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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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상원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23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구정을 되짚어 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대상 사무가 제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처리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얼마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상원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원

김상원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실 이종옥위원장님과 이상재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개원된 지도 벌써 10주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유성구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제일주의의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에게 신망받는 바람직한 의정상을 심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첫 번째 정례회를 맞아 집행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복지향상의 디딤돌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그 동안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행정 실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의 요구하시는 자료 및 질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구행정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위원님들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타와 충고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구정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제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6일 사회산업국 국장 나인순 산업경제과장 김영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복지과장 구본우 위생지도담당 김영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국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 과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부구청장 퇴장

10시10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질문에 앞서 금년에 90년만에 한해가 닥쳐서 우리 유성구가 농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내기를 미처 못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산업경제과 전 직원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인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밤잠을 설쳐 가면서 많이 수고하신 거 인정은 합니다마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지역에 93년도에 엑스포행사를 개최해서 유성천 맑은 물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관정을 판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모내기를 물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우리 온천1동 관내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소방차 뭐 군 지원,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일찌기 대처를 했으면 노인들의 아픈 가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유성천 주변에 여덟 개 공의 중형관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폐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 물 공급을 못한 관계로 많은 주민들이, 농님들이 안타까움을 보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일찌기 우리 의원님들이 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초봄에 현지답사를 해서 전기만 공급하면 다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이 어려울 때, 정말 물 한 모금을 아쉬워 할 때 옆에 관정이 있음에도 그 관정을 이용 못하는 그 심정이야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게 현재로써는 건설과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산업경제과 따질 게 아니라 이런 때는 정말 서로 과 연결이 되어서 그 관정을 이용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 전기공급이 일반 전기료 되어서 전기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거 같은데요. 그거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농업용 전기를 활용을 한다면은 전기료도 좀 저렴할 뿐 아니라 위급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관정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일임을 하셔서 그 관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농민들이, 몇 개 지역의 농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걸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국장님도 현지답사를 하시고 과장님도 답사를 하시고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한 4,5백미터 되는 지역에서 유성천을 포크레인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실정 하에서 관정이 그냥 놀고 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 기회에, 또 금년에 가뭄이 오지 말라는 법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정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해에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구암지구는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개발한 관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몇 개는 사용을 못하고 하나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일대를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경장농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전기도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한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앞으로 나오면은 우리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관정은 중형관정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맑은 물 흘려 보내기 위한 차원에서 시공이 된 것이 그 관정을 이용함으로써 그 주변의 주민들이 식수가 고갈이 되어서 아마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고 또, 전기료 관계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사용을 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잘 좀 관리를 하셔서 농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폭설이 내려 가지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도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산업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이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사실 농민들 배움도 적고 또, 시간도 바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적으로 그 때 당시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준비가,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민들 상대로 복구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좀 간소화해서 또 그 시기에 빨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그렇게 여의치를 못합니다. 영세농민들이 조그맣게 하우스를 지어서 생계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하우스 몇 동 주저앉으면은 몇 년간 빚더미에 허덕이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조금 능력이 있어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재정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인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구가 가능합니다마는 그것도 저것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복구조차 못해서 정말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농민들의 보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사실 지금 농민들치고 빚 안진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살기 위해서 또 자기 위해서 그거 하다가 그런 일이 있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농촌지역의 어려운 농민들 구제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번에 폭설피해 해 가지고 저희 관내가 농가가 한 489농가가 이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절차가 굉장히 사실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한번 주고 나면은 꼭 사후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계법규상의 첨부서류가 많이 붙어야 만이 돈이 인출이 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참,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는 다소나마 많은 어려움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좌우간 현재 복구가 지금은 농번기라서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11월 말까지는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문제는 현재 농림부에서 보상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단위에서 별도로다가 보상을 더 해 준다는 것은 조금 타 구라든가 타 시·도와의 형편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피해를 입은 농가가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가급적이면 서류도 간소화를 시켜서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까지도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과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마침 산업경제과의 관정 이야기가 나와서 관정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호남고속도로 방음수림대 조성 당시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관정을 하나 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변에 심은 나무들이 물을 적절하게 흡수할 없기 때문에 인공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서 그 동안 3,4년간 잘 써왔거든요. 지금 현재 나무들은 적절하게 뿌리를 내려서 관정의 도움 없이도 잘 자라는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 3월 경에 호남고속도로 관정에 인근한 농민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관정을 안 사용하게 되면은 이관을 시켜서 본인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공동작목반을 구성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도록 하겠다. 대신 전기세는 수요자인 본인이 부담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비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죠. 도시과장은 더 이상 관정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관정이 농민에게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은 개발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제가 미처 사실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딘가를 모르겠는데요. 호남고속도로변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도시과 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물론 이제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시기를 엄청 놓치신 거예요. 여태까지 이게 안 되었다면은. 금년에 얼마나 비가 안 와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 분이 만약에 시기 적절하게 이 관정을 이양 받았다면은 아주 고맙게 잘 썼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부서간에, 제가 느낀 느낌으로는 부서간에 약간 공조가 안 되더라구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상당히 제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잘하셔 가지고 마감을 해 주시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바로 도시과에 저희들이 알아 봐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산업경제과 자료 맨 뒷장에 있습니다. 8번 되겠습니다. '잡수입 과징현황' 에서요. 지금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 학자금 반납액, 국유재산사용료 중에서 2000년도 분인데 과장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이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 말씀이신가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 밑에 세 개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요. 세 가지 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은 다섯 건인데, 이것은 농지계획서를 냈을 때 이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입니다. 현재 다섯 건 중에서 세 건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 두 건이 남아 있습니다. 학자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해 가지고 잘못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유재산사용료는 구거용지 점용허가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한 사용료인데 이것이 현재 프로테이지가 좀 낮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서라도 금년 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액 징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은 그런 노력으로 징수를 하면 되는데요. 국유재산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해지시켜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국유재산사용료는 저희들이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땅을 쓰면서 내지 않는 부분들은 바로 환수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우선 좌우간… 물론,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법적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취소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지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빨리 징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과별로 한 개 과씩 나가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위원장

전체로 하세요. 과장님 다 나와 계시니까. 과별로 하지 말고 국장님이 전체 답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 거나 질문을 하세요.

현관

신현관위원

일단 산업경제과는 됐구요.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빠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인데요. 농업경영인 단체가 들어가는 보조금 관련해서요. 보조금이 425만원이 이게 언제냐 하면요. 2000년 7월28일부터 29일까지 한 행사에서 농업경영인협의회에 나간 보조금이 대부분 다 식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서나 나중에 처리된 부분이나 보면 대부분 다 식비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 보조금을 타다가 이렇게 다 식비로 활용을 해도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여기 농업경영인유성구협의회에 회원들이 124명인데요. 현재요. 이것은 동구수련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연찬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날 비용이 거의가 사실 밥값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밥값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뭐 '밥값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연찬회기 때문에 밥값으로 지출한 것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모든 단체가 연찬회를 열면은 보조금 타다가 다 이렇게 식비로 다 써도 가능합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봐 가지구요.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시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지금 이 단체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신청을 했을 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 해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우선 검토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요. 사업계획이 연찬회인데요. 연찬회라는 제목을 붙이면 다 식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만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불합리한 내용은 앞으로 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좋습니다. 뭐 계획서도 그렇게 나왔고 계획이 있었으니까 인정을 해서 그 쪽에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국장님이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실 때 보조금을 받아다가 그 단체가, 뭐 다 식비입니다. 식비 외에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물론 간식비도 식비로 보여지는데 100% 다 식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거기에는 뭐 연찬회를 하면은 강사수당도 줘야 할 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인쇄물 제작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플랑카드도 제작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부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꼭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제가… 그걸 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좌우간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관

신현관위원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사업내용 같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한번 지양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부분은 됐구요.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자연보호유성구협의회가 기존에 보조금이 계속 매년 지출이 되고 있었구요.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단체가 또 생겨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2000년도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두 단체가.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서류를 뒤적임)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두 단체가 지금 되어 있구요. 또, 환경기동순찰대라는 게 새로 생겨서 지금 2001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 산하에 세 단체가 올해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맞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 단체가 대동소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는 한 단체의 문구만 일부 교정해서, 사업목적이 문구만 일부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뭐 그렇게 봉사하는 단체가 자생적으로 많이 생겨서 자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 라는데 대해서는 저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구요. 이렇게 보조금이 한 과에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같은 목적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단체, 이제 세 단체가 결국 보조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통합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한 단체만 준다든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각 동마다… 지금 이게 지역적으로 분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자연보호유성구협의회는 계속 오랫동안 해 왔던 데구요. 나머지 명예환경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전민, 구즉, 신성 도룡일부, 뭐 신성 이런 쪽에 근거를 두고 있구요. 환경기동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온천1동 지역이 주 회원들의 명부가 거의 주 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뭐 진잠도 하나 따로 생기고 이렇게 동마다 해서 다섯 개, 여섯 개가 생기면 보조금 다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유성구협의회는 이것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보호협의회는 이게 오늘 내일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 아마 각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성이 있는 그런 단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환경순찰대유성지부도 현재 지금 중앙에도 있고 각 구에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만 없다가 이번에 이제 회원 한 55명으로 해 가지고, 윤영구씨가 대표로 해 가지고 이번에 조직이 된 단체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성구주민환경감시단은 잘 아시겠지만 저쪽 전민동에 회원 한 40여 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 저희들 입장은 물론,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면은, 보조금도 많이 달라고 하면은 안 줄 수도 없고 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은 NEO단체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현재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 의식이 깨고 국민들도 그 단체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잘못되는 점을 고친다는 이런 차원에서 현지 지금 NGO단체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 단체를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겠는데 다만, 두 단체는 아까 얘기대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체고 주민환경감단만 우리 고유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급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급을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그런 단체 같습니다. 다만, 아까 신위원님께서 각 동별로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지급을 해 주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단체가 만들은 뜻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같은데도 여러 단체를 다 지원해야 됩니까? 굳이.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이런 얘기는 제가 안 드렸지만 환경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대전에만 뭐 전체적으로 봐도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녹색연합이라든가 갑천살리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천살리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목적들이 거의가 큰 목적은 같고 다만 세부 곁가지 목적이 조금 틀린데 이러한 목적이 공동의 이익에 합치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부분은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구요. 수통골화장실 관련해서요. 정비계획 중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베이비 부스, 파우더룸, 음향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좋은 화장실을 꾸미는 건 좋겠죠. 그렇지만 음향시설을 해 놓았을 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음향시설을 해 놓았을 때 음향시설의 보전이, 거기에 뭐 24시간 관리자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달도 못 가서 도난이나 파손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요. 저는 일종의 전시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음향시설이?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수통골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약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게 되는데 시에서 돈을 4,500만원을 시비에서 줄 때는 현재 지금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가 화장실에 앞으로 뭔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화장실문화협의회까지 현재 시에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시가 전국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평가를 해 보니까 제일 작년에 꼴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문지상에서도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좀 뭔가 다른 데도 파급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 각 구별로 화장실을 하나씩 잘 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수통골화장실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를 선정한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유성구 주민뿐이 아니고 대전시민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하는 것을 좀 선진국답게, 그리고 화장실을 정말로 거기 가면 그래도 잘해 놨더라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뭐 위원님께서 말씀 한 것 같이 몇 가지 시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음향시설 관계는 조금 저희들도… 거기에 현재 청소원이 한 명을 고정적으로 지금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공공근로요원을 또 한 명을 배치를 해서 두 명을 항시 인력으로 현재 지금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24시간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음향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긴 하되 그 옆에 보면은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한테 좀 도움을 청해 가지고 음향기기는 가게 안에다 설치를 하고 다만 스피커만 화장실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도난방지라든가 이런 게 좀 그래도 대처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다음 복지과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하자관련해서요. 8번 되겠습니다. 복지과 종합자료에 8번, 그리고 3-8 되겠습니다. 밑에 페이지는. 됐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조경공사 하자내역과 처리내역에요. 지금 뭐 향후계획에 보면은 혹서기가 지난 이식기에 식수토록 해당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증예치금이 지금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조경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현재 475만5천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하자내역에 보면 지금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31그루의 조경수가 고사되었는데요. 이거 지금 하자보증 하려면 이 예치금보다 더 드는 거 아닙니까? 대충산술 계산해도 소나무가 지금 세 그루인가가 죽어 있는데 소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증예치금보다도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만,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갈 시에는 대부분이 공사를 한 업자들이 하자보증금 꼭 그 금액만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저희들 하자요청을 하면은 다 해주긴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 1월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좌우간 저희들이 이런 조경사업에 대해서 고사목이 있으면은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하자가 발생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는데 아직도 죽은 나무가 그냥 서있고, 이제와서 예치금 활용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자체가… 좀더 관심을 복지과장님이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요. '한빛복지관 건립 백지화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결국은 뭐 일부 주민의 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다 사업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결국 예산이 사장된 그런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우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가 사후에 이런 조사를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때는 미리 우리가 사업비를 반영을 안시켜야 되는데 계획단계서부터 조금 저희들이 잘못이 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는 좀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뭐 구 내의 이 복지과만이 아닙니다. 물론, 관련이 없겠지만 지금 이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게. 앞으로는 사회산업국 내에서는 이렇게 예산성립해서 사장되게 후에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증빙자료에서요. 지체장애인협회유성구지회의 보조금 정산자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자료로 올라왔던 자료와 중간에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변경되어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혹시 두 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말씀해 주세요.

현관

신현관위원

두 가지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고 계셔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현관

신현관위원

예. 당초에 올라왔던 자료와 자료가 온 뒤에 내용이 달라져서 다시 가져온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두 개가 다 있는데요. 어는 자료가 맞습니까? 당초 자료가 맞습니까? 나중에 보내 준 자료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정정해 드린 게 맞습니다. 당초에 올라왔던 것은 저희 직원이 타이핑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구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왔던 자료하고 대조하다가 보니까 잘못되어서 정정해 드린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요. 이게 2000년도 1/4분기 정산서인데요. 그러면 지금 2001년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과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2000년도 거니까 정산이 끝나서 복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자료가 이렇게 추후가 온 자료인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이핑으로… 이 전자료가 온 겁니까? 잘못되어서 온 겁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잘못… 저희가 자료 타이핑을 할 때 잘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이번에 다시 타이핑 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니죠. 의회 자료를 낼 때 그게 잘못 내져 가지구요.

현관

신현관의원

옛날에 있는 걸 카피 떠서 낸 게 아니고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양식에 맞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착오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분명히 나중에 자료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이쪽에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정산자료를 뽑을 때 타이핑이 잘못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토탈액수 3백만원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같는데 항목이, 항목이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당초항목에, 처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의 항목에는 감사패가 두 분에게 주어졌는데 감사패 비용이 18만2천원입니다. 18만2천원이고. 그게 다음에 준 자료에는 이 감사패 항목이 자원봉사자 차량운행비로 해서 이 18만2천원으로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것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식대 4월분 36만원이 다음에 준 자료에는 자원봉사자 실무교육으로 해서 3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구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 중식비 5월분 39만원이 그 다음자료에는 자원봉사자 저녁식대 괄호하고 청솔발간, 그 쪽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으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39만원으로 변동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게 맞습니까? 다음게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다음게 맞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자부담의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요. 그 구분을 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이건 지금 차이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산내역은 보조금 3백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입니다.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글쎄요. 자료를 거기서 낸 자체 자부담 자료하고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된 3백만원…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자원봉사자 식대는 보조금에서 나가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항목이 바뀌었잖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보조금에서 나간 거로 지금 정산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죠. 식대를 실무교육비로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서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냐 하면 보조금에서는 자원봉사자 식대로 나가는 게 곤란하니까 바꾼 거 아니냐라는 뜻이죠. (

상재

이상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답변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참고인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최종적인 발언은, 발언의 유무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실무과장님이 모든 행정파악을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국장님이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녁식대 관계가 당초에 1/4분기 것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을 해 가지고 2/4분기 거까지 계산이 된 거로다 이렇게 서류가 잘못되어 가지고 고친 모양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이걸 저희 포맷에 맞췄다고 그러니까요. 2000년, 2001년 지금까지의 정산서 모든 거 하여간 이쪽 관련, 지체장애인협회에 관련된 자료를요. 원본으로 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질문 더 하실 겁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위생과 아직 남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현관

신현관위원

일단 제가 여기서 마치구요.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유성구민이 항상 걱정하고 노인어르신들의 하나의 휴식공간, 또 물리치료라든가 건강운동의 장소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희 복지과…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운영을.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유성구노인회지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유성구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운영을 줬습니까? 김창석관장에게 위탁운영을 줬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노인회 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노인회지회에서 관장을 채용해서 사실 쓰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노인회지회에서 관장이나 복지사 요원을 전부 채용해서 쓰는 거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인사라든가 예산, 회계관리, 운영자문위원회 전부 이거 관장이 관리하는데요? 노인회지회에서 관리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형식적으로 노인회지회에 위탁운영을 맡겨 놓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해 가지구요. 그렇게 운영하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자체운영규정이라는 게 어딨습니까? 노인회지회에다가 분명히 위탁을 줬으면 인사권도 노인회지회에서 갖고 있어야 되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노인회 자체운영규정을 노인회에서 마련해 가지고 현재 지금 그렇게 관장을 채용하고 해서 관장한테 모든 사무를 맡겨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여러 가지 내부적을 조금 잡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계약을… 노인회를, 그러니까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노인회를 아니고 다른 부서, 다른 기관으로 간다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복지사 요원 인사관계를 관장이 총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사를 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노인회지회에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관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현재는 관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 우리 국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당초에 노인회에서 규정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규정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노인회 이사회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통과는 시켜서 했겠지만은 그 초안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구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과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그 규정을 만들 때 그런 거 한번 보고도 없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발췌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작성할 때 다른 복지관의 운영의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참고를 해서 작성한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참고를 누가 했어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 때 당시에…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런 규칙을 만들면 노인회지회는 해약을 하고 당연히 또 그 규칙을 만들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노인회지회하고는 해약을 해야죠. 위탁운영을. 현재 위탁운영 해약 안 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기, 관장하고 노인회 문제는 일단 우리 구는 노인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그런 문제는, 관장과 관련된 문제는 노인회에서 그런 것을 모든 걸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천상 노인회지회 회장님하고 관장을 증인 채택해야 되겠네요? 이건 국장님 모르시는 거죠 어쨌든? 그 과정을 세밀히 모르시잖아.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 현재 운영관계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좀 알 수 없… 좀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인사나 회계나 뭐 운영 모든 걸 관장이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위탁이 아니죠. 그렇죠? 노인회지회는 허수아비지 아무 것도 아니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참 우리 유성구 노인복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고, 또 매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 일 년에 한 2억7천 정도 되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우리 유성구 노인분들이 고루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용자 명단을 보면은 주로 신성동, 그래도 전민동, 송강동도 많이 오시는데요. 진잠동은 불과 한 세 명, 네 명 정도. 하여튼 이 부분은 있다가 다시 말씀… 여기 도시락 배달 해 가지고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보조해 주는 분이 있고, 준비해 주는 분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분이 여기 도시락 배달사업이라고 끄트머리에 저… 남경희씨? 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서 도시락을 어디 위탁해서 주문해다 먹나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자체에서요. 자원봉사요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 해서…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걸, 식사준비를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제 밥통에다 담아 가지고, 도시락을 제조를 해 가지고 배달을 하는 것이죠.

