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영광읍 의원 발언

제8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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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2)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1년 7월 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증인 26명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허위로 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광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는 증인 을 대표해서 기획 예산 실 최용길 기획담당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 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선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가 끝나면 선서서 에 자필 서명 한 후,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길 기회담당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1년 7월 16일 영광군 기획 예산 실 기획담당 최용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들에 대한 진술 청위에 있어서도 자리에 앉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 들의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자율출장동아리 운영, 군정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기획 예산 실 최용길 기획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최용길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 좀 실수했습니다. 질의 가 아니고 증인 심문 위원 계십니까? 정정합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강헌 위원 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을 통하여 기획담당 최용길 증인 의 심문 은 마지막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강헌 위원 의 의사 진행 발언 에 대하여 동의 하는 위원 계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최용길 증인 의 심문 은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최용길 기획담당은 마지막에 나오셔서 증언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를 하고 5분간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 를 하고, 5분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 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 군의회 위원 11명으로서 우리 의원 이 구성되었습니다. 의장 단들이 2명이 있습니다만은 의장 단이라고 해가지고 감사 장에서 발언 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의장 단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영광군 행정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장

지방자치 법 제44조에 의장 은 위원 회에 참석해서 발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용주 위원 님의 의사 진행 발언 에 의장 단도 오늘 감사 에 참여토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장 님께서도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원활한 감사 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18)

10:13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유인 및 재정 투ㆍ융자 심사 와 관련하여 기획 예산 실 정노성 예산 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노성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산 담당 정노성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증언 대에 어떠한 사유로 올라오신 줄 알고 올라 오셨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알고 왔습니다.

김강헌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 자료 8쪽에서 예산 서를 관내 업체에서는 실장님 답변이 모든 사항이 구비되지 않고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증인 께서도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그렇습니다.

김강헌위원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희들이 우리 예산 부서 가 주로 인쇄물을 맡기는 것이 예산 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담당을 맡고,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보통 예산 을 저희들이 짤 때 예산 은 의회에 제출 하는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를 저희들이 결정 을 받을 때 의회 제출 일자에 임박해서 시급해서 예산안 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시급성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예산 서라는 것은 다른 책자와 달라서 의회에서 심의 나 검토과정이 있고, 또 의결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착오가 생긴다든지, 또는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조바심에서 주로 관외업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강헌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서 정산이 100% 정확하게 됐다고 증인 께서 생 각하 고 집행을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희들이 집행할 당시에는 검토를 않고 믿고 했는데, 차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김강헌위원

차이가 났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까?

예산

담당 정노성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그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더 된 것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야지요.

오에

착오에김강헌위원

의한 집행이 과다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의성은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보면 조판 생략감액을 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추징해야 마땅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100% 시인을 하니까 추가 증인 심문 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예산 서를 관내업체에다 수차, 매 회기 때마다 의회 의원 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를 해라 하고 건의 , 부탁 여러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자료에 의해서보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감 처리를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정산하고 나서 이후에 발견됐다. 그래서 이부분이 증인 께서 시인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하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 같고 그래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금액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추후 중인께서 조치 취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히

순전히김강헌위원

증인 의 인격과 모든 것을 믿고 지금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이 마치 이부분을 부인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랐더라면 보다더 안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중인께서 100% 이부분을 시인하고. 또한 수용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 도 그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윈 계십니까? 이용주위윈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노성 증인 께서는 지금 예산 담당업무를 맡고 계시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용주위원

그 업무를 맡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98년 1월 7일자로 맡았습니다.

이용주위원

98년 1월 7일자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3년 약간 못됐네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3년 6개월 되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3년 약간 넘었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이용주위원

98, 99, 2000년도까지 했으니까. 지금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그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대충 했습니다.

정노성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영광군청 예산 에 대한 각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1년 본예산 계획서를 수립할 때에 구체적인 수립 대상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할것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예산 담당으로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할 때 첫째는 중장기 재정 계획을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대상이라든가 또는 실과에서 들어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 를 해가지고 예산 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용주위원

편성을 그런 식으로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실과에서 들어온 자료라든가 이런 것만 의존해가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총체적인 물론 판단이야 하시겠지만.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좀 빈약한 실과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이런데서 예산 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담당한테 상당히 호의적인 인사라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사회 에 약간의 소리도 떠도는데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그것은 저는 잘 모르지요.

이용주위원

잘 몰라요? 빈약한 실과에서 예산 을 반영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총무과라든가, 재무과, 기획 예산 실 둥둥해서 이런 부서 는 예산 을 반영하기가 쉬운데, 그 나머지 여타 실과에는 예산 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여론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번이라도 들어 보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는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만은.

이용주위원

못들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실과 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3∼4년도 전년도 예산 같은 것을 전부 자료를 갖다놓고 참고를 해서 부진한 실과가 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예산 요구가 없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증액시켜서 예를 들어서 급양비라든가, 여비 라든가, 수용비라든지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려주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증인 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는 사실과 다른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단적인 예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엊그제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분명히 질의 를 했습니다. 영광군 해양수산과 예산 이 전체적으로 얼마며, 세수면에만 국한시켜서 예산 을 짤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제가 분명히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사업은 단 1%도 반영이 안됐는데, 예산 이 반영 안됐더라도 이렇게 짜고 있다는 그런 답변은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 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기 전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런 총제적인 각실과의 예산 이라든가 이런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해서 예산 에 반영살 수 있도록 당연히 예산 담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는 예산 을.

이용주위원

그 업무가 아니라고 해가지 꼭 기획 예산 실에만 소관된 업무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산 담당은 영광군의 총제적인 예산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는 예산 을 편성할 때 총체적으로 각실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림 직원 복리후생비 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실과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이용주위원

복리후생비 만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리후생비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는요

저는요이용주위원

. 예산 담당으로서 영광군 전체 예산 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제대로 잘되어 있는가, 못돼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계획수립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이용주위원

그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담당을 두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담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장님 계시면 계 직원만 있으면 돼요. 담당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계획수립에 총체적인 역할을 하기위해서 담당을 두는 것이라 저는 생 각하 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잘 할랍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역할을 예산 담당으로서 잘해야지,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어서는 안된다니까요. 담당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획 예산 실 소관 채무현황을 보면, 엊그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2000년도말 채무액이 382억3,200만윈이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주위원

영광군의 채무현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실장님한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118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있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도 있는데, 보면은 지금 담당으로서 이런 심사 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투·융자사업 심사 에 담당으로서 역할을 애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지금 투·융자 심사 는 주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중앙의 연계성, 그리고 그 사업이 너무 방만하지 않도록, 예산 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는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는지, 또는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 에 편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ㆍ융자 심사 는 그런 가용재원 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투·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담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금방 증인 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역할을 다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미흡한점이 있겠습니다.

다고

다했다고이용주위원

생각해요? 지금 단적인 예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보면 절대 서류로만 보더라도 안맞다니까요. 지금 도에서 심사 하는 것은 엄격히 심사 가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도청에서는. 그런데 유독 왜 영광군에서는 이 심사 가 이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 난색을 표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의 심사 에서는 ‘적정’, ‘적정’ 이런식으로 계속 심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에서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사업 같은 경우도 조건부 승인 을 하겠다. 재정 이 뒷받침 될 만한 재윈의 조달이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건부 하도록 촉구를 한거예요.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 심의 를 하면 ‘적정’, ‘적정’ 해가지고 이런 심사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자체단체 자체 심사 기준이 30억원 미만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건을 심사 를 했습니다. 4건 중에서 3건이 하나의 국도비에 따른 보조금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낙월 철탑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19억5.000만원입니다만은 국가에서 국비보조하고, 한전 부담금 을 제외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3억4,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경우에도 내년도 사업입니다만은 그것도 국도비가 총체적으로 22억원인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3억원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소수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가능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저희들이 재원가능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적정'으로 한 것은.

