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신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민 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77억9,799만7,000원 중 지출액은 248억3,499만1,15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5,292만7,130원이며 불용액은 9억1,007만8,720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예산현액 44억5,628만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3억9,503만2,8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7억9,592만7,13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전포복지관 건립예산이며, 불용액은 2억6,532만1,0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12만8,910원과 경상적 경비 불용액 146만7,040원은 단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며, 169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 불용액 2억6,159만8,080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자체사업예산 불용액 213만990원은 민간이전 사업인 무연고 행려환자 사망자 처리비 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장애인회관 옥상방수공사 집행잔액 159만9,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예산 불용액 2억7,234만480원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51만8,400원과 사업예산 불용액 2억7,182만2,08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미시행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간이전 불용액 4,228만5,93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중 2종의료보호대상자 지원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2억2,536만7,600원은 2000년도 하반기 취로사업 미시행에 따른 불용예산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 불용액 1억5,914만6,650원은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173페이지, 사업예산 불용액은 1억5,912만800원으로 불용액은 국·시비 보조금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조사업 불용액 1억1,074만2,740원은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노인 지원금인 경로연금불용액 3,564만원과 노인교통비 불용액 3,123만8,000원 등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사업 3,209만2,000원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3,017만2,000원 집행잔액과 자체사업예산 불용액 4,837만8,060원은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부녀복지예산 불용액 3,570만2,700원은 176페이지 사업예산 불용액 3,543만1,7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청소년복지예산 불용액 117만2,990원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유아복지예산 불용액 8,023만2,850원은 178페이지 사업예산 불용액 8,018만2,350원으로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이며 179페이지 노정관리예산 불용액 9,616만2,030원은 180페이지,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탈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따른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예산현액은 124억4,371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24억4,345만320원으로 불용액은 27만8,680원입니다. 184페이지 제지출금 불용액은 1,000만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185페이지 예산현액은 5억8,557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1,576만9,400원으로 불용액은 3억5,983만6,6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민소득예산 불용액 3억5,606만600원과 예비비 378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국·시비로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이예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런데 사실상 국·시비는 집행잔액이 있어야 주민보호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일단 조금 더 높여서 보고를 합니다만 시에서 큰 구에다가, 시에 집행잔액을 두기가 곤란하니까 각 구에 보조금을 전부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지상건축물 보상비하고, 약 2억이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사고이월을 하고도 그렇는데, 공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불용액이 이렇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불용액은 사실상 99년도 보상비 책정을 할 때 지가가 오를 것을 보고 현지가에 조금 플러스한데다가 현재 복지관 보상금액을 내준 지번을 보면 그 앞에 도로개설을 한 부분에 물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보상비 예산으로 전부 집행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공사를 하는데에 무슨 차질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7월13일 현재 약 35%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이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10월 중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35%밖에 안되었는데 10월쯤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가 있죠? 취로사업비 예산현액이 6억6,200만원에서 취로사업비로 4억3,670만원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2억2,530만원 조금 많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취로사업 미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미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99년도 상반기 취로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내역 통보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안내려오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배정해 놓고 불용만 시킨 것입니다. 돈이 안내려온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결과적으로 돈이 안내려왔다는것 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만 왔다갔다한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부녀복지 3,57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9만6,7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민간실비보상금 9만6,000원 전액 불용액은 사실상 99년도 중앙에서 여성대회를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하고 담당공무원 출장여비인데 그때 행사관계로 인해서 회장님과 담당공무원이 서울로 못올라가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예산 3,570만2,700원 이것은 주로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 중에서 176페이지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것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인원수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보니까 모부자가정 지원할 인원이 적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것 하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중에서 1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라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액을 못시키고 불용액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입니다. 5억5,875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4,800여만원이 남았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물론 예산편성시에 지적한 바도 있지만 우선 4,800여만원이 남은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부지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비 등이 부전1동, 전포2동, 가산경로당, 전포1동 경로당, 경로당 개보수비 등에서 조금조금씩 남은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이 평당단가가 적정한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주택이나, 근린시설을 할 때에도 건설업체에 따라서 평당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일반주택은 물론 짓기 나름이지만 평당 15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로당 같으면 근린시설쪽으로 짓는다면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결국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2000년도 결과인데 1년도 안되어서 건축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발생한다든지, 벽에 금이 간다든지,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건물관리 말입니까?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우리가 집행한 이후에 하자보수를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 현장을 가보면, 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정1동 익수경로당입니다. 지금 비가 새서 입주한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1년이면 1년 단위로, 2년이면 2년 단위로 정기적인 점검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점검을 한 예도 없고, 하자보수한 예도 없다면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집행한 것은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하자 보수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있는데 그런 예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1년이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현장에서 민원은 저희에게 들어오는데 담당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 예가 있으면 저희들이 알것인데 왜 몰랐지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제가 묻는데 과장님이 저에게 물으면 어쩝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이것은 집행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이후 문제도 확인을 해 주시고, 하자보수한 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공사를 집행하더라도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규업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월
명시이월김규업위원
2억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전포복지관 보상비부분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민간융자금 3억5,600만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된 이유하고, 이것이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말고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렇게
이렇게오길전위원
많이 남게 된 것은 융자가 안된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연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5%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거치상환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거치상환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것이
이것이오길전위원
융자를 신청하는데 은행이상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까? 금리가 연 5%이면 은행이자 보다 많이 낮는데, 몇년전에는 내가 보니까 쓰시고자 하는 분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대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요즘은 돈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것은 동에서 귀찮으니까 융자신청을 할 때 전세자금은 구청장 권한으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세자금하고는 틀립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하고는 틀리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이 포함된 불용액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주택은행에서 바로 관리를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이것은 생업자금, 그런데 이것은 서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이 관련 조례는 규제개혁에 의해서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규제를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조례상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구에서 규제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부산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회수하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여신규정에 따라서 대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대출받는데 보증설 사람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IMF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실제 할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없으니까 돈을 대출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서류상 연결하는 역할만 하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대상만 되면 전부 은행으로 통보 다 갑니다.
로는
실제로는오길전위원
돈을 주는 은행측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긴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구청에서는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를 접수해서 은행으로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하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대상자만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외에는 아무것도 안합니다.
사나
심사나오길전위원
평가는 은행에서 하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은행에서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김규업위원님!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입니다. 기준은 규제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김규업위원
아무나 보편적인 사람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만.
규업
김규업위원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제 과장님 답변중에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2001년도에 또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줍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이월되는 것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금액이 과장님 답변은 우리는 서류만 받아서 넘기면 부산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대출은 부산은행에서 해 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예산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은 그냥 있고요.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자기들이 회수하는 책임을 지는겁니다. 그렇게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규업
김규업위원
이 금액에서 대출을 해주고 은행에서는 책임만 집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기네들 여신규정을 딱딱하게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189페이지 2000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6,084만3,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5,652만4,540원이며, 불용액이 431만8,460원입니다. 환경관리 인건비수당 예산 4,055만9,000원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955만5,6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0만3,340원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4,610만6,000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환경위생행정서비스 헌장 인쇄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4,587만8,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2만7,310원 입니다. 190페이지, 여비예산 2,059만원에서 직원출장여비 및 공해배출 업소 야간단속여비로 2,0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377만5,000원은 환경위생 시책업무 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366만2,6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만2,370원입니다. 재료비 예산 1,238만5,000원은 폐수배출업소시료 채취용기 구입, 환경개선부담금 전달인부임 등 1,172만9,0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5만5,910원입니다 191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 1,146만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과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금으로 1,014만2,820원을 집행 하고 잔액이 132만4,18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 1,100만3,000원은 업무용 프린터 구입 등 1,100만2,7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0원 남았습니다. 192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739만8,000원으로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 등 724만2,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만5,110원 이며 심야 퇴폐업소 단속직원여비 예산 432만원은 전액집행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 30만4,000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27만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만1,000원입니다. 재료비 예산 81만6,000원으로 무허가업소 간판철거인부임 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만6,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212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업소 시상품인 손목시계 구입대금으로 149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2만3,000원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86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집행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잘 집행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19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 여비 432만원이 예산현액으로 해서 지출액도 그대로 집행이 잘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제로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심야퇴폐업소 단속 직원 여비 때문에 예산심의 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액 집행인데 어떻습니까? 부족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여비 수준으로 충분히 업무가 잘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황영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무허가간판철거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이거나 영세업소는 간판을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철거를 한 내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무허가로 영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용되었던 예산입니다. 참고로 작년 11월달에 한번 철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이것은 부산진구에 몇건을 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26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일반무허가 식당은 단속을 안하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만 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데 간판까지 철거하는 것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안하고 지금 여기 한 것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주점형태의 영업이 되겠습니다.