성준

김성준위원

아, 도시락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이?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거서 이렇게 퍼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독거노인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도시락을 별도로 이렇게…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에 식사 대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독거노인들 배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는 그런 자료가 없어 독거노인한테 준다는 게. 그러면 복지관 복지사가 독거노인들까지 도시락 배달을 해야 될 책임이 있나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제…

성준

김성준위원

노인복지관 하고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관에서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 가지고 독거노인 22세대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22세에 대해서?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그렇고. 이용자 명단을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안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날짜별로 2월1일 몇 명, 2월2일 몇 명,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이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 자료는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정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이게 날짜가 막 뒤죽박죽으로 해 놨어요. 이 자료를 준비하는 자체도 너무 무성의했고, 불성실했다는 얘깁니다. 어떤 데를 보면 날짜가 17일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용자 명단도 하루에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막 18명도 있고 이거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국장님. 4페이지는 2월1일날 18명 오셨고. 2월2일은 또 14명.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 날짜가 그게 이제 왔다갔다 한 것은 좀 정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정리가 잘못되어도 어지간해야죠. 이 뒤로 넘겨 보면 하루에 한 명씩 되어 있어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등록을 한 사람들을 적은 거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예?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등록한 사람들요. 등록한 노인 분들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용자 명단, 매일 1월1일 날은 누구 누가가 왔다갔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등록명단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매일 이용자 명단을 달라!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지금까지.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요. 보충자료에 일자별로다가, 월별로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일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봐요. 일자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여기 이용자 명단에는 하루에 한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막 18명도 있고, 30명도 있는데 개관이후 복지관 사용인원이죠? 이건 2000년 3월은 12,515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2,215명은 하루에, 26일 잡고 한 495명 정도 되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용자명단에는 이렇게 불과 몇 십명 안 되는데 하루에 근 500여 명씩 거기에 유치를 할 수 있습니까? 노인양반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아니, 저기요. 앞에 명단은 이용자 등록, 신규등록 한 사람들 명단이고…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신규등록 한 명단이라고 하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3월 달에 12,500명 아닙니까? 12,516명.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2,516명.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예.

성준

김성준위원

15명.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12,500…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하루에 근 5백명 꼴 아닙니까? 일요일날은 안 하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토요일날도 합니까? 토요일날은?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토요일날도 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26일 잡고 한 495명 되는데 이런… 내가 볼 때 이 명단을요. 3월 달 며칠날 누가 왔다 가시고 하는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맞지를 않아 내가 볼 때는. 왜냐 하면은 이용자 명단하고, 이용자 명단은 등록한 명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앞에 명단은 아까 말씀 드린 거 같이…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또 하루에 4,5백명씩 거기에 유치를 시켰다는 건 또 내가 볼 때는 하루에 1백명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가라로 숫자만 적어 가지고 우리 복지관이 이렇게 많은 유성구의 노인양반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하는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했는지 실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2000년도 3월 하루하루 빼서 12,515명이라는 그 인원을 주소하고 확실하게 전화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라구요. 이거 다 적지 않습니까 거기?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용자들은?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에 버스 사준 거 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버스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노선을 정해 가지고 마을버스 마냥 이렇게 죽 돌아다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1코스, 2코스로 나눠 가지구요. 월요일날 하고 금요일까지는 아침 8시30분에서 9시47분까지 노은동으로 해서 진잠, 온천1동, 한빛아파트, 도룡동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2코스는 내내 월요일날에서 금요일 사이에 전민동에서 구즉동, 신성동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시간은 9시48분에서 10시30분까지…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자료를 다시 봤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 버스를 사 주게 된 동기가 제가 이 약속을 했던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버스를 사 줘야 된다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유성구노인복지관이 신성동에 위치하고 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거기 진잠동이나 저 구즉동 농촌에 소외계층이라든가 농촌 노인양반들은 유성구에 노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은 항상 혜택을 보는 분만 봐서는 안되죠. 우리 구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복지혜택을 보면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사서 농촌의 소외계층이라든가 아직도 어려운, 경로당도 참 2천원이 없어서 못 가는 노인양반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경로당도 하다보면 회비도 내고 가서 국수값이라도 이렇게 내서 가부시키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만 하지 그것도 없어서 못 가는 그런 노인양반이 있다는 걸 많이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노인양반들을… 그래서 진잠동이면 진잠동, 몇일 날 요일별로 해 가지고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쭉 요일별로 해서 진잠 또 뭐 저… 용계동이라든가 또 탄동이라든가 구즉으로 말하면 구룡, 대동, 금탄동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아닌 말로 과학공원 바람도 쐬어 드리고 아니면 계룡산국립공원에 가서 바람도 쐬어 드리고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서 이렇게 거기서 운동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모셔다 드리는 이런 걸로 해서 버스를 사 드리자고 해서 사 드린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노인회관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코스가… 이게 무슨 마을버스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거기다 지적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한다고 해 놓고 안한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실제 노인복지관 유성구에… 여기로 본다면은 한 두 번씩은 다 갔다 왔어야 되죠. 우리 유성구에 노인이 한 7,5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10만 이상이라는 노인 분들이 다녀간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1만명이라고 해도 노인양반 한 분이 열 번씩은 거기에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를 왜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관에 가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글쎄요. 뭐 전 아직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노인회지회에 위탁해야 된다면 노인회지회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는 그러면 김창석관장이 또 다 총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복지관 관장이나 누구 이렇게 해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건 어렵습니다. 현재로 봐선.

성준

김성준위원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현재…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지회장이 해임시킬 수는 있네요? 그렇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뭐 이거 가지고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내가 참 상당히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정말 소외계층 노인양반들이 한번 와서 국수 한 그릇 따뜻하게 드시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내 마음 아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잘 알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분, 노인회장님 말이에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증인채택 좀 한번 합시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회장님, 노인회지회 회장님만 증인채택합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노인회장님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관장은….

상호

한상호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하죠.

성준

김성준위원

간담회에서 결정해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노인회지회장님 얘길 들어보고 관장은 나중에 얘기하자구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지회장님을 증인채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먼저도 얘기…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잖습니까 이거?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운영관계는 전적으로 거기다가 해서 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인복지…

성준

김성준위원

사업계획보다도요. 잘못된 부분은 아직 우리가 전부 할 때 전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뭐 난 누구를 믿고, 믿고 이거 해서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운영방법이 틀렸단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민 혈세가 거기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투자가. 그런데 항상 혜택 보는 노인양반만 보지 않습니까? 하고, 위탁운영자는 노인회지회인데, 나 김창석관장 잘 알아요. 나 참 형님 동생 하는 친근한 사이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를 떠나서 공적으로 이런 잘못된 건 시정해야 됩니다. 이건 두군다나 노인복지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노인양반들이 복지사들 한테 소외감을 느끼고 말이야 항상 무시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습니까?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저기, 김성준위원께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회장님 증인채택문제는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서 상의를 해서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떤지?

성준

김성준위원

그거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아까 산업경제과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드렸구요.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 1-4번 '잡목생산 처리내역등 파쇄물 사용관련' 해 가지고 작년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유관부서하고 협조가 잘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톱밥을 파쇄해서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숲가꾸기사업은 이게 공공근로요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력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여기서 공공근로요원을 모집을 해서 보내만 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숲가꾸기사업에 공공근로요원들이 투입되는 인원이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문적이고 하기 때문에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조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여서 잡목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수거해 놓은 나무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푹푹 썩어 가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적기에 수거를 해서 했더라면은… 아니, 작년도에는 이렇게 실적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너무나 떨어진 것이, 금년도에는 축산농가에서 뭐 가축들을 안 기르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요. 저희 복지과에서는 사실상 인원만 대주고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임업협동조합에서 이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열의를 갖고 하기는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구요. 실질적인 수요자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업무로 삼고 있는 농민들이라구요. 축산농가 내지는 농민들이 대상이 되는데 도시과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린 톱밥 만들기만 하면 됐지 농민한테 나눠 주는 건 우리 모른다" 또, 산업경제과는 "우린 나눠 줄 줄은 알지만은 만들 줄은 모른다" 그러면 이게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조가 안됩니까?

그래서요.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해 봐야 그렇고 앞으로 공조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기, 저희가요. 도시개발과 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 1-5 홍보탑 광고관련. 저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흉물스러운 홍보탑이 이렇게 도시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유성이 홍보가 된다는 면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지만은. 그런데 제가 일전에 우연히 인터넷사이트에 들어 가보니까 마침 '홍보탑이 너무 흉물스럽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기다렸다가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제가 눈 여겨 봤더니, 답변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나와야 될 텐데 엉뚱한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더라구요. 그 때 비서실장이 답변했는데, 사회산업국장이나 산업경제과장님과 협의를 했습니까?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희 산업과장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협의를 한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것은 비서실장이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이 왜 협의까지 해 주면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이런 건 좀 잘못된 거 같구요. 앞으로라도… 지금 비서실에서 평소에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청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월권행위 하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넘겨줍니까? 내 고유의 업무인데. 앞으로라도 이건 전 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내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가령, 환경보호과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나서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목소리가 좀 높은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1-7번 관내 전력선 지중화 시설 관련 해서, 제가 답변자료를 읽어 보니까 상당히 좀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은 시설의 대상으로서는 전기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두 번째로써는 미관, 이 두 개를 아주 참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안전의 위험도가 없다'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봉명동 지역은 대체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에 저해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그 동안 여러 회의를 통해서 많이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의 얘기를 못 들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무시해서 그런지 이거 보면은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없다' 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군데만 알려 드릴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위험이 없는지 한번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신동이라서 좀 약간 그렇습니다마는 전민동 노인회관 앞에 4거리에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봉명동 일원에서는 봉명동 약국사거리에서 저쪽 동학사로 빠지는 그길, 그러니까 유성터미날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중화가 안되어 있어요. 진짜 그 앞에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봇대가 그대로 나와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야 말로 우리 관광의 일 번지인데 이걸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미관저해가 없는 상태다, 지중화가 거의 다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조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전민동 지역은 건설과소관인줄 알고 제가 옛날부터 김동석 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장 전전 건설과장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요. 이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한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협조요청 차원 밖에 사실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러한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저희가 한전한테 되도록이면 한전사업으로, 한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전한테 협조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시설비는 우리가 1/3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큰 부담은 아닌 거고 오히려 한전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한전을 설득시켜서 이거 못하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요망 드립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은 환경보호과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현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가장 활동을 많이 한 단체에는 가장 적은 액수가 지원이 되었고 활동이 거의 없는, 금년 하반기에 발족한 단체에는 4백만원이 탁 지급이 되었어요. 이건 하나의 일례에 불과한데 보면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원칙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 우리 구청에서 보조급지급 단체에 특별히 주문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특별히 주문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선 각 단체별로 차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서성이 깊고, 단지 차별화가 되어 있다면은 지역적으로 아까 소개 드린 대로 신성, 전민, 구즉으로 주민환경감시단 하나 그 다음에 엊그제 발족한 환경기동순찰대는 봉명동, 거의 회원들이 봉명동 사람들이라구요. 지역적으론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국장님 답변 중에 N.G.O는 적극 육성해야 되고 환경을 적극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좀 실속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단체가 많으면은 진짜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근절이 되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특별 주문사항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좀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러이러한 일이 당신네들의 활동의 결과로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구요. 단체별로 좀 차별화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단체나 신청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유성주민이 살기 좋게 되는 이런 데에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한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이 문제도 좀 저희가 단체별로 일 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당도 좀 해 주고 그 단체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분명히 저희들이 그 단체한테 협조 요청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폐수 배출업소 오염물질 무단방류 관련인데요. 이 자료상에 의하면은 활동은 참 잘하셨어요. 91년부터 꾸준하게 추이가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활동을 한 데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봉명동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모 호텔 앞을 지나다 보니까 정화조 냄새가 아주 역하게 났어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봉명동에서요?