이기

소액이기이용주위원

때문에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사업도 필요하고, 또 금액이 소액이고 그래놔서 적정 심사 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밑에 보면 자체 심사 를 한 것이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등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20억 19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20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밑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은 22억원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22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이3억원만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은 우리가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노성

정노성이용주위원

담당님! 지금 3억원 만이라고 꼭 이렇게 예산 직에 있는 분들이나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1∼2억을 누구네집 애기 이름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생 각하 시는 모양인데, 글자 그대로억 대가 넘는 이런 금액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증인 의 답변은 전혀 어떤 군청 예산 의 절감을 시켜야 겠다는 이런 부분이 전혀 결여된 것 같아요. 3억윈만? 3억원이 누구네집 애기 이름이예요? 우리 군비 3억원이면 대단한 금액이예요. 대단한 금액인데, 그냥 1∼2억원, 3억원을 보통으로 생 각하 고 있어요. 특히 기술직들은 몇10억원, 몇100억원연필로 써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개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단순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안갑니다. 여기서 자체 심사 를 하는 것은 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얼마 부담이 안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일수록 더 신중을 기해줘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정노성 예.

모아

티끌모아이용주위원

태산간이라는 얘기 못들었어요? 3억윈만 이런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또 도에서 심사 결과가 조건부 또 재검토, 재검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영광군은 전혀 신빙성 있는 대체를 않고 있어요. 예산 담당으로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리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꼭 중요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라고 생 각하 면 절대 안돼요. 우리 군청 산하 담당들 많이 있어요. 유능한 담당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담당, 예산 담당, 경리담당 이런 사람들 '여기는 내 자리다'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니까요. 제가 앞으로 분명히 주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건설과 하여튼 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6급 담당은 자기네들 담당인양 지금까지 누리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버티는가 제가한번 지켜보겠어요. 우리 읍면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군청 산하에도 많이 있고. 이런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는 헤쳐나가야 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그렇게 할랍니다.

정노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용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전자에 이용주 위원 께서 질문 했던 그 사안에 추가 질의 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는 예산 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들의 시행 착오 없이 원활히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아까 증인 께서 말씀하셨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위원

하면 지금 도에서 심사 할 수 있는 심사 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지금 도에서 심사 하는 것은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입니다.

신춘하위원

200억원 미만이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미만입니다.

신춘하위원

이 앞전에 심사 의뢰했던 그 부분이 몇가지나 되는지?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희들이 92년도부터 투ㆍ융자사업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 해서 총 16건을 했습니다.

신춘하위원

몇년도부터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92년도부터입니다.

신춘하위원

92년도부터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근래에 우리 영광군에서 심사 의뢰 한 그 결과 있죠? 그부분은 언제 심사 의뢰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신춘하위원

예, 그렇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희들이 2001년도에 9건, 2000년도에 3건.

신춘하위원

2001년도에 했던 것은?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2001년도에 9건 했습니다.

신춘하위원

2001년도에 9건 했던 모두가 92년에 심사 의뢰 했던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아니요. 2001년도에 한 것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신춘하위원

했던 것이 무엇 무엇인지 일러주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불갑사 관광지 조성사업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말처리장 조성사업, 치매환자 요양병원건립, 다음에 연합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사업, 농어촌 전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그래서 도에 의뢰한 것이 5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4건 해서 9건 했습니다.

신춘하위원

이 사업들은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과오없이 의뢰했다고 생 각하 시는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겠지요.

불교

백제불교신춘하위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등 이런 부분은 지난날 일찍이 심사 의뢰하지 않고, 지난번 감사 원 감사 지적이후로 의뢰했던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습니다.

정노성 재검토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심사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소될

해소될신춘하위원

때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거기서 부적정 처리로 내려왔을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은 재검토로 나왔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토도

재검토도신춘하위원

부적정이나 마찬가지로 재검토 과정은 해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라고 얘기했겠거니와 다시 의뢰해서 그부분이 해소됐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소되지 않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그것은 부적정으로 결국은 처리가 되겠죠.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위원

우리 자치단체 재원여건이나 지역환경, 여러가지 과정에 욕심은 있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충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재검토를 해서 심사 의뢰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가는데 손색없이 해주었어야 될텐데 앞으로의 소신이 있으시다면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지금 도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심사 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사업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재원확보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부 승인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영광군 시책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수입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재정 수익 측면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신춘하위원

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건부에 한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이 조금은 더 발전 지향적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에서 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런 재검토 과정이 결함이 없이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런 계획성 없는 심사 의뢰를 해서 차질이 있어서 군 살림을 꾸려가는데 애로가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염려된 심정으로 심문 을 한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증인

증인신춘하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업무에 충실히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이 개척을 해가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이상

이상신춘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장

의장 입니다. 증인 께 몇가지 심문 하겠습니다. 증인 께서 김강헌 위원 이 심문 한 내용중에 ‘시간이 없어서 예산 서 작성에 쫓기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강종만의장

지금 예산 이나 예산안 작성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쇄소에 어떻게 맡기냐구요? 디스켓으로 제출 하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그러면 증인 의 지금 진술내용이 사실하고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다. 시간부분하고는 문제가 안돼죠 그부분은.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제가 시간에 쫓겨서 했다는 것보다도 제가 검토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종만의장

아니, 검토를 못한 것하고, 그부분이 방금 증인 이 답변내용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걸 검토를 못하는 것하고,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그 부분은 답변내용하고 상이하죠. 두 번째요. 지금 재정 투ㆍ융자 부분에 증인 이 98년도 1월 7일부터 지금 그 업무를 맡고 계신데, 적어도 전에 우리 신춘하 위원 께서 질의 했습니다만은 감사 원에서 그런 사항이 실시하지 안했다고 지적사항에 나왔었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몇 건이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그것이 5건입니다.

강종만의장

지금 영광군이 하고 있는 재정 투ㆍ융자 심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원이 적어도 적게는 몇억원에서 몇십억원 들어가는 부분 하나 자체가 재정 투ㆍ융자 심사 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전에도 의회에다 보고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어느 사업을, 어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정책 결정 을 하는 단계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여론을 수렴하고, 그부분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해야 되는데, 영광군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면 제안 해 주십시오 하고 어느 실과장, 뿐만 아니라 최고 책임자 누구한분도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 설명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설명이 지금도 하나도 없고, 예산안 만 올려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착 각하 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2002년도 본예산 심의 할 때 의회에서 그렇게 안 넘어가요 이제는. 용납이 안돼요. 의회가 그부분에 대해서 보고 한번 받지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고를 합니다. 잘 되면 집행부가 좋죠. 못 되면 집행부 책임도 되고, 의회 책임도 따라요. 지금 인근 함평군의 재정 부분 취약한지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의장

방만하게 계획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요. 영광군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림을 잘 꾸려와서 짜임새 있게 했기 때문에 평가도 받아서 최우수 군으로 지정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과신한 나머지 정말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을 간과하면서 그렇게 하면, 차후에 영광군도 그렇게 예상되리라고 안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실과장님 하나 그런 적어도 몇십원억 공사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정책 입안 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사 끝나가지고 예산 에 편성해버리면 그것으로 당위성 확보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 정책이, 어느 시군의 정책이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담당자들이 상관께서 그런 생각을 못하면 그런 제안 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 를 해서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보시고, 어느 두분, 어떤 사항으로 의회가 그부분에 대해서 군 재정 이 충분한가, 또 계획이 앞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인가 여러가지 사항도, 의견도 종합적으로 사전에 교감을 이루면은 어느 정책이고 서로 공조를 이루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못 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그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본 기억도 없고, 의견 한번 개진한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증인 의 입장만 이야기해보세요. 어쩝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판단을 해가지고 의회에 수시로 보고 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증인 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윗분들한테 건의 를 한번 해보세요. 건의 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 7월 14일날 말입니다. 인터넷에 ' 감사 에 대해 횡성수설' 혹시 보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못 봤습니다.

