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은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병영 의원외 2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01. 5. 28부터 6. 16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나간 천년의 시대를 뒤로하고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맞이하여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힘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2,235억원이며, 세출결산은 1,771억3,000만원으로서 463억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33건, 75억1,000만원, 사고이월 107건, 264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117억8,0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901억6,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1,563억3,000만원으로서 338억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은 31건, 70억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98건, 185억1,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4,0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76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333억4,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208억원으로 125억4,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건, 4억,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 79억2,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41억5,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26억1,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당해년도에 25억1,000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말 현재 기금액 총액은 11종에 5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채권 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88억9,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13억4,000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7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채무 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46억원으로 당해년도에 5억4,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이자 6억1,000만원이 금리 인하여 조정되었으며, 2000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74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2,181억7,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331억1,000만원, 처분이 333억7,000만원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179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38억6,000만원으로당해년도 취득이 7억3,000만원, 처분이 3억8,000만원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42억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8억9,000만원 중 재해 피해 복구비 및 의사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등 47건에 14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원을 지출하였고, 2억3,0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연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64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 건강하십시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목적입니다. 심사 목적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 올리면, 의결 기관의 의도 구현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재정적 한계를 엄수했는가를 확인하고 세입 세출의 결산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기관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고, 검사위원은 이병영 결산 검사 대표 위원님과 장복수 결산 검사 위원님, 류흥진 결산 검사 위원님, 세분이 20일 동안 결산 검사에 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셨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0 당해년도 세입 예산은 1,971억4,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3억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234억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2,235억300만원이며, 2000당해연도 세입 미수납액은 47억, 미수납액중 결손 처분액은 3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손 처분액 6,900만원보다 2억7,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0 당해년도 세출 예산액은 1,971억4,300만원이며, 예산 성립후 263억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현액은 2,234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1,771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000 당해년도 이월액은 339억3,9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75억1,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6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63억9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08억2,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54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보다 2000 당해년도 이월액이 76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예산현액 2,234억5,300만원 대비 이월액 비율이 15.2%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게상토록하고,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4쪽, 불용액입니다. 당해년도 불용액은 123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92억4,500만원보다 31억3,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당해년도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3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이 25억4,300만원, 예산절감이 4억8,100만원, 예산집행액이 47억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4,500만원, 예비비 38억8,500만원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년도 채권현재액은 75억5,000만원이며,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88억8,900만원보다 13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현재액입니다. 당해년도 채무현재액은 7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745억9,700만원보다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당해년도 채무액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채무액이 483억5,000만원으로 채무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어려운 재정 과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6쪽, 처리의견입니다. 2000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 재정운영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21세기 남원건설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여 비교적 내실있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한편으로는 각종 사업예산 계상시 과다한 사업비 계상, 사업계획의 취소,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123억7,600만원으로 당해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5.53%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당해년도 이월액은 339억3,900만원 중 명시이월이 75억1,300만원, 사고이월이 264억2,600만원이 이는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15.2%로 많은 사업비가 이월된 바,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종 사업은 당해년도내에 완료하여 많은 시민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채무현재액은 7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말 채무액 745억9,700만원 보다 6,600만원이 감소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액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은 비교적 관계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였고, 예산편성시 의도된 재정의도를구현해 나아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7쪽,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목적입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사항별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타당성 여부,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 예비비 지출 사례, 재원확보를 위한 이월을 전제로 한 예비비 지출 결정사례, 지출 결정 후 집행과정에서 사정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현황 및 그 사유,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결하였거나 삭감한 경비의 예비비 지출 결정 사례 등을 확인하여 예비비가 당초 목적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 충당 등에 쓰여져 예산편성시 의도된 재정의도를 구현하여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9,800만원으로서 47건에 14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쪽, 당해년도와 전년도 예비비지출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당해년도에 예비비 이월액이 2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40만원보다 2억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목적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 충당 등에 쓰여 지도록 하고,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함은 당초 목적에 어긋난 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은 본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의안결정에 불만을 품고 전문위원실에서 행패와 난동을 부린 환경위생과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장은 회의장소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항상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순서는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과 지난 5월 28일부터 16일까지 20일간 심도있는 결산 검사 수검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으로 총 예산 현액이 20억800만원인데, 지출액은 18억3,7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잔액이 1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요 잔액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79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내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비로 1,091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 보상금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 변동으로 인해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 예산으로서 총 예산현액이 18억600만원에서 지출액이 16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는 예산절감이 되겠고, 54쪽,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가 1억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회청사 보수비와 경찰서 부지조성 예산중에서 일부 의회청사 정비하고 남은 예산과 경찰서 부지조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30611필지로, 1,310억6,800만원이고, 건축물이 280필지에 868억4,200만원으로 총 2,17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1,376종에 42억1,155만2,000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7억3,370만8,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감가삼각등으로 3억8,14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사유별 구분이 소홀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입금 미징수 사유별 구분을 할때 구체적인 분석없이 무재산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평소에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할때 어느 정도 재산 상태는 분석이 되어서 결산때 분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방세 징수보상금 집행과 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징수보상금을 당초 5,000만원을 세워서 2회추경에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인데, 그 보상금의 집행을 3월 10일에 최종 집행을 하고 이후에는 집행 사실이 없는데 왜 1회 추경에 감을 하지 않고 최종 추경에 감을 했냐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된 집행이유는 지방세 징수보상금은 지방세 세수 확대 시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부터 담배 판매 수입에 대한 과열 경쟁 차원에서 이것을 자재할 것을 권유를 받고, 금후에 어떤 여건 변화를 봐서 다시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3월 10일 이후에는 추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종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69쪽,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착오기재 조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에는 국유재산을 전산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년 연계시킨 차원에서 결산 자료가 마련되었는데, 현재는 전산화가 됨에 따라서 정확한 공유재산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 결산때 이것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과장된 예산이 계상이 된 식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정확하니 파악하고 또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70쪽, 유휴청사 매각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으로 조속 매각 추진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각종 관왕묘 묘지랄지 유휴청사의 매각이 매각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각에 있어서 부동산거래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후 경기가 호전되면은 능동적으로 법적용 같은 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매각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72쪽, 정수물품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산서 상에는 정수물품 위주로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이 아닌 것도 현재 물품 취득과 동시에 물품관리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정수물품 외에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등재 내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사업용 재산의 감면 범위 축소 방안과 목적외 사용부분의 추징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제도적 개선사항이므로 이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단분에 소득세할 주민세 업무처리 방법 개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제도 체계의 이원화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개선 노력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5월 1일부터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행을 하고, 징수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중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효과성이 있게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불용액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상금이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세수증대를 올리는 목적을 위해서 담배 판매 실적이 좋은 읍면동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보상금 줬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지에 담배를 팔기 위해서 여비랄지 그런 경비에 충당하는 차원에서 보상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시행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서는 시행을 못함에 따라 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관리 부분에서 1억5,1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에서 절감을 하셨습니까?