상호

한상호위원

예. 봉명동.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고, 또 그 부근에 있는 업소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이 냄새가 어떻게 나는 냄새냐 하니까 자주 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관광업소의 관리인의 얘기에 의하면은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도 그런 냄새가 나서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 신고하면 될 거 아니냐? 신고는 많이 했대요. 무슨 방법으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전화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하시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꼭 해결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수관, 오수관로가 파열이 되어서 누수가 되면은 그런 냄새가 날수 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보호과 측에서.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제가 아직까지 여기 이게 냄새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원인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냄새가 안 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냄새가 안 나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금년도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금년 2월경에 수질환경사업소가 4단계공사를 완료해서 진짜 이론적으로는 대전시에 있는 모든 하수가, 지금 처리능력이 110%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 방류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류로 가면은 사실 세수를 할 정도야 안되겠지만은 발 닦을 정도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 발도 담글 수가 없어요 사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원인은 꼭 우리 유성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이 다 있다고 봅니다. 우수관로, 오수관로 이것을 잘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성구청만이라도 이런 것을 좀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데 소관부서인 건설과 측과 협조한 적은 있습니까? 그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아직 건설과 측하고 저희들이 한 적은 없고, 저희가 진잠천 같은 데 가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집관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냄새가 좀 나고, 수통골 지역도 덜 되어서 좀 거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통골 지역은 저희들이 제가 구두상으로도 시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시의 물관리과장 하고 몇 번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통골 지역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집관거 공사를 현재 금년 말까지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지를 앞으로 저쪽에 도시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식 시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우리 사회산업국은 하수체계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일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 냄새나는 부분을 집중 점검해서, 통보해서 고쳐 달라고 요구하면 되니까. 앞으로 좀 적극적인 활동을 좀 기대 하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은 화장실 관련 해 가지구요. 제가 인터넷 민원사이트를 가끔 들어가 보니까 우리 유성의 관문이 고속터미널 화장실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 화장지도 어떤 때 가보면 없고. 저도 사실 거기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고속도로터미널 화장실은 저도 가 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원 화장실 관리는, 전체적인 통할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또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국한테 협조를 하고, 거기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장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미널 관계는 현재 이전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주 풀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촉구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가 보면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굉장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측하고 계속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문제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 말씀은 안 할 수도 있단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거긴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자체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요. 한 1,2년 내에 이전계획이 없다면은 무슨 손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리베라호텔 길 건너편에 동해횟집 앞에 보면은 재래식화장실이 아직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언제 지적을 하셨나요? 과장도 지금 아직… 그걸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한번 회의록 뒤져 봐야 되겠네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요. 그 문제는 한번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가서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도심 한 복판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 이거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과거에 우리 당국에서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농민에게 줘 가면서까지 화장실 개·보수한 실적도 4,5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남아 있다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개선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유성구청의 청소행정자립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유성구청은 5개 구청에서 청소행정자립도가 가장 높습니다. 참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나 사실 정부의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4년도의 청소행정자립도의 목표를 보면은 100%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65%정도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100%로 맞추려고 한다면은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자립도가 100% 달성하려면은 봉투가격을 많이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가문제라든가 또 이게 봉투가격을 올리려면은 각종 시민단체에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물가대책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을 하려면은 굉장히 참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자립도가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한 65%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대책이 지금 이쪽 매립장에 들어갈 때 청소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현재 부담률도 줄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뿐이 아니라 우리도, 저희 유성구 자체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근본적인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만, 환경부 실무 선에서도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너무나 좋은 답변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큰 대안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국장님께서 진단은 제대로 하셨어요. 청소행정자립도를 올리려면은 쓰레기 봉투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방법, 이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단은 제대로 하셨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값 인상할 때 보면은 상당히 기습인상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걸 평소에 좀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유성소식지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유성은 지금 65%의 청소행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려야 된다든지 이러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홍보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성소식지에다가. 돈도 안 내고.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마지막으로요. 환경보호과 마지막으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제가 지난 7월2일 경에 찍어 온 사진인데요. 옛날 재활용센타 그 앞에서 찍어 온 겁니다. 제가 찍으려고 가서 찍은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찍은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구요. 그런데 이렇게 막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 버리는 사례가 있구요. 이건 뭐 주민의식이 잘못된 거니까 주민이 잘못된 거구요. 두 번째, 이것은 지붕이 날아갔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정진철국장님 계실 때 추경을 받아 가지고 4천만원가 5천만원에 자금을 융통 받아서 이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거라구요. 그런데 지금 단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지붕이 날아가도록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여기 전구시설이 있어요. 투광기가 있는데, 이것도 고가 품목인데 비 맞고 이렇게 하면 다 망가질 것 아닙니까?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람의 책임입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관리 잘못한 저희들의 책임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이걸 어떻게 잘해 주셔… 이게 사실 지붕이 날아가기 전에 농협 같은 데서 임대를 바랬어요. 비료창고로 좀 사용할 수 없겠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안 날아가게 지붕도 좀 단속했을 거 아닙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보니까 사실 양철판 이런 것이 너덜너덜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사진 찍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요즘 사용을 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로다가 저희들이 관리권을 이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준법질서운동으로 해 가지고 각종 플래카드라든가 도로에 나있는 각종 방치물 이런 것을 수거를 하면은 현재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7월초에 건설과로다가 관리권을 이관을 해 줬습니다. 제가 뭐 관리권을 이관했다고 그래서 발뺌하는 게 아니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알고 있구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잘 하신 거 같구요. 사전에,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조금 신경을 더 미리 써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 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위탁업무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복지과 노인회관운영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가 운영계획서 개정입니다. 이 운영계획서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즉시 하겠다고 한 걸 여태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따지고 보면은 아까 우리 김성준위원님께서도 질문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고 있는 점, 노인들이 복지회관의 운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 눌려서 불편해 하고 있는 점, 그 원인은 바로 이 운영계획서에 있는 겁니다. 운영계획서에 그러한 문구가 없어요. 노인회장이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진다고 하며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는 권한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신다고 했다구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은요. 현재 저희들이 거의 안이 다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이 다 되어 가지고 이사회에 현재 바로 부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사회가 부의가 되었다면은 아직 이사회는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초안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제 그 때 당시 그 자료상에 보면은 물리치료 병상수… 이용자수를 제가 병상수로 나눠 봤어요. 그리고 일인당 점유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40분에서 50분이 소요된다고 하다라구요. 그래서 일자별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침상이 단 1초도 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거기에 전문의가 배치가 안되다 보니까 물리치료사의 능력, 물리치료사의 기술, 이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혹시 어떤 사례가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의사의 배치가 좀 적극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이런 데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으나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현재요.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유성정형외과에서 한 달에 한번씩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번이면은 사실 수 많은 사람들이… 한 1/500, 0.2%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될 수록이면 의사선생님들의 자원봉사정신을 좀 고무시켜서 유성에 있는 의사 분들이 일 년에 하루 한 시간만 들려 줘도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관련해 가지고…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계획서를 개정하고 계시 다니까 그냥 넘어 가구요. 복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금입니다. 제가 금년 1월 달에 우리 유성소식지에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기탁하는 금액들이 좀 더러 있더라구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백만원 기탁하신 분, 또 다른 분 또 1백만원 접수하신 분, 기탁이 많이 접수가 되었고 접수가 된 대로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 줬노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법률상에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금 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구에서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억지로 받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수혜자하고 직접 연결을 해 가지고 저희 구를 안 거치고 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법률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고 기부금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데로 돌리는 게 제일 좋은…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지정 기탁을 해서 저희들은… 그런 분들은 또 저희한테 받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다시 주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법 질서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위생과소관 사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장이 지난 3월 달 인사조치 된 이후로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우리 유성은 특별히 위생소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수장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 위생지도계장, 김영선계장이 직무지급, 내부적으로 직무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인정이 되는데요. 제가 5개 구청의 위생과 직원을 한번 통계를 한번 뽑아 봤어요. 그리고 공무원 일인당 관리대상 업소수가 어디가 제일 많은가 봤더니 우리 유성이 2등이더라구요. 그 만큼 우리 유성구 구청관계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단 얘긴데 내막을 보니까 그 관련 직원들이 다른 데로 파견이 되었다면서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파견요?

상호

한상호위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판견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본인이 잘 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인원이 더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현재 정부 구조조정시책과 맞물려 가지구요. 더 늘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좌우간 현재…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과장이 없고 한 상태에서도 현재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누수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말로만 때우실 것이 아니라 청장께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진짜 월드컵 경기 때 외국인이 와 가지고 한국음식 맛보다 진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제 그 때는요. 저희가 우리 사회산업국 직원들 기동배치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모종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산업국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여 사회산업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까 질문하지 못한 3개 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수통골 화장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 10억, 정확하게는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는 우리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의 휴식처 수통골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로 인해서 폐수가 우리지역 복용주민과 학하주민들이 화산천에 흐르는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산천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금방 스며드는 그런 지역으로써 오폐수가 심각하면 그 밑에 주민들이 다시 먹는 그런 지역으로써 물론 시설도 개·보수가 중요하겠지만 폐수관리도 그 못지 않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내용으로는 내년도에 차집관로에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뭐 금년엔 어차피 예산관계로 못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필히 차집관로 연결해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마음놓고 식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착오인 거 같습니다마는 환경관리요원 명단에 보면은 급여명단에 없는 인원이 뒤에 가서 관리구역 명단에는 또 있더라구요. 이건 착오죠?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통골 화장실은 지금 현재 정화조가 이제 단독정화조로 설치를 해서 삼단부패조 형식으로 해서 지금 그 정화조 자체는 현행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게 정화조가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화산천이 건천화 되어 있고 해서 아무래도 식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화산천 저쪽에, 현재 화장실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추정을 해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면은, 차집관거로 연결을 하려면은 한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구요. 환경관리요원 급여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청소구역에는 빠졌다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감독하고…

봉식

송봉식위원

아뇨. 그게 아니라 급여대상자 인원하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급여 나간 인원 명단하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명단엔 없는데, 급여 나간 명단엔 없는데 청소하는 구역에는 명단이 들어 있어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아, 그 사람은요. 저희들이 이게 봉급을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여덟 사람을 다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봉급내역에는 현재 빠져 있고 여기 분담표에는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분담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감독이라든가 조합장, 기동처리반장, 운전원, 이 사람들은 가로청소원의 담당구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아마 숫자가 안 맞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박범석씨하고 조원행씨는 우리 구에서 급여가 안 나가나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채용을 금년도에 5월 달 쯤 했기 때문에요. 이 환경관리요원 연간 급여내역표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잘 알아 듣겠습니다. 복지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강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뭐 강사수당에 대해서 종목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강사 내에서 같은 종목인데도 월별로 지급수당이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야 이게 시간기준이 없습니까 이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틀린 것은요. 어떤 달은 공휴일이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없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틀린 데가 있습니다. 공휴일날은 강의를 않기 때문에요.

봉식

송봉식위원

공휴일하고 평일하고 강사수당 지급이 틀립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날까지 하는 도중에 그 중간에 화요일이라든가 금요일날이 공휴일이 낄… 내일 같은 경우엔 제헌절이 있겠습니다. 이런 날은 강의를 않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월 얼마가 아니고 날짜에 대해서…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날짜, 강의시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봉식