식점
음식점황영규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무허가업소일 경우에 주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1년에 2번정도 하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폐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형사고발까지만 들어가도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하고 허가가 가능한 집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신희일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보충입니다. 간판철거에 하나 더 있는데 19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간판철거 임차료 했는데 82만5,000원 이것과 조금전에 우리 황영규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간판을 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로 인부임이고 지금 임차료는 간판을 떼려면 특수차가 필요합니다. 고가사다리차, 그것을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82만5,000원이면 차를 몇번이나 이용한 것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3일동안 26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재
현재신희일위원
일시사역인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같은 날 같이한 것입니다.
목이
목이신희일위원
다르니까 간판임차료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간판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철거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접객업소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불법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상은 효율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결산서를 만들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신 간판철거임차료하고 무허가간판철거인부임하고 연결해서 결산검사서라든지, 예산서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예산목이 다른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밑에다 임차료는 이쪽에 있다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목에서 같이 나갈 수는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가르기는 가르되 연결이 된다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오길전위원
다룰 때 연결해 있으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하기가 쉽고 우리도 빨리 이해가 가고,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서 몇페이지에 들어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93페이지에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있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지급, 이것은 신고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100% 민간인입니다.
상은
보상은오길전위원
공개적으로 하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신고에 대한 정보는 보호를 해 드리고, 다음에 신고한 내용이 저희들이 확인해서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공개적으로 계좌입금을 해 줍니다.
시계
손목시계오길전위원
구입은?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보상금하고는 별개로 표창 대상자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표창대상자는 공개적으로 할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신고자는 그 사람 계좌를 물어서 계좌로 넣어준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전양웅위원 질의하십시요.
양웅
전양웅위원
오길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신고대상자 사실 보면 어느 음식점이나 또 제품 회사나, 시장이나 가서 육안으로 봐서도 분명히 공해다. 참 많아요. 요즘 어디 국산이다, 수입산이다, 생산지 표시, 우리가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면 신고자를 몇 명까지 한다는 규정도 없이 무작정 신고하면 보상은 다 줍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업무하는데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금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예산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작년까지는 남았는데 올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더 들어오는 것은 감사하다는 표시, 공문으로 신고해 주어서 고맙다는 표시만 하고 일단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양웅위원
보다도, 사실 어느 시장에 가보면 신고할 것이 엄청많아요. 이것 보면 귀찮아서 안한다. 그냥 안한다. 여러가지 분류는 많지만 무작정 하도록 풀어놓을 수도 없고, 신고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도
어느정도전양웅위원
매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식약청에 예전까지는 15만원 상한선이 많았는데 이번에 4월달에 지침이 바뀌면서 조금 낮추어 졌습니다. 저희들은 건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낮추어서 한번 신고할 때 한 1만원 수준으로 하면 조금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하는 분들도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1만원 가지고 신고하라고 하면 아예 안합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교통범칙은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금이
보상금이전양웅위원
얼마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일반적인 평균이 3만원입니다.
려면
할려면전양웅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딱 신고를 할 것인데.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많이 하는 분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예산을 전부 확보했을 경우에는 이것만 직업적으로 하는 분이 생기면 그것도 곤란하겠더라고요. 3만원이면 하루에 10건은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아니전양웅위원
, 하라고 하면 100건하겠어요. 전부 다녀보면 불량입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정하는 대로 하나요. 엄청 많아요. 그것은 그렇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먼저 상임위할 때도 물어보았지만 심야퇴폐업소 단속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일과시간 끝나고 몇 명이서 며칠간 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한달에 십이삼일 이상 밤에 나갑니다. 어떤 때는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영업정지중 업소라든지, 허가취소업소, 신고받은 업소, 저녁이 아니면 주점은 단속이 안됩니다. 주로 11시, 12시되어서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합니다.
주로
주로전양웅위원
한팀이 몇 명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보통 나가면 4명에서 6명까지도 나갑니다.
루에
하루에전양웅위원
일당이 얼마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원칙은 1만원해야하는데 지금은 한달에 4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432만원이 4명, 4일, 1년간 예산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향후 점점 증가추세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보상금을 3만원에서 앞으로는 1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212만원 중에 손목시계 구입을 128만7,000원을 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21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건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62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증가추세라고 한다면 21만원 쓰고, 62만원도 다 쓰고 증액이 올라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보상금이 작년에 조금 나가고, 그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 지금 6월달까지 신고보상금 실질적으로 내 주어야 할 것이 150건이 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아, 금년에, 2000년도에서 한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앞으로 향후는 이런 계획이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 구입에 표창 부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주로 3만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128만원 같으면 약 40여개를 했네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이것은 주로 어떤 분에게 줍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주로 위생단체, 식품업체에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에 단체에서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표창을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심사위원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단체에서 한번 걸러서 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주는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197페이지 먼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재액 153억454만8,000원에서 134억5,040만8,850원을 지출하고 재활용사업소 신축비등 16억6,879만6,000원을 2001년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1억8,570만3,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인건비 3,346만6,150원 불용처리는 환경미화원 병가, 결근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913만1,790원 불용액은 198페이지 톱밥, 마대구입비 등 3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등에서 1,500만원 집행잔액과, 199페이지 재활용센터 등 청소시설 공공요금 550만원, 청소차운영 등 급량비 16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재료비 4,057만3,630원 불용액은 EM 발효제 원료구입 및 선별장 인부 손장갑 구입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5,388만510원 불용액은 203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등 2,941만4,900원, 자산취득비 중 EM 연구소 시험기구구입비 1,500만원, 20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생활쓰레기 단위수수료가 전년대비 106% 감량되어 1,860만9,430원 등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 결산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8억이고, 사고이월이 8억6,870만원, 그래서 16억6,87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활용 선별장 시설 신축예산관계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전부김만규위원
다 그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1,547만1,500원은 경주에 있던 음식물쓰레기를 한마음농장에 이전하는데 이전설치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가지
두가지김만규위원
사업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장도 지금은 준공을 마쳤고, 한마음농장도 완료를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김만규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쓰레기반입단가나 학술용역은 매년 결정하죠? 그 내용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는 생곡매립장에 우리가 매립을 할 때에 반입수수료를 톤당 1만4,000원을 줍니다.
