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기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1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9일 이동영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12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일정으로는 첫 번째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제11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2회 구로구의회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려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1,535억 8,300만원 대비 4.6%인 70억 3,500만원이 증가한 1,606억 1,800만원으로서 이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06억 6,000만원 대비 4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351억 4,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억 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내시 변경액 10억 4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1,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결손액 18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14억 5,200만원 상용직 단체협약에 따른 봉급인상분 6억 8,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및 내시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등 13억 6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단가 인상상분 등 의무적경비 5억 9,800만원과 기타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적 경비 4억 4,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2,300만원 대비 25억 4,900만원이 증가된 254억 7,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8억 6,400만원 대비 23억 6,400만원이를 증가된 162억 2,8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8억 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1억 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 이면도로 유료화사업 8,200만원, 주정차단속 사업비 6,9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등 1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큰 행정, 사랑의 행정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금번 사항의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경과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 회의에서 왜 갑자기 돌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활동과 관련을 해서 계파별 이런 것을 따나서 상임위원회 배속 문제이기 딴뭬 저희 자체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가급적 의견을 단일화 시켜 보고 만약에 그래도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후의 의회 후속적인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곧바로 판단한다라고 하기에는 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진행이 약간 지연되는 감이 있더라도 약 10분간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 내부에서 의논을 하고 그 이후문제 후속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 10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의회가 생긴 이래 상임위원회 배정은 계파간 조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사례가 처음 돌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재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아마 구로 전 지역에 아니면 서울 시내 많은 지역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잘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지역이 `95년 이전만 해도 비만 오면 상습침수 지역이라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로구민과 전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 빗물펌프장 그리고 안양천, 도림천을 비롯한 제방의 보강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동안 예산 투입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00㎜ 이상의 강우가 와도 저희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지냈던 게 사실입니다만 이번 피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던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위로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을 오늘 꼭 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있었던 수해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 있는, 지금까지의 보고와 또한 있었던 내역들을 우리 의원들과 전 구민들에게 거짓없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피해를 인재라고 보는지 천재라고 보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전 의원님들 대다수가 동사무소에 치수담상, 청소담당, 교통행정담당을 각 동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내용을 수차 지적도 했고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피해를 인재라고 보는지 천재라고 보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전의원님들 대다수가 동사무소에 치수담당, 청소담당 교통행정담당을 각 동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내용을 추사 지적도 했고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안 해 가지고 이번 피해에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번 침수에 구의원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왜 안 됐는지 다른 것은 몰라도 치수문제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또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는데 왜 안 됐는지 또 안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구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몇 시에 위원들은 소집이 되었으며 또 소집이 되었다면 시간대 별로 대책을 세웠는지, 또 세웠다고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시간대 별로 조치를 했는지, 또한 구정창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는 과연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요? 또 대책위원회가 가동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지역에는 대책위원회에 전화가 안 되었는지, 이것이 과연 대책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 지역의 주민들과 파출소, 동사무소 남자 직원이 많아야 3~4명입니다. 