송봉식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관심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위생과에 과장님과 위생감시계장입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식품위생담당 두 분이 지금 공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분이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발령 받은 지가 3개월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뭐 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사유를?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뭐, 직원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같이 있는 제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다만, 인사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관광기획단을 발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 인사문제가 제가 인사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는 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계장이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권자가 아마 별도의 그런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물음에 속 시원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회산업국에 환경보호과, 복지과, 위생과, 또 산업경제과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여러 개의 과장, 계장, 일반직원 모두는 국장님의 모든 지시사항입니다. 또, 어떤 때는 어머니와 같기도 하고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책임감이 드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기 수하 부하가 아무 큰 이유없이 이렇게 수개월 동안 보직을 잃은 채 대기발령이 되어 있다면은 국장님도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실 줄 믿습니다. 물론, 관광과학실에 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 보직도 없이 가서 자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가 우리 유성에 농업인구가 50%라면 음식업, 숙박업 하시는 분도 그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위생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과장, 계장이 공석이 되어서 업무를 치루지 못한다면은 나머지 직원들의 많은 업무폭주와 또 우리 유성구의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물론 인사권자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위생과장과 또 계장의 업무 중시성을 따져서라도 구청장에게 한번 찾아가서 한번 건의를 하시던가 타협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원위치에 좀 돌아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또, 물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소외되게 지내는 일이 없이 자기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서, 또 우리 유성구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나름대로 보람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찾아 가셔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송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위생과.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에 관한 건데요. 예방관리를 그 추진방법을… 페이지가 안 나와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그냥 들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충분히. 그 추진방법에서 문제업소 중심의 집중관리로 사전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행정처분 된 부분들을 쭉 비교를 해 봤는데요. 업소중심관리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업소중심의 집중관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면은, 매년 2년 동안에 보면은 동일한 사람이 매년 같은, 아니면 조금 다른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개개인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본 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업소중심의 집중관리를 해야 상습위반자 중심의 집중관리도 병행을 해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앞으로 유성구 내에서는 영업행위가 곤란해 지도록 특별관리를 따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가능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 그리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서, 농업경영인화합전진대회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연찬회기 때문에 식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농업경영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거나 할 때는 물론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증빙자료에 보면은 진잠, 구즉, 온천1동 이렇게 분할되어서 청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연찬회를 한 게 아니고 각 지구 별로 모여서 연찬회를 한 게 아닙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동구 수련회에서 연찬회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현재 유성구경영인회가 4개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인회에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 줄 때 그렇게 아마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내용을 전부다 알면서, 알면서 여기에다가 정산에 이상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뭐 돈을 지출 안한 것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고 다만, 4개 지역대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저희들이 정산하는데 있어서 원활하지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비단 농업경영인화합전진대회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각종 보조금 자체가 사류자체가 전부다 미비하고 누가 보더라도 근거가 타당하게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다소간 미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 직원들이 좀 바로 잡는다고 해도 미처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구요. 그 다음에 순서없이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 허가를 내준 적이 있죠? 갑동에서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도 많이 제기 되었었고. 그런데 지금 진잠 쪽에, 학하동 쪽의 L.P.G건설사업체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갑동은 민원이 있어도 지금 L.P.G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학하동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형평집행에 어긋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동은 지금 말씀 한 것 같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부락민들로부터 '현충원에 인접해 있다', '도시미관지역이다' 그렇게 하고 국립공원에 가까운데 왜 이런 허가를 해 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그 동안에 민원으로써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허가한 사항이 현행법규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전에 중앙고충처리위원회한테도 주민들이 탄원을 내 가지고 현지까지 조사를 온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우리 유성구에서 한 행정이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 분들도 판명이 되고 또, 부락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갑동지구는 큰 문제없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하지구는 그것이 현재 저희가 1년 전에 L.P.G충전소 설치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병행해서 건축허가를 내야만이 시설… 다시 공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학하동의 일부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L.P.G충전소로부터 약 50미터 이내에는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를 가본 결과 한 채는 50미터가 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다만, 그 후로 발견 된 것이 비닐하우스 안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할 때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게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법을 저희들이 해석을 해 보면은 주택이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충전소로 인해서 피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데 다만, 그렇게 위장을 해 가지고 하우스 안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이의를 해 가지고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 건축과 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공사중지명령을 현재 하고 현재 무허가로 비닐하우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축법 관계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거기가 농지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농지전용관계도 문제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슬기롭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또,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좀 뭔가 손해를 안 끼치게 하려고 현재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차피 비닐하우스 내에 거주를 한다는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불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불법인데 어떻게 보면은 허가 낸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단지 비닐하우스에 거주 안 해야 될 데를 거주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어떤 게 우선입니까? 당연히 허가를 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공교롭게도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은 98년도부터 거주를 했고, 저희가 L.P.G충전소 허가는 2000년도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충전소 허가 당시에 이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법으로, 무단으로 하우스로 개조해서 사용한 거 자체도 불법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 난 사항을 안 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잖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취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거 지금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 만큼 하구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민동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에 의해서 갑자기 예산이 서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 잘못도 있지만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그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민원인 몇몇의 인원에 의해서 하다가 추진에 난항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작정이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전민동 박동래씨 민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려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국비가 40%가 보조가 되었고, 시비가 12%, 구비가 28%, 자담이 20%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보면은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융자가 8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민원인인 박동래씨 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래도 좋다'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3,5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다시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10%, 시비가 5%, 구비가 5%, 융자가 6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지침과 현재 지침과의 괴뢰상태가 있는데 현재의 지침대로 박동래씨가 부담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본인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포기하면은 다른 지역에다가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초에 이 사업자체를 좀 검토를 해서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국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자체를 이용할 수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모르고 계시나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부지 자체를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거로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직원과 상의후) 아,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대로 전민동 82-1번지로다가 사업을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거기였는데 77-1로다가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설치예정지구 땅 주위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임대는 현재 서로간에 안 맞는,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좀 확실히 좀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컨트리클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9월25일날 수질검사 한 거 하고 2000년도 6월23일날 수질검사를 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24.7BOD가 나왔었거든요. 이 문제는 물론 불과 뭐 3개월 차이 밖에 안 납니다마는 BOD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은 농약을 과다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시 업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BOD가 높아질 경우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않고 있거든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6월23일날은 저희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가 5인데 24.7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SS가 그것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5인데 5.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BOD하고 SS가 기준초과가 되어 가지고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9월25일 다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서 시정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도 저희들이 1년 후니까 9월 달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BOD하고 SS가 높은 이유는요. 농약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건물이라든가 오수 같은 데서 나오는 관계로 이것이 높아진 사항이지 농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SS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BOD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가능하다면 시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좀 제출이 가능할까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농약관계는 이제 우리 시의 체육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가 공공근로사업을 상당히 좀 많이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진짜 우리가 필요하고 투입해야 할 데에 인력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실상 그렇지 못한 게 지금 다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지 우리 행정인력의 서포트 역할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듣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공공근로를 진짜 해야 할 데는 않고 행정의 하나의 서포트 역할만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내용을 현재 보고받지를 못하고 저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국장님! 저기, 자료요구 3-6에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을 분명히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못 보셨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여기에 보면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 사업이구요. 분류하다가 보니까 19개 사업이 나오는데 이 중에 50%이상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 한 목적이 뭡니까? 사실 그대로 실업자 구제책으로 시행된 사항인데. 물론 뭐,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사업자체의 목적대로 가야지 현재로써는 전부다 사업자체가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이게 이제 공공근로사업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는 사업이 있고 또, 국가기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근로 이 사업자체가 I.M.F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참 실업자가 많이 양산이 되어서 노임을 살포를 해서 다소나마 실직자에 대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사회 구조조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사람 짤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 말씀도 그 사용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걱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공근로 자체가 힘들은 사업은 안 가려고 그래요. 현재 주민들이요. 예를 들어서 풀 뽑기라든가 여기 미화작업 이런 데는 지원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일에만 그 분들이 공공근로를 원하는 그러한 사안으로 일부는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거의가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활용하는 인원이 50%가 넘습니다. 그쯤 해 두구요. 그거에 또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4/4분기 공공근로예산이 부족했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2000년도 4/4분기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 때는 국장님이 계셨을 텐데….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부족했느냐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부족해서 5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 거 아시나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게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걸로 해서는 그 때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공전하다 보니까 예산이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국회에서. 자구책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와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제가 그것도 봤 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이 늦다고 하지만은 시에서 제가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유성구에서는 사업자체가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안 할 순 없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걸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5천만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시에서 5천만원을 다음에 50%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50%를 받아 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 5천만원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이미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구비를 부담을 안 해 가지고 그걸로 시하고 상계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단 뭐 유성구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타 기초단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우리 대전지역 만큼은 절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뭐 메스컴에서도 국장님 많이 듣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지붕개량, 담장보수 이런 문제들, 충분히 우리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좋은 사업을 충분히 발굴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전부다 거의가 행정정보로 쓰기 위해서 고졸 이상자로서 지적, 토목, 전산관련 전공자, 신체 건강한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장을 향해) 국장님 제 말좀 들으십시오! 지금 행정 편의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올해입니다. 올해부터는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요.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를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3팀을 해 가지고 10명을 구성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팀을 내년도는 더 늘려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01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거의가 행정지원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진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며칠 전에 우리 송강복지회관에서 아줌마축제라고 한 거 있잖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래서 물론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진 면도 뭐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업내용 중에서 어르신 민속마당을 개최하면서 각 지역별로 새끼 꼬기 경진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못 들어 보셨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 마당을 하면서 어떻게 국부적으로 인원선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서로 고성이 오가고.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독기관인 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방안, 화합차원을 마련해야지 일부 아파트지역만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주간의 행사 일환으로 해 가지고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여성부한테 보조금을 신청해서 5백만원을 여성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날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지역만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하지 않고 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화합축제면은 진짜 골고루 초청을 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게, 지도감독 하는 게 저는 복지과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를 시켜야지 일부분, 그러니까 국한적으로 선수 선발을 해서 지역과 아파트 간의 갈등을 조장시킨다는 게 상당히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복지관이나 모든 행사주체를 복지과에서 좀 상세하게 그걸 받아서, 검토해서 행사를 치루어야지 계속적으로 주민간에 이질감만 자꾸 만드는 행사는 차라리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뭐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1-8 잡수입 과징금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장옥사용료나 농지전용부담금은 100%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징수액이.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이나 학자금 반납액, 여기에 보면은 프로테이지가 42.9와 54.2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도 인데 지금 현재 징수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 자료자체가 저희가 6월말 현재로다가 했기 때문에요. 현재도 이 숫자하고 별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은 이 징수가 영 안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명입니다마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마 미처 여기까지, 세외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좀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이것 좀 빨리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과 3-1 각종 기금예탁금 내역, 2000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기예금(고단위플러스)로 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2억, 노인복지기금이 2억5,200 이렇게 해서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4억이죠? 이게. 두 개 2억씩. 그런데 여기 보면은 프로테이지가, 이율 프로테이지가 다 틀려요. 날짜는 불과 한 달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월달에 넣은 것은 7.2%이고, 또 5월 똑같이 넣은 것은 5.5%, 5.5%는 몇 개월 짜리입니까? 이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아, 만기되어 가지고, 이제 해지해 가지구요. 다시 이게 계약을 한 겁니다. 다시 예탁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해 가지구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그 밑에 2000년도 4월8일날 넣은 것은 7.4%이고, 아까 위에 건 7.2%입니다. 5월달에 넣은 건. 이건 변동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단일 변동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은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은 연 2회 합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저소득장학금 지금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성적이 30% 이내에 드는 자 중에서 저희가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자액이 보통 120만원 정도 이렇게 100만원에서 웃도는데 그거 가지고 자녀 장학금이 충분합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1년 이자를 보면요. 보통 697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그 밑에 보면은 월 이자발생액이라고 했어요. 월. 연이 아니고. 월로 이자발생은 이 7.2%나 5.5%단위가 현재 아니란 얘기죠 이게. 프로테이지가. 그래 매월받는 이자냐, 그렇지 않으면 연으로 받는 이자냐 이거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월로 받습니다 이건.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럼 월로다가 현재 지금 하나은행에 넣은 정기예금 1억짜리는 5.5%입니까? 월로?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은 이 예치금통장 사본하고 잔액증명서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23일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30분에 도시국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국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제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 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6일 도시국 국장 차영선 도시개발과장 황인태 허가과장 유정희 건설과장 신혜태 지역교통과장 노희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국장의 출석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과장이 답변석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공원관리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 또는 놀이터에 이름이나 표찰을 부착하도록 요구가 되었었고, 부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아직도 절반이상이 표찰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찰을 하지 못한 곳은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성근린공원과 삼보, 온천, 창리, 계명, 장수, 활골 이렇게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주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동안 1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거 일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목 중에… 어떻게 현황을 저보다 더 잘 못 파악하고 계신 거 같으네요. 말개어린이공원, 산수어린이공원, 전광어린이공원, 여기는 붙어 있어요?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말개는 지금 붙어 있구요. 용반, 원골, 진터, 들말, 인삼, 삼정, 남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경비는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아크릴 같은 거로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뭐 스테인레스 재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표찰을 제대로… 지금 가로에 대한 표찰을 다 새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정비 일환으로? 번지정비 일환으로? 그런데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완성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말끔한 도시관리에 좀 일조가 되지 않겠어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이 점은 그 동안 일 년 동안 뭐 돈이 없어서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못했다고 하고, 연말까지는 다 되겠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예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말까지는 꼭 완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잡초관리인부에 대해서요. 참 이러한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나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연히 대덕구 쪽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녹지대 잡초관리인부들이 거의 제복 비슷하게 일정한 유니폼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상의에는 자주색 추리닝 비슷한 것을 입으셨고, 상의에는 자주색 조끼를 입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복을 입다 보니까 진짜 일도 열심히 하더라구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그 장면만 지나가다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보기도 좋았거니와 작업 성실성도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 유성에는 보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떻게 관리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한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제복을 입음으로써 어떤 책임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라든지 어떤 통일성 등 뭐 이런 것 해서 상당히 능률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피복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도 그렇게 작업인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피복을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녹지대 잔디침식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좀… 클로버가 잔디를 침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별로 여기 노력을 안 기울이신 거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현재 녹지대 관리하는데 잡초라든지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을 일부 세워서 하고 우리 인부들을 활용해서 합니다마는 매년 통계를 제가 와서 받아 보니까 녹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인원은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은지구 같은 경우 조성이 됨으로써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량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지금 현업인구가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저희 도시국 산하에서 지금 거꾸로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항상 불만스럽게 얘기를 해서 건의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잘 승인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티오증원을 더 냈습니다. 관리인부라든지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는 뭐 승인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일이 확보치 못해 가지고 못한 점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내근하는 직원들 숫자가 녹지 관리하는 직원들이 세 명, 네 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근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일일이 효율적으로 인부를 관리 못한 그런 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부들을 관리하는데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직원들한테 노력을 할 것을 촉구를 하고 또, 인원을 늘리는데도 힘을 쓰고 또, 예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클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기에 제거해서 녹지대 관리가 잘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멀쩡한 전민동의 엑스포근린공원은 지금 2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화단을 정비하고 내부를 정비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 눈에 띄는데, 눈에 띄는 데는 2억 가까운 돈을 투입시켜서, 거의 손을 안 봐도 되는 그런 환경, 일부 조금만 손을 봐도 되는 그런 데에 그런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지금 녹지대가 클로버로 침식이 되었기 때문에 잔디를 다시 심어야 돼요. 그럼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겁니까? 이런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전민동 공원은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도로라든지 이런 유휴지라든지 또는 기존 공원의 정비라든지 그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투자하게 된 이유는 엑스포아파트 내의 인구도 상당히 많고 또, 월드컵 대비해서 엑스포아파트라든지 한빛아파트라든지 또는 신성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월드컵경기장과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숙박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민박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저녁 같은 때 산책하면서 나와서 조경해 놓은 공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빛아파트 앞하고 전민동공원하고 금병로 일부하고 국토공원화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주로 공원위주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연한 국토공원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봉명동에 참,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소공원이 많더라도 그런 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너무 으슥한 것이 꼭 우범지대 같아요. 이런 데야 말로 외국인들이 호텔에서 잠시 나와서 휴식을 취할 때 잠시 들러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런 데 진짜 손이 안가 있더라구요. 팻말도 없거니와 안가 있어요.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2억이라는 예산으로, 그 예산의 일부를 이런 공원관리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일단은 이 사업비를 쓰는데 사업비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명동 공원내의 잡초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일 년에 한 네 번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풀이라는 것이 비가 오면은 며칠 만에 쑥쑥 자라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주요 가로계획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월드컵 치루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적해 주신 클로버, 이 문제는 우선은 어떤 인원을 쪼개서 하든지 해서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요즘 봉명동 일대에 보니까 중국관광객, 일본관광객 많이 오더라구요. 보면은 그 분들이 특별한 위락시설을 찾지 못해서 산보를 할 때 보니까 그런 공원 이런 데 지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공원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톱밥제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전에 산업경제과에 질문을 드렸더니 톱밥제조에 관한 사항은 산업경제과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서로 핑퐁만 치고 계시는데. 사회산업국에서는 도시국과 협조해서 충분한 양의 톱밥이, 우리 간벌사업으로 남은 폐목을 이용한 톱밥제조사업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에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시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톱밥 생산관계는 99년도에,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4,400포, 2000년도에 10,230포, 계 14,630포를 생산했습니다. 생산해서 어디에 썼느냐! 축산농가, 구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에 배부를 하고 공원관리사무소에 퇴비용으로 일부를 배부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까지는 진짜 잘하셨어요. 2000년도에는 3,868㎥에 해당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무려 1만포가 넘는 양을 축산농가와 농가에 배포해 주셔 가지고 작년엔 진짜 잘하셨는데 금년에, 1년새 다시 99년도 수준으로… 이게 뭐 작년의 1/2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거든요?이거 지속적으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저도 자료를 받아 보고서 그 이유를,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도 잘 몰라서 알아 봤습니다. 왜 이렇게 금년엔 톱밥생산이 안 되느냐 했더니, I.M.F이후에 각 축산농가에서도 어렵고 축산농가의 가축들의 가격, 수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 상당히 어렵고 해서 한 포대에 1,500원내지 2,000원씩 받고 주는데,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받고 주는데, 생산원가만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농가에서 사가는, 뭐라고 할까요,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추세 때문에 생산을 덜 하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놨지만 수요자가 사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났다'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지만은 일단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호

한상호위원

많이 만들지 않은 이유,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래서요. 그것은 농가에서 찾는, 뭐라고 할까요.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원가를…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되는데 포대당 2,000원씩 받는데 찾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앞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더 수요가 있어서 구매를 원한다고 하면은 생산이 가능합니다마는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해 놓고서 생산원가를… 뭐 투자하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맞춰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참, 그러네요. 저희가 1999 년도에 환경특위를 했을 때 톱밥이 축산분뇨를 분해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2000년도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2001년도에 들어와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 수요가 없다는 이유는 말이 안되죠. 축산농가가 절반이상 줄었다거나 그렇다면 또 말이 되지만은. 일단 사회산업국에서 도시국에서 제조된 톱밥이 있다면은 처분 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는 우리 주변환경에 아직도 폐목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을 최대한으로 톱밥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면은 생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요. 오늘 오전에 산업경제과 질문에 관정문제가 잠깐 나왔는데요. 호남고속도로에 나무성장용으로 파 놓은 관정이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이 되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3개월간 농가에 빌려 줬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최초 빌려 준 날짜가 언제예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5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5월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늦은 겁니다. 금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봄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 분은 관평동에 사시는 분인데 봄 가뭄이 오기 전에 사용요청을 저한테 해 왔어요. 그리고 도시국에 제가 가라고 해서 도시국에 또 방문을 했구요. 그런데 3월에 신청한 것을 이 사람은 봄 가뭄을 다 피해를 보고나서 5월 달에 이관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 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즉시 빌려 줬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은 본인이 3월 달이나 2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5월 달에 해줬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제 수첩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 성함하고 전화번호 하고 다 있는데 그 분이 빨리 해 달라고 저한테 독촉을 해 가지고 갔더니 늑장이더라구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만약에 지금 여기 얘기 들어보면은 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다음에 즉시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차이는 서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만, 한 위원님 말씀이 옳은 걸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온다면은 즉각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뭐 즉시 해 주셨다면은 다행스러운 일이구요. 앞으로 원활한… 이관조치는 아직 안 끝났을 겁니다. 원활한 이관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와 협조해 가지고 일을 좀 말끔하게, 민원인이 이 과 찾아가고 저 과 찾아가고 이렇게 헐떡이지 않도록 말끔하게 도시개발과가 관정의 주인인 만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선 도시개발과부터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주요거리에 작년도엔 가요? 관리차원에서 관리자 명단, 표찰을 붙인 거 있죠? 그것이 보니까 시일이 좀 지나서 떨어진 데도 있고 또, 글씨 쓴 것이 지워져 가지고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부착을 하시던가 아니면 떼어 내시던가 해서 좀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돈 들여서 한 거니까 좀 보완을 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내내 같은 가로수 문제겠습니다마는 간간이 보면은 몇 십년 된 가로수가 알게 모르게 고사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관계로 그 업주 내지는 입주자들이 몰래 농약을 투입을 해서 아름드리 나무를 죽이는 사례가 왕왕있는데요. 지금 저희 온천1동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례로 인해서 나무가 베어진 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가을에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전지작업을 잘 좀 하셔서 상호를 가리지 않고 가로수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지작업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무에 가려 가지고 상호가 안 보인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에 해결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휴양소 앞 도로하고 리베라4거리 주변하고 좀 전지작업을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무과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덕명지구가 토지구획정리예정지구로 되어 있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98년도에도 이게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답이 대지화로 되어 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농민들은 밭이나 논에서 소득되는 일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일 년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내면 얻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거 괜히 예정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억울하게 농민들만 피해보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걸 먼저 두 가지만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가로수표찰 관계는요. 지금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다른 구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봐 가지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지관리차원에서 각 집 앞에 있으면서도 가로수관리차원에서 그 사람 이름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특색있게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비를 맞는다든지 해서 글씨 같은 것이 지워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도시미관에 저해된다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또 계속 보완해서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에서는 또 이게 뭐 필요하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잘 수렴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제거를 하든지 하는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큰 나무가 상가에서 농약투입을 해서 고사시킨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강전지가 가능한 것은 강전지를 해서 가능하면 간판이라든지 그 앞에 상가에 가려 가지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적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구요. 만약에 강전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전지를 해서 상업하는 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덜 받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덕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대지화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전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기 전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율을 부과할 때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재산가치상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높여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빨리 구획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 추진합니다마는 I.M.F가 와 가지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체비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정기간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은 빨리 시행을 해서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응하는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논과 밭이 주거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주거지역으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그 동안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던 것이 주거지역이면 60%로 상향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을 놓고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70만원 하던 것이 100만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상 가치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집을 지을 때나 팔고 사고 할 때는 그만한 효과를 누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논이나 밭으로 이용할 농민들은 별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구요. 지금 수통골 진입로 관계, 치매요양원 건축관계 때부터, 증축 때 말이 많아 가지고 아마 도시개발과장이나 국장님이 많이 시달렸을 줄 믿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봐도 수통골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확장부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수통골이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도, 대전시민 또 외지의 시·도민까지도 찾는 그러한 유원지가 되다 보니까 진입로 내지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빨리 좀 개설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배나무 밭이 몇 백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할 당시에 그것까지도 좀 주차장화 해서 수통골도 주차 내지는 입장료를 좀 받아서 구 세수에 좀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서울가든 옆에 보면요. 인도가, 인도가 한 1미터20정도 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큰 가로수가 한 45도 각도로 인도로 뉘어져 있어 가지고 통행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좀 확장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가로수를 다른 가로수로 좀 교체를 해서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수통골 진입로 관계는 현재 8미터 폭으로 해서 약 88여 미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앞으로 수통골이 등산객이라든지 유원지로서의 대전시민 전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은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확보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유성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가 등산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부각시켜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배나무 밭이 하천부지인데 확장시에 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을 주신 거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겸해서 주차장까지 확장 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가든 옆 인도확장 또는 가로수를 제거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머리 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시켜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경제적인지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둘 중의 하나, 가로수를 제거하든지 인도를 확장하든지 그런 문제를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과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암 6,7,13통 도로 개설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공사도 조기에 완공이 되었을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사가 오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스러운 그런 원망의 소리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창말 입구 호남고속도로 굴다리까지인가 금년 공사가 이루어지면 굴바위에서 지금 일하는 굴다리까지 한 250여 미터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와 좀 적절한 협조를 하셔서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암 6,7,13통간 도로확장공사는 총 연장이 1.45킬로미터에서 사업비는 27억5천만원이 됩니다. 기왕에 1킬로80미터에 대해서는 2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공을 했고, 금년에 370미터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이 370미터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2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시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지금 남은 구간이요. 승용차 한 대 지나가면 옆에 사람 하나나 비킬 그런 자리도 안됩니다. 지금 양쪽으로 구간이 넓혀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차가 만나게 되면은 후진하다가 빠지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요.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우리 유성지역에도 지하철공사가 대두가 되는데요. 메스컴에는 금년에 지하철공사가 시작되는 거로, 자료에는 11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과연 시작을 해도 될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확실한 착공시기를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확실한 날짜는 제가 모르고 있구요.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하철 노선 중에 우리 구에 8개 공구가 통과가 되겠습니다. 만년교에서부터 외삼 차량기지까지인데, 8개 공구인데 업체가 그 중에서 선정이 안된 것이 만년교에서 유성 네거리까지가 지금 현재 업체선정이 안되었고 나머지 일곱 개 구간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7월부터 11월까지 착공하는 걸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도 7월중에 업체 선정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완료되는 대로 늦어도 11월까지는 전구간 동시에 착공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글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리가 유성 4거리에서 유성예식장 4거리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거리는 지금 현재도 복잡합니다. 시외버스터미날도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해서 교통이 체증되는 그런 도로인데 과연 거기 공사가 시작되면 큰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유성시가지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노선관계가 대두될 때 온천업자들이 걱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 몇 십 미터를 파게 되면은 지하 수맥이 끊겨 가지고 자원이 문제가 된다,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거든요. 과연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지하 몇 미터로 공사를 하게 되며 또, 공사를 했을 때 온천수하고 관계가 없을런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먼저 말씀해 주신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착공하게 되면은 교통문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사업 시행기간이 이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금년 6월부터 2006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시에서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월드컵행사에 지장이 없는 구간부터 먼저 시공을 하고, 지하라든지 전혀 현 교통하고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월드컵경기가 끝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교통량을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온천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온천협회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하철본부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본부에서는 그 동안에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줘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서로 우리 온천협회하고 서로 문서로 오고간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지하철본부에서 줬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라고 건의를 했느냐 하면은 용역비는 지하철본부에서 대고 용역은 우리 구에서 주는 방향으로 하자! 용역업체를 우리가 주는 방향으로 해야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부간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1억1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금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성구에서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지하철본부에서 발주하려는지 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 서로 확실히 거론된 바가 없어서 앞으로 이 문제도 좀 거론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철본부에 설득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용역업체에 맡기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오전에 산업경제과 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대형관정이 여덟 개 공이 파져 있습니다마는 그 간에 동파라든지 또 전기료 관계로 해서 단절이 되어 가지고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덕골에 있는 것만 사용을 했고, 최근에 구암 8통 다리 옆에 한 공만 사용을 해서 금년 한해(한해)에 유용하게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한해에 아주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년 같이 뭐 말로는 90년만에 돌아온 한해라고 많은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물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옆에 관정이 있으면서도 물을 못 뽑아 쓰는 그런 안타까움에 농민들은 우리 구청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아울러 농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그래서 굉장히 무안한 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산업경제과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었습니다. 전기료 관계 이거 때문에 서로 업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용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산업경제과로 완전히 이관을 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관리를 해서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농업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또 한 가지, 포크레인이 지금 우리 구에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한 대는 지금 근 10년이 다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용을 제 때에 잘 못하는 되어 있고, 02라고 합니까? 이 작은 거?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작은 차는 지금 유성구 관내 전 지역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포크레인이 우리 유성구 관내의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도움이라는 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관계를 좀 교체를 하고, 노후된 거를 교체를 하고 소형 포크레인도 좀 한 대 더 구입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먼저 말씀해 주신 대형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팔 때는 유성천의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졌고,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골에 있는 거와 구암동 일송바디 앞에 있는 두 곳만 음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섯 군데는 지금 관리비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용을 않고 있는데 농업용으로 거기에서 인수만 해 준다고 하면은 전기료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거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기료 자체도 약 7프로 미만, 일반용에 비해서 10프로도 안 되는 전기료가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된다고 봐서 사회산업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인수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과 헙의를 해서 이관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내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크레인 운용과 관련해서 현재 0.2입방 짜리와 0.5입방 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0.5입방 짜리가 노후화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대차폐차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작년 본예산에도 저희가 대차폐차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역시 저희들을 도와 주신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대차폐차는 물론 02 짜리를 한 대 더 확보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허가과 하고 지역교통과는 차후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도시개발과 증빙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꽃 무궁화심기 추진계획'에서요. 뒷장에 보면은 시공을 한 데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신성동사무소 앞에 있던 부분들이 옮겨 온 건데, 옮겨 오고 추가로 더 구조적으로 사업이 실시된 건데 또 도로확장을 하면 어디론가 또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애초에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옮기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이 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물론 저희들도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가로변의 공한지라든지, 그러면서도 또 무궁화심기는 나라꽃 이런 이미지하고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는 장소에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라든지 주요 가로변에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적절한 장소가 없었고, 또 적절한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많은 면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이 사업비 전체를 줘도 땅을 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대학교 앞에다 시설한 그런 위치는 도로가 광로로써 40미터 폭입니다. 그런데 현재 15미터만 개설해서 진잠선하고 연결해서 차후에 서남부권개발 1,2,3단계가 개발되는 2010년대가 되면은 저쪽 공원을 터널로 통해서 내동 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광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로과 하고 협의한 결과 10년 내에 40미터로 완전히 확장을 하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10년만 조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때 가서 40미터로 확장되게 되면은, 다른 데다가 이전하게 되면은 본 사업비의 한 30프로 내지 40프로를 투자하면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옮기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 관련부서하고 문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유성구 한정된 지역 토지 내에서 지금 현재 이설할 데가 없어서 도로예정부지로 갔는데요. 10년 후 되면 토지의 사용밀도는 점점 더 높아지는데 저는 그 때 가서는 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물론 뭐 그렇게도 되겠습니다마는…