절감이 아니고, 의회청사 정비를 하고 집행잔액이고, 또 일부는 경찰서부지 조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1억5,000만원이나 불용액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된다면 예산을 당초에 과다하게 잡았던 거 아닌가요?

당초에 의회청사랄지 정비 계획이 일부 조정이 되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산 추경때라도 이것을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불용액은 결산추경때라도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니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조금전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2000년도에는 5.53%인데 그 앞에는 몇 % 였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123억7,600만원, 전체 예산에 5.5%인데 2000년도에는, 99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유는 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던지 아니면 집행에 너무 소극적이었던지 둘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이 많다는 것은 갈 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특히 사업집행을 하는 부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예산 판단을 정확하니 해서 그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전체 관리 중에서 금년도에 실제 약 900여건?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은 언제까지 할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저희도 통감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전산화 되기 전에 그런 관리나 토지대장과의 대조 발췌같은 것은 소홀한 감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우선 건수는 정확하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거기에 따른 평가액 산출해서 내년도 결산부터는 금년도 결산부터는 바로 잡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수하고 금액이 갑자기 변동이 생기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질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이 점진적으로 불어나고 있죠?

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재무과에서 징수독려라든지 이 수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현재 있다고 봅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콘도나 그런 큰 대형 건축물이 부도가 남에 따라 계속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일부 체납액을 징수 독려해서 수납을 해도 거기에 관련한 가산금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줄질 않고, 또 6월말 납기로 되어 있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약 82% 정도 징수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 20% 정도가 체납액으로 포함되어서 현재 약 29억 정도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징수 기동반을 동원을 해서 계속 가동을 하고, 또 100만원 이상 짜리는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을 주워서 독려토록 함과 동시에 지난번에 번호판 영치랄지, 또 재산압류,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처분까지도 강력하니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비해 전체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납기후에 징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가산금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작년과 금년에 비해 몇 %나 차이가 납니까?