강종만의장

못 봤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강종만의장

이분은 참 잘하신 분인 것 같은데, 회계감사 는 그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의회에서는 회계감사 해서는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썼는데, 그부분에 증인 의 입장은 동의 하시는지? 그부분에서 증인 의 입장은 군의회 가 행정사무감사 를 하고 있는데, 회계감사 를 하고 있는 부분이 증인 의 입장 지금 인터넷 이부분에 ‘손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간단하게 말해 주세 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강종만의장

아니 생각이 아니라 의회가 지금 현재 회계감사 도 하고, 사무 감사 . 자기가 자기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감사 라는 용어가 사무 감사 , 회계감사 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자기가 그것을 자세히 써놨는데, 하여튼 냄새가 많이 물신 풍깁니다. 감사 의 입장에서 영광 군의회 가 행정사무감사 를 하고 있는데, 사무 감사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도 해야 된다고 해아 된다고 생 각하 느냐, 아니면 회계감사 를 제외하고 사무 감사 만 해야 된다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 감사 를 함으로써 회계감사 가 같이 딸려있기 때문에 같이 봐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

강종만의장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사항이예요. 당연한 사항. 그런 사고 를 갖고 있는 일부 인사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고 를 갖고 있는 사항이 만에 하나, 군산하 조직원의 일원이라고 하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재정 투ㆍ융자 심사 부분 심사 위원 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지금 투ㆍ융자 심사 위원 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만의장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강종만의장

법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9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만의장

그런데 어째 6명으로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지금 저희들이 6명으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추가 위원 을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의장

6명하고, 9명 하고 하는 것은 예산 의 절감 외에는 없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종만의장

다른 것은 없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강종만의장

그러면 제가 건의 를 하나 할께요. 9명이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문 가 영입도 시키고, 다양한 주 민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제안 을 받을려면 한사람 보다는 두사람 보다는 열사람이 더 낫겠죠? 그냥 거수 노릇만 하는 위원 은 필요없고, 분명히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 으로 선임 했을 때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거수기만 갖다 놓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2명만 해야지, 뭐하러 6명이나 합니까? 이부분 말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이 재정 투ㆍ융자 심사 적어도 몇십억원의 공사를 시행 하면서 한번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의회의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다. 그부분에서는 증인 동의 하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동의 하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강종만의장

이후에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상급자에게 분명히 진언을 드려서 이런부분은, 또 타 부서 에 있는 상급자에게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고 증인 의 입장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앞으로 잘 할랍니다.

강종만의장

그 다음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풀 예산 집행현황에 2000년도에 아마 우리 감사 위원 들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만에 하나 2000년도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영광읍에 370만원이 12월 28일날 집행된 것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첫째 의혹이 가는 부분은 어째서 11개 읍면중에 유일하게 영광읍이냐. 그것도 12월 28일날 370만원이라는 거금을 사무용품 구입비로 지출 할 수 있느냐. 더이상 또 있습니다. 의혹이 가는 부분이. 그것은 공개 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 증인 께서 명확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저희들이 연말에 영광읍에서 그대 당시에 수용비가 영광읍에서 어떻게 쓰다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주요한 영광읍에서 연말 행사라든가, 그전에 밀린.

강종만의장

좋습니다. 그것 전도했습니까? 자금 전도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전도했어요?

강종만의장

전도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강종만의장

그러면 영광읍 총무계장하고 다시 증인 심문 을 해야 되겠네요. 전도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전도했습니다.

강종만의장

전도한 이후에는 전혀 뭐 없죠? 전도만 해주면 끝이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전도하면 끝이죠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강종만의장

만에 하나.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전도하면.

강종만의장

전도로 끝이죠?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강종만의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가지 않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사전에 공존하는, 집행부와 의호가 공존하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최고 책임자인 군수 뿐만 아니고, 군수 님을 보필하는 전체 산하 600여 공무원들도 함께 그 몫이 일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노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석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결과 자체감사 와 관련하여 기획 예산 실 이정규 감사 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정규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감사 담당 이정규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담당께서는 감사 업무를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2000년 4월 22일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4월 22일부터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감사 의 구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정기 감사 , 수시감사 등등해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 구분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는 종합 감사 , 부분 감사 , 필요에 따라서 기강 감사 , 특별 감사 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구분해가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1년에 통상적으로 감사 를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저희들이 자체감사 계획을 1년에 종합 감사 , 부분 감사 , 기동감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98일간 감사 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겠네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그렇습니다.

이정규 그 외에도 이첩민원이라든지, 또 신문보도사항 조사라든지, 특별사항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조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통상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감사 를 실시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나 보조발주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저희 집행부로 이송 이 되면은 실과, 직 속기 관, 읍면에 해당이 되면 처리를 하도록 시달을 하고, 그에 따른 지적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주요지적사항을 발췌를 해서 그부분을 감사 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인력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감사 를 하지 못하고 주요부분만을 발췌를 해서 감사 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점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감사 부분이 좀. 물론 인력이 딸리는데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꼭 감사 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조치가 안 따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저희들이 주요지적사항을 발췌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발췌를 합니다. 다만, 발췌하는 것에서 견해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다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하기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이용주위원

감사 담당께서 업무를 잘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가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담당으로서 좀 특별히 챙겨가지고 특별 감사 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의회에서 이송 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은 자체감사 를 더 강화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단적인 예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총무담당 올라오면 제가 분명히 그부분을 짚겠습니다만은 지금 며칠전에, 한 이삼일전에 방송국 에서 우리 영광군 때문에 보도가 된 이런 내용이 있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있습니다.

이정규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그 방송 을 듣고난 영광군민들은 영광군이 무엇 때문에 해가지고 상당히 쑥덕쑥덕하는 소리들이 뒤에서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사 담당께서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그런 소리 약간 좀 들리는 뭐가 있죠? 담당도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이런

이런이용주위원

부분이 있는데, 옛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을 흐려놓는다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의장 께서도 영광군의 건전재정 운영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이 연속 해가지고 건전재정 운영평가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렇게

이렇게이용주위원

수상을 하고, 영광군 나머지 공무윈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가지고 영광군 이미지를 실추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감사 담당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용주위원

하는 것이 문제가아니라, 이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감독 소홀이라든가, 이런책임을 물어서 당연히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영광군의 이미지가 전라남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추가 되어 버렸어요. 전국에서 영광군이 2년 연속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그 건전재정 운영평가가 지금 희석되어 버렸어요. 다 희석되어 버렸다니까요. 알겠어요? 왜 나머지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걸 소홀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적극 대처해 가지고 획기적인 감사 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당, 아시겠어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규 예.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위윈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김강헌위윈 입니다.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이 총 몇건 내려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2001년도 말씀하십니까?