현관

신현관위원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뭐… 여하튼 또 그런 이유도 있었구요. 또, 그 위치가 보면은 인근의 대학이라든지 어떤 연구소라든지 또는 국립묘지라든지 월드컵경기장하고 거리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적지가 아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런 문제는 위치선정 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가뭄대책작업일지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왜 받았느냐 하면 가로수의 죽은 나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 그래도 비가와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영영 죽은 게 좀 있습니다. 충대정문부터 대덕대교까지 구청앞으로 난 도로가 매봉로 맞습니까? 매봉로 맞죠? 2000년 6월1일부터 일지를 제가 쭉 봤는데요. 6월8일부터 6월11일까지는 매봉로에 급수가 전혀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이 일지상으로 볼 때요. 일지상으로는 6월4일날 매봉로 가로변에 물 줬고, 6월7일날 주고 8일부터는 없습니다. 없다가 12일날 줬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이쪽 매봉로에는 일부 수도변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변이 시설되어 있어서 호수로 해서 물을 줬습니다마는 수압이 부족해 멀리까지는 못 가고 그래서 일부는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는 소방차를 동원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업, 논… 농업용에 밀려 가지고 우선은 그런 데 지원해 주고 '잔디라든지 가로수에 관해서는 지금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자체 장비라든지 인력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 비가 6월18일날 와 줘 가지고서는 그런 대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쪽 매봉로에도 전반적으로 죽은 데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기왕에 죽은 거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잘라 냈다가 뿌리에서 살아나는 정도를 봐가면서 가을이라든지 이런 때에 보기 싫은 것을 보식을 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죽은 나무 제거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직, 제가 어제 그저께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제거 안되었는데 했는지는 지금 아직 확인 안 했는데….

현관

신현관위원

구청 정문 쪽에서 나가면 길 건너에 향나무 잘 길러 놓은 거 하나 죽고 있구요. 과기원 앞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연산홍 분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그 도로 한 번 보십시오. 상당수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점적관 해서 물 주는 거 봤습니다. 봤는데 대처가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상당히 가뭄이 진행된 이후에 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죽어서 영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보기 흉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빨리 죽은 부분들은 제거 하시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거 연산홍 같은 거 하나 우리가 3년, 4년생 갖다가 심으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관리를 좀더 철저히… 물론 뭐 90년 만의 한해라고 그러지만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갖다가 심고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요.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좀 관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행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가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물 주는데 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앞서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내 주신 거 보면은 2000년 6월28일날 보고한 사항을 보내 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0년9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걸로 질문을 드려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000년 8월5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주신 것은 2000년 6월28일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0년 8월5일자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요 국장님?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뇨. 저…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애당초 계획을 할 때 2000년 6월28일자로 아마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집행결의 한 것은 8월5일날 집행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결의 자료를 보내줘야지 계획자료를 보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선 그걸 지적하구요. 제가 8월5일자 집행결의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뭐 다른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도 무궁화조성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동에 있는, 그러니까 신성동 무궁화 식재를 산업대 입구로 옮겨서 이식한 거는 있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상재

이상재위원

예. 1,500주가 있었잖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구즉에 새로 무궁화동산… 이게 2001년도 사업입니다. 1,550주, 그러니까 1,500주보다 50주 많은 것이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신성동 가까운 데서 그 무궁화를 옮겨서 동산을 조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멀리까지 옮겨서, 이식하면서 조성하는 게 맞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구즉에 금년도 사업계획 된 걸 심지 말고 신성동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구즉에 심을 것을 이쪽 산업대에다가 심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예.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런데 사업시행년도가 이게 신성동에서 옮겨 가지고 산업대에 심은 것은 2000년도 사업이고, 여기 지금 구즉에다 심은 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9월 달부터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은 벌써 9월, 10월 되면은 벌써 다 발주가 되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연계해서 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금년 예산은 이미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봄에 심었습니다. 금년 것.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요. 신성동에 있는 무궁화를 구즉동에 동산을 만들 때 그 쪽으로 옮겨 심고 다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했으면은 좋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무궁화를 옮겨 심을 정도면은 그 만큼 예산소비가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거리상, 인건비상, 여러 가지로 오히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나무 이식비만 이제 하는 건데 뭐 거리 때문에…. 조금,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업이 물론 다르니까 뭐라고 할 순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오히려 가까운 데서 옮겨 심고 저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지금 다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몰라도 작년도 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금년도 사업은 시기 차이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구태여 신성동에서 구즉으로 옮기고, 구즉에다 심을 것을 이쪽 한밭대 앞에다 심으면 되는데 작년사업하고 금년 봄에… 작년 가을하고 금년 봄하고 이런 시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 뜻은, 국장님! 제 뜻은…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잘 이해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월 달부터 무궁화동산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궁화 심을 때가 9월, 10월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본예산이 벌써 이야기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2001년도 무궁화를 그 쪽으로 옮겨 심고, 물론 뭐 중간에 가식을 하겠죠. 그럼 그 쪽으로 옮겨 심고 이쪽에는 전체 발주를 해서 하는 게 낫지. 그렇다면은 이송비나 물류비용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업자체가 틀렸다 하면은, 틀려서 그렇게 했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여 주는데 보니까 신성동에서는 무궁화가 없고 소나무라든지 돌 같은 거를 옮겼고 무궁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지금 보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제가 잘 몰라서 미리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럼 제가?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궁화공원조성공사 세부내역을 보면은 20공의 소나무, 느티나무, 무궁화이식이 1,500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그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그 자료에는 지금 없을 겁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 내용은, 무궁화나무가 나온 것은 시에서 양묘장 것을 관급으로 받아 가지고 지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무궁화동산 만들 때 시에서, 양묘장에서 무궁화를 대줬다는 뜻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500주를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대호조경하고는 무궁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를 주면은 식재비만, 나무는 관급으로 하는 셈이 되고 나무 심는 품만 적용이 되었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관급이면은 시에서 무궁화가 무슨 나무가 하자가 있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를 못하겠네요? 관급이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런게 아니구요. 보면은 관급으로 했을 경우도 10%까지는 하자보수 의무가 면제가 되고 10%가 넘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하자보수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특수시방서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업자가 하자가 없죠. 왜 관급이 잘못된 것을 업자가 하자보수를 합니까? 관급자재가 잘못된 건데?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래서 너무 그것이 많이 죽으면은 아예 처음에 심을 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예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부실하다든지 좋지 않은 거, 살기가 어려운 거, 활착 하기가 어려운 걸로 준다고 하면은 업체에서도 거부를 해야 되겠죠.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은. 이런 걸 심어 놓고 나중에 업자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그러냐 해서 생육상태가, 활착 상태가 좋은 걸로 받아 들여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관급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더 의아해지는데요. 무궁화까지, 무궁화나무까지 관급에서 한다? 이건 조금 맞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럼 하자나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 업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하자보수 할 필요성도 없고. 물론 심기만 심으면 되겠죠. 시에서 묘목을 주면은, 하자보수 하려면 담당 조경업자가 심기만 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무에도 생육상태가 좋아서 심는데 조금 부실하게 심어도 잘 사는 그러한 종류가 있을 것이고, 생육상태가 좋지를 않아 가지고 잘 심어도 다른 거에 비해서 고사율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양묘사업소에서 재배한 것을 현장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쪽에서 받아들일 여건, 심을 여건이 준비된 상태에서 파다가 심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업자의 준공도는 받으셨죠?

준공도는 받으셨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준공은 당연한 거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돈…?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준공도!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 도면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준공한 도면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준공도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받으셨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준공검사 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설계도면 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도와 다르다고 하면은 변경해 가지고서는 현재 시공한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하면은…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방서에 보면은 '도급인은 준공과 동시에 감독관이 지시한 바에 의하여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도를 받으셨느냐구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준공도가 이제 그대로, 설계대로 되어 있으면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구요. 만약에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대로 받아 가지고 승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구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별도로 받을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시방서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안 맞는데…?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시방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표준시방서를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경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모든 사업을 하면서 시방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물론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준공과 동시에 시방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출 안 하면은…. 물론 같다 하더라도 제출을 해야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물론 뭐 그 시방서대로 인용을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받아 가지고서 실익이 있다고 하면은…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량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일일이 어떻게 감독공무원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하자 때문에.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시방서라든지 준공도면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설계대로 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업자한테 하자발생 책임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준공도는 없지만은 옛날 시방서대로 했다고… 계획서대로 했다 이거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거는 알겠구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두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4월30일날 한 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6월21일날,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글쎄요. 비근 한 예를 들어서 조경문제는 대구 문희갑시장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조경은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관이나 나무 굵기, 직경 이런 게 틀리면은 전혀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은 그런 거 필요없죠. 관급이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 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저희가 설계에 반영할 때에 나무의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계에 보면은 품의 관련되기 때문에 명시를 해서… 다만, 오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그 오차의 범위를 외우질 못하는데 가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은 5프로 내외라든지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라든지 이런 오차의 범위 내에서 규격을 맞춰 가지고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지금 그렇게 시공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6월21일날 현장을 답사하니까요. 소나무가 네 그루나 절단되어 있고. 제가 하자보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가서 했을 겁니다. 했는데 죽은 가지만, 측지만 제거를 하고 그냥 수형만 갖춰 놨었어요. 차라리 전체를 교체하는 게 당연한 건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부분만 가지를 잘라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소나무는 네 그루나 절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교체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살아 있더라도 나무가 수관이 올바르지 않고 죽은 것만 잘라내면 그게 무슨 나무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어야지.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 가지구요. 기왕에 살아 있으니까 그 여지에다 더…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다시 하자보수 시킨다고… 옆에다 다시 심더라도 기왕에 심어진 거 일부라도 살았다고 하면 그게 미관상 나쁘지 않고 하다고 하면은 구태여 파내지 않고 옆에다 다시 보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단해 봐 가지구요. 하자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은.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또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궁화 이식을 시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소나무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마찬가지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소나무는 신성동 공원 앞에서 옮긴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몇 주나 옮겨 심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103주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103주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궁화동산에 옮겨 심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세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103주에… 103주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3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103주가?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여기는 수고나 나와 있질 않습니다. 제 자료에는.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 봤을 때는 103주 정도는 소나무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심어 가지고서는 지금 준공처리가 되어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네 그루 정도는 뭐 잘라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것이 준공검사 할 때는 일일이 설계물량대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심어졌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장님 저기, 이 문제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현장검증을 좀 의뢰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현장답사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문제는 현장답사 갔다 와서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녹지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현재 10억1,212만7,517원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는 아니고 옛날에 녹지기금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쓰고 지금 나머지 잔액이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조성액은 20억417만2천원에서 구민체육공원부지에다가 땅 1,170평을 사는데 9억9,204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지금 남은 금액이 19억 있죠? 19억 정도 남았잖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0억 정도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는 녹지기금이 녹지기금관리위원회를 통과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녹지기금으로 운동장부지를 획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거기가 이제 구민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녹지기금을 만든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심지에, 도심지에 어떤 기관들이, 도청이라든지 시청 이런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면은 땅 사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기관을 사가지고 공원화 하면은 도시에 삭막하지 않고 녹지도시를 가꿀 수 있다 이런 취지하에 기금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기금의 목적으로 볼 때에 구민체육공원도 주변에 녹지조성을 하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 때문에 목적상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당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체육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기가 힘드니까 체육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수용차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지정한 상태였었거든요. 그 당시는, 살 때는, 매입할 때는 체육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지기금운영조례에 보면은… 뭐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모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사용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부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재안, 재안을 부결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이, 위원들이 전부다 가결을 한 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장님은 안 계셨나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제가 없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임국장님 계셨을 때 였을 겁니다. 문제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에 '각호를 심의한다' 해 가지고 문제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럼 어떻게 위원장이 부결하는 사항을, 부의하는 사항이 위원장이 부결인데 어떻게 위원들이 그것을 '가'라고 결정을 합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뭐 제가 확실히 그 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구요. 제가 미루어서 생각하건데 각종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은 반대의견도 있고, 또 찬성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가결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나머지 위원장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이 100% 찬성을 한다면은 가결을 시켜야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인데 주문은 부결로 해 놓고, 다른 부위원장님부터 위원들이 '가'로 하니까. 이런 안건이 어디 있습니까? 의결서가?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언뜻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안건제출은 위원장이 제출하는 것이… 구청장이 제출할 겁니다 아마. 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제안을 하게 되면은 부위원장이 물론 직제상으로 보면 구청장 밑에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하고 또, 구청에서 제안하는 사람하고는 각기 다르다고 좀 생각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모든 기금이 사항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그럼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런데 제안자체를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도시개발과장이 제안하는 사항은 설명은 도시개발과장이 하지만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부구청장 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 명으로 제안 설명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뭐 구청장님한테 그냥 전부다 귀속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물론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은 물론 모든 구청장으로서 되겠지만은 제가 아까도 아이러니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의결의 주문은 부결인데 전부다… 위원장만 부결로 하고 전체적인 위원들은 전부다 '가'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럼 결론으로 볼 때는 녹지기금이 잘못 활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구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도 위원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같이 위원들이 반대를 해 줬으면은 뭐 부결시켰을 텐데 위원들은 100프로 찬성하고 위원장이 아무리 혼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건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지 않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제가 작년에 체크했던 사항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봉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면은 한밭운동장 앞에 가보니까 가로수를 2층 높이까지 전지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나무 잎은 2미터 더 위에 자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간판이 훤하게 잘 보이더라구요. 이런 거를 좀 착안을 좀 해 주시구요.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말고 또 녹지대가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개발과장하고 의논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는 권한이 국장 전결사항입니까? 국장 전결사항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 간판을 가리는 나무를 관목으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훨씬 큰 나무로 교체해서 간판이 제대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이 국장님 전결사항이 됩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글쎄요. 뭐 그 부분을 갑작스럽게 뭐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지대에 있는 나무가 여러 가지 수형이라든지 나무의 성장성격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강전지 해 가지고 간판도 가리는 것을 해소를 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또, 나무도 사는데,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도시미관에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다 좋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수종이 그렇게 강전지를 해서 잘라내도 살겠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구요. 그건 검토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이 공사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집행 금액에 따라서 국장전결, 부구청장전결, 또는 구청장전결,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국장전결 하면은 뭐 1억 미만이라든지 5천만원 미만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미만까지 공사는 지금 국장이 전결하고 1억 미만은 부구청장, 1억 이상이면은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결국은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수목 때문에 상권이 위협을 받는다' 그런 얘기로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거 아까…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나무에도 지장이 없고 또, 그러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간판 가리는 사람들을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거 작년에 엑스포근린공원과 인도 사이에 갑자기 길이 끊겨 버렸어요. 샛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좀 시정… 원래의 노 폭과 같은 폭으로 고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도블럭 석장만 달랑 깔아 놓고 지금 일 년이 되도록 안하고 있어요 일 년이 되도록. 이거 일 년이 되도록 안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작년에 하겠다고 답변 해 놓고 일 년이 되도록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뭐 지금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구요. 이번에 공원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구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이 사진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징수목 작년에 죽은 거는 다 교체했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교체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업자부담으로 한 거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업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전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팝나무 식재로 플라타너스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플라타너스를 제거했으면은 (사진을 보이며)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없앴나 보니까 안 없앤 데도 많이 있지만 없앤 데를 보면은 엉뚱한 보도블럭, 시뻘건 보도블럭을 깔아 놔 가지고 도시미관이 엄청나게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정상적으로 문양이 같도록 다시 깔아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거 여태 안되어 있어요. 지금 마침 건설과에서 도로경계석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예요. 보도블럭을 지금 도로경계석 공사가 완료되기 직전에 이거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구간이?