결국
결국김만규위원
단가아닙니까? 학술용역단체에 의뢰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생곡매립장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페이지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가 있죠? 이 청소행정과에서 공동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오수정화계가 청소행정과에 있다가 지금 허가민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재는
현재는신희일위원
허가민원과에 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여기서 질의해서는 안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김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김태하위원입니다. 성지곡 공원에 아침 5시, 6시 사이에 청소차가 운행되더라고요. 매일 오는 것은 아닌데, 거기 많은 주민들이 아침 운동을 하는데 청소차가 크기 때문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냄새도 나고 하는데 아침 5시에 운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더라고요. 그것을 좀더 이른 시간이라든지, 산책하러 오는 주민들이 없는 시간에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김태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우리가 생곡매립장에 반입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4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안에는 남광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계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결산검사하고 조금 다른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방법이 문전수거를 하면 사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세번이나 문전수거를 요구해서 금년도 6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쓰레기를 일주일에 두번 수거를 하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오길전위원
가정집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번이니까 한번은 4일간이고, 한번은 3일간인데 여름철에 아무리 물을 짜서 담아도 시간이 가면 안에서 음식물이 만약에 그 음식쓰레기를 모아서 매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선 안가져가니까 냄새는 나고, 이러니까 잘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바꾸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라도 가져가 준다면 결국 하수구로 나가는 오폐수를 정화해야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화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면 연제구가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3번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연제구에 비하면 특히 음식점이 밀집해 있고,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수구로 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하수구로 버리면 잡을 길이 없어요. 하수구에 버리는데 그 하수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어디 계량기를 달아서 어느 집 하수구에서 음식쓰레기를 씻어서 내려보낸다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하셔서 날짜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도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느 과든 쉬운 과가 있겠습니까만 청소행정과의 공무원들은 타 과에 비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무단투기해놓고 잡히면 와서 안버렸다고 그러고, 벌금 과태료 깍아달라고 그러고, 떼를 쓴 건이 저도 한두건이 아닙니다. 눈으로 목격을 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어느 부서 보다도 고생이 많다는 것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거나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일반쓰레기가 이틀, 재활용품 이틀, 음식물쓰레기 이틀, 그래서 6일간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구가 크기 때문에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길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지로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수거관계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 하루 더 움직이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30평 이상 음식점은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을 해서 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번, 만약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타 업체와 계약을 해서라도 해 주십시요. 이런 안내 공문도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실지로 빠듯하기 때문에 한번 더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위원님들의 건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결국은 예산을 말씀하시면 결국 구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봉투값을 올리거나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올 여름이 가기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자료요구 해서 가져온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틀리네요. 순수인부용품 이것이 1,143만3,000원, 장갑은 빠져있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장갑은 위에 있는 사항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갑이고, 그 밑에 새로 추서해 드린 것이 선별장 인부 장갑이 구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별장
선별장전양웅위원
장갑은 다르고, 또 청소인부 장갑은 다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선별장 인부 손장갑 구입비는 94만6,000원이며, 다음에 청소인부용품 구입에 총 망라해서 죽비라든지, 거기에는 장갑이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것에 보면 자세하게 날짜별로 어느 업체에서 산 것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전양웅위원
, 이것이 가격이 얼마안되지만 똑같은 장갑을 390원, 500원, 밑에 반코팅은 220원인데,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어떻게 똑같이 구입을 하면서 이것은 미화원 것 다르고, 선별장 것 다르고 차이가 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중코팅장갑이 지금 물가지에도 400원 이상이 되어 있고, 코팅장갑은 방수장갑입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장갑은 160원에서, 170원, 18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코팅장갑은 22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코팅된 장갑은 400원에서 500원하는데.
아니
아니전양웅위원
,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안묻기로 하고, 가격은 나중에 나오는데 먼저도 한번 물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이것이 부산진구에 없으면 괜찮은데 전부 남포동 선박회사로 나오는데 선박회사에서 무슨 장갑 팔고, 물론 과장님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과장님한테 안 묻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올릴 때는 청소인부 다르고, 사역인부 다르고, 하는 쪽에서 그것을 이중으로 올렸다는데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밑에 해 놓았는데 반코팅 장갑은 전부 산 것이 관내 초읍동 신애재활원에서 샀고, 완전코팅된 것만 동아종합상사, 한보종합상사에서 한번 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무과에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에게 줍니다.
아니
아니전양웅위원
, 총무과에서 했으면 제가 총무과에 물어볼 일이고,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별장 것 다르고, 인부 것 다르다 하면 따져야 되고, 자꾸 하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목이 틀립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장갑사는데 무슨 목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장갑 사는 것도 목 따지고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청소과 담당계가 4개가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3개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3개입니까? 청소행정, 재활용, 오수정화, 청소시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오수정화는 허가민원과로 갔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지금 담당계장님이 두분이 참석하셨죠? 어느 계, 어느 계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계에서 못오고 안에서 보고서류 만들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청소행정 업무도 물론 급한 일이지만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가 안 급한 일이 없겠죠. 결산승인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석을 하도록 할까요. 이대로 진행을 할까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바쁘더라도.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국장님이 사과를 하니까 예산편성도 좋지만, 결산승인은 집행한 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자리인데 담당이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담당이 참석안한다는 것은 승인심사를 받는 자세가 전혀 안되었다고 봅니다. 한 예로 보건소 같으면 급한 업무 다 팽개치고 담당계에서 다 참석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설명서 201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4,00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EM 발효 원료구입비가 7,760여만원을 집행했고, 202페이지 재료비 5,000여만원을 EM 발효제 재료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M 발효제 원료구입비 1억1,283만7,400원 중에서 7,763만3,370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 미강을 구입을 합니다. 정부 미강을 구입할 때는 키로그램당 44원이며 일반에서 살 때는 130원 가량이 됩니다. 가격 차이가 좀 있고, 다음에 EM 판매량이 조금 줄은 것이며, 다음에 202페이지 EM 발효제 구입비에 대해서는 발효제를 구입하는데 시비 70% 지원받고, 저희들 구비 30% 해서 EM을 구입해서 각 아파트에 배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EM 발효제 구입비가 202페이지 구입비하고, 201페이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01페이지는 재료비이고, 202페이지는 구입비입니다.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내나 재료비 중에 선별장 인부 손장갑 구입, 청소인부 용품 구입, 가로변 재털이통 설치 이것을 집행하고 4,000여만원 남았다는 것은 집행에 적극성을 안 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아야 할 불용액이 이만큼 과다발생한 요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강구입에서 일부 절약했으며, 다음에 재활용사업소 탈취제 300만원 구입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금에 재활용 사업소가 늦게 착공이 되어서 올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선별장 인부손장갑 구입비에서 172만8,000원에서 93만6,000원이 집행잔액이며, 거의가 집행잔액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하더라도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총 예산액은 8억518만8,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7,791만2,280원으로 불용액은 3.38%인 2,727만5,7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비교적 큰 사업비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8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칸 시설비입니다. 불용액이 228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보식, 신규조성과 공원쉼터 조성 등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2만5,00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부서운영수용비와 홍보물 제작, 계량기 검사관련 경비와 교육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밑에서 둘째칸입니다. 일반운영비 132만9,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관리 일반수용비와 농림방제차 자동차세 보험료 그리고 1년간 차량 수리비, 유류구입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4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을 구 산불기동순찰요원으로 사역하고 우천 등으로 미사역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밑에 칸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3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수시로 소집 및 해제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위에서 둘째칸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4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지 예찰조사원 인부임과,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시설비 301만8,000원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지 인부임과 산림내 재해위험목 제거공사, 엄광산 임도변 녹화공사, 엄광산 편의시설물 설치공사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마지막 2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산림내 무단경작지 복구조림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시설비 무단경작지 복구조림공사 96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반도보라 뒷 산에 무단경작지가 집단으로 있습니다. 거기 복구공사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개금 산전체에 상당히 무단경작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부분은 금년예산은 얼마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하고 연차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규업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정봉권위원 질의하십시요.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마을정자목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통 마을 정자목을 식재를 하면서 몇년생 정도를 식재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할 때에는 대충 규격을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연수라는 것은 토질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같은 규격이라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연수는 우리는 아르 20이다. 그것은 직경 20이라고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안쓰고 규격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보통 직경 한 30㎝정도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30㎝도 하고 장소가 협소하면 20㎝, 25㎝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3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30㎝같으면 보통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느티나무가 한 200만원 정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그것이 순수한 수목값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수목 목대값하고 운반 도착값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1,059만6,000원, 양묘장 관리 인부임인데, 양묘장이 진구에 두군데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두군데입니다. 당감 양묘장하고 철도 부지 한군데 하고 두군데 있었습니다만, 철도부지는 이번에 고속철도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당감 양묘장 한군데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지금 두군데 있던 것을 양묘장에 인부임을 한쪽에 다 모았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 인부임은 양묘장에 초화를 연간 12만본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초화 파종이라든지 이것은 조금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이것은 초화생산할 때 기술인부를 쓸 수 있는 그 인부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것은 기술자들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년간 했기 때문에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래했던 경험있는 사람들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고, 다른 일반 인부들은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공식적으로 몇 명을 쓰고 있다는 답은 안되겠네요?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 몇 년간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파종할 때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파종상 만든다든지 할 때에는 그때그때 보고 필요한 사람 3명씩 더 가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양묘장에서 나오는 종류가 몇가지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1년에 6가지 해서 한 11만5,000본 자체 생산해서 우리 관내 화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신희일위원
화단에는 자체 생산이 다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자체 생산하고 가을에는 우리 기술로서 못하는 국화하고 포인세티아는 우리 공무원들 기술로서는 재배를 못합니다. 그것은 가을에 해마다 구입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우리 자체생산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만약 우리가 양묘장에서 11만여본을 생산안하고 다른데서 사다 한다면 가격이 어느정도 될까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전부 사면 가격이 저희들이 뽑아 보았는데 칠팔천만원어치 됩니다. 환가를 하면 그렇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들면 환가액 경영수익 대충 분석한 것을 보면 한 사오천만원은 경영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을 위시해서 표창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왔을 때도 이 관계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늘신희일위원
말씀 들으니까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좀 잘 하시는 직원님들 표창을 좀 주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평가는 의원님들께서 해 주십시요.