처음에 납기가 지나면 5% 가산금이 일단 붙고요, 그러고도 계속 안냈을 경우에는 2.2% 중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질적인 고액 체납이 징수가 되지 않는한 그 가산금이 누징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산금이 세수재원으로서 물론 가산금이 붙으면 우리로서는 수입이 됩니다만,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무과 살림살이 하는데 보탬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6월말까지 종토세나 자동차세라든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가산금이 상당히 많이 부여되고 있는데 작년보다 몇 % 증액되었습니까?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그 수준인데, 왜냐면, 징수를 해도 가산금이 붙어 버리기 때문에 체납액은 계속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견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세금을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그 체납자 명단을 요구를 했더니 당시 재무과장 내지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절대 공개를 할수가 없다 해서 행자부에 누차 질의를 한 후에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의원이 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질체납자의 명단 내지는 그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과장님은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 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개인신상과 관련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자료는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당연히 제출하도록 행자부에서도 회신을 해준바가 있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유출시켜서 개인에 대한 누를 끼쳤다면 그 의원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의원이 그렇게 신의가 없고, 그런 사람을 시민이 뽑았겠습니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출된 의원을 믿고 요구한 자료는 어디 목적인지가 분명히 확인이 되면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전에는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까지 입씨름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런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과장님의 소견이 그렇다면 정말로 믿을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본예산과 추경에 너무나 많이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6월 23일 현재 퇴직금, 고용보험, 출산휴가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일용인부임 총 예산액은 8억4,360만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조치결과 5억7,337만6,000원으로 잔액은 2억6,900여만원이 됩니다만, 이 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예산이 5억5,000만원, 집행액이 2억8,689만5,000원으로 38명분입니다. 잔액이 2억6,300만원인데, 이 불용잔액 대부분이 퇴직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670여만원은 일용인부 인건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남는 것은 2000년도 말에 일용인부 47명을 감축하면서 퇴직금을 줄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사역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퇴직신청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로, 2001년도에 넘어와서 부득히 35명분의 퇴직금을 주느라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15쪽, 이것 역시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신청을 처음에는 전액 전부 취로를 하다고 퇴직이 되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중도 포기자들이 상당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11월 23일날 국비가 1억800만원이 왔고, 또 12월 26일날 도비가 3,290만원, 이렇게 약 1,400여만원 정도가 연말이 되어서야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반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2001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을 하느라고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17쪽, 같은 건을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예산을 계상했으면 다 집행하지 집행을 하지 않았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건은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또 이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내용입니다만, 지적해주신 내용을 한건을 갖고 두건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걸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29쪽, 풀 사업비 집행의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지 원칙없이 선심성, 즉흥적으로 사업을 집행했다. 앞으로 철저히 예산을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타 주민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획일 분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후에는 가급적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관리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경향우괴, 재향군인회, 6.25참전회, 참전동우회, 남원시 사회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 관리 규정을 보면, 교부대상, 신청 내용, 보조금 교부 조건, 용도외 사용금지 이와 같은 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73쪽, 기술직 조직진단 요망. 인력부족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공사가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는 수가 있다. 인력진단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과 기술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2001년도 구조조정시 읍면동의 토목직과 본청의 일부 비사업부서의 토목직을 도시개발과 등 사업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인력관리를 도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시공에서 부터 완공 및 사후관리까지 조직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76쪽, 토요일 숙직수당 단가를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평일 숙직에 비하여 토요일 숙직은 반나절이 더 있지 않냐, 그러므로 실비보상적 경비를 1.5배 정도 기준단가를 적용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수가 없고,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실비보상액은 1일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조정할 수 없는 단계로 추후 상부와 대화시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연말 12월에가서에 도비, 국비가 하달된 것이 주 요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조금전 공공근로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이요?

네. 조금전 15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쪽은....

그 추울때에 무슨 공공근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그렇게 하달은 한가요?

저희들도, 빨리 빨리 내려달라고 중앙에 수없이 건의를 합니다만, 연말에 가서야 국도비를 내려보내 주니까, 또 국도비를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 설명중에 29쪽, 풀비를 가능하면 읍면동에 고루 분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에 말씀을 하셨고, 방금도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정말로 읍면동에 고루 배정이 되게 하려면요.....