상호

한상호위원

전민초등학교 그 앞에 구간이에요.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잘 알고 있어요. 플라타너스 제거한 부분. 엑스포근린공원 앞에.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진대로…

상호

한상호위원

이 사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검토를 해 가지구요.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고발이 아니라 교체. 정상적으로.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니, 보완. 보완.

상호

한상호위원

예.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보완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전체를 싹 같은 색깔로 하느냐! 어차피 기왕에 깔리 보도블럭이라 하더라도 퇴색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를 무늬를 줘 가지고 단순하고 단조로운 보도블럭을 요즘에 문양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관상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사진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말끔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녹지기금이 저희들이 10억1,200정도가 지금 있는데, 2000년도 말 현재가 지금 10억1,200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7월12일부터 작년도, 현재 7월12일까지 예치된 것이 2억2,600입니다. 이게 예치이율이 몇 프로 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동안에는 7.5프로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만기가 되어 가지고 예치시키는데 금리가 인하되어서 5.8프로로 예치를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게 지금 2000년도 말에 10억1,200인데 이게 12월30일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6월말일자까지 그렇습니까? 10억1,200이라는 것이.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지금 6월말 현재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6월말 현재로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리고 밑에 7억8,500짜리 이 기금은 몇 프로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예치된 게 7프로로 예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7.5프로하고 5프로 차이는 매년 I.M.F이율이 올라갔다가 시기적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장

변동금리로 인해서….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예. 변동금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 정기예탁 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7시15분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건설과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번호 57번, 하수도관리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제일 의아스러운 것이 연도별 하수도오적 수리비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하수도오적 수리비용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하수도오적 할 만한 하수도사고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정화조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의뢰를 하겠지만은 대표적인 예가 봉명동에 유성호텔에서 대운장호텔에 이르는 구간에서 정화조 냄새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그런 원인도 좀 있을 거 같구요. 또, 하나는 우리 하수체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아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전민동에도 그런 사례가, 제가 접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하수도오적 수리한 사례는 없고, 하수도체계상에 이상이 없는 거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하수도가 이제 주요 주택지역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신 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수도가 이제 합류식하고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동시에 나가는 것이고, 분리식은 오수관로가 따로 있고 또는 우수관로가 따로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과거에 시설한 것들은 오수와 우수가 같이 합류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설한 것들은 분리식으로, 그러한 점이 문제가 되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나가서 가능하면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지역 하면은 봉명, 구암, 장대동 일부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서 오수와 우수가 한꺼번에 배제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구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원내동 지역만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했기 때문에 분리식으로 되어 있고,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용지는 또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은1지구가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분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서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은 개인가정 하수도를 오수관로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시공하는 업자나 또는 주택에서 잘못 알아 가지고 우수에다 연결하게 되면은 잘못 연결되어서 냄새가 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지역, 동부지역이라든지 중부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 신성주거지역 또는 송강지구 같은 것이 역시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함께 배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된 것들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도 자료요구를 보고서는 어떻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타 도시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선진도시를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타 도시라든지 우리 시 관내 타 구에서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묘수책은 찾지 못하고 다만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부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CCTV 촬영과 관련해서 제가 CCTV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봤더니 오적된 부분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는 CCTV가, 카메라 높이가 한 10센티에서 15센티 되는데 대개 관로에 들어가면은 일부 물이라든지 이런 게 차여 있으면은 촬영이 안되고, 그래서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동안에 오적비용이 투자되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발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못해 가지고 개선이 안된 거로 알아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이런 방법을 최신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당부 드리기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유성관광호텔에서 대온장호텔에 이르는 하수관로에 대한 CCTV촬영을 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행정사무기간 중에 완료가 될 수있도록 해 주시구요. 전민동 구간에 대해선 제가 나중에 번지수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CCTV가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스트로우브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내시경촬영 하듯이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58번, 도로점용료부과 관련입니다. 제가 작년에 2000년 도로사용료부과현황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니까 상당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점용료부과 자체가 누락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부과 자체가 누락이 되었… 부과해서 징수를 안한 것이 아니라. 징수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누락이 된 상태에서 징수한 것이 평균 한 65프로 정도 밖에 안되고 있는데 징수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부과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징수율로 따지면은 한 3,40프로 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시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래서도 지금 도로점용료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집을 짓고 도로를, 진입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점용료는 인근 지가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산정양식, 공식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면제되는 부분이 있구요.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점용한 경우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집을 질 때는 같이 통합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부서별로 협의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 이러한 전혀 부과 자체가 안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면제가 된 건지 아니면은 허가를 해 주고도 부과만 안한 것인지 그러한 문제를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시켜서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적법해서 부과해서 받아 들였어야 되는데 안되었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부과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이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제가 면제되는 구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봉명동 지역에 대해서 샘플로, 견본으로 알려 드릴테니까 조사를 해 주시고 언제부터 부과가 안되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고 퍼센테이지가 1/3이… 제가 말씀 드린 이 지역에 대해서 1/3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제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선 봉명동에 주택은행, 그 다음에 봉명빌딩, 이동갈비, 만강,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말이죠. 부과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세행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 동네 안내고 있는데 내가 내려고 하겠어요? '옆 동네는 부과도 안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안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다행히 우리 유성에는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보면은 수방대책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받은 자료인데요. 문지뜰에 대한 것만 견본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지뜰에 작년에 문제점이 딱 지적이 되었어요. 수문이 파손이 되어서 강물이 불어날 경우에 역류가 된다는 사실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일 년이 넘도록 문제점은 이렇게 컬러로 잘 분석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도 지금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이거 수문 보수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내용은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22일날 전민동장이 건설본부장에게… 이 수문관계는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이 수문관리자가 문지수리조합, 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만, 자체 수선토록 작년 4월12일자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6월12일날 유성구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산업경제과장에게 자체보수토록 요구를 했고, 작년도 6월21일날 산업경제과에서 또 문지수리조합 재촉구를 한 그러한 경위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나름대로 노력은 해 주셨지만은 결과가 이행이 안된 데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진짜 이번 대전지역에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진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역류사례가 나타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옳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건 인재라고 밖에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저도 서울에서 배수펌프장 관리하는데 문제점 가지고 주민들의 대다수 집단민원도 발생되고 하는 걸 보고 저도 우리구역 내에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문제를 제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되도록 제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은 적절한 절차를 밟으셔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61번, 사설안내표지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두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청장님이 안 계실 때, 부구청장님이 구청장직무대행을 하실 때 신문에 보도된 거를 봤어요. 부구청장님이 지금 작년 봄에 유성구 관내를 다니시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비롯한 광고물일제정비를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보면은 사설안내표지판이 도로표지 관련규정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것은 금년 3월13일자로 관계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지금 너무나 무질서하게 난무하고 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 그런데 한 개도 안되어 있어요. 한 개도. 그래서 부득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보면은 이게 대덕대교 4거리인데요. 대덕대교 4거리에 '한빛광장' 이라고 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두 개 이상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소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뭐 이건 최대 3개소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 한빛광장은 네 군데 설치가 되었어요. 네 군데. 제가 본 것만. 그러니까 제가 못 본 것도 혹시 있다면은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설안내판의 지주는 흑회색을 도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빛광장에서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은 스테인레스 지주예요. 번쩍번쩍하는 거. 이것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적을 해 줬는데도 이게 지금 3월14일날 지적한 것이 4, 5, 6, 7… 넉 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리켜 줬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다녀 보면은 부지기수입니다. 이 규격이 가로 1.35, 세로 85센티까지 이렇게 규격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칼라도 현란한 색도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뭐 이런 현란한 색깔을 써 가지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 방해하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 줬는데 아직도 버젓이 그게 서 있다구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지금 제가 사설안내판의 규격이라든지 칼라라든지 그런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이겠습니다마는 한번 지주의 종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규정에 어긋나게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도시미관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방금 말씀 하신 것 중에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 같으네요. 제가 받은 이 자료는 유성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의 크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최대 1.5, 1,500미리 곱하기 850미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설안내표지판은 소외 말하는 관공서가 앞장서서 위반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간인들의 간판 난립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위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신속히, 지금 4개월의 기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했으니까 진짜 이거 자동차를 한 바퀴만 돌면은, 두 시간만 돌면은 금방 잡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것은 신속한 시일 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지금 저희는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비 안된 곳이 있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자전거가 그려져 있고 아이와 어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의 거리가 명시된 게 있습니까? 법상으로?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히 금병로, 금년 상반기에 완공된 금병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가로등 세 개 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긴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심히 굴곡히 심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길을 잃을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스럽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거 같아요. 꼭!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자전거 도로라는 게 어떤 외국 사례라든지 그런 걸 표준 삼아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여건상, 지역상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왕에 시설된 것은 제가 볼 때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옮긴다는 자체가 어떤 피해가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구요.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필요한 것은 많이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자료는 과학로에서 찍은 것입니다. 과학로에서 이렇게 찍은 것을 보면은 이것은 과학로 진입로 과기대 후문 쪽에서 찍은 건데 간격이 자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4미터 밖에 안돼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화폐연구소 부근에서 찍은 건데 이것 또한 한 4,5미터 밖에 안돼요. 이렇게 밀집해서 된 게 있는가 하면 과학로에는, 이건 뭐 견본입니다마는 특히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96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지주식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주식으로, 독립적으로. 지주식표지판의 장점은 가로수를 피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한 걸 보니까 전부다 가로등 밑에다 설치했어요. 물론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사례도 있다구요. 이거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더 좀 그거한 것은 제가 지주식표지판의 단가를 뽑아 봤어요. 이게 5만2천원에서 5만3천원 사이더라구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설치된 기존의 간격으로 계산하면은 20킬로 설치했다고 했을 때 50미터 간격으로 20킬로 설치했다고 했을 때 2천만원이 나오더라구요. 이거 2천만원을 사장시킨 거 밖에 안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전거도로표지판 현황을 보면은 총 404기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69개소, 그 다음에 가로등주에 매단 것이 335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과학로 입구라든지 화폐연구소 부근에 3,4미터 또는 4,5미터로 이렇게 가깝게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필요없는 부분들을, 기왕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부분들을 앞으로 시설하는데 옮겨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단가가 5만2천원 내지 5만3천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소 수에 대해서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일부는 유용하리라고… 이렇게 여건이 가로등에다 하는 것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재활용해서 옮긴다든지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너무 자주 있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불필요하다 하는 그런 시각을 없애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진을 보이며) 엑스포로인데 엑스포로에 과학공원에서부터 원촌대교 사이의 인도입니다. 인도사진인데요. 제가 이 길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풀이 어떤 데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자전거도로표지판이 있고 자전거도로로, 도시국에 올려 준 이 자료에 보면은 분명히 자전거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자전거이용자들이 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하필 이쪽의 풀을 이렇게 안 깎아 가지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초가 이제 도로부분에 많이 나 있습니다.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구의 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와서 보니까 연말에 도로심사를 한다고 하길래 뭐 진잠노선이든지 도로변에 잡초에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것을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특히, 시 경계에 충청남도 각 읍·면 단위에서도 깨끗이 깎아 놨는데 우리 시 구역에 들어오면은 깎지를 않아 가지고 비교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문제점이 뭐냐 했더니, 우리 구가 그 동안에 잡초제거를 해 왔는데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구청으로 넘어 왔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은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그러면은 풀을 깎는 인부를, 수로원 네 명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되니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월드컵경기 대비해서 환경정비 하라고 하면서 사람도 줄고 예산도 확보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부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못했다고 생각이 되구요. 우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18일부터라도 수로원들을 보내 가지고 제거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인력을 동원하든 아니면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 쓰고 부족한 인건비 같은 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는 다른 때 보다도 특히 도로환경정비에 힘을 써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도로 잡초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국장님이 가지신 생각대로 시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과거 2,3년 전에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녹색자전거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성동에 있는 연구단지체육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에 녹색자전거를 놓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봤어요. 그것은 주민의식이 결여되었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구청측이 앞으로 적극적인 자전거도로의 활용을 위해서 자전거관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자전거도로망도를, 지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된다면은 자전거도로망도를 하나 만들어서 인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려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렇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비판이 많습니다. 효용성에 대해서,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고 뭐 시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고 주민들도 가끔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시행과정에서 연결로라든지 이러한 뭐 효율적으로 잘 안되어서 그렇지 결국은 몇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도 수송분담률을 10프로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2010년까지는 현재 한 3프로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송분담률을 10프로 정도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 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알아 가지고… 사실 하도 민원도 많고 또 돈 쓰기 위해서 연말에 보도블럭을 파 헤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작년도 사업까지만 하고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이월된 거 한 7억원 됩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짓고 문제점이 있는 거 저희들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계획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건데요. 가정로에 다름고개 3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삼연초상가라든지 또 반대 길인 연구단지 4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자료에 의하면은 노폭이 똑같아요. 12.5미터,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름고개에서 인삼연초상가로 가는 도로는 3차선이구요. 다름고개에서 연구단지 4가로 가는 도로는 4차선이에요. 편도기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운전자들이 아주 혼란을 가져와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 건대는 아마 시공을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연도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적절하게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할 때는 8차선과 6차선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같은 도로 차도 폭을 가지고 차선을 한 개 차선을 더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로 효율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같이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도로과와 건설관리본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색할 때, 차선도색할 때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바라옵기는 도로관련법에 보면은 정상적인 도로의 노폭은 3미터 내지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4차선으로 있는 쪽에는 최소 노폭이 2.8미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시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게 12.5미터이면 평균 3.2미터 폭의 노폭을 유지할 수가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법대로, 정말 원칙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계룡로, 충남대학교 앞에서부터 홍인4가 앞에 도로인데요. 그 도로 중에서 서라벌식당 그 앞 쪽에, 승강장 앞 쪽의 그 도로가 그것도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자로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미터가 안 되는 아주 협소한 도로로써 이 곳 역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선을 잘못 그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것도 함께 시정조치를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는 질문을 드렸구요. 제가 시간 관계상 허가과하고 지역교통과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질문요지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유성 중심지에 홍인장호텔 그 주변에 대형 고층건물이, 철제건물이 짓기 시작한지 한 1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는 거 여러분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미관상 안 좋을 뿐 더러 혹시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언제 또 재공사가 된다는 기약도 없이 지금 무단 방치된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건물은 명칭이 '사파이어 오피스텔', 오피스텔 목적으로 짓는 건데 지하 6층, 지상 24층으로써 연면적이 한 11,000평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92년도에 허가해서, 착공해서 현재 48프로 진행하다가 분양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악화 되어 가지고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29일자 건축관계자 대책회의를 해서 2002년도,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림막을 보강을 해서 우선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했고, 이 외에도 '유성타워랜드'라고 해서 저쪽 온천로에 보면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파어반텔'이라고 해서 포스코개발에서 하는 그런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에. 두 동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단된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제가 와서 이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사업자 또는 시공회사 이 사람들을 불러 갖고 제 방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냐? 내년도 월드컵을 행사하는 도시로서, 주최도시로서 첫째는 미관상 나쁘고 둘째는 이런 막대한 재산을 시설중에 있어 가지고 녹슨다든지 하면은 골조에 대한 영향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했습니다마는 역시 회사들의 자금난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걸로, 재공사를… 말은, 말은 한 군데는 금년 연말 안으로, 두 군데는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문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어서 최소한도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가림막 정도는 해서 흉물로서 남는 그런 것은 좀 면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가림막 하는 문제도 미관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폭풍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할 경우 떨어지면은 주변에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안전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구두기술자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장기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우선 가림막 설치하는 것을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많고 타 도시도 많은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건의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유성타워랜드같은 경우는 착공이 10년이 넘었는데요. 이거 부실공사 우려 없습니까? 이 철제 이게 아마 녹이 슬어도 한참 슬었을 건데 이게 과연…. 위험성이 없을런지 걱정이 앞섭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잘 판단이 안되어서 일 년에 한번씩 전문가에 의뢰해서 안전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다음은 지역교통과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드리아호텔에서 휴양소 앞 노선까지 우리 구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본 결과 타산이 안 맞아서 수탁자가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그 후 의회에서 50프로 감면을 해서 재수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무료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끔 하는데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구요. 구 세수차원에서 거기를 유료화해서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쪽에는 일부 듣기로는 장애인 협회에서 그거를 인수받아서 장애자들 생계유지라든가 구 살림에 수입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반대하는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유료화 하다가 수익성관계로 인해서 위탁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50프로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금년도 2월16일자로 통과다 되어서 감면할 수도 있고 또, 수익성이 좋으면 늘려 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륜장장외발매소를 대책없이 문광부에서 지금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줘서 일부는 개장해도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차문제를,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문광부에 지휘보고도 내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직 임대계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허가 난 사항을 막을 순 없을 걸로 봐서 경륜장이 개장이 된다고 하면은 주차난이 심화될 걸로 봐서 유료화하기에는 조금 관망을 하고 검토를 더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또, 유료화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대개 불법주차는 한다 하더라도 다만 얼마씩 받으면은 기피하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는 비워 놔두고 광로라든지 그러한 다른 도로에 세워 놓는다고 하면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도 일부 있다고 보구요. 또, 주변 상인들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여러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가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자료에는 경륜장으로 인해서 편의제공을 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활능력이 부유층이기 때문에 주차료 관계로 뭐 우리 유성을 못 찾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상가주민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주차장은 아침에 세워 놓은 사람들은 저녁 늦게 까지 그냥 있다구요. 그러면 유성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이용하는 상가주민들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유료화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유성을 찾는 주민들이, 지금 뭐 자가용 가지신 분들이 변두리에다가 무료로 바치는 거 별로 좋아 않습니다. 자기 차를 아끼는 차원에서 정당하게 주차비 내고 안전하게 바치는 걸 원하지 변두리에다가 위험성있게 바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또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종전대로 그렇게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가면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아드리아호텔하고 유료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주변 여건이나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면요. '유료화시 구에서 주차대책없이 세수확보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난을 우려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만 했을 때는 그런 비난에 이렇게 예를 들면 타당하다고 제가 느껴 집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제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유료화 했다고 이런 비난을 받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글쎄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여론도 들었구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일단을 표현을 했는데요. 뭐 분분합니다. 얘길 들어보면은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여기 저희가 이게 쓴 것이 그냥 추상해서 쓴 것이 아니고 들은 소리, 이것 저것 종합을 해 가지고서, 많은 여론을 감안해서 써 놨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여기 경륜장장외발매소, 지난번에 전민동하고 그 주차장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민동 보다는 이 쪽이 더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륜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자꾸만 주차대책을 세워 줄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사실. 지금 이 내용도 그렇구요. 경륜장에 오는 사람, 경륜장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이 모자라면 주변에 유료주차장이라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차 댈 수 있게 하고 주차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왜 무료주차장을 자꾸 만들어 줄 계획을 생각하십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꼭 뭐 경륜장만 겨냥한다는 거 보다는… 경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여론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교통문제하고 사행성문제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의견도 일부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기왕에 문광부에서 허가해 줬는데 이 경륜장장외발매소가 운영이 되면은 연간 시에 들어오는 세입원이 25억원,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금액은 한 8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과학관광실에서 검토한 걸 보면은. 그래서 일부는 그렇습니다. 왜 주차장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느냐 하면은 개인이 하는 건데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구나 시에서 이런 걸 신경 쓰느냐 하는데 시에도 일부 여론이 이걸로 인해서 일 년에 25억씩 들어 온다고 하면은 주차장문제도 시에서도 방관해서는 안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도 들어서 단순하게 업자한테만 책임을 물어서 꼭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를 생각 안하고 만약에 개장한다고 하면은 477대라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 인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었든 노외주차장이 되었든 확보를 해라! 해서 그렇게 현재는 그 업체하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묵살해 버리고 그냥 개장한다 하더라도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산같은 데서 러브호텔 관계로 인해서 법에 관계없이 주민의 피해가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법을 초월해서 조례도 고치고 법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문제, 교통문제를 법과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이 밑에도 보면은 '유료화시 유료주차장의 주차기피로 인해 인근도로에 불법주차 난무 및 그로 인한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주변상인들의 유료화 반대'. 왜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로주차장, 유료화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 상인 몇… 이 상인 혜택 받는 사람 몇 사람 밖에 사실 안됩니다. 거기 건물 가진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구요. 다수가 이용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요.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고 무자비하게 단속만 할 경우에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기관이. 그렇지만 주차장은 유료화가 되었든 무료화가 되었든 만들어 놓은 이상 그 주변에 대해서 단속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물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보는 시각이 좀 다른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혹, 주변에 건물 가진 분들, 특정인 몇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건데 절대 그건 아니구요.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료화 했다가요. 사업성이… 입찰을 해서… 사업주가 사업채산성이 안 맞아서 중도에 포기한 겁니다. 그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결국은 조례를 바꿀 때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토지 지가에 비해서 주차비가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그걸 50프로 가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거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네, 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꾼 취지에 맞게 다시 바로 유료화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조례 뭐 하러 바꿨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례 바꿔 놓고 저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러한 현안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되어서, 예상에 없던 경륜장발매소라는 것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은,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지만은 저희들이 안지는 작년 연말 경에 동의서, 구청장의 동의서를…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구요. 경륜장하고 이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무료화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왜 이걸 자꾸 경륜장 하고 연계를 시키십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니, 이제 저희들은 '경륜장이 개장이 되면은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돈 받고… 유료화해서 돈 받으면 됩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있어서…