희일
신희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철
이영철위원
신희일위원님께서 하신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양묘장에 우리가 연간 생산량이 있죠? 연간 소모량도 나오죠? 우리가 대장을 잘 비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생산한 것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양묘장도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하고
소모하고이영철위원
, 나간데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송상현공 동상 화단 상하수도 요금 5만2,350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을 떠나서 화단내에 나무는 말라죽고 있는데 5만2,350원이면 이 용도는 월 기본료가 1년에 4,000원 정도해서 5만2,350원이 나왔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전혀 시설해 놓고 상하수도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치나 시설을 해 놓았다면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단내에 있는 나무나 잔디를 물을 수시로 주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요. 송상현공 화단에는 사실 최근에 심은 큰 나무가 요 근간에 몇 본 있는데 거기는 화단 시설할 때 급수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제껏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 물을 빼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 급수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물 줄 양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안빼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시설만 해놓고 기본료만 계속 준다는 것인데, 시설할 때에는 설치 목적이 화단에 있는 잔디나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물을 여기서 가져가서 시간낭비하고 인건비 낭비 할 것이 없이 거기 있는 물을 호수로 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물은 전혀 안썼기 때문에 나무가 지금 현장에는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만2,350원을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료만 주고 설치목적대로 전혀 사용을 안했다고 하면 뭐하려고 설치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금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썼던 안썼던 현장에 가면 나무가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느티나무가 조금 죽은 것은 우리가 보식하고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보식을 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결산심사이니까 쓴데 대해서 효과적으로 써달라. 이것은 아예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리고 물론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30㎝ 나무가 몇천만원씩 하는데 송상현공 내에는 금액으로 하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후 감독을 철저하게해야 할 것이 그 부근에 인근 주민들이 건축공사하면서 송상현공 동상안에 잔디에 공터를 자재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번도 관리를 안합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도 몇번 가서 건축주를 만나서 위에 자재 던져놓은 것 치우라고 몇 번 종용도 하고, 앞으로는 안놓겠다고 저한테 다짐했고, 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시설물을 훼손했으면 자기들이 변상하기로 저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또 시설물 이야기인데 그 주위에 나무로 해서 울타리를 해 놓았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지금 훼손 다 해놓았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나중에 파손하면 전부 변상하기로 약조해놓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러면 되었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담당이 나와계시죠? 가스안전담당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모 지역 관내에 가스공사를 한 이후에 도로지반이 연쇄적으로 붕괴를 합니다. 아마 하자보수공사를 한 5번, 계속 한 장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자보수를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스 안전사고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사후에 현장감독을 안해서 그렇는지 한 장소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포장만 하고, 또 꺼지면 또하고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해주어야 하는데 임시 땜질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야기하면 담당계장 어느 위치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양정 부산진여상 앞에 거기 내려오는 경사로에 지금 5번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차가 지나갈 때 밟아 터지면 대형사고가 나죠?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심사가 끝나는대로 현장확인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스공사하고, 주민지원과하고, 도로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큰 나무도 사서 심고 하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한데
한데이영철위원
개금3동 보면 철로변에 어린이놀이터 안에도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가 남아서 그런 것이예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제가 어디인지 잘.
중에
나중에이영철위원
확인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린이놀이터안에도 나무가 여남은 그루 심어져있는데 아까 수도요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직 죽이지는 않고 있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은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지역관리과 예산액은 16억1,524만9,000원이며, 지출액이 16억341만2,260원으로 불용액은 1,183만6,74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이 82만3,660원이 발생한 것은 공유재산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비보조사업비 123만1,5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1만5,58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 예산액 2억5,318만3,000원에서 2억5,081만5,4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36만7,58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 217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호우 태풍 피해복구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386만6,000원 중 170만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11만7,000원이 발생한 것은 이 보상금이 국·시비 지원금으로서 사마리오 태풍 피해 3가구에 대한 관외 경작하는 농작물 피해에 관한 보상 등을 하고 생계지원비 217만7,000원을 시에서 일괄 지원하므로 해서 국고보조금 미수령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2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적립금 5,112만9,000원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입니다. 건설행정비에서 680만5,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542만6,330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46만3,360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직원들의 여비지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107만6,7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2000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국유재산관련 경비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로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경비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국유재산관련경비는 재정경제부 잡종 재산에 대해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국유재산과 관련이 있는 변상금이나 대부료 부과, 징수, 매각처리하는데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할당해서 내보내는 경비입니다.
현재
현재김만규위원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문제인데요, 100%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파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직도
아직도김만규위원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런데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재계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연 몇 건 정도? 참고로, 대략도 좋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악된게 7,337건에 177만6,000평방미터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는 구유재산으로써 관재계에서는 778건에 6만2,582평방미터 정도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발견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년 단위로 몇 건씩 발굴된다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건 현재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재해보상금 부암3동 건축물 안전진단 및 철거비용 502만원, 그 밑에 보면 재해보상금해서 똑같은 것이거든요. 건축물 안전진단 및 철거비, 어떤 건물을 부암3동에.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부암3동에 보면, 정영택씨 옛날 건물입니다. 앞에 지금 한군데 안 모아놓고 두군데 갈라놓은 것은, 위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이 5,000만원이고, 그 밑에 자체사업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서 저희들 구비로써 49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하고, 국비를 구분해 놨는데, 안전진단은 정밀한 안전진단비인데, 재해위험지 E등급으로 판정되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는데 그게 아주 위험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 다 퇴거시키고 해 놓은니까, 그 집을 다른 사람이 경락으로 사서, 다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못살게 하니까 자기들이 다시 진단해서 수리해서 지금 안전한 집으로 현재 만들어서 입주해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오길전위원
그러니까 개인 건물인데, 위험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E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지원
철거지원오길전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까지는 그러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샀다면 철거비를 우리가 지원을.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항목은 철거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밀 안전진단비 구비가 490만원, 그 다음에 국비가 500만원해서.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원래 건축주는 어떤 안전진단이라든지, 또는 그럴 능력이 없었으니까 구비나 시비가 투입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겁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위험물로써 판정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마다 실시하는데,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전문안전진단기관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E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철거를 시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고, 이건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진단을 한.