이 직원들은 뜬 눈으로 날을 새워 가면서 피해 지역에 일일이 다니면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파견을 해서 또 양수기라든지 기타 지역 피해 복구 사업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피해지역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일하는 사람들 붙잡고 다니면서 액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로구의 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양수기를 지원해 주고 아니면 같이 나와서 물을 퍼 주고 그 많은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구로 갔으면 나머지 직원들이 같이 와서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피해액이 얼마냐, 냉장고가 둥둥 떠다니고 컴퓨터가 물에 잠겨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액수를 파악을 하고 이게 탁상행정이지 뭡니까? 그리고 과연 빗물펌프장이 몇 시에 가동이 되었으며 적절한 대책은 세워져 있었다고 보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중에는 자신 있게 정시에 돌렸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제가 전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1시부터 나가가지고 두 시에 지역을 돌면서 사실 펌프장 가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한 시간 걸려서 갔어요. 3시에 가니까 저희 지역은 400마력짜리 4대, 500마력짜리 2대, 6대가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전에 가니까 안 돌았다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300㎜가 왔어도 물이 안 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70㎜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전 지역이 쓰레기와 오물로 뒤범벅이 된 거예요. 여기 치수과장 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준설은 참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이 신경 써서 했어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전부 하수구를 막고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주민들과 찾아 다니면서 물을 푸고 막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도 연락을 하니까 3시 넘어서 다 도착이 됐는데 주린들이 울분을 터트려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막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 피해는 천재라기보다는 분명히 인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 전체가 결론 내린 답립니다. 준설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쓰레기가 하수구 전체를 다 막고 이게 정말 날을 꼬박 새고 주민들과 일일이 지하 하수도 같이 퍼내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나왔다는 것이 피해조사나 하러 오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한번이라도 지역에 나와 가지고 얼굴 한번 비쳤어요? 이러고서 어디 깨끗한 구로, 안전한 구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한번 소신껏 청장님이 어느 지역을 얼마나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관계공무원 계장급 이상은 안 왔습니다. 우리 도림천 제방이 훼손이 되어서 아침부터 연락을 하니까 갔다 오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알려 주었어요. 만약에 비가 더 와서 제방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알려 주는데도 오후에 나왔어요. 이것이 구로구의 행정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00건의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 고충이 많았으라고 봅니다. 다음에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통감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자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밤새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목이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는 그 수해 현장을 하나 하나 점검을 하고 뛰어 다녔기 때문에 정말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이번 수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도 했습니다. 개화천이 범람하는 위험수위까지 갔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은 하나 대처하지도 아니하고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안전한 구로를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이고 슬로건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40만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1시 반경부터 지역 순찰을 했습니다. 제1펌프장, 제2펌프장 나갔습니다. 펌프장에 전 펌프가 가동해도 모자라는 그 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한 대는 고장 나서 운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동이 안 되느냐? 고장이 나서 안 된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될 것 아니냐, 부속이 없습니다. " 이것이 구로구청에서 수해 피해대비해서 행정을 한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 재해대책을 구성해서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전날 여러 위원님들 공무원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듣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서울지역에 150㎜~200㎜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다, 수해대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는 각 방송을 전부 틀어놓고 볼 때마다 전 방송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 행정이 뭐하는 것입니까? 비상체제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전부 다 끌여 들여가지고 동행정이 마비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상대책에 돌입했으면 각 요소 요소 위험지역 각 동사무소에 전 공무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수해에 대비해야 했을텐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5시 10분전에 구청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구로5동 주민들이 농성을 피고 난리를 핍디다. "구청장님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니까 한 공무원이 지역에 나갔다고 그래요. 그 지역이 어디냐 전화를 걸어라, 내가 거기 찾아 가겠다, 그때서 "이제 연락해서 집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 이러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40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한탄합니다. 정말 한탄합니다. 펌프장에 가 보니까 각종 오물이 전부 다 펌프장 입구를 막고 있어요. 이것을 치워야 될것 아니냐고 했더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뭐했습니까? 우리 지역에 `84년, `87년, `96년에 보트를 타고 다닐 정도로 수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 한진아파트 옆에 높은 지역은 비 피해를 안 보았습니다. 밑에는 보트를 타고 다녀도 위에는 수해가 안 났던 곳입니다. 이번에 전부 다 침수를 당했어요. 그 산꼭대기가 왜 당했느냐, 우리 개웅산 골목에서 물이 내려오는 골이 있습니다. 그 물을 1,200㎜ 관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밑에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맨홀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각종 오물이 들어가니까 쇠철망으로 이렇게 걸쳐 놓았습니다. 각종 오물이 거기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 개웅산 골목 물이 전부 다 개봉3동으로 흘렀습니다. 하수구로 하나 못 들어 갔어요.