현관

신현관위원

안 보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행정기관 안에 계십니까 지금?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관 안이 아니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 주변에 건물 가지고 있는 분 몇 분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니, 그런 분들도 아니고 이제 온천장지역 내에 저희들이 뭐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두루 들어봤습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들어봤더니…

현관

신현관위원

무료화 했을 때 가장 혜택을 받을 분들한테는 설문조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설문조사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꼭 그렇게 유료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조례까지 개정해 놓은 시점에서 왜 빨리 않느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현안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검토하느라고 유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제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검토만 하시지 말구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뭐 검토를 한 달 하실지 보름 하실지 두 달 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월까지는 검토, 몇 월까지는 뭐 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세우셔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제출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구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에 관련되어서 인데요. 지금 규정대로 실시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훈령 제151호 이렇게 해서 대행업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2항 2번에 보면요. '바닥은 반드시 포장하여야 하고 4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설치, 주차 1면에 2.3m×5m, 백색으로 설치'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차 주차장이 지금 바닥 포장 안되어 있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지금 자갈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좀 말썽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 문제는 보고를 들어서 업체선정 당시에 어떤 점수라든지 그런 거 하고 관련해서 왜 수정을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 지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규정을 만들었으면 차후에라도, 그 때 당시 이게 심사요건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차후라도 저희들이 만든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뭐 지난 일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때 당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모르고 지금 업무를 다루는 실무자부터 저까지 전부 다 그 업무에 직접 관여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한 서류상에 나타난 거 이외에는 속내 내용은 뭐 저도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이 포장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점수를 메겨 본 결 과 점수가… 5점 깎고 그랬대요 보니까. 뒤에 보니까. 깎았다 하더라도 점수가 1, 2위가 바뀐다든지 하면은 재고가 되었을 텐데 깎는다 하더라도 점수가 1위여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뭐 이미 지나 간 거를, 그거를 다시 논하자는 게 아니구요. 규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규정대로 이행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옳습니다. 당연히 인허가조건이라든지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면 100프로 그렇게 시행이 되었을 때에 하는 것이 얘기할 거 없이 원칙론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그렇게 앞으로 업체에 지도하시겠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막대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견인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주차단속요원이 구조조정 되면서부터 열한 명이 했던 것이 현재 여섯 명이 줄고 다섯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대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수지계산에 의하면은 얼마 정도, 하루에 일일 30대 정도 견인이 되어야 수수료 해서 견인차 세 대하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해서 겨우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줄어서 단속한 건수만 견인해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항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 봤더니 역시 견인대수가 작년 동기에 비하면은 상당부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득이 있다고 하면은 포장을 시켜야 될 것이고 이득이 없고 적자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든다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규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이 규정을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글쎄요. 뭐 그러한 점도 이것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뜻은 그렇게 해서라도 동의를 해 주시고, 규정 고치는 일도 저희 임으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규정 고치는데도 동의를 한다든지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고 하면은 꼭 그렇게 해서 그것이 최선책이다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포장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하면 포장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분명히 처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건설과 업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다 하면은 뭐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동안에 집행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발생시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되구요. 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해서 위험지역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때도 쓰구요. 기타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이 요구가 되었을 때에, 그런 때에 판단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맞습니다. 호우나 천재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라는 것은 진짜 긴박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꼭 이 사업을 해서 직접적으로 빨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강동 일성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애당초 사업실시부터 토지소유자의 문제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가 공사가 전체적으로 못하고 반쪽 짜리 공사 밖에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된 동기는 보면은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과 등산객, 그런 분들로 하여금 기존 콘크리트포장이 파손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도로가 좀 협소해서 이용하는데 어렵다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당초 일성사까지 총 연장 259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일부 구간 토지사용승인이 어려워서 변경을 해서 120미터 구간은 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우선 변경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설계변경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이것은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복명서를 써 가지고 작업여건이 많기 때문에, 또 시공하다 보면은 어떤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복명해 가지고 모아서 설계변경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때마다 설계변경하기가 상당히 작업량도 많고 어려워서 사전에 변경요인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 시공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변경결의를 받겠다는 복명서를 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애당초 그러니깐 이게 지금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3,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몇 사람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인데 애당초 문제는 사업자체가 차량진입이 곤란하고 만약에 차량이 서로 마주쳤을 때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폭을 좀 넓혀 달라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네,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애당초 300미터 그 사업자체가 사유지 사용곤란으로 못했을 경우는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취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차량교환소만 설치해 주면 되는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일부만 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사업자체를 계획을 취소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전구간이 확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장되는 부분 그 자체만 가지고도 효과가 일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일부만 확장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민원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봐서 계획취소까지는 안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뭐 계획취소 자체는 무리수라고 봅니다. 무리수라고 보는데, 애당초 사업자체가 차량교환 쪽으로 사업자체가 생각했다가 사유지 때문에 못하게 된 경우가, 그렇다면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충족을 못시킬 경우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뭐 사업이 1/2정도 축소 되었다고 해서… 1/2정도는 충족을 시키겠죠. 민원의 1/2.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사업자체가 뭔가 타당성이 없고 했을 경우는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차량대피소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데없는 예산이 낭비 안되게끔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뭐 좋으신 의견인데요.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 대로 토지승락이 안 되는 부분, 교행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차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토지승락이 가능한 부분 같은 것은 대피소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건 충분히 해 주시구요. 제가 한 가지 또 부탁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건설과에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국장님께서는 뭔가를 기준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기준을 보면은 타 도시라든지 타 자치단체 같은 데도 보면은 이게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민원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물론 예비비를 풀어 쓸 수 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되는데 소규모는 예비비 절차라든지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융통성있게 쓰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사업비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위원님들 시각에서 볼 때 운영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타 기관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런 제도 같은 것을 한번 알아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받아 들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타 구에서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에 올라온 것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만큼은 외입니다. 그럼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 않고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이상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의회 승인받는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관계 이런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가 그런 뜻은 아니구요.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사업이라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에 전부다 심의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5억이라는 규모의 돈은 지금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전혀 검토도 않고 이렇게 임의대로, 임의대로라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냥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량사업비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쓰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진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송강동 일성사 진입도로는 주민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몇 명에 의해서 진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수에 의해서 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사유지가 있는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난관되어서 1/2밖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범위가 벗어난다 칠 때는 소규모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긴급을 요하거나 했을 경우에 하지만은 이것은 제가 봐도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5월15일날 착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5월22일날 1차 추경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올리지를 못했다 하겠지마는 그 당시 또 다른 사업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교부금을 받아서 했겠지만은. 정 급하다면은 이런 사업은 예산으로써 올려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지 그냥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물론 성격차이겠는데요. 예산에 올려서 해 줄 거라면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거냐, 또는 재량사업비에서 해 주는 거냐, 내내 사업필요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도 필요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재량사업비라고 하더라도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에 제한을 받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느냐 또는 이용도라든지 효과면에서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민원제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경우에는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가 재량사업비라 하더라도 어떤 내부적으로 일정기준을 확보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 들여서 제 힘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된다고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얘기 못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한번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국장님께서 그거는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다고 보거든요. 진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허가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19일 전민동 325-3번지 김장구씨 사업장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한 사실이 있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 아니구요. 불법건물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허가과장한테 알아보니까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제기를 요청했다고 들었는데요. 민원인의 성함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무기명으로 전화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무기명 전화로 받았다고 제도 들었는데요. 몇 월, 몇 일, 몇 시 경에 무기명 전화를 받았습니까? 일시가 있지 않겠어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대장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01년6월19일날 집행이 들어가셨으니까 6월19일 이전으로 추정이 되겠는데요. 6월 몇 일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현장조사는 6월19일날…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 몇 일날 전화를 받았어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6월18일날…

상호

한상호위원

6월18일 몇 시 경입니까? 시간이 오전이냐 오후냐 하는 것도 있을 테고, 10시부터 11시 사이냐…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오후 몇 시 경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15시 경에…