단을
진단을오길전위원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르 주인이 나타나서 안전진단만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된다고 결정내렸지, 그 다음에는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보수하고.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살고 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혹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동이나, 구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구에서 해 줍니다. 그 외에 이주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해 주고,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노점상 야간단속여비, 이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과별로 다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야간단속여비는 작년 2000년도 것이기 때문에 주민지원과가 작년 10월에 저희들 과의 도로관리계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하반기에 주민지원과에 있는 도로관리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결산이 되어서.
양웅
전양웅위원
주민지원과에서도 130여만원의 예산이 있고, 여기도 479만원이 있고, 물론,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이쪽에 잡혔던 것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양웅
전양웅위원
위생과에서도 단속하는게 다르고, 지역관리과에서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보면, 이것을 한군데 묶어서 일률적으로 하는게 낫지, 전부 여기 붙여놓고, 저기 붙여놓고 하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점상 야간단속여비는 2001년도에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로관리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위생과에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야간단속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지역관리과에서 도로관리가 작년부터 주민지원과로 되었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런데 연관된 업무가 공백되므로써 지역관리과의 전체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여담으로 좀 편해졌습니다. 주민지원과 도로관리가 일이 많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업무의 효율성은 오히려 살렸다고 보고, 전반적인 예산은 16억1,500여만원 중에 집행액이 16억300만원, 집행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2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카메라 2대 구입을 했는데, 15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이것 디지털 카메라 1대하고, 일반 카메라 1대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재해대책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있는 발생지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현지 기록보존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 1대, 일반 카메라 1대 이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원래 예산편성은 얼마 받았습니까? 카메라 2대 구입에 대해서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당초 저희들 예산액이 150만원, 지출액도 150만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저는 왜 이것을 묻고 싶냐하면, 어떤 용도에 특수한 용도가 없다면, 일반 카메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2대가 150만원 같으면 너무 고급이 아닌가 싶어서, 꼭 고급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제가 사실 카메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만, 아마 재해위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난관리계에서 일도 많고 해서 자기들이 아마 카메라가 좋은게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카메라 위에 보면 시설비에 1,620만원입니까? 백양터널 회차로 뒤 재해예방사업. 이 장소가 어딥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당감동 백양터널 회차로 입구에서 회차로 그 위에 사유지입니다. 제가 오기 전이 되어서 사실은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만, 당초에 하상정비하고, 휀스설치를 해야 일반 내려오는 우수시 계곡에서 도로상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당초에 예산을 6,950만원을 편성했는데, 건설과에서 설계시에 사유지 용지보상 감정료 측량수수료를 안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다하는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620만원만 현재 쓴 것입니다.
지에
사유지에이영철위원
예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6,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설계시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1,620만원만 쓰고, 3회 추경 때 5,33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이 직접하신 건 아니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배수장 전기요금이 있죠? 5억625만3,390원, 우리가 배수장은 조금전에 질의할 때 네 군데라고 했습니까? 지역관리과장 김한군 펌프가 있는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는
지하도는신희일위원
우리가 몇 군데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광무지하도, 범천지하도, 전포지하도, 개금지하도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 것은 광무2호교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범천2동 철도에.
등은
가로등은신희일위원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등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4,001등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신희일위원
보안등은 각 동에 붙어있는 보안등이죠? 그것은 몇 개쯤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8,074개가 있습니다.
태서
보태서신희일위원
5억6,205만3,390원이 전기요금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되었고요. 가로등 제어기 구입 및 수리비가 2,495만원이 있고, 다음 226페이지 시설비에 여기도 가로등 무선용 제어장치 2,661만9,500원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기도
여기도신희일위원
현재 보면 제어장치가 나오거든요. 무선용 제어장치 2,619만5,000원이 나오고 현재 이쪽 부분에 보면 가로등 자동제어 구입 및 수리비해서 2,495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기 두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조명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뒷 부분에 있는 것이 추경 때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로등
가로등신희일위원
무선용 등 제어장치 2,619만5,000원은 추경 때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앞에 22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때 2,49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가로등 제어장치 구입 및 수리비라고 했는데 신설구입한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다음
다음신희일위원
시설비에는 2,619만5,000원 이것은 몇대쯤 됩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이 때는 이천 얼마가지고 20대밖에 안됩니까? 주조정장치가 가격이 많이 나옵니까?
렇게
그렇게신희일위원
가격이 많이 갑니까?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담당자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가로등 표찰제작은 1,009만4,500원이죠?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이 4,001등에 표찰이 다 붙었습니까?
답만
대답만신희일위원
예 하지말고 4,001등에 표찰을 만들어서 다 붙였습니까?
데는
빠진데는신희일위원
없어요?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그렇고, 그 위에 보면 가로등 신규설치가 있죠? 4,800만8,360원 이 가로등 신규 설치는 어디입니까?
에서
롯데에서신희일위원
한 설치비 아닙니까? 모양이 틀리던데, 롯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롯데 18등은 제작한 것이 일반 가로등하고 틀리더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에서 롯데가 들어왔으니까 가로등 가격도 많이 들여서 좋게 만들어 준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외국인이 아무리 많이 다니더라도 롯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롯데에 가로등 18개 신설된 것 보면 다른데 보다도 가격이 우리 눈의 시각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다른데 보다 1등에 3배 이상 간다고 보는데 그 가격이 1등에 얼마씩입니까? 18등의 값이 4,800만원.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개금여중이나 도로개설지도 롯데하고 똑같은 모양을 했습니까?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일반 가로등을 만들어주는데가 있고, 특별히 롯데라고 모양이 다른데 보다 가격을 몇 배나 더 주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배나
두배나신희일위원
되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 아닙니까?
롯데
롯데신희일위원
자체에 부담을 시키면 안됩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돈쓴 것이니까 질의할 것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김태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없는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경기지역의 폭우 피해 현황을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감전사고가 인명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데 우리 지역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현재 문제는 없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끌수는 없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가서 tm위치를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럼김태하위원
위험요소가 있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리도
우리도김태하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번에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더라고요.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1억5,700여만원의 예산중에서 1억5,6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내역에 보면 주민건의 및 취약지 보안등 설치, 가로등 신규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가로등 이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가로등 이전은 없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하루 약 1만여명의 학생들이 오가는 1m 보도입니다. 1m 보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등이 아니고 전포로 산복도로 옆에 양정지역에 보면 학생들이 거의 못다닐 정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미 내역은 있지만, 가로등 신규설치는 위치를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이미 가로등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참고를 해서 1m도 안되는 보도 한 복판에 가로등이 있다면 이것은 도로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가로등이 어떤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 예산도 향후연도에는 편성시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재해대책기금 2억400만원있죠? 다음에 223페이지 보면 적립금 중에 재난관리기금 5,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221페이지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부산진구 재해대책 운영조례로 되어 있어서 최근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말하자면 재산세 등의 수입 결산에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유치하고 있는 것이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같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0분의2를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50%는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50%는 반드시 적립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재해대책기금은 2억1,4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1억7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장, 신희일간사와 사회교대)
희일
신희일위원장대리
사회는 사정상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신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의 2000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액은 7억3,815만6,000원으로 총 집행액 7억990만6,750원, 사고이월비 1,618만8,000원을 뺀 총 불용액은 1,206만1,25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기획행정 불용액은 207만2,190원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0만5,370원 일반운영비 120만1,780원, 여비 78만5,010원이 남았으며, 주차장 관리 불용액은 55만200원으로, 일반운영비 6만2,860원,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47만4,340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질서관리 불용액은 672만9,860원으로 일반운영비 271만5,97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9만220원이 남았으며, 운수행정 관리 및 주차장 과징관리 불용액은 18만8,910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 시설 불용액은 부암3동 협성아파트 앞 보차도 경계석 설치공사와 시 하수관구 공사의 중복으로 인한 사고이월금액 1,618만8,000원을 뺀 각 단위공사별 공사집행잔액으로 189만90원이 남았습니다. 평소 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장대리
그러면 22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자산취득에 불법주·정차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2000년도에 199만9,800원 수혜되었는데, 카메라 몇 대 정도 구입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카메라를 10대 구입했습니다.