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요소 요소에 공만 원들을 배치시키고 대비했다고 하면 이번 구로구에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없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의원도 이번 피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저는 확실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이리라 믿습니다. 본의원도 비를 맞아 가며 목청을 높여를 떠들고 개화천 범람하기 일보직전 10㎝까지 물이 고였습니다. 1m에서 50㎝, 10㎝로 물이 올라올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동민들은 막아야 된다, 그때 공무원들 뭐 했습니까? 하나나 나와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마대나 모래를 지원해 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람 없다고 못 보내는 거예요. 이러고서도 이게 행정이라고 믿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과연이 이 피해가 천재인지 인재인지 확실히 답해 주시고 5시경에 제가 구청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구청장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 출장을 가셨는 지 집에서 주무셨는지 확고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회의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이번 수해대책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를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새로 의장이 되신 윤주철의장에게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2000년 12월 정례회에서 가슴 아프게도 우리 정승우의원의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이 본의원입니다. 또 2000년 6월 24일 사무감사 때 오류2동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다가 5,000여평 이상이 형질변경된 것을 현장 감사를 하다가 지적한 것이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성토가 복명 그대로 평균 50㎝였는지, 1m가 안 되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고 싶지를 않습니다. 여기 박원철구청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큰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첫째 왜 2001년도 정례회에서 동료의원이신 정승우의장에게 그런 불신임 안을 냈던가, 저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승우의장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뿐더러 모든 일을 의원들과 더불어 협의하여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6월달에 다시 또 불신임안 내서 12명이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하고 한 분이 기권을 해서 11명으로 의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난 9일에 의장 선출을 할 때 14분이 참석을 해서 14분 모두 다 신임 의장에게 표를 주어서 선출이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대 2기에 들어와서 의장단 구성에 있어 가지고 한사람이 더 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의회 의장단을 구성했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의회는 의원들 스스로가 각자 계파간에 협의하에 의장도 뽑고 부의장도 뽑고 상임위원장도 뽑는 것입니다. 의회 의장단을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구당 위원장이나 여기 계신 박원철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제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의회 스스로 의원님들이 단합해서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1년 동안 의회가 조용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저는 우리 정승우의장과 단 둘이 만나서 간곡히 부탁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의원 여러분! 지역에서 출마하실 때 의회에 진출하게 해 주신다면 의회에 나가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맹세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 제외하고는 누구나 정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당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교묘하게도 10대9가 되었어요. 10대9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나와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의원들의 위치를 의원들의 할 일을 하려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한 행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도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정직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예요. 공무원들은 우리와 한가족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본의원이 특위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할 때 19명이 모두 서명을 해 가지고 22일자로 준공검사 유보요청까지 내놓고 2001년 신년초에 와서 특위구성을 하자고 합의를 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건설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건설분과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특위구성을 하자, 저는 따라 주었어요. 건설분과위원장 뭐라고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특위구성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과연 그게 콩나물공장이고 또 한사람은 축사허가를 내 주었는데 또 콩나물 공장을 200평 내주고, 저는 지역에서 많은 욕설과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2월 16일 밤 8시에 2월 16일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서 구청장님과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고 집에 들어 왔는데 "당신이 변한수의원이냐, 그렇다,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이춘호목산데 야 개새끼야."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욕 한번 그 사람한테 못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송기문부구청장님과 상의를 했더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여러 의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다 조치를 할테니까 참아 주십시오. "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협박을 받고 22일날 검찰에 행정수반인 박원철구청장님을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구의원이 그 지역의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역에서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에게 많은 지탄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제 인근지역이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변한수의원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박원철구청장님께서도 변한수의원을 너무······ (

- 의장! 회의를 잘 좀 진행하세요. 뭡니까? 질의답변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답변 아니예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의원들의 협조하에 특위를 구성했다면 왜 검찰에 고발을 했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아무리 한 분이 더 많다해서 야권에게 부의장 하나 주면서 부의장에 대해서 야권의 의사도 한마디 반영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한수의원님······