위원님! 금액을 갖고 여기에 똑같이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다소 금액의 편차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것은 어느 읍면동은 한건도 안나간데가 있고, 어느 곳은 2건 3건 나간데가 있고, 이것을 건수를 조정을 하고 금액도 안배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확히 할려면은 이 풀비를 세우지 말고 읍면동에 고루 나누어서 줘버리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시장이 가지고 쓰면서 완급을 봐서 여기가 정말 급하다 하면은 한면에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지금껏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면 똑같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풀비와 관련해서, 이 풀비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보면 대단히 편리한 예산제도인데, 총체적 예산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불합리한 예산 제도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연초가 되면은 시정설명을 위해서 읍면동을 순회해서 그당시에 필요한 건의 사항을 전부 받고, 사업에 필요한 여타 받습니다.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성립된 후이기 때문에 본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당시까지 하고 정말 그 뒤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훨씬 명확한 예산 운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그렇지 않는 재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벌어질때는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등 기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예산 제도를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풀이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이런 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행태를 이 밑에까지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 풀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수립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은 정확한 곳에 수립하는 이런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풀 사업비는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하다 보면 완급히 추경전까지 가야하지 못할 사업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각종 건의된 사업도 그때그때 집행해야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사업비 집행이 계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정말 있으면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제권내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에 하나일뿐이고, 예산은 세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집행한다고 하는 기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사업이 나오는 수가 아주 적고, 현재 우리 시로 보면은 흥부민원실에서 그러한 작은 것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이러한 정확한 예산 제도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기본 틀이 정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공공근로가 연말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무슨 예산으로 공공근로를 합니까?

시비하고 집행잔액이 당초 1/4분, 2/4분기 이런데에서 집행잔액이 넘어온걸로 시비랑 같이 합니다.

작년과 금년에 공공근로 사업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시비로 그동안에 쓰고 나중에 연말에.....

국도비 같이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분배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범위내에서 가령 1/4분기 돈이 늦게 오더라도 예산을 승인해준 범위내에서 그것을 4/4분기로 나누어서 집행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런 중요한 부분, 특히나 IMF와 관계되어 고용을 창출 못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유용하는데 이런 예산이 다른데보다 먼저 선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연말에 조달이 된다. 그래서 시비로 해서 쓴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하고요, 금년에도 그럽니까?

지금 금년에도 하반기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은 사업에 차질이 있고,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 정신, 그것이 전혀 당위성이 안된 사항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불용액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재료비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재료비 예산은 지금 각 실과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재료비로서 약 4억8,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왜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비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전 보고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1회 추경에 일용직 퇴직금으로 1억, 고용보험으로 4,700만원, 출산휴가비로 1,365만원, 그렇게 해서 1억6,055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2회추경에는 이것이 1억2,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니고, 모두 타 실과소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실과소는 제가 한번 실과소별로 분배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타 실과소면 왜 자치행정과 예산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적해 주실 때는 지적 내용을 도모리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타 실과소를 전부 종합해서 한거예요?

네. 타실과소는 아직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인사계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계장님! 재료비가 현재 총 몇 명입니까?

노병열 재료비만요?

네.

노병열 약 42명됩니다.

몇 명이예요?

노병열 작년에 47명 재료비화 시킨 인력이....

시에서 관장한 재료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명기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등등이 지금 여러가지가 우리 시에서 업무적인데 보완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파악이 잘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료비를 정확히 얘기하라면 약 몇 명이다. 그런 두리뭉실 답변을 하는데....

노병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없어요?

노병열 제가 지금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지금......

몇 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한쪽에서는 퇴출이 되고 여러가지가 복잡한 관계에 있는데, 재료비는 시에서 재량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노병열 지금 재료비로 사역중에 있다가 그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후에는 사역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재료비를 준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고 계세요?

노병열 실과소에 인원이 전부다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점입니다. 여하튼 답변을 안하시니까 자료로 라도 꼭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저희들 소관으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4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으로는 년도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 지적사항으로는 12월에 ...... .... 27.1%를 집중 지출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업무 추진하면서 2000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계획에 미치지 못한 예산이 성립되어 도저히 2001년도 예산가지고는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에 12월달에 약 4,1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감사 위원님들이 삭감해야될 예산을 왜 썼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봉사과 앞을 보면은 아무런 표시가 없고, 시민봉사과란 노쇠로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왔을때 어디가 시민봉사과라든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질 못하기 때문에 간판을 하나 설치하는데 약 4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저희들이 N목표로 작년도 10월부터 토지대장 발급 추진계획을 세워 11월달에 확정을 지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금년부터 실시해라, 그래서 그때 약 5,000매 정도를 샀습니다. 거기에 약 500만원, 또 저희들이 겨울철에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만, 각 민원실에는 복장이 통일되고, 무엇인가 민원실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직원들 근무복을 약 500만원 정도 해준 사실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썼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지적이 마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적극 업무추진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5쪽, 예산전용 통제 철저란 항목에, 지적 내용으로는 예산편성을 왜 잘 못했느냐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1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 목을 잘 이해를 못해서 목편성을 잘못해서 지출은 해야 겠는데 못하고 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병력동원 차량이나 기타 음료수,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쓰게끔 되었는데 일반수용비내에서는 쓰질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가서는 심도있게 철저한 예산운영을 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5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다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 관계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연구 검토해본 결과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10% 절감액 2,200만원이고, 거기에 1,300만원은 지적향온 습기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면은 적은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그때에 그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 2,200만원과 거기에 예산편성에 사용하지 않는 1,300만원해서 3,500만원이 미집행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되면은 당해년도에 다 집행을 해야 적당한거 아닙니까?