나가
하나가김만규위원
19만9,980원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카메라 구입 예산 확보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때는 전액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못되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전에 2000년도에 일반 카메라 구입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카메라 구입이 2000년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가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들은 사람들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비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근근히 사용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 카메라를 사용하는 단속요원들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카메라를 새로 구입 안하고도 쓸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마지막 페이지에 소규모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1,910만원을 사용했는데, 소규모라면 길이가 가령 몇 미터 정도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보면, 미끄럼방지시설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군데, 길게 여러 곳에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극히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차량통행으로 인해 마모되고, 곧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치재료가 일부 모래 아닙니까? 이것이 노면에 흩어지면서 오히려 미끄럼이 더 촉진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좀 내구성있는 미끄럼방지시설이 될 수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 저희들에서 표준시설하는 표준을 저희들에게 내 주면서, 대충 타 시도에서 하는것을 보니까 이런게 좋더라면서 협조를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타 시도도 견학을 해서 더 견고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한번 해 놓으면, 몇 년만에 교체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체 보다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지역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한달도 안 되서 그냥 파손이 되버려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서 튼튼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규위원님!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 하단부분에 불법주·정차단속원 근무복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춘추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습니다. 다음에 방한복이 또 있습니다. 해서, 근무복은 저희들이 32명에 대해서 3벌씩하고, 방한복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 또 계절별로 바꿔줘야 되어서 모자가 79만원이 있고 해서 총 근무복이 950만5,500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영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이게 지금 총 몇 명이라 했습니까? 지금 확실히 32명이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그랬고, 지금은 14명밖에 없습니다. 이건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때는.
에는
당시에는황영규위원
32명이고, 지금은 14명이면 그러면 32명이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예산이 총 950여만원이죠? 그럼 여기에 방한복 사는데 모자는 이 안에 포함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모자도 별도로 32명에 대해서.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아니 이 금액에 모자가 포함되었냐고? 분명히 아닐건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단속원 근무복에 대해서 근무복이 춘추복, 하복, 동복해서 907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방한복이 5만원씩 해서 32명에 대해 편성되었고, 모자가 만원씩해서 32명.
예.
명히
분명히황영규위원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23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피복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58명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12명이 줄어서 4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당초 696만8,300원을 편성했는데, 그 나머지 집행을 저희들이 12명을 감소해서, 잔액이 포함되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99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가 217만원 남았고, 야간급식비가 135만원, 피복비가 46만8,000원 남았습니다. 총 399만원이 남았습니다.
금은
지금은황영규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41명입니다.
초는
당초는황영규위원
58명인데 지금은 41명이다. 그동안에 공백이 왜 많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충 이 정도 소요된다하면, 그래 보내주는데 수급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또 제대를 하면.
어요
됐어요황영규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은 우리가 5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인원이 지금 나머지 41명 공제하면 얼마죠? 17명 정도.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올 2001년도 지금 7월 현재는 41명이지만, 이 예산이 종료될 당시에는 46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남은게 이거라는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양웅위원님!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에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사용가능한게 20대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총 몇 대에서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20대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총 20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전양웅위원
대략 얼마치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2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십구만구천 얼마 정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2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카메라 수리비가 백사십몇만원 나왔는데, 이게 1년 쓰고 수리한 겁니까? 몇 년 사이에 수리해서 이래 나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년차도 있고, 2년차도 있고, 사용따라 다른데, 예산편성시 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촬영하는데 이 카메라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면, 한 20년 정도의 사진찍는 양을 저희들이 찍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교한 기계가 되다보니까 고장이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것은 많이 찍어도 2년만에 고장나는게 있는가하면, 어떤 것은 1년에 몇 번씩 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디다. 그런 고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한춘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한춘입니다. 언제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신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7페이지부터 245페이지이고, 특별회계는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총 예산현액은 34억5,804만8,580원으로 이 중 27억3,584만380원이 집행되었으며, 6억7,749만4,160원은 명시이월, 4,192만원은 사고이월되었고, 279만4,0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각종 서식 유인비 등 158만9,82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0만8,210원 등 총 279만4,0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의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070만2,480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2,878만2,180원, 240페이지입니다. 직원국내여비로 2,998만원을, 시책 및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512만6,290원을, 일반보상금은 457만6,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전산개발비는 건축행정정보화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구입으로 4,55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무허가 업무증가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로 11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정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4억4,707만5,460원을 집행하였고, 6억7,749만4,160원은 명시이월, 4,192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36만3,9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8,440만50원을 집행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5억7,749만4,160원을 명시이월시키고, 99년도에 명시이월된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104만9,3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8억8,267만5,41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비 1억원은 명시이월시켰고, 99년도에 명시이월된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중 3,807만700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의 기타회계 전출금 2억8,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발행 원금상환으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6,577만7,89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3만1,110원입니다. 244페이지의 여비는 개별공시지가조사 직원의 국내여비로 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 1,762만6,020원이 집행되었고, 일반보상금 291만4,64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근무복 구입등으로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지적도면 수치화일 제작비로 137만7,640원을 집행하였으며, 2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1대 및 프린터기 7대 구입비로 1,178만7,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억536만9,000원 중 5억461만1,470원이 집행되었고, 75만7,530원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등기부등본발급,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41만9,1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75만6,900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구유지매수신청이 감소하여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 5억219만2,370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발행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이자 2,059만2,370원과 원리금 상환액 4억8,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장대리
그러면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규위원!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23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1차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지급금액은 199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산출근거는 건축조례에 면적별로 대행수수료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황영규위원
건축주가 구청에 들어와서 접수를 하면 구청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안하고 대행을 한다는 말이죠?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
대행업체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대행은, 허가나 사용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허가시나 사용검사시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나 설계를 한 사람이나 감리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사가
건축사가황영규위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다는 말이죠?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은 인쇄를 하죠?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만약 건축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은 실제 현장에 안가보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네요? 이 분들 말을 믿고 하네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모든 행정이 건축담당공무원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사 사무실에 위임을 일부 해놓고 있습니다. 위임해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건축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건축허가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또 사용검사도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이 분들이 보고하는데 따라서 부산진구청에서는 거의 따라가죠.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법률에서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한번 나가는데 출장비가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영규위원
얼마씩 해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금액은 하여튼 얼마안됩니다. 1,500원에서.
한번
한번황영규위원
나가는데.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당해건에 대해서.
영규
황영규위원
1건당?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수수료는 아주 경미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1건당 1,500원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1,500원도 있고, 많은 것은 몇만원됩니다.
내가
내가황영규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건축조례 수수료 금액기준표를 복사해서 1부 드리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주로 보상관리하는 예산인데 99년도 이월분하고, 2000년도 이월분 합해서 7억1,940만원인데, 2001년 현재까지 이 돈이 전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전체는 다 집행을, 올해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집행이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산이
계산이김만규위원
안 나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연결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1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새 예산이 투여 안 되고 있으면 이것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과 소관의 공사 진행은?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지금 조기발주라든지, 여러가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보상
보상김만규위원
관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전산개발비 4,554만9,000원이죠? 본 예산이. 지출액도 4,554만9,000원, 건축행정정보화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하고 세가지인데, 이 물품은 조달청 구입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또는 그렇지 않으면, 허가민원과에서 직접 시장에서 구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오길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전체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일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고, 집행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4,554만9,000원은 우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오길전위원
그러면,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 때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그런 부분입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이것은 1회 때.
길전
오길전위원
1회 추경 때 4,594만9,000원.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1회 추경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수정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7,682만5,000원으로 책정했다가 추경 때 수정해서.
하고
집행하고오길전위원
쓴 것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쓸 수 있는 것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쓸 수 있는 액만 제외하고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삭감했습니다.