제가 의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 활동을 의원과 더불어 모든 것을 협의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윤주철의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대화로써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대타협의 장으로 이끌어 달라는 말씀대로 열심히 의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의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의사진행을 맡게 됐는데 불미스럽게도 수해로 인해서 본의원도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장님 나와 계시지만 해당 건설교통국장이 나와서 답을 정말 의원님들도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

-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 청장님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 나가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장님이 그 보고를 다 받았을 줄로 알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은 국장님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사실 보고를 잘못 했는지 아니면 허위보고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보충설명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

- 동의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먼저 보고를 하시고······ (

좌석에서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규정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인재라면 원인 규명을 해서 공무원을 문책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우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침수된 지역이 생기게 된 것을 구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청장님께서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냐 천재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어제 12시까지 비가 온 것은 저희 관내에 310㎜가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2시부터 3시 사이가 96㎜가 내렸고 다음 한 시간 더 4시까지는 228㎜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보면 펌프장과 하수 관로가 74㎜, 그러니까 빈도는 10년 기준으로 빈도를 맞추어 가지고 74㎜가 한 시간에 올 경우 또 두 시간에 계속적으로 올 경우는 117㎜가 왔을 때에 맞추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2시부터 4시 사이에 228㎜가 내렸고 또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96㎜가 내리다 보니까 약 시설용량에 두 배 정도가 비가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총량적으로 300㎜냐 400㎜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당 얼마가 오느냐, 계속적으로 얼마가 오느냐가 시설물의 용량기준입니다. 또 그것을 앞으로 더 개선을 해 가지고 그것을 20년 빈도, 30년 빈도로 올리자면 하수관로를 다시 더 크게 개량을 해야 되고 또 빗물펌프장을 더 크게 펌프시설을 더 해야 되는 그 기준 자체는 저희 구청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지녁은 어떻게 농촌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50년 빈도로 올리자든이 30년 빈도로 올리자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재냐 천재냐 부분은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수, 청소, 교통 행정 관련해서 동직원들을 다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수방단을 운영하고 동에 있던 수방단 운영하지 않고 구로 전부 이관을 했다가 수방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실태는 이렇습니다. 수방단 운영에 대한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방단 운영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동장으로 있던 것이 지금 현재는 동장이 책임지고 민방위 대원을 운영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동 자치위원회에 주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 대원은 그 중에서 일부를 동원을 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원이 됐을 경우에는 민방위교육 시간에서 빼주도록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와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동에 내려 가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의원님의 요구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로구 수방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관련 사항을 보면 14일날 19시 30분에 1단계 발령이 있었습니다. 2단계 발령은 7월 15일 0시에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가 도림천과 개화천이 자꾸 물이 차 오르고 문제가 있다 해서 전 직원 비상발령을 15일 03시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피해 현장조사는 어제 9시부터 12시까지 1차로 하고 오후에 두 번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안 들어오신 분들 나가서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냐 천재냐 관련해 가지고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은 가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빗물펌프장 7개소에는 지금 현재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는 4개소는 컴퓨터로 작업이 되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구로1, 2, 3펌프장은 자기 측정에 의해서 저희가 표를 체크를 하게 도면 어느 펌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동이 되었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주민이나 구의원님들께서 해당 지역의 펌프장을 가 보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꼭 어느 펌프장이 가동이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내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자성하고 구로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비상대책위원회 소집이라든가 또는 자세한 피해상황이라든가 기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인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겠사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규정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인재라면 원인 규명을 해서 공무원을 문책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우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침수된 지역이 생기게 된 것을 구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청장님께서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냐 천재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어제 12시까지 비가 온 것은 저희 관내에 310㎜가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2시부터 3시 사이가 96㎜가 내렸고 다음 한 시간 더 4시까지는 228㎜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보면 펌프장과 하수 관로가 74㎜, 그러니까 빈도는 10년 기준으로 빈도를 맞추어 가지고 74㎜가 한시간에 올 경우 또 두시간에 계속적으로 올 경우는 117㎜가 왔을 때에 맞추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2시부터 4시 사이에 228㎜가 내렸고 또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96㎜가 내리다 보니까 약 시설 용량에 두 배 정도가 비가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총량적으로 300㎜냐, 400㎜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당 얼마가 오느냐, 계속적으로 얼마가 오느냐가 시설물의 용량기준입니다. 