그것은 원칙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해년도에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내용은 문화체육관련 자체사업 미실시에 따른 불용처리 및 사업비 집행잔액 임의사용입니다. 지적내용은 혼불 문학마을 조성사업비로 4,473만3,000만원을 예산에 배정 했었는데 이것을 집행을 안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국비 사업 10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지방비 10억을 부담해서 20억 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비 4,400만원을 안썼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12쪽, 학술용역비 집행 잔액 처리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운봉 리조트 연구용역비로 2억, 이것은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만, '99년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 1억1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는 안되는데 불용잔액으로 처리했다 그런 것인데, 당초에 2억을 가지고 1억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1억 가지고 국비한 계획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승인이 안되어 결과적으로 도비 5,0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3쪽, 흥부제 운영에 있어서 당시 이병영 예결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흥부제를 하는데 약 33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사업비가 약 7,250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홍보비가 약 40%로, 지적이 홍보비가 너무나 과대 집행된게 아니냐, 이렇게 흥부제를 함으로서 관광객 유치가 미흡한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있게 저희들이 새겨서 홍보비도 절약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관광객 유치 문제는 나름대로 향우회, 각종 홍보물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흥부제나 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국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6쪽, 보조단체 경상적 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이 문화체육관리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가 2억1,700만원으로 충분한데 저희들이 경상보조 1회 추경때 1,2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결과적으로 결산때는 2,000만원을 남겼다는 지적입니다만,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사 박물관 유치 운동에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집행을 안했고, 이것은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예술행사 보조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2,000만원을 결과적으로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항도 말하자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민간실비 보상금 예산 불합리입니다. 관광국악진흥, 민간실비보상금은 1회 추경때 일부 감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액보다 거의 배가 되는 약 838만8,0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부풀린거 아니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춘향 관광홍보 참가, 관광안내원 자원봉사 참가, 관광도우미 선진지 견학 이런 목적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46쪽, 예산전용 통제를 철저히 하라는 항목인데, 지적내용이 동편제 판소리 자료전시관을 설치시 일부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만, 5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전용 집행하였고, 도서 구입비 300만원 중에서도 감을 하고도, 책을 구입하고 나서 33만8,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국악관계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정확한 산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6쪽, '99년도 명시이월된 지리산 활공 레포시설 사업 예산 절액 삭감 항목인데,지적내용이 활공레포시설사업으로 '99년도에 4억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98년도 용역도 일부 하였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일부 공원계획속에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공원계획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어서 재검토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해서 삭감시켰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활공레포츠 시설을 현 상태에서 진행을 할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기획감사실장할때 감사에 입회도 했었는데, 거기 계획수립된 지역이 일부 공원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농조 구역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관계법상 공원지역 해재나 농업진흥구역해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할때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검토 하도록 해서 현단계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내려오고, 검토해봐서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과감하게 사업집행을 더이상 할수 없다고 발표를 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검토를 해봐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안되는 것이니까 안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당시에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를 안하셔서 제가 여쭤보질 않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디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흥부제를 하는 정확한 목표 설정은 어디 있습니까?

개인 소견으로는 양대 시의 축제로 보면은 춘향제가 있고, 춘향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해서 많은 인파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축을 춘향제와 흥부제로 본다면, 물론 춘향제도 같이 시민화합축제로 연계 되겠스니다만, 춘향제는 외지인을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축제라고 본다면 흥부제는 물론 관광객도 많이 와야 됩니다만, 우리 시민의날과 같이하는 그러한 순수한 시민화합축제 성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흥부제도 많은 외지인들이 오는게 바람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도록 향우회 등에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3,500만원이 본 예산과 상관없이 전야제 특별공연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7,250만원이 쓰여졌는데, 7,250만원 중에 40%인 2,840만원이 홍보성 예산이다. 그럼 이 홍보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내적 행사, 시민화합의 행사로 치뤄지고 있다고 하면은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이냐? 대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 홍보비가 타당한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 홍보비가 대단히 불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졌다.