김강헌위원

예.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157건 내려왔습니다.

김강헌위원

157건 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157건중 경중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감사 담당이 파악해가지고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29건 입니다.

이정규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29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나왔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김강헌위원

조치결과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조치를 했습니다

김강헌위원

보고 서상에 나와 있지 않는 조치결과가 자체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지금 보고 서에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을것입니다만은.

김강헌위원

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보고 서상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는 각 실과에서 조치를 취한 부분이고, 감사 담당으로서 군수 님을 대신해서 감사 를 실시한 결과 29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냔 얘기예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지금 저희들이 시정조치사항 써진 부분이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를 해가지고 행정상이나 재정 상, 신분상 조치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157건중에 29건을 별도로 했다면서요. 여기 보고 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157건전체적인 것이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췌해서 29건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행정상, 재정 상, 신분상 조치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 제출 한 것입니다.

김강헌위원

29건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위원

보면 본위윈이 항상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고, 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은 거의 의회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상당수가 표현상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솜방이로 두둘겼다, 오한마 해머로 두둘겨야될 상황도 솜방이로 두둘겨버렸으니, 그리고 마무리를 했으니 군수 님의 령이 제대로설까 하는 염려가 앞서거든요. 감사 담당으로서 파워 없습니까? 휘두르세요. 그래야 기강이 확립되고 뭔가 다른 군수 님의 령이 간부회 의석 상에서 지시했던 사항이 저기 일용직까지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령이 서야지요, 령이.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특별한 사항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외에도 저희들이 그부분이 나오면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는 솜방이로 친 것으로 말씀을하시고,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징계사유 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훈계나 주의도 상당히 직원들한테는 신분상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상

신분상김강헌위원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게 또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어떠한 근거로 해가지고 구조조정 을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참고로 작용해서 구조조정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몇살까지 무조건 나가라. 그것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만 두고 나가야될, 표현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공직자가 아니고. 일부분 퇴출대상들이, 무능하다고 생 각하 는 퇴출대상들이 있을거라 이말이예요. 그것을 감사 담당이 발견하고, 해서 보고 를 해줘야 구조조정 에서 효율적인 구조조정 이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그런 부분들은 구조조정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정할지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사항 뿐만아니라, 또 자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부분이 혹시 기준에 들어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않겠냐 합니다.

단히

대단히김강헌위원

죄송한 얘깁니다만은 우리 3층에서 11명 의원 들이 앉아 있어요. 각 실과 7급이하 직원들 파악은 전체적으로는 안됩니다만은 계장님들, 담당들은 전체 훤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수 100점 만점에 점수 먹이라고 하면 개개인들 전부 다 먹일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런 객관성이 확보된 구조조정 을 할 수 있도록 감사 담당이 자료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감사 담당님께서 이렇게 직무 를 유기하는 건지, 태만하는 건지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또 다음 구조조정 때 애꿎은 사람들만 또 당한단 말입니다. 마치 크게 능력은 있는데, 인간으로서 순간의 실수 한번 가지고 또 물러날 수가 있다 이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마지막 하나 잘못한 것 그거 하나만 갖고 또 옷을 벗는다 이 말이예요. 99개를 갖다 무사안일하게 복지부동하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이렇게 솜방이 감사 를 하니까 평가를 못하잖아요, 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600여 공직자를.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저희들이 감사 부분만을 가지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근무 성적이 매월 평가되고, 또 6개월에 한번씩 근평이 되기 때문에.

김강헌위원

6개월에 한번씩 근평하는 부분도.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자체감사 이걸 가지고 구조조정 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 제가 증인 한테 심문 하는 것은 감사 담당으로서 군수 님한테 전권을 위임 받았잖아요. 공직자의 복무기강 전반사항에 대해서?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것을

그것을김강헌위원

제대로 활용해서 뭔가 보여주라 이 말이예요. 그랬으면 오늘 증인 채택이 될 일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수없이 반복된 지적이 내려가도 개선되거나 시정되는 것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지적만 또 내려가죠.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 을 줬는데도 못 휘두르고 감사 담당으로서 몇 년간이나 근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는 동안만큼은 제일 먼저 업무에 충실히 해야 될 계가 감사 계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어떻게 생 각하 면 감사 담당을 중언대에 세우는 것이 일부분 감사 계에다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김강헌위원

각 읍면 총무담당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지금 방청 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감사 담당이 이렇게 의회에 와서 질타를 당하고, 지적을 당한다 하는 것을 몸소 눈으로 보게 되면 감사 담당의 위상이 그만큼 확립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 이 말이예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이정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윈 계십니까? 김용현위윈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 증인 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감사 담당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닥이 안추려진 부분을 알아볼려고 심문 이 아니고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염산 향하도에 골재 내지 규사를 점용허가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컴을

메스컴을김용현위원

좀 많이 탔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신문에 한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규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 서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감사 계에서도 감사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처 한번 해보셨는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련된 실과,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과까지 4개과가 아마 관련이 될 것 입니 다. 규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도에 보고 한 사항이 한번 있습니다.

도에

도에김용현위원

보고 만 하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이정규 저희들이 결론을 아직 못내렸습니다. 그러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에

메스컴에김용현위원

나온 뒤로 거기 향하도에 많이 쌓여 있는 모래가 다 반출되고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됐어요. 지금 가서 보면 엄청난 모래가 또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 약 20만원정도의 세금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원석대 말씀이시죠?

이정규 예 .

이정규 예.

렇지

그렇지김용현위원

않고는 그 모래들이 쓸려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례로 가마미 해수욕장 같은 곳을 보면, 지금 모래를 해운대 해수욕장처럼 모래를 여름에 사서 갖다 부어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또, 지금 낙월도 관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제, 그제 하낙월도를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차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모래가 계속 쓸려나가요. 그러면 거기는 바로 어디냐 하면 신안하고 우리 영광하고 경계지역이거든요. 모래 채취장. 그러면 우리 지역 모래가 신안 모래로 둔갑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뜻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 지금 3개,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4개 과라고 하니까요. 4개 과가 합동으로 서로 이것은 내 업무다, 네 업무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예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사 계에서 감사 를 해서 가 닥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업무분장에 대한 가닥을 쳐주라 그말이예요. 감사 해 가지고 현지가서 감사 를 해가지고, 이부분은 해양수산과면 해양수사과, 건설과면 건설과, 환경녹지과면 환경녹지과소관이니까 이부분은 빨리 행정조치를 취해라 하는 그런 부분의 감사 행태가 취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 는 아직 취해지지 않았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현황만 파악했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랬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이정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현위원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김용현 위원 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 심문 을 하겠습니다. 향하도에 관해서만 우리 김용현 위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염산에가 두군데 있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하나가 옛날 김대귀 의원 님 것이.

데가

두군데가김강헌위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 께서는 우리 염산 함평만이 지금 무슨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줄 아십니까? 묶여졌다면 좀 그렇습니다. 지정된 줄 아시냐구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잘 생각이 안납니다만은.

