 위임 발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 인감사고 사전예방을 강구하여 874건을 통제하고, 서탄면은 자판기 수익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생일선물을 29가구에 전달하였으며, 청북면은 주민등록전입자에 대한 면정현황을 83가구에 전달하였고, 안중면은 보안등 및 가로등 고유번호지정 및 표찰을 부착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은 중앙동 민 간사 회 안전망 추진위원회 연말·연시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해서 시범을 보이고 있고, 지산동은 지산 이웃사랑봉사단 운영으로 이·미용, 목욕, 장례, 밑반찬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업소마다 방문판매하고 있으며, 송북동에서는 쓰레기취약지역을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신장1동은 외국인 무단쓰레기투기 계도용 용보물을 영어와 러시아어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으며, 신장2동은 주민화합행사로서 동민체육대회, 신년인사회, 한마음 척사대회, 8개 단체 단합 야 유회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재활용품 교환창구도 운영하고 있어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통북동은 직원과 통장간의 안부전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전2동은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수지침과 서예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민에게 우산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세교동에서는 통장과 남·여 자동차에게 생일축하 전보를 발송하고 있고, 행정모니터요원 20명을 위촉해서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