위원님, 저희들이 인근에서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남원하면 춘향골, 춘향골하면 남원하는데, 저희들이 흥부골 하면 남원, 남원하면 춘향골은 아직 그렇게 홍보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도내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거든요. 남원하면 이제 춘향골 다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론 2,800만원 크다면 큰데,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알려야만이 그래서 남원하면 춘향골 아니라 흥부골이다 그런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8회 흥부제에 우리 참여 위원이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결산하는 계수로,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35,000명 정도 됩니다.

35,000명이 우리 흥부제 행사에 어떤 형식으로든 관여를 한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연인원으로.....

35,000명입니다. 35,000명 이라고 보면은 거의 남원시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행사를 처음부터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대외적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기획을 그런쪽으로 해야 되는데 흥부제 전체 행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명칭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만 있지, 전반적으로는 시민 화합행사에 치중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화합 행사로 만들려고 하면 이런 돈이 필요없고, 이런 돈을 쓸려고 하면 널리 알려서 관광객이 수십만명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기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혼불 마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지방비가 부담이 안되어서 국비를 반납해야할 형편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점에 대해서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혼불문학 사업이 20억인데, 10억은 지금 와 있거든요. 도비 3억이 확보되어 있고, 7억 중에서 4,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가 6억6,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시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것이 반영이 안되면 국비가 반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용역발주를 추진하고 그안에 추경에 한번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으로 반영을 할려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전북일보에서 나온걸 봤는데 아마 그쪽에서 일부 뜻있는 주민들이 그쪽에 있는 언론인들한테 그런걸 주문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배경을 알고 보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옛날 뜻있는 주민들 노봉마을이나 사매면의 유지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전혀 모른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결산 추경때나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국비 확보되고, 우리 시도 그렇지만 중앙무대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이 되는 그러한 지역들이 대대적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보도들이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전년도 사업비까지 넘겨가면서 종합적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나와서 ....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계구입비 5억8,500만원이 현재 상태에서 집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고, 기계구입에 문제가 있어서 아시는바와 같이 별도 구입에 필요한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기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대를 구입하여 사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결재중에 있고, 또 많은 축산 농가로부터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계구입이 필요한가, 이제 신청을 받아 보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려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를 구입하게 되면 시에서 시험 가동을 해볼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에 시험했던 그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는 도로 가지고 가고, 또 같은 기계 1대를 시험가동을 한번 해볼.....

2대를 구입한다면서요?

2대를 구입하고요.

회사 것을 2대를 구입합니까?