자원

수산자원김강헌위원

보존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거기는 청정해역을 유지해야 할 곳이다하고 지정고시된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세척사로 해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 환경법에는 세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수자원 보존지역에서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의 행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여튼 결과는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업자들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행정이 되어 버렸어요. 두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할려는데 돈 세외수입 은 쥐꼬리만큼 들어오면서 보상 해 줄려고 하니까 군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몇억원을 보상 해줘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예요. 구조물 다 설채해가지고 허가는 100평 점용허가 받았다고 하면, 실질적인 점용은 200평씩 해버리고. 이런데 감사 담당께서는 담 넘어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증인 께서 그부분 행정의 잘못 집행됐던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 파악해 가지고 의회로 보고 해 주실랍니까? 서면으로.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적법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적법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감사 해서 결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강헌위원

파악하고 있는 만큼의 어떤 후속조치가 뒤따르는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담당한테 정식으로 이부분을 요청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한테

저한테김강헌위원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의회로.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그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용석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이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증인 은 감사 담당으로서 직무 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곤란한 점이나, 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정규 어려움은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체감사 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에 100여일 하고 나면, 1주하고 나면 그 다음주에는 그 처리결과 처분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00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여타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도 않는 본청 기획 감사 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 인력이 4명입니다만은 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지금 감사 업무는 고유업무고 집행하는데 공직자로서 의무 를 다 하는 것이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결과로 군의회 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자체감사 를 하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자체감사 결과 공무원이 징계 조치 되어서 불이익을 받으면 자기 잘못이나 직무 태만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우리 영광군 600여 공직자 중에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몇사람들이 징계 를 받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을 품은 공직자들이 많아요. 혹시 증인 은 그렇게 생 각하 거나 그러한 공무원을 보지 않았나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만큼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분을 맡은 것은 감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 만큼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서 기분 나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 자리에 기획 예산 실장님도 계셔서 강조하는데,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실수도 있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실수를 하든, 고의로 하든 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 담당은 확실히 짚고, 징계 대상자가 반성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 죄를 뉘우치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자기 지은 죄를 충분히 감수한다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우리 관내에 징계 를 받고, 징계 받은 공무원이 직접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기 형제나, 부모에게 반성을 하고 뉘우쳤다면 그 형제들이 우리 관내 옛날 동료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상급 공무원에게 폭언 욕설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증인 은 지금 모르실거예요. 쉬쉬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런 공무원은 문제가 많은 공무원이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그렇게 그런 공무원이 있었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리고 감사 담당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군 공무원들 중에 어떤 단속이나, 감사 를 하는 경우에 군 의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한다, 이렇게 회피 성으로 떠넘기는 행태가 있어요. 그걸 전혀 이부분에서 부정할 수 없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어떤 사항이 그렇게 됐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주의도 주고.

용석

김용석위원장

전혀 없는 사실을 여기 감사 장에서 증인 심문 하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부분을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단속이나 업무에 대해서 감사 를 하는 고유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해야, 군 의원 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군 의원 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이건 자기 직무 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면피하려는 딱한 일을 나는 뜻이 없는데, 어쩔수 없이 한다는 이런 자세는 있어서는 안돼겠죠?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그렇지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기획 예산 실장님 전 공무원에게 이부분을 주지해서 앞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직무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은 감사 담당을 맡아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위원장 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그러나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정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래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집행 및 이장 연찬회업무와 관련 총무과 서택진 행정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서택진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행정담당 서택진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증인 심문 하실 위윈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행정담당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어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2000년 4월 22일부터 봤습니다.

이용주위원

2000년이요? 지금 행정담당으로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는 어떤 식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특별한 연중 인사요인을 예측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력수급관계는 수립하지 못하고요. 그때그때 명예 퇴직 을 하거나, 인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 입니 다.

요한

필요한이용주위원

인원만 그런식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인사담당으로서 각 실과에 과장님까지는 인사담당이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밑에 계장급들, 담당 밑으로 이하 직윈들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물론 인 사고 가점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무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해가지고 인사에 반영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사담당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태도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 수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는 혹시라도 있는지?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본청이기 때문에 담당급이하 직원들 동향이라든지. 업무수행태도라든지, 능력같은 것은 어느정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실과소장님들께서 근무성적 평정할때에 매년 6월말, 12월말 두번 합니다만은 그때 실과소장님들의 의견이 거기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도 참고해서 그런 근평작업이라든지 인 사고 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조금전에 감사 담당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 이미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 인사담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이미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저도 방송 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 평가에서 연이어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직이기는 하지만 모든 직윈들이 이번에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경각심을 갖고, 또 그러한 문제성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환을 시켜서 그런 것을 사 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분명히 언급된 부분입니다만은 2년연속 영광군이 건전재정 평가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전국에서 1위를 2년 연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 만큼 군수 님이하 전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뒤따랐다고 생 각하 시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에도

그럼에도이용주위원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희석되어 버렸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것이

이것이이용주위원

무엇 때문에. 방송 내용도 잘 들으셨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이런

이런이용주위원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인사 부서 에서 그래도 책임을 좀 느끼고 계시죠? 인사 부서 이기 때문에?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택진 예.

서택진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그런 취약분야 라든지, 또 장기근속자라든지, 그런 것 둥을 고려해서 차기에 인사할 기회가 있으면은 윗분들한테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각 실과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관리감독이 소홀할 때는 반드시 책임을 누가 가져야 돼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본인은 물론이고 차상급자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

차상급자도가 아니라 분명히 답변하세요. 차상급자도? 그럼 차상급자인 과장은 예외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상급자니까.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실과소장들도 포함이.

러기

그러기이용주위원

때문에 과장이 져야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가 져야되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실과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과장이 책임을 겨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변을

답변을이용주위원

분명히 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책임한계에 따라서는 연대책임도 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위원

연대책임도 당연히 져야겠지만 실과소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과장이 져야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을 놔둘 이유가 없어요. 인사 부서 에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앞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배치찰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앞으로 그런 모든 자료같은 것을 검토해서 경중을 따져서 참고자료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용주위원

다음에 증인 이 이제 전산담당이 올라오겠습니다만은 전산담당도 올라오면 위원 들의 질의 가 분명히 이뤄집니다만은 총체적인 이런 인력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어느 실과 담당들은 계속해서 몇년간 한없이 10년이상 그과에만 박아놓는, 틀에 박아놓는 이런 답습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사람들 아니면 영광군청 운영이 안됩니까? 왜 그사람들만 박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인사담당이 총체적인 인사에 반영이 될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용주위원

제가 분명히 지켜볼랍니다. 이런 인사가 계속해서 그사람들 아니면 영광군청을 정말로 운영할 수 없는지 그사람들이 꼭 필요한지 내가 한번 이 인사지켜보겠어요. 언제까지 그사람들을 계속해서 한자리에, 한과에 오래 배치를 해놓는 이유에 대해서. 뭐 특혜라도 주는 거예요? 이 인사 안 이루어지면 내가 분명히 군수 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인사가 선행이 안되면 제가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공평한 인사가 돼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윗분들한테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건의 할 수 있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제가 이런 점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인사업무를 맡고 계신다고 하셨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신춘하위원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 발견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이재관이라고 하는 인쇄 및 제본업무를 맡고있는 그 직원은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발간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에

발간실에신춘하위원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발간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실은

발간실은신춘하위원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지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전에

조금전에신춘하위원

위원장 님께서 거짓 증언 을 하게되면 어떤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분은

이부분은신춘하위원

확실한 겁니다?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리고

그리고신춘하위원

여기 계상된 일용인부임 단가는 예산 서 지침에 근거해서 작성된 액수지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단가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결심을 해사지고 예산 부서 에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정원에 맞는 그런.