감을
삭감을오길전위원
한 액수라는 말이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오길전위원
됩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결산검사하고는 조금 같은 맥이 아닙니다만, 우리 구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몇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양정에 러브호텔 진정내용을 대충 아시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해를
이해를오길전위원
돕기 위해서 보도된 내용을 대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충 줄거리만, 부산동부교육청이 유해시설 건립이 엄격히 규제된 학교정화구역 내에 러브호텔 건립허가에 동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해당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부산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에 열린 학교정화구역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부산진구 양정1동 363-45번지 일대 7층 규모 연건평 500평, 이 부분만 제가 답변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지요? 정화위원회는 교육청 내에 심의를 할 때 필요로 한 정화위원인 모양이죠? 거기에 구성요원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순수 민간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보면, 학교보건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학교보건법 용어 그대로 학교의 보건향상이라든지, 학교환경 저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규제라든지, 선도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민간인이나 교육청에 일부 간부들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우리 구청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허가는 2월달에 우리 구에서 하셨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러나
그러나오길전위원
해당 지역주민들은 건립부지 인근 도로의 양정원광유치원과 동의중학교, 부산진여고, 부산여자대학, 동의공업대학 등 학교시설 10곳이 밀집, 하루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러브호텔 영업이 본격화될 경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민 300여명이 연대 서명, 건축허가 철회 진정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만약에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아까 위임사무가 건축사무소로 위임한 사무도 있고,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는데, 만약에 이 허가가 만약입니다. 잘못되었다고 가정할 때 우리 허가민원과장이나 담당 부서에 징계나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허가가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특히, 동부교육청은 러브호텔 예정지로부터 180m와 195m 떨어진 곳에 각각 원광유치원과 부산여자대학이 있는데도, 건축허가에 동의해 말썽이 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시설로부터 200m 이내를 정화구역으로 지정해, 러브호텔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건립 또는 입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0m 이상이 된다고 허가를 했겠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학교환경보건법에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을 학교로부터 200m 이내인 경우에는 학교환경에 일단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내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의를 해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허용하고.
길전
오길전위원
200m 미만이라도?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미만이니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안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 지금 문제는 200m 이내 정화구역으로 러브호텔이 문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보도에 의하면 180m, 195m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라든지, 건축사에서 아까 업무를 담당한 그런 서류만 보고 허가를 해 주고 직접 나가서 거리를 측정해 보거나 그러지는 안하지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조금 전에 오길전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200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200m 이내에 있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본다는 말입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거기는 통학로도 아니고, 180m, 아니면 190m 되니까 그것은 학교환경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절차상의 서류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를 해 준 것이다. 실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서 그걸 확인하거나, 서류를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학교환경에 지장이 있고 없고의 판단 권한이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다 그래도 제가 가서 봐도 저한테 권한이 없고, 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건.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는데, 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허가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하고 자로 재고 판단할 그런 것은 아니다?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서를 내고 한 이러한 상태인데, 만약에 어떤 건축법이나 그 지역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실제로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별 문제되는 일은 없겠네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당연 안 그렇겠습니까?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이런 민원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개금하고, 양정1동하고, 두군데서 러브호텔 때문에 진정을 하고, 주민들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했을 때 각별히 관심과 신경을 썼을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 된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도록 허가를 해 줬다가 남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한 일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허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위원회나 허가절차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구에서 허가를 했다가 취하하는 그런 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 안 있습니까? 고양시인가 전국적으로 러브호텔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좀 허가신청을 했을 때, 가능하면 좀 연기를 한다든지,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규제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7월1일부터 됐습니까? 언제부터 규제가 되지요? 러브호텔이라든지.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위원님의 어떤 질의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공무원으로서도 법으로써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서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으로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이 허가처리, 허가거부를 부당하게 해서, 그 부당하게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소송에 의해서 다시 책임추궁이 돌아올 것이 예상이 됨에도, 그걸 무조건 맹목적으로 불허한다든지 할 수는 없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규제법이 언제부터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7일부터는 주거환경,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입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허가권자가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건축위원회에 심의해서 건축위원회에도 아! 그 말이 맞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7일부터니까 오늘, 내일 모레부터는 가능하다. 모레부터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로부터 우리 부산광역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50m 이내에는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개정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시행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차라리 우리 허가부서에서 일하기가 편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허가가 법에 가능한데도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불허하는 것도 소송에서 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불허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이 처신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깊은 말씀은 사석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허가민원과에서 무슨 크게 허가를 취하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별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데 안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공무원이 어디 자기 죽을 일을 하느냐,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허가를 취소를 받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여러분들이 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대규모 구나, 또는 교육위원회나 시청이나 가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해서 결산검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제가 몇 말씀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법대로 했다 하시고, 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데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민원이 발생안하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조금전에 물었습니다만 이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갔다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허가민원과로 갔다는데 부산진구에 공중화장실 등록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현재 자료를 지참을 못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내주세요.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춘
정한춘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신희일간사, 신정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
신정수위원장
다음 건설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53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 245억663만7,320원 중 집행액은 195억2,196만7,050원, 2001년도 이월된 액은 46억5,305만2,430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인가 보상 공람공고 등 기간소요와 보상협의가 장기화 되어서 보상금 수령이 적다는 사유등으로 수용재결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3,161만7,8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예산과목 세항별로 나누면,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26만20원 , 지역개발분야에서 1,213만1,950원, 하천관리분야에서 943만2,130원, 도로건설분야에서 3억979만3,740원입니다. 도로건설분야 집행잔액 중 고액잔액 사업장은 당감4동 774번지 도로개설공사에 9,746만10원, 전포동 대동아파트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2,312만4,400원이며, 기타 23개 사업장에 대한 집행잔액 8,920만9,33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공람공고료, 도면복사 등으로 집행하는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시설조사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등으로 예산액 1억2,553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956만9,980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은 9,570만원, 집행잔액은 26만2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는 구, 동 주민편익사업비로 예산부서의 통제하에 구청장 결재를 득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서 구 소관 6억원, 통합동 1억4,000만원, 기타 동 6억3,0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총합해서 13억7,000만원, 집행액은 13억4,266만8,050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520만원, 집행잔액은 1,213만1,950원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주요사업내용은 부전1동 347-40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외 81개 사업으로 측구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도정비공사, 복개도로 정밀진단용역, 방호벽 설치, 비상급수시설 보강, 우수받이, 석축공사 등으로 재해위험지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주로 사용하였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천관리분야 예산으로 관내 하수시설을 정비하는데 투자하는 예산으로 예산액 9억1,203만원입니다. 집행액은 7억7,259만7,870원이며 명시이월액 1억3,000만원, 집행잔액은 943만2,130원입니다. 주요사업예산 중 시비보조로 하수양여금사업에 부전1동 신신호텔 주변 하수정비공사외 10개 사업장에 3억1,950만6,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부전천 복개로 안전진단용역비로 4,129만6,600원, 하천하수구준설공사 외 4개 사업장에 4억1,179만4,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도로건설분야는 건설과의 주된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각종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소송관련토지 배상부분 등으로 예산액 220억9,907만7,320원, 집행액은 173억7,713만1,150원입니다. 2001년 이월 총액은 44억1,215만2,43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 집행은 8억9,217만470원 중 내역은 시간외 수당에 4,903만7,920원, 일반운영비 1,718만8,930원, 국내여비로 1,910만원, 업무추진비 389만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 54억1,839만7,270원 집행내역은 구 양정2동사에서 시청간 도로확장공사에 9억3,977만480원, 기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62페이지 자체사업비 118억6,951만6,410원 집행내역은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사용료 등으로 지급하는 배상금 3,201만7,370원, 시설비로 육교도색공사외 49개 사업장에 118억3,522만3,140원 시설부대비로 227만5,9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5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가야2동 21통 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 본 예산은 예산액이 6억5,176만4,180원인데, 지출은 4억6,124만6,010원이 되고, 명시이월이 1억9,051만8,170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지금 이 집행 4억6,000여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게 4억6,124만6,010원은 2000년도에 지출된 금액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2000년도에 지출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미개설된 지역이 있지요? 거기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 건물 1동이 미철거가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을 하고, 본인이 계속 거부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 과에 와서 전체 보상요구를 하다가, 또 부분철거를 요구하는 등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부부가 같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보상수령을 할 의사를 비치고, 공사를 한 1개월 정도 연기를 해 주면 보상을 수령하겠다는 각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들이 성격이 강직하고, 또 우리가 강제철거를 했을 때 불상사가 날 우려가 있어서, 그 의사를 존중하기로 하고, 각서를 받아놓고 1개월 정도 공사를 연기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과장님! 이런 각 동에 포괄사업, 주민편익사업 등은 실시하기 이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은 구청장님 주민편익사업이 있고, 동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동 주민편익사업은 동에 저희들이 사업자선정의뢰를 받아서, 그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구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사업장을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설계해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서를 썼지만, 그 이전에 비단 이번 이런 관계 뿐 아니고, 시행하시면서도 사전에 동료의원들에게 모든 일들이 그 결과를 즉시 이야기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해당 의원들이 물으면 그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동편익사업이나 구청장 편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편익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하고 협의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이 좀 안 했다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황영규위원
건 필요 없고, 내 말은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있죠
있죠황영규위원
? 내가 알기로는 개중에는 하고 있는데도 있고, 개중에는 해당 의원들과 협의해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 놓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경우도 저는 간접적으로 알았지만, 이 가야2동에서 일어난 사항들은 해당 의원에게 몇월 몇일날 누가 와서 각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해당 의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의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오늘 제가 처음 듣는데, 이런 일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해 놓고도 하긴 하지만, 실시하기 직전에 한번 더 예고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게 서로간에 예의를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직전에 몇일 앞세워서라도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 말씀 드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도 제가 묻지 않으면 아마 과장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갈거예요. 이로 인해서 도로가 가야하고 개금하고 아직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아주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없고, 오늘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하필 이 가야동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의원들에게도 공히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개금3동 603번지 일원 암거설치공사 6,300만원, 그 위치가 어딥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 사업장은 주례하고 사상하고, 우리 구청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하천, 그겁니다.