네. 선정해준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회사라면 1대를 가동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구입해야 할텐데 왜 2대를 구입한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번 해보고, 1대는 축산농가 신청을 받아서 의지가 있다면 일정기간 동안 확인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면 그 농가에 주워서 한번 운영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국비가 왔으니까 집행을 하면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을 하고,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하면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아니라 퇴비 자원화로 전용할 수 있는가, 또 이것을 반납하고 다른 예산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2000년도 기획감사실 세입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된 결산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우리시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현액은 2,234억원으로 1,771억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5억, 사고이월 264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6억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 회계별 일반회계에서는 1,894억원의 예산 현액중 1,563억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0억원, 사고이월 18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6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40억원으로 208억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원, 사고이월 7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3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 중 우리 실 예산액은 12억5,100만원이며, 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예비비 사용 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억5,500만원으로 11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N-목표관리 모델도입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300만원입니다. 40쪽에서 42쪽까지 과목별 결산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서 127쪽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산이용 이체 사항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8건에 2,300만원을 전용 결정하였습니다. 129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로 의회 의결을 얻어 관리된 사업은 없으며, 참고로 2001년도에는 5건 351억 사업에 대하여 의결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1쪽,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47건에 14억5,000만원을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7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이월사업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29건 255억6,200만원으로 31건에 70억5,400만원을 명시하였으며, 98건에 185억800만원을 사고 이월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139쪽에서 160쪽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은 경상적세외수입 9,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3,400만원, 총 2억2,400만원이며, 205쪽, 세출에서는 경상예산 1억3,100만원의 예산중 캐릭터 상품 제작 등에서 1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예비비 8,4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07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 등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61쪽, 우리시 채무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58억원을 차입하여 이자 포함 745억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209억원, 수익자 부담 채무인 특별회계에서 536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62쪽에서 264쪽까지는 종류별 채무현황, 상환재원별 채무현황, 2000년도 채무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이며, 이번 결산검사시 검토 재고 및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9가지 항목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3쪽,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조기상환 검토, 예산 과다 편성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적절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요망, 보조단체 경상적 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예산전용 통계 철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속비 계상요망, 이월사업 증가와 명시이월사업중 재사고이월 지양, 경영수익사업 계정과목 주적정, 일용인부 단가 설정외 지적하신 내용 및 결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763,200만원이 발생 되었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54억만 계상을 했고, 22억을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니죠, 추정치이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 재원을 위해서 조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 게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기는 전년도 10월경에 편성을 하고 예산 결산은 2월중에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시기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전년도 발생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나중에 지방세가 덜 들어온다든지, 어떤 결산상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은 예치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액 자체가 최대한 줄게, 적게 나와야 될 것인데, 22억씩이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을때 최초에 잘 잡아서 처음부터 본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고 최대한 차액을 줄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홍보전산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중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문제점 등을 색출 계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이병영 위원님외 2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00년도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저희실에서는 2000년도 예산액 22억5,100만원과 '99년도 명시이월된 주전산기 교체 구입비 2억4,500만원, 봉급조정수당 관련 인건비로 예비비 1,600만원 등 총 예산 현액이 25억700만원으로 그중 23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만원을 불용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과목별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예산 현액 10억5,500만원중 10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225만4,000원, 일반운영비 1,090만원, 업무추진비 57만원, 복리후생비 120만원 등 1,49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산통신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예산현액 14억5,200만원 중 전년도 이월된 주전산기 교체구입비 2억4,500만원을 포함 13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3,350만원과 연구개발비 300만원, 시설비, 5,400만원 등 9,400만원을 불용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시 홍보전산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당초예산에 시정홍보관 및 행정자료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원이 소요되어 추경예산확보가 어려워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공보관리 물품 취득관련 집행잔액 590만원 중 사무용 집기와 차량용 방송기기를 임의구입 사용한바 사후에는 예산편성시 신중한 기획수립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으며, 세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불용액 5,400만원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한 내용에 대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네번째, 시정설계 및 민선2기 결산방향 기획홍보 수수료 3,1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 집행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예산편성 총괄 지적 내용 중 경상적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저희실 관련 2000년도 남원시지역정보센터 보조금 4,000만원은 다른 단체와 보조목적에 비하여 월등하게 보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정설계 및 민선2기 결산방향 기획 홍보 수수료가 엄격히 말해서 광고인지, 홍보인지, 보도인지?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홍보차원에서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하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시정을 해야 되고, 정당하다고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와 광고, 이게 정확한 해석을 한번 내려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오늘 내일 중에 정확한 방침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도와 광고 획을 그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 어떤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까?

공보전산관리에 집행잔액이 1억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산 두 분야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공보 분야에서는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보고 전산관리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공보관리에서는 약 1,500만원이 발생했고, 전산통신관리에서 9,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방금 말씀드린 전산통신관리에 9,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예산절감을 하도록 한 일정한 %가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는 300만원 되었고, 전자통신관리에 공공요금이 약 2,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공사와 계약된 전용회선료가 당초에는 어떤 기기를 사용토록 되었는데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료 전환하면서 거기서 2,400만원이란 돈이 발생되었습니다.

안하고 임대를 했다? 왜 임대를 해요?

기계를 하나를 사는 것이 3,300만원 소요되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FDSU라는 회선 종단 장치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소와 읍면동에 29개의 FDSU라는 기계장치를 해야되는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거 구입 비용이 3,3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구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계속 이 기기가 신기술이 도입되어서 변경이 되고 개발하고 해서 통신공사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빌려줘서 회선료외 8,000원씩만 부담을 하는 그 기계를 임차해서 쓰고 이 3,300만원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2001년도에.....

이것은 연말에 전액 삭감 조정했고, 금년에 이월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했다는 자체가 조금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당초에는 구입하기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중간에 사업 변경을 해서, 무상임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전산실에서는 일용인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가 2명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인사부서에 전체 관리를 해주는 인부여서 저희들은.....

인사부서에 배정을 해주는데 그래도 전산실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연말에 가서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뗄 수도 있고 그렇다 이것이죠?