또 그것을 앞으로 더 개선을 해 가지고 그것을 20년 빈도, 30년 빈도로 올리자면 하수관로를 다시 드 크게 개량을 해야 되고 또 빗물펌프장을 더 크게 펌프시설을 더 해야 되는 그 기준 자체는 저희 구청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지역은 어떻게 농촌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50년 빈도로 올리자든지 30년 빈도로 올리자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재냐 천재냐 부분은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수, 청소, 교통행정 관련해서 동직원들을 다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수방단을 운영하고 동에 있던 수방단을 운영하지 않고 구로 전부 이관을 했다가 수방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실태는 이렇습니다. 수방단 운영에 대한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방단 운영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동장으로 있던 것이 지금 현재는 동장이 책임지고 민방위 대원을 운영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동 자치위원회에 주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 대원은 그 중에서 일부를 동원을 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원이 됐을 경우에는 민방위교육 시간에서 빼주도록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와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동에 내려 가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의원님들의 요구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로구 수방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관련 사항을 보면 14일날 19시 30분에 1단계 발령이 있었습니다. 2단계 발령은 7월 15일 0시에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가 도림천과 개화천이 자꾸 말이 차 오르고 문제가 있다 해서 전직원 비상발령을 15일 03시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피해 현장조사는 어제 9시부터 12시까지 1차로 하고 오후에 두 번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안 들어오신 분들 나가서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냐 천재냐 관련해 가지고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은 가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빗물펌프장 7개소에는 지금 현재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는 4개소는 컴퓨터로 작입이 되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구로1, 2, 3펌프장은 자기 측정에 의해서 저희가 표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어느 펌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동이 되었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주민이나 구의원님들께서 해당 지역의 펌프장을 가 보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꼭 어느 펌프장이 가동이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내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상황 조사는 어제 저녁 때까지 조사된 내용이라 일부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택침수는 개봉3동, 구로5동, 구로본동, 개봉본동, 개봉2동 등이 많았고 총 현재 파악된 것이 2,837세대, 공장침수가 구로5동, 6동 등에 253동, 상가침수가 개봉2동, 개봉본동 등에 354동이며 이재민은 3,716세대에 9,000여 명이고 수용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6개소에 18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침수는 165㏊로 항동, 천왕동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침수는 지하차도 침수가 구로지하차도와 오류지하차도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산사태는 4개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빗물펌프장 가동현황은 펌프 55대 중에서 총 가동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367시간을 가동을 하였고 펌프장 별로는 지금 류근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봉1펌프장은 총 16대에서 15대가 가동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가동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및 장비동원 현황을 보면 어제 군인 25명이 참여를 해서 개봉2펌프장의 협잡물 제거를 도와주었고 오늘도 나오기로 대대장하고 약속을 해서 오늘도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소방차는 20대가 동원되어서 양수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수기는 162대가 각 동별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류근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봉1펌프장 근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1펌프장 근무직원은 5명이고 개봉2펌프장 직원은 3명입니다. 펌프시설을 운영하는 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원이 비상대책 1단계 발령 시점인 7월 14일 19시 30분부터 정 위치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직원 비상발령으로 출근한 직원 중에서 5명을 개봉1,2펌프장에 긴급 투입하였고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에서도 일부가 투입되었습니다. (

- 그게 몇시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몇 시에 배치를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몇 시입니까? (

- 있다가 종합적으로 묻자고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나 건설국장 답변은 이게 40만 주민들 앞에 정말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건설국장께서 0시 5분에 비상소집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비상소집을 해서 공무원 어디에 배치를 했는가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하라 이것입니다. 말로만 비상대책을 했다고 할 게 아니라 어디에 배치를 어디에 무엇을 하고 한 것을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서류상에만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분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구청까지도 내가 점검을 했어요. 세상에 구청장님께서 개화천에 순회하셨다고 했는데 몇 시에 하셨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몇 시에 순회하셨습니까? (