이것
이것이영철위원
언제했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작년 10월경에 개금3동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작년
작년이영철위원
10월에 했어요? 확실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10월경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배상금 등에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사용료 지급해서 약 640만원 지급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사용료는 옛날에 수년전에 도로화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도로화는 되어 있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사유지주가 법원에 소송을 내서, 내 땅에 대해 공동으로 쓰니까 보상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건
이건김만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게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5건 정도 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2000년도에 5건이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2001년도도 이건 좀 있겠네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5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46억5,300여만원이고, 불용액이 약 3억3,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문제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6억5,000여만원인데, 아까 답변 중에 보상 협의나 지연이나 주로 공기지연 등으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예산 편성시에 대충 이런게 구상이 되어있었다면 보상협의나 공기지연 이런 것은 적극성을 좀 띄면 사업은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면,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치는데, 이 때 예산이 많이 이월된 것은 그때 추경에 교통특별회계가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그 기간이 소요되어서 명시이월이 많아졌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당해 연도 2000년도는 추경 예산에 특별회계 부분이 이쪽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소에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그때그때 집행해 주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지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에 대충 모든 사업은 구상이 되어 있는데, 공기지연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예로 어떤 동에 1,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그 서류 절차가 업자한테 설계도면이나 확인절차, 약 3개월 걸렸습니다. 구청에 오니까, 동사무소 가라, 동사무소 오니까 허가민원과 가라, 허가민원과 가니까 건설과 가라,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하는데 3개월이나 걸렸고, 업자가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이 공사,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서류절차상 기간이 너무 길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서류를 간소화 시킨다든지, 행정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일반 건설공사가 그렇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 다 되었는데, 거기 주민자치센터 시설 중에서 샤워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이미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그 공기가 3개월 걸렸습니다. 이것 지난 1월달에 이걸 승인받고, 통과시켰는데, 현재 7월인 현재까지도 지금 이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상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다든지.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건 저번에 동에 비품 사 넣는 그것 말씀이지요?
정수
신정수위원장
아닙니다. 체력단련장에, 제가 저희 동에 비근한 예를 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지적한건데, 공기지연이라는 이 문제를 제도상이나 행정절차상으로 좀 간소화해서 그때그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략히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시냐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가 설계하면 바로 총무과 계약이 되어서, 계약하면 일주일 내로 착공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상이나 어떤 민원이 없는한은 바로바로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마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본데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설계해서 총무과에 내려주면 7일내로 착공계 들어와서 바로바로 작업 착수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 모양인데.
정수
신정수위원장
특별히 예산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공사비가 아주 과다하다든지, 몇십억이 드는 공사도 아니고, 1,000여만원짜리 공사를 지금 7개월이나 소요한다는 것은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지 이 문제만 아니고, 이 건으로 해서 다른 건들도 업무상 허가민원과라든지 서로 업무 연계가 안 되가지고 이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간략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돌아가서 파악해 보고,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약 7억6,000여만원인데, 명시이월은 이해가 갑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용을 대충 설명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왜 묻는가하면,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에 이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사고이월이 그 때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또 당초 예산 확보되었던 것이, 이것도 추경 예산 확보되어서 계약이 된 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계약이 안 된 것은 명시이월이 되는데, 계약된 부분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상 7억6,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추진을 했는데, 대부분 다 지금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4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보상해결이 안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다행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마무리되고, 4건만 해결이 안 되었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명시이월은 사업을 다음 연도에 계속시행을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은 사고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편성 못했다면 사장된 예산입니다. 또 다음 연도에 와서 사고이월은 사고로 인하여 사업예산편성을 못했다면 사장된 예산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 다음년도에 와서 이월되더라도 사고이월은 이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같으면 1년동안 이 예산을 썩혀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4건만 되고, 나머지는 실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전체 불용액 3억3,0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 262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여기 3억500만원입니다. 건설과 불용액의 거의 다를 여기에서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비에 2억9,900만원, 자체사업 하나만이 거의 건설과 전체 불용액을 거의 다 차지한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할 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만큼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에 적극성을 안 띈 것이 아닙니까? 262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3억3,000여만원이 건설과 전체 불용액인데 자체사업 하나에 3억5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면 건설과 거의 이 자체에서 하나로 차지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공사장에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사업장이 특별하게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정수
신정수위원장
2개 사업장이 어느어느 것.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은 집행잔액이 소액이고, 2개 사업장이 고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당감4동 774번지 도로개설공사에 9,74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마지막 20m 공사를 하는데 마지막 필지가 너무 커서 그것을 보상을 다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고, 전포동 대동아파트 진입도로 토지매입비가 1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265페이지 두 번째 줄 전포 대동아파트 진입도로 공사 여기에서 돈이 2억2,312만4,400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감정을 대지감정이 될까 싶어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감정을 해보니까 도로로 감정이 되어서 감정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 2건에서 크게 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지금 이 건수가 한 30여건이 되는데 이 2건에서, 당감4동 774번지에 9,000만원이 남았고, 전포 대동아파트 진입로 개설부분이 1억2,000여만원이 남았고,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던 예산편성을 할 때 거의 구상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약간 수치는 안맞아 떨어지더라도 거의 구상이 되어 있다면 이만큼 많이 남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아무튼 결산심사의 범위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편성시에 유효적절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사치를, 똑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좀 심도있게 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에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심사과정에서 몇몇 답변 공무원이 소관 업무현황 파악 및 결산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질의에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둘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업무집행의 자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순수불용액이 99억8,300여만원이나 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예산 전용제도 남용과 이월액의 과다발생으로 예산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좀더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결산심사를 예산편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