신춘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증인 의 업무가 맞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본인 업무입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리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시책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이것은 리 행정의 최고 말초기관인 마을단위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리 행정을 활성화도 하고, 또 각종 경로효친 사상이라든지, 각종 미담수범사례 같은 것을 전 마을에 전파 할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춘하위원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초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당초 배경은 제가 직접 기획을 한 것입니다만은 또 실과별로 신년도 작년 10월달부터서 부서 별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제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으로 좀 몰두를 하다가 우리 마을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항상 매년보면 젊은 청년층들이 1년에 꼭 한두번씩 자체 자금을 모금해가지고 노인 위안잔치도 하고, 또 여행도 보내고, 그런데 그렇게 마을 어른들이나, 노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호평도 좋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꼭 경로효친사상이나, 그런 여행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이웃을 마을 자체적으로 돕는데도 많이 있고요. 또, 기타 마을자치 운영하는데 수범사례 같은 것 등등을 어떤 시기를 둬가지고 전체 이장님들 계신데서 발표를 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파급이 되어가지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순수한 뜻에서 제가 그런 발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위원

. 아무튼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풍토를 정착시킨다는 의미는 상당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과정 내용이 따른 의구심들이 있어서 그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증인 에게 심문 하는 것입니다. 291개 참석대상마을 있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에서

이중에서신춘하위원

11명 읍면 각 1개 마을씩 발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시상내용을 보면 4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둘 이렇게 만들어져 잇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신춘하위원

291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을 시상하는데까지 어찌보면 주민 들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그런 우려도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개 마을을 하는 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10월까지. 읍면에서는 잘 알거든요. 각 마을에서 읍면 마을별로 어디 마을이 금년에 수범적으로 잘 하더라 이런 것 등등을 그래서 읍면 자체적으로 10월달까지 1개 마을수를 선정해가지고 연말쯤, 11월쯤에 각 읍면별로 추천된 마을에서 발표하도록 해가지고 심사 도 군정평가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경험이 있어가지고 퇴직 한 분들,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해가지고 현지 심사 와 아울러서 발표할 때에도 그분들이 심사 하도록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를

업무를신춘하위원

맡고 있는 증인 생각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발전된다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또 다른 견해를 하고 있는, 아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자체를 어디서 조달받고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사업비는 군수 님께서, 윗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이 시책을 선행을 선양시키는데 좋은 시책이 될 수가 있다 해서 군수 님께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을 선양을 시켜봐라 그런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 재량사업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춘하위원

특수시책으로 정말 좋은 사업이면 예산 을 편성해서 확대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텐데.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군수 님이 작년 10월달에 업무 보고 과정에서 예산 을 별도로 이중으로 예산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별도로 의회에 예산 요구할 필요없이 당신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예산 계상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춘하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지난번에 새마을협의회는 군 협의회가 있어서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조직화 된 부분으로 군수 님께 건의 해서 만들어진 사업자체를 거기서 우리 이장단의 힘이 더 새마을협의회 못지 않게 강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해서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근거를 가지고 차단된 부분은 아닌지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그런 것은 전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조금신춘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그런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이 정말 효율성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는데, 본인 생각도 어찌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처음 시책으로 입안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기왕에 계획해서 시달까지 돼있고 그러니까 11월달에 해가지고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한번 분석한 다음에 다음에는 추진여부를 제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

왜 본 위원 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마을에 따라서 증인 말씀대로 정말 잘하고 경로효친이 극대화 된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조금 인적자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느 경우는 정말 이장할 사람이 없어서 대충 메꿔놓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아주 저해하는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 임기 나 여러가지 과정에 따라서 마을에 복수추천된 그 사람을 면장님께서 임명 을 하지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런데

그런데신춘하위원

저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찌보면 지금 인적자윈이면 정말 행정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맞춰가고자 하는데 그런 뜻이 부합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면장께서 설득을 시키고, 종용을 한 그 두사람을 향해서 마을 동의 를 받아 역으로 가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마을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동의 하지 않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지금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단위의 리 행정을 맡아서 소신있게 할만한 인적자원이 없다고는 봅니다만은 지금도 영농회장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회장이라든지 아무래도 마을을 이끌어 갈 아직도 인적자원은 그래도 한두개 마을은 그런 자원이 없는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마을정도 운영할 그런 사람은 있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춘하위원

그런 마을의 경우는 정말 일선행정을 해가면서 엄청난 애로가 가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정말로 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가 어떤 직무 연찬을 통해서 증인 께 말씀드린대로 어떤 리정의활성화 내지는 여러가지 과정에 군정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 싶은 생각에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어보거든요.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춘하위원

따라서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부분이 어떻게 보면 291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주는 부분에 액면그대로, 또 증인 께서 말씀하신대로 엄정 심사 해서 주는 과정의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위화감이라는 부분에있어서 그 과정에 간혹 적은 이쪽 동삼면의 마을들을 주류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자체를 조금 지역이 큰 영광읍을 비롯해서 신뢰감을 떨어트린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그 사업이 얼마나 의미있겠느냐 라고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위화감 조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초월해서 어떤 경쟁 심리 를 유발시켜 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소외계층에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돕기라든지, 마을 청소 환경정비라든지 솔선수범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경 쟁의 식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좋지않겠느냐.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의

매사의신춘하위원

과정은 아무리 욕심내고 가고 싶어도, 또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서택진 그 문제는 의견수렴같은 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춘하위원

이 사업자체가 연찬대회 개최계획만 시달하고 지금까지 발전된 내용은 없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아직은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장 회의 때라든지, 총무담당 회의 때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주지를 시켰고, 읍면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마을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마을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대비하도록 촉구 독려는 했습니다.

신춘하위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자체가 부진한 것만은 사실이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읍면에 독려만 하고, 10월달까지 자체적으로 잘한 읍면 하나씩만 선발해서 보고 를 해주면 저희들이 쭉 점검하면서 11개읍면.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위원

하면 근본취지하고 다르지요. 보십시오. 29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증인 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하나씩 추천해서 올리시오 하는 과정은 읍면에서 그런 자체의 절차를 거쳐서 심사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올리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뒤에 총무담당들 다 계십니다만은 총무담당들이 알아서 어느 1개 마을을 추천해가지고 올려서 읍면만 11개 마을을 가지고 심사 를 한다고 생 각하 면, 근본 취지하고는 특수시책의 의미가 이미 상실 된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읍면에서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만은 읍면에서 마을 이장회의라든지, 자체적으로 연찬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잘 선발된 마을을 군에다 보고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절차가.