좌석에서 - 좀 시간은 늦었습니다. 한 7시경에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2시경에 전주민들이 개화천이 10㎝까지 육박했을 때 발을 동동 구르고 뭐 할 적에 행정부에서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비가 많이 와서 전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열심히 수해 대비를 했다고 하면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 자기들은 말을 안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인정합니다. 구로구청 1,200여 명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하나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통하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12시에 비상소집하고 0시 5분에 발동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서도 40만 주민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입니다. 지금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보상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상은 누구 돈 가지고 합니까? 물론 천재가 개입이 됐습니다. 인재로써 70%가 됐을 때는 그 책임을 보상을 해 준다면 국가가 좀을 먹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챙겨주었으며 덜 날 것을 많이 났을 때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사는데 3일전부터 150㎜ 폭우가 온다고 이렇게 기상대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수해대책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한테 욕을 먹고 인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돈은 누구 돈입니까? 공무원 돈입니까? 구청장 돈입니까? 물어 주면 됩니까? 변상해 주면 됩니까? 천재가 났더라도 인력으로 막는 것이 그것이 의당 치수이고 공무원의 할 도리인데 제가 그날 당시에 주위를 보느라고 펌프장을 나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비로소 늦게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미리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제거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큰 수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물이 다 잠긴 뒤에 개봉1펌프장은 12대를 가동을 했다는 것을 시간은 보았습니다. 미리부터 12대를 다 가동했으면 개봉1동, 본동은 괜찮았어요. 늦게 가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1시에서 3시에 비가 제일 많이 왔는데 그때 누가 와서 공무원이 확인을 했습니까? 전화 해 보았어요?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류근무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원칙이지 말을 바꾸어서 변명하고 보상만 국가에서 그것보다 노력해서 많이 해 주면 됩니까? 이것이 누구 돈인데요? 본인 돈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각별히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좌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 친목계도 아니고 뭐예요? 얘기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어떤 피해든지 피해가 있으면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상회복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치어서 죽었다고 하면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결국은 금전적 보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회복책이란 것은 침해를 받은 가산 이런 것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 온 것이 결국은 금전보상 제도입니다. 금전만 보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화를 내죠.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과거에 그렇게 보상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속성하고 그리고 현실성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재가 있으면 결국은 누구한테 원망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가 있을 때는 법원 판결 받고 복잡합니다마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해서 인재범위가 있다면 앞으로 그것은 차곡차곡 조사를 해서 인재의 범위가 많이 개입된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에 가까운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이지 보상만 하면 되겠다 하는 취지로 회의록에 기재되거나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알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인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인재가 전혀 없다고 부인은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최재무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지금 의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힘만 있으면 발언권을 안 주어도 나와서 하는 이런 것 같은데 힘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진행을 잘 해주세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되묻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보상을 조속히 현실에 가깝도록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재원이 확오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한데 그것은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 편에 서셔 가지고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시간에 74㎜를 대비해서 우리 침수대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본동의 중앙공구 상가 신축 당시에 제가 신도림동의 중간에 집수정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허가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구상가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300㎜ 이상이 와도 이상이 없다, 그런데 74㎜ 가지고 물이 찬다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이 310㎜라고 그랬는데 지금 두 가지 자료를 정식 요구하겠습니다. 구로구에 310㎜가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 310㎜ 내린 것에 대한 측정한 기록을 정확히 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펌프장의 가동 현황을 제가 알기로는 그래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각 펌프장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구상가 신축시에 74㎜가 아닌 300㎜가 와도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의 힘에 밀려서 주민을 속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300㎜ 이상이 와도 이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의 집계를 보고를 하셨는데 신도림동은 전혀 없어요. 파악도 제대로 못 했겠지요. 와 본 일이 없으니까요. 어제 제가 직원이 한사람 나와서 조사를 하길래 그랬어요.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물을 같이 퍼 주어야지 지금 우리는 동직원 동장을 포함해서 4명하고 경찰서 직원하고 전부 다 같이 마대에 모래를 담아서 막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네들 지금 나와 가지고 가구당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1,000만원 우리 2,000만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1,000만원이 되는지 2,000만원이 되는지 파악도 못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 가지고 물을 푸고 있는데 와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 그리고 제방도 일부 붕괴 위험이 있는데 아까 얘기 했지요?