상호

한상호위원

15시 경이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한국통신에 전화하면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2001년6월18일 오후 15시 경.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인터넷홈페이지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주소, 성명 등 신분을 밝히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민원으로 접수를 하셨어요. 그렇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법률을 위반한 거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 자체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명이라도 현장조사한 후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 같으니까. 하여간에 무기명 민원을 접수한 거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확인한 결과 불법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셨는데 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에관한법률을 보면은… 우선 그걸 보기 전에 건축법에 보면은 이행강제금이란 걸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부과하기 전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는 것을 주무관청인 우리 유성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83조에 보면은. 그런데 계고조치를 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계고조치는 안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건축법도 지금 위반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 제2조, 3조에 보면은 처분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위반하셨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것은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지금 이것은 행정대집행한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과태료를 문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행정대집행일 경우에는 그 건물에 공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어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겠다! 고발했어도 철거를 안하고 그래서 도저히 건물을 존치할 수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강제 철거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게 아니고 고발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맞는 말씀인 거 같으네요. 그럼 결국은 이제 건축법에 의한 계고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사례가 되겠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부분은 좀 건축법과는 명백히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법에 위배된 거는 아니구요. 가능하면은 그러한 계고조치라든지 사전에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그렇지 않고 공익에 해가 있다든지 하면은 직접 고발해도 법에는 위배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형평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한 형평성 문제를 갖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제가 시인을 하구요. 형평성 문제로. 그러나 법에는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확인을 하도록 하겠구요. 허가과에 대해서 다소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구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견인관련해서요.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가 확인이 되어야 되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요즘 5분예고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견인이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요원과 견인요원이 같이 다녀도 되는 거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같이 다녀도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효율적으로 그런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가지구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 것은, 주정차위반단속요원이 지금 상당히 인원이 적다면서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인원 적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 하시겠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고용원 티오로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한 사람이 지금 7월말까지 그만 둬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또, 지난해 작년 연말에 다섯 명 그만 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유성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가 지금 많이 유입되므로 노은 1,2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행정수요가 상당부분 많이 늘어나서 그런 시골에 비하면 1개 면 단위 이상 인구보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단속요원도 늘어야 될 걸로 봐서 지금 기획실에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 7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행자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획일적으로 감원만 하지 말고 우리 유성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증원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안을 해 놓고 7월말이 경과하면은 올려 놓고, 저희들도 힘쓰겠습니다마는 관계 요로에 의원님들 힘이라든지 또는 여려 영향력 있는 분들의 힘을 모아 가지고 노력해서 앞으로 증원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구요. 다음 세 번째, 유료주차장현황 및 구청수입내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전문 유료주차장은 아홉 개소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하면서 유료주차장 하는 데는 역시 또 아홉 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호텔은 유성호텔하고 리베라호텔하고 탑호텔 세 군데만 나와 있거든요? 유성에 상당히 많은 호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머지 호텔은 전부다 무료가 되는 겁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자료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유료화가… 노외주차장이 되었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었던 이렇게 요금도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물어 봤더니 관계법에 의하면은 노외주차장설치 통보라든지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보면은 본인들이, 본인들이 어떤 유료화 하겠다 해서 신고하면은 그대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거나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건 자료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부분 여기 유료주차장업을 하시는 분은 유료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나름대로 일정부분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분들은 여기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 수익으로 잡힌 건 없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그 부분에 제가 좀 이상합니다.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세금이 안 붙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건 세무 전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상호

한상호위원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도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걸 물어 봤더니 역시 그러한 부분을 강제를 하고 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조사를 해서 자기 영업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의 이득이 생기는 일정부분을 구에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구청장이 좀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예.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시행이 되어야 같이 우리 구도 시행이 될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것은 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구요. 그리고 여기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은 민영 노외유료주차장이 3,292면, 그리고 민영 유료주차장, 건물 부속주차장이 2,332면 그래서 도합 한 5,500면 정도 나오고 있구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무료주차장, 가령 예를 들면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다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장급호텔, 그리고 또 일반영업소 그런데 주차장의 현황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거하고 포함해서 봉명동 일원의 하상 무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 면수를 토탈을 좀 한번 뽑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은 앞으로 유성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현황을 좀 알고 검토하는 것이 더 현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료주차장이 전체 한 53,000면이 되어 있습니다. 1,565개소인데 이게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걸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으로 도시형승강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거 도시형승강장 관리가 좀 답보상태에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승강장마다 관리이력카드를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리했다는 기록을 유지시킴으로 해서 잦은 고장이 나는 지역도 이렇게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바램을 가졌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바로 어제 직전까지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제가 어제 한번 살짝 다녀 봤어요. 대덕고 앞에, 대덕고 앞 승강장에 불이 안 들어왔고, 전자통신연구소 정문 앞에 있는 것도 불이 안 들어왔고, 충남대 앞 한밭대로 쪽의 승강장에도 불이 안 들어왔고, 그리고 또 중앙과학관 앞에 대덕대교 쪽으로 승강장에 낙서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전자고등학교 앞에, 허연 썬팅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구요. 이 전자고등학교 앞에는 작년에 새까맣게 칠해 있어서 특별히 잘 좀 해 달라고 부탁한 부분인데 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길 여기서 하자니 저도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승강장 개소 수가 140개가 되겠습니다. 농촌이 37개소이고, 파고라형이 36개소, 원목형이 3개소, 지금 지적해 주신 도시형이 64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까 말씀대로 관리카드는 인쇄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다 만들어 놔서 사진하고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떤 유지관리 하는데 불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경관을 훼손시킨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골칫덩어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변명같습니다마는 인력이 충분하면은 단속이 제대로 되고 즉시즉시 개소마다 불이 나간다든지 하면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좀더 바쁘더라도 우리 인원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현재 카드에 보면은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인근에 사는 분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외삼1통장님이 전화번도도 있고 해서 신고를 해준다면 이것이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우리가 보수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라든지 그런 건 또 제도적으로 어떤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다만 줘야 되는, 계약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즉시 선 보수하고 후에 계약해서 서류로 주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하여튼 어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계약법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검토해서 우선 보수하는 사람을 지정해 놓고 보수시키고 후에 모아서 1개월 한번씩 자금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좋은 계획입니다. 그대로 좀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불이 나갔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수리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요는 신고체계입니다. 어느 승강장에서 어떻게 고장이 난 것을 신속히 알아야 되는데 방금 신고인을 지정하셨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바라옵기는 각 동별로 동의 수장격인 동장님들이 계셔요. 동장님들이 당연히 순찰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운영규칙에 보면은. 동장책임하에 가로등, 보안등, 옛날에도 가로등, 보안등은 동에서 다 이렇게 관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네, 네.

상호

한상호위원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도시형승강장, 신고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시간표 부착관계입니다. 마을버스가 95년도에 생겼는데 지금 무려 7년째 마을버스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실 1번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표가 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표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교통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시간표 부착관계를 요청을 했고 또, 금년 행정사무감… 특별위원회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왜 안 붙어 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지금 현재 100개소에 대해서, 100개소에 대해서는 부착된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붙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네,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걸 한번 줘 보세요.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네,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말이죠.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해 왔어요. 왜냐 하면은… 구구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해 주셨다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 그것이 엉성하게 해 놓은 거면 안 됩니다. 아크릴로 오래 갈 수 있도록, 비에 젖어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확인할 거예요. 그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네, 네.

상호

한상호위원

마지막으로는 전민동공영주차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은 7월4일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청회는 왜 했으며 설문조사를 왜 한다는 겁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이미 주민들의 의견이 다 개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그 취지는 뭡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전민동주차장 건하고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무리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진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전에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 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자책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날 공청회장소에서 저도 뭐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거기 참석하신 주민들 여러분이 반대의견은 있었습니다. 일부 찬성하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날 저희 구에서는 답변을 실질적으로 한번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설문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각도로 궁동주차장이라든지 또는 타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저희 입장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도 해 보고 해결책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원에 관계없이 넓게 해 주는 것을 희망할 것이고, 또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 해준다는 것은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도 주민들이 신뢰를 않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열한 필지 26억 상당에 대해서 10억 확보되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교부세 또는 일부 타 사업비로 하는 걸로 했다가 의원님들께서도 상당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다, 10억원 어치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억원 어치만 해서 여섯 필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주위에도 건물이 들어있는 한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주차장문제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나대지에다가 한다고 할 경우 경비가 절감되는 건 사실이고 또, 팔아만 준다고 하면은, 살 수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도 높여야 되는데 또, 실제 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토지를 살 수 있는 거에서. 이 성공여부는 토지를 필요한 부분을 잘 설득을 시켜서 살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기본계획을 맞춰 놓고 앞으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나대지다 하더라도 못사는 경우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건물이 서 있는 부분이라도 인접되어서, 효용성을 따져 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적해 줬고 또, 밖에서도 시민 여론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나대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려서 추진을 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문제는 그 날 그 자리에서 주민 전체적인 설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받아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부분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려는지 아니면 찬성하려는지는 몰라도 '찬성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합리적으로, 전체계획은 넓게 기본구상은 갖고 있으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는 과정에서 나대지도 안 팔린다고 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는 인근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투자해 놓고서는 시민들이 본다든지 또는 감사원에서 본다든지 할 경우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국장님 말씀 중에 건축물을 사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그 날 공청회에서도 지배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실 국장님은 정쟁논리에 제가 휩쓸리지 않을 거로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물론 무슨 뜻으로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겠구요. 이게 지금 이쪽 궁동주차장도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들이 도로 밑을 판다, 공원 밑을 판다, 지하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은 1면당 한 5천만원 정도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은 나대지를 사가지고 투자비를 적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구요. 그러나 토지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강매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재개발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사전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법에 따라서 주차장은 확보를 얼마나 하고, 공원은 얼마나 해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법적으로 해서 전부다 공고를 해서 개발을 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궁동이나 전민동에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땅을 사가지고 조성해서 변경은 가능해도 사전에 개인 승낙없이 주차장으로 변경한다는 어려워서 강제매수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미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한 두 사람이 반대함으로써 주차장 조성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개인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고쳐지면 그렇게 앞으로 될 걸로 보구요. 우선은 나대지라 하더라도 못하면은 인근에 배 이상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1면당 1천만원이라든지 1천5백만원이든지 2천만원 든다고 하면은 주차난에 비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시도해 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대지를 못살 경우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변경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상호

한상호위원

왜 나대지 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대지를 사려고 보니까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두 개사에서 해서 산출평균을 내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도달을 못해요. 그 차액이 15프로나 20프로 정도 차액이 되면은 그걸 평가 해보고, 저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해선 안되지만은 가능하면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평가 좀 재량권 범위에서 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동의 경우도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했습니다마는 역시 일부 반대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는 곳은 땅값에 건물… 개인들끼리 매매하는 것은 일정 10년이나 20년이 지난 건물은 오히려 철거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따지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거기 이사비용이라든지 건물철거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보상을 주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는 금액 수준으로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인 나대지를 살 수 있으면 사고, 싸게. 만약에 못산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인근에 붙여 가지고 조금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는 것을 살 수있으면 조금 비용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야 장래에 주차장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감정평가 자료가 토대가 되는 것 만큼은 사실이에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네,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지만은 청장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재량권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 청장의 재량권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재량권은 없습니다.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감정평가사무소 두 군데를 의뢰해서, 두 군데에서 한군데는 100원을 평가하고 한 군데는 110원을 평가했다고 하면은 그 두 개를 플러스 해서 2로 나눠 가지고 105원을 보상가격을 결정하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전혀.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청장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청장이 융통성을…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보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청장이 마음만 먹고 매입을 하려고 든다면은 130프로, 심지어는 150프로까지 융통성을 부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면은 참…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사례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요는 의지, 저는 의지가 좀 문제라고 봐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궁동… 제가 와서 궁동주차장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지역같은 경우는 어떻게 토지를 매입하는지 해서 가깝게는 우리 시 관내, 멀게는 타 시도에 문의를 해서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앞으로 주차난이 가중화 될 수록 이러한 토지매입 문제를 놓고 상당부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묘수가 없는가? 또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면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도 자문을 받아 보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은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그래서 현재로 제 판단으로는 '아직은 재량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혹시 제가 찾게 되면은 한번 참조를, 품신하는데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주택 매입 건에 대해서, 주택매입의 논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그 주차장 주변을 둘러싼 주택이 여기 자료상에는 '돼지고을'과 '피아노'가 있고, 이 자료상에는 안 올라왔지마는 그 반대편에, 반대편 쪽으로도 3층 건물, 3층 건물이 매도를 희망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점은 지금 이 332-8번지 건물은 6년 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 드린 저 구석에 있는 다른 건물은 1년 된 건물인데 동일한 3층 건물로써 면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1년 된 건물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건물 값이 좀 비싸겠죠? 6년 된 건물보다? 그런데 만약에 1년 된 건물이 이 6년 된 건물보다 매도가격을 좀 낮게 책정했을 때, 그 때는 어떤 것을 사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글쎄요. 사는 문제는 가격보다는 위치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논리상으로, 논리상으로 같은 효과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면은 물론 싼 것을 사야 되는 것이 뭐 그건 뭐…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사실이라면 이것 역시 품신 할 때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대지 사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건물도 고려를 한다 그런 뜻이구요.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부분 밖에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뭔가 공통점을 찾아 내도록, 합의점을 도출해 내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저는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이 그 당시 공청회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로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그런 안을 저도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를 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 사실 이 건물 구입은 우선순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사실. 방금 말씀 드린 안이 사실이라면 거기에서도 우선순위가 밀리고. 사실 여기 피아노, 피아노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 뒤에 또 공한지가 있어요. 그 공한지까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고.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린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보기는 설문조사를 더 이상 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지금 이것이 의사결정이 지난 5월26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서 두 달 가까이 되도록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연내까지 집행을 못하게 되면은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물론 연말 안에 집행이 안되면은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으로 넘겨 가면서 기왕에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여론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명시이월을 하신다구요? 명시이월의 사유가 뭔 데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니, 만약에 이게 땅을 못산다든지 해 가지고 금년 안에 계약을 못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유가 되었든지 간에 좌우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연말까지 돈을 못 쓴다고 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한다 그런 얘깁니다. 못쓰게 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상호

한상호위원

명시이월까지 지금 생각을 해 두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은 없구요.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리계획 변경하는 과정 이런 거 거치는 과정에서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제도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못 쓰게 된다고 하면은 명시이월하고, 만약에 연말 안에 이게 합의가 돼 가지고 토지도 매입이 되고 공사계약이 된다고 하면은 집행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 넘겨서 완공하도록 이렇게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에서도 지는 6월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모쪼록 순리대로 이 문제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국에서, 또 지역교통과에서 현실 타당성있는 안을 제시해 주셔서 신속하게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자연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아파트 민원사항이 상당히 여러 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한 사항이 없구요. 우리 구의 입장은 도면에 의거 적법시 공 되었으니 입주자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협의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된 거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이 사는 거주고 그런데 당연히 우리 구에서 허가도 내줬고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방향이 된다면은 누가 우리 구를 생각해서 민원을 접수하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전기실 및 비상발전기실에 오수관, 그 다음에 급수관, 배수관 등이 전부다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실 설계기준 제3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 관청에서 그런 것을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앞으로의 조치사항을 보면은 '전혀 관계 없으니 업체하고 주민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밖에 더 보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시간관계상 추진과정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우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한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만약에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안 되었다든지 또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하자를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않는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개입을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줘 가면서라도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현재 안되어 있는 사항은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우리가 관여한다고 하면 중재할 수 있는 역할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네, 네.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22,900볼트가 흐릅니다. 만약에 상수도관이나 터져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벌어지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분명히 준공검사를 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잖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라든지 법을 떠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규정을 걸어서라도, 관계 주택관련법규 말고 안전관계라든지 다른 법을 좀 찾아 가지고 걸어서라도 제재할 수 있겠느냐 해서 검토지시를 해 놓고 저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재해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법을 걸어서, 연결시켜서라도 제재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제재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왜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불편하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궁동하고, 그 다음에 신성동 주차장문제 때문에 좀…. 이것은 간단히만 대답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 의결해 줄 때와 신성동으로 한 170만원인가 추가로 갔습니까 예산이? 1,700만원입니까? 170만원입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1억7천…

상재

이상재위원

아, 1억7천요.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 그 사항이 단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그리로 갔는데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간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1억7천만원이 나왔는지. 감정을 그 당시는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1억7천이 부족하다고… 그거 추진상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은 궁동하고 신성동하고 주차장사업비가 같은 과목 안에 위치만 다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동은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어서 좀 지연이 되었고, 신성동은 평면 주차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는 그런 대로 토지매입이 좀 궁동에 비해서는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시공비까지 정확히 계산을 해 본 결과 예산에 좀 부족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1억7,771만1천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 내에서 궁동주차장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토지매입관계 이런 걸로 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이것을 유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궁동주차장에 만약에 짓고 남으면은 관계가 없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은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150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하면은 어차피 부족한 것은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심의를 한 지가, 그러니까 예산심의해서 결정된 지가 불과 한 2,3일 밖에 안 지났습니다. 28일날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시로 그렇게 교부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또 올린 거 아닙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전혀 앞뒤를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당겨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래서 쓴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구요. 예산 과목이라든지 또는 효율 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적절하게 예산규모를 정확히 판단해서 세워야 되는데 추정해서 세우다 보면은 과부족이 생기게 마련이어서 같은 과목, 법률상 허용하는 과목 내에서는 유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못 구한 것이 잘못된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하다 보면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더 한 가지….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가과에서 불법건축물 단속하실 때 무기명 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2001년6월18일 오후 세 시경에 과장님 전화로 과장님이 직접 받으셨습니까? 누가 몇 번 전화로 받으셨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줘도 되겠습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가 어딨어요. 누군가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누가 몇 번 전화로 받았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전화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죠.

상호

한상호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