대로

말씀대로신춘하위원

이장회의에서 홍보를 하고, 그 과제를 내주었을 때에 이장님들이 정말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자체가 어찌보면 마을 이장회의에서 통보를 하고, 통보된 마을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행정의 효율성 자체는 마음과 같으면 타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는 있겠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위원

하면 거기서 희망자가 없어졌을 때 이것은 분명 우리 읍면의 총무담당들이 이장들을 관리하고 있죠?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신춘하위원

그 차원에서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이것 한번 해봅시다 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주는데 있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에 지금까지 그 내용을 한번도 점검하지 않고 개최 계획시달만 해놓고 마는 이 상황은 부진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 하지 않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의견수렴 등등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무튼

아무튼신춘하위원

이 사업자체의 의미는 상당히 크고 좋은 것인데, 정말 좋은 결실을 맺기를 크게 기대합니다만은 노파심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 뒤에 11명읍면 총무담당들도 다 와 계십니다만은 이 과정의 효율성은 정말 냉정하니 평가를 해봤을 때에 바람직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충분한 재검토를 해서 부진되지 않고 당초의 근본이나 취지에 입각해 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3)

12:02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의 네티즌들께서 좋은 고견과 대안 을 제시해서 상당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중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올라온 네티즌들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한 뒤에 올라온 광주에서 근무하는 영광군 출신 공무원이라고 밝힌 분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날 감사 에 관해서 소인의 견해를 몇줄 올리겠습니다’ ‘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의 방향이랄까, 정체 성이랄까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회의입니다’. ‘ 감사 라는 용어를 어떤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무 감사 와 회계감사 로 나누어진다고 나옵니다’ ‘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는 군 행정에 대한 사무 감사 , 즉 군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 이지, 회계감사 는 아니다 하는 추론이 가능하고 봅니다’. ‘ 회계감사 는 감사 원의 영역이지요’. ‘아마 회계감사 는 그 분야에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가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나요?’. ‘정치하시는 분, 군 의원 들이 군 행정의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사소한 부분에 집착한다면 나무만 보고 ,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후려가 있습니다’. ' 의원 들이 공무원들을 밑바닥부터 불신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혹자는 공무원이 밥이라고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공무원을 노련하게 쥐어짜면 유권자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또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게 되니까 거기서 플러스알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일거이득 내지 삼득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올렸어요. 또 그 사람, 손님이라는 그 사람들이 다시 7월 I5일날 올렸습니다. '영광 군의회 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증인 체택 제도에 대해서 자칫, 여기에는 인군으로 표기되었는데. 아마 인권유린에 문제점을 앉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냉철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등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영광 군의회 의원 님께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가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감사 를 실시, 정책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 일선 공무원의 업무추진을 위해 당연히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공무원의 경상 경비 집행사항이나, 관행 적인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해 감사 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감사 원 등 감사기관 에서 담당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부군수 님 계시는데 지금 이분이 주장한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옳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담당

행정담당

서택진 그러지는 않습니다. 감사 는 자치단체 가 하는 사무에 대해서 기관위임사무 의 경우는 자치단체 가 감사 하는데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외에 자치사무 에 대해서는 감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부군수 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3항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 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 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행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우리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1항 감사 또는 조사하는 법 제9조의 규정된 영광군 의사 무와 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와 도 위임 사무 중 국회 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 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편람에 의하면 감사 대상 사무와 그 범위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감사대상기관 의 사무전반이다' 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 경우 이미 지난해 감사 한 사무도 감사대상사무 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임.’ '두번째. 일반적으로 감사 원 감사 의 경우에는 특정년도에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 를 하게 되는데 지방의회 에서는 지방의회 가 구성된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됨'. 세번째, 다시 말해서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를 받은 사항도 또 감사대상사무 가 된다는 것임. 다만, 지방의회 의 필요에 의해서 기간 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한 사무만을 감사 하겠다고 감사계획서 에 포함시켜 본회의 의결 을 거치면 특정 기간 내에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만 사무 감사 가 가능한것임'. 이렇게 분명히 법과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명색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계속 홈페이지에 의회를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을 올릴 때 참으로 본 위원장 의입장에서 착잡하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린 네티즌 '손님'하고 시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전산화업무와 관련 총무과 박승빈 전산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승빈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전산담당 박승빈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윈장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증인 께서도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일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빈 예,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강헌위원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께서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의회와 관련된 자료가 올라오기 이전에 고창군으로 신분을 밝히신 분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쪽에 자료를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관련돼서 고창군 쪽하고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했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오기 전 하루 전날 고창군 홈페이지에다 '영광군 홈페이지를 공격 하자 '라는 게시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건에 관련돼서 고창군 쪽에서는 그 해당 자료를 삭제했었던 경험이 있구요. 자료는 9시 약 20분부터 약 10분여분정도에 걸쳐서 71 건의 자료가 우리군 자유게시판에 동시에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전산실 조치로는 해당 네트�p을 일단 중지시키고, 관련된 자료를 삭제작업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이자의 반복적 소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자의 접속을 기본적으로 차단을 시켰구요. 다음 후속사항으로 관리자의 변으로 이런 사항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라는 사항을 공지를 시켰습니다. 이 이후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료가 게시되어서 지방신문에 약 한 3개사에서 다뤘었구요. 검찰 쪽에서도 전화가 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의견은 해당자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의 를 받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 검토상에서 지금 이자의소행자체가 일회성의 문제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군과 주민 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을 다른 대상으로 둔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구요. 향후 이런 부분이 더 반복된다면 다른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빈 먼저 위원 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었구요. 그 이후에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인지는 됐었습니다. 그 이후 질문 때에 혼동하셨던 것은 그 상황 때의 혼동으로 그 이후에 대답을 받았습니다.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 주무과장님을 전산교육을 시키고, 지금 주무과장님은 수준이 어느정도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현재 우리군 각 공무윈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작성을 하고, 인터넷을 사용한다든가, 전자결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주무과장님의.

김강헌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간단명료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증인 께서는 ‘예, 아니요’에서 약간의 설명만 붙이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상황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께서 봤을 때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PC활용능력이나 전반적인 전산업무에 대해서 편의상 A, B, C로 합시다. A, B, C로 했을 때 어느 급에 속하겠습니까? 간부공무원들 입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국한시켜서 했을 때 B정도는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B정도 왔다고 봅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만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강헌위원

부분들이 바로 알고 나서 업무에 임해야 전자결재를 하든, 뭘 하든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데,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담당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며칠전에 포항시 직장협의회에서 ‘의회 바로 세우기’라는 글이 올라왔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확인했습니다.

그걸

그걸김강헌위원

왜 증인 께서는 의회에서 삭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거절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먼저 이 자료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항시 직장협의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등록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게시 판단하는데 있어서 걸린 총 시간은 약 5시간 정도로 사료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자료를 특 정부 분에서 나와 있던 우리군과 연관성을 일단 갖고 있지 않다라는 실무적 검토를 했습니다. 두번재, 이 자료를 요구하셨던 기본취지는 현재상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받았던 부분으로 돼 있구요. 자료에서 제시했던 몇가지 내용들이.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 증인 의 장황한 설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왜 거절을 했는가? 그걸 바로 삭제를 의회에서 요청하게 되면 바로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왜 몇시간 동안 지체하면서 여러사람들이 접속하게 되고, 또한 그 글을 일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방치를 했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곧 운영자인 전산담당께서 거기에 올라온 글에 대한 동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안하고 방치하면서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견으로 이건 놔둬도 되겠습니다 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전산담당인 증인 께서도 ‘의회 바로 세우기’에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운영자가 그렇게 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본 위원 은 증인 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견해를.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의회 바로 세우기’의 그 글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테니까 그 내용이 박승빈 전산담당 증인 의 생 각하 고 똑같은 사항인가, 일부분 대변하고 있는 부분을 느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때요, 그 글이 상당히 잘 올라왔었습니까? 그래서 놔두고 싶었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삭제요청을 하면 바로 ‘알았습니다’하고 삭제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 바로 세우기’ 포항시 직장협의회 이름을 빌려가지고 의회 바로 세우기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 말이예요. 얼마나 바로 세워질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포항시 직장협의회 이름으로 빌려서 운영자가 게시한 것은 아니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강헌위원

. 그래야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뜩이나 지금 집행부와 의회간에 인터넷 문제로 첨예하게 불편한 심정적으로 이런 관계에 노출되어 있는데, 운영자인 전산담당이 방조하면서 민감한 사항을 계속 게시해 놓고, 삭제요청을 해도 ‘놔둬도 되겠습니다’ 하고 개인적인 의견까지 피력해가지고. 이래서야 되겠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앞으로 계속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김강헌위원

글이나 그런 것은 지체없이 삭제를 해야지요. 남의 인신공격하고, 타 기관을 갖다 중상모략하고. 이런 글귀는 바로 바로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맞습니다.