저희들은 예산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속해 있는 최소한의 인부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부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었는데, 지역정보센터 1명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정보센터에 이번 추경에 세워진 인부는 1명 충원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지역정보센터의 인부는 지금 현재 저희들 정규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계속 도와주실 걸로 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몇 일간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 계획은 그럽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총 4건으로 주생면 보건지소 의사 숙소 보수비 감액과 자산취득비 예산 편성 목적외 사용, 보건진료소 지원금 지급, 한센양뇨자 생계비 지급 개선에 대한 것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 주생면 보건지소 의사 숙소 보수비 감액은 금년도에 죽항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이 되어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은 자산취득비에서 남은 돈을 저희들이 컴퓨터 같은 모자란 부분을 샀는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지원금 지급은 수지초리와 대강 수홍 보건진료소가 공석이어서 남은 돈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센양노자 생계비 지급 개선에 대해서는 월동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이 도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월동비이기 때문에 3/4분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여러분의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농가소득 증대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고, 건전 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문제점을 색출하여 개선토록 하신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본센터 예산은 36억4,886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성립후 봉급 조정수당 부족분 1,452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 36억6,339만원 중 산채류 고사리단지 조성사업비 1,600만원을 기간내 추진이 어려워 2001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총 35억4,410만8,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 1억328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우량종묘 생산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설비 설계용역비 미편성, 저온저장고 시설공사 타지역 설계, 예산집행비율 부적정, 사업비 배정과 집행시기의 부적정과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요액 과다 발생, 자산취득비 1,596만2,000원을 절감, 시 재정에 기여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먼저 우량종묘 시설공사를 하면서 시설비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지 못함으로서 저온저장고 시설공사에 있어서 타 지역의 설계를 활용하였고, 공사 집행과 관련해서 다수의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여 집행비율이 높았으며, 작물의 작기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여 예산 집행시기가 연말에 집행되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금후에는 시설비에 설계비를 부기함과 작물의 작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과다 편성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은 본 센터 자산취득비 절감은 농업인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건으로 예산계상시 6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타공공기관의 구입사항을 벤치마킹하여 계상을 하였던바 사업 집행과정에서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는 기능의 단순성이 요구되고 조달청이 제3자 계약으로 구입이 가능함에 따라 타 자산취득비 절감액을 포함하여 1,596만2,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다방면의 시장조사와 조사가 미흡하여 빚어진 것으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센터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것을 귀감으로 삼아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여하튼 1,452만5,000원을 수당부분으로 예비비까지 지출승인을 받아서 해놓고도 인건비 부분에서 3,969만7,510원이 불용처리 되었단 말이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요? 93쪽과 94쪽을 보면 주로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는데, 보면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수당도 예산액 대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난 뒤에 보면은 불용액이 약 3,9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지요?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예비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도 왜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느냐 이말이예요.

작년 재작년도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봉급조정 수당이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1,452만5,000원을 사용을 했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예산 남은 것은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지원 받은 액수보다 두배 세배가 되게 불용처리를 했는데, 있는 돈도 목이 다르다 이말이예요?

네. 일괄적으로 봉급조정수당 계상안된 것은 제가 알기는 시 본청 읍면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예비비에서 다시 편성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원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예비비보다 3배가 조금 못되게 불용처리가 되면서도 목이 다르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더 추가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은.....

1월달부터 봉급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갔다 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사리단지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사리는 3월달에 이식하는게 가장 착근이 잘됩니다. 그래서 부득히 이월을 했습니다.

현재는 집행이 됐습니까?

네.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 같으면 어차피 당해년도에 명시이월할 사업, 보조금이 나온 사업이라면 몰라도 자체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 본예산,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드신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입안을 산림과에서 했다가 거기에서 고사리는 우리 센터에서 취급한게 좋겠다고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센터 소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봄에 해야 맞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종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공시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0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은 2000년도 결산 검사를 5월 28일에서 6월 16일 사이에 서면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 숙원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1억4,100만원으로서 실제 세입은 당초 예산안 9,700만원으로서 8%가 증가된 1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결산액 내용별로는 전체에 12억3,800만원중 재산 임대 수입이 1억8,900만원, 사용료 수입이 8억2,600만원, 기타 사용료가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3만4,000원, 불용액이 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기타 잡수입을 포합해서 3,3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2억1,450만원이며, 총 세출은 18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광한루 보수공사 2억1,400만원 중 700만원의 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2억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광한루 동선정비에 1억4,300만원 중 설계용역비 940만원을 제한 1억3,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일상적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4,980만원이 불용되어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광한루원 보수공사와 사고이월된 광한루원 보수공사 집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광한루 보수공사 2억1,400만원 중 700만원의 설계비를 제외한 2억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는 광한루 보수공사에 포함이 되어 금년도 6억하고, 2억하고 합해서 8억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수를 4억이 포함되어서 증가된 금액으로 12억에 광한루 보수 공사를 7월 14일날 문화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고, 광한루 동선정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동선정비가 춘향제 이전에 끝낸 사업입니다. 1억4,300만원 중에 940만원 설계비를 제외한 1억3,3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금년도 4월 6일날 전부 완공된 공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여성교육문화원 서무담당 전경석입니다. 원장이 퇴직후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00년 총 세출 예산액은 4억3,288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679만5,000원으로 불용액이 3,009만2,000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