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주먹구구식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얘기를 쭉 했더니 그거 하나도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사실 청장님이 늦게 오셨다고 그러니까 몇시에 소집을 해서 정말 몇 시에 어떤 현황이 나와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과연 하긴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 더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도림 빗물펌프장에 정각 3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만수 차는데 50㎝까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0㎝ 떨어지기 전에 우리 지역에 동사무소 있는데까지 물이 다 찼습니다. 그러는 전에 같으면 그 수위면은 사실 5개 통이 차면 딱 맞는 수위인데 50㎝ 떨어졌는데 상황이 동네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청소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수구가 안 막혔을 것 아닙니까? 위에 높은 지대는 전부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감사 때도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기만이라도 치수과하고 하수과는 동사무소 파견을 해달라, 감사보고서에도 제가 썼고 대화 중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했으면 높은 지역은 안 찼을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웅산도 청소행정과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셨다면 이런 일 없었어요. 이것은 인재예요. 50㎝가 떨어졌는데 다 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자료로 받을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펌프장에 추가로 근무배치한 것은 3시 50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직원이 비상동원되면 전직원을 펌프장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동원되면 그 사람들은 빗물받이가 막혔나 안 막혁나 이런 것을 보고 쓰레기가 하수구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건과가 만약 동원됐다면 건축과 직원들은 혹시 위험한 축대가 없나 이런 것을 순찰을 돌고 이렇게 각각의 임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저희 토목과 인부들하고 우리 치수과 인부를 추가해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동원되면 건축과 직원도 펌프장에 가고 공원녹지과 직원도 가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상이 내리게 되면 자기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비상 소집의 의미입니다. 다음에 최재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공구상가 중간집수정 신설 관련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비가 올 때에 300㎜냐 500㎜냐 1,000㎜냐 시간당 몇㎜냐 이렇게 지금 시설기준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300㎜가 며칠 동안 어떻게 왔느냐에 대한 내용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

- 아까 310㎜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구로구에 310㎜ 왔다고요. )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루에 온 내용이 310㎜이고 어기에 시간별로 기재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경훈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답변을 항시 글자로 새겨지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답변을 원하거나 질문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나 담당국장께서 해명성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주민자치 제기능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허점이고 이것이 여기에서 드러난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초의 폭설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는 폭설 때 비상근무 동원령이 내리면 어느 과장은 새벽에 동원령이 내려졌는데 차가 다니지를 않아서 오후 3시에 출근을 했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새벽 3시에 총 동원령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미 3시면 저지대는 침수가 된 후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지대 쪽의 구의원님들 뭐 잠 설쳐 가면서 이미 1시반, 두 시에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그렇게 오는데 뭐 2시에서 3시 사이에 102.5㎜가 온 것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 천재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 이상기후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초동대책이 안 섰다, 바로 이것입니다. 공무원들 솔직한 얘기로 비상체계 비상동원 시켜 가지고 시간에 맞추어서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구청장께서 아침에 7시에 뭐 지역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또 동사무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구청에서 동원령 떨어져 가지고 어느과에서 나왔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어디 핌프장 누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시간 후에 10시 반 11시나 되어서 12시에 직원들 동사무소에 7명 배치해 가지고 피해조사를 하고 피해조사해야지요. 이런 것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돌발적인 사건이 날 것을 예측을 해서 비상대책망과 비상대책이 뭡니까? 행정이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비가 많이 와서 한 시간에 몇 ㎜가 와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열중쉬어하고 집에 잠자고 바로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이 자리어 나왔습니다. 지난 연초 폭설 때 그만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폭우에 하나 발전된 것이 없어요, 변화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했습니다. 정말 매스컴에 구로라는 이름이 또 나올까봐 이미지 흐려지고 주민들 집값 떨어진다고 하도 그래서 주민들 설득시켰어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시간외 근무수당 주는 것이 뭡니까? 지난 폭설 때 각동에 100만원씩 주니까 엉뚱한데다 쓰고 이번에 또 얼마씩 줄거예요?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돈이라면 그냥 펑펑 써버리고 주민들 괴로움 당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다 끝난 다음에 미안합니다.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되지요. 과거에 그렇게 안 했어요. 몇날 며칠씩 동사무소에서 잠 자고 직원들 수입명씩 다 나가서 했고 남자직원들 서너명이서 나가서 양수기 갖다 대 주기도 바빠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대피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럼 구청에서 그것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능조정한다고 해서 다 끌어다 놓았으면. 왜 한 사람도 안 내 보내요. 필요 할 때는 필요 없을 때 내보내면 뭐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초동대책 등 여러 가지 열의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이 않도록 의장으로서 구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주민들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의 민심이 이완되지 않도록 수습을 당부합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