물론

물론김강헌위원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던 우리 증인 의 내용도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 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느낄거예요. 인신공격하고, 지금 고창에서 영광군 사이트 공격 하자 하는 것 뻔히 위법사항이 발견됐는데도 의법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놔뒀기 때문에 또다른 이런 사태가 영광군 사이트가 다운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걸 담당과 주무과장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어찌됐든 의법조치도 다분히 그 사람의, 공격하는 사람이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했으니까 의법조치가 뒤 따랐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봐줬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1회정도는 경고 성향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된다면.

러한

그러한김강헌위원

나쁜 네티즌들 때문에 선량한, 전반적으로 좋은 네티즌들까지 나쁜 평을 받고, 욕을 먹는 것 아니예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강헌위원

분들을 의법조치해서 시범케이스로 조치가 뒤따라야지요. 유 기한 거예요, 직무 유기.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누구하고김강헌위원

협의했습니까, 증인 혼자 자의적인 해서에 의해서 그냥 말았습니까? 상급자하고 협의했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이부분 1분만 쓰겠습니다.

김강헌위원

말씀하세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이 사항은 검찰의 의견을 받고 우리 내부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영웅을 만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이 경우 때 검찰의 의견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부분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으로 이분을 고소 고발하는 것 보다는 한번더 좀더 추이를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검토 후에 지금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에 있겠구요. 의원 님 말씀처럼 향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예, 그렇게 해주고요. 보고 서상의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전산관리에서 수용비로 12월 29일날 복사기 수리 비 및 부품구입비 해가지고 167만 2,000원 집행이 됐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분에

이부분에김강헌위원

대해서 왜 12월 29일날 이것도 또 12월 열기로 마무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산계는, 전산담당 부서 는 별관 2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 시점 때에 총무과에서 부유하고 있던 복사기가 고장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이것 관련하는 행정담당에게 복사기를 구입을 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 전산쪽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담당쪽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 복사기를 수리 후 전산쪽으로 넘어 오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신규 복사기는 2000년도 2월경에 구매 조치되가지고 3월 현재는 전산계에서 지금 복사기 구형상태로 쓰고 있고요. 이 복사기 현재 내용년수는 약 5년정도 지난 상태로 보여집니다.

김강헌위원

12월 29일날 그 전에 복사기 수리 의 의뢰해서 12월 29일날 예산 집행을 했다, 지출 을 했다 이런 얘깁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아닙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이 시점 때에 복사기가 고장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고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면적 수리 가 필요한 상태가 이 싯점이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적인

전면적인김강헌위원

수리 를. 수리 는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복사기가 용지걸림 현상이 좀 심했구요. 그 다음에 출력이 돼서 나올 때 종이가 까맣게 나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수릴 않더라도 용지공급장치를 떼어내고 복사하는.

김강헌위원

167만2,000원을 전산관리담당이 집행이 했어요, 타 부서 에서 집행을 했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현재 저희쪽 부분을 행정담당쪽에서 집행 처리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강헌위원

행정담당쪽으로 집행이 돼요? 전산담당은 집행권이 없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장비가 그 당시에 행정담당이 관리하는 장비여 가지고.

김강헌위원

행정담당에서 관리하는 기계면, 전산담당으로 물품 전도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정확하게 처리가 될려고 했더라면 행정담당쪽의 수용비로 처리를 했어야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강헌위원

전산관리 수용비가 이렇게 복사기 수리 비를 167만원 정도, 이정도는 수용비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강헌위원

수리 비로 지출 을 해버리고 나서 얼마만큼 고통이 심했습니까? 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는데요? 행정계는 힘있으니까 당신들 수용비로 집행을 안하고, 잡혀 있지도 않는 복사기 수리 비 이것은 전산관리 수용비로 수리 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예산 세워서 해야지요? 예산 세워서. 왜 수용비로 이렇게 큰돈을 지출 할 수 있도록 하느냔 얘기예요. 거기에 불만을 갖으면서도 내심 표현을 못했겠구만요? 힘없는 계어가지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아닙니다. 대단히 감사 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솔직히 저희 사무실에 복사기가 없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가 이 복사기를 수리 해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왜 그때까지도 행정계 복사기였다 이 말이예요. 그리요, 안 그래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 왜 행정계 수용비로 예산 세워서 수리 해가지고 전산계로 줘야 되는데, 기계는 행정계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을 하면서 왜 수용비 집행은 전산관리 것을 집행을 했냐 이거예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아마 이 당시때 저희가 파악키로는 행정담당쪽의 수용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행정이김강헌위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렇습니까? 예산 집행이? 예산 집행이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원칙에 없는 예산 집행을 막 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행정계장한테 이부분을 따질려고 했는데, 전산계장하고 그 사유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먼저 행정계장한테 증인 심문 안했던 사항이예요. 분명히 잘못 됐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차를

절차를김강헌위원

밟아서 해야죠. 왜 힘있는 계라고 해가지고 너희 수용비내놔, 이것 너희들 고쳐줄테니까. 기계를 줘서 전산계에서 고치면 돼지. 전산계 총 예산 이 얼마되지도 않는 부분에서 167만2,000원, 이 크나큰 수용비를 여기다가 예산 사워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수리 해야 될 사항을 수용비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담당은 계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속된 말로 폭폭증 당했겠냐 이 말이예요. 제대로 다른 업무가 집행이 안됐을 것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어디 부분에서는 긴축하든, 절약을 하든, 집행을 안하든 당초 목적에 의해서 수용비 편성했던 부분을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못했을 것 아니겠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전산계 예산 이 이렇게 많아요? 수용비가? 많이 줬다는 얘기구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강헌위원

167만2,000원 정도를 계획에도 없는 복사기 수리 비로 타계로 전도시켜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전산계 예산 이 많다는 얘기지요. 내년에는 2002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이부분을 좀 참고 할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많이 주니까 그래요. 군서면 사무소 국내 여비 직원들 출장가면 여비 주라고 하니까 여비 도 안주고, 여비 도 과다편성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호주머니 털었든가. 애기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의회 알기를. 아까 인터넷 위원장 님 읽어준대로 이거 감사 원에서 감사 해야 될 상황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연히

엄연히김강헌위원

결산검사 를 해서 회계감사 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 그분 공무원이 누구신가는 몰라도 대단한 공무원이예요 그분이. 다행이 우리 영광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사고 를 가고 있는 우리 600여 공직자가 계시다고 하면, 바로 잘못된 사고 를 고치시게끔 이렇게 우리 부군수 님, 실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영광군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영광군 공무원이 그런 글귀를 올렸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란 얘기예요. 이 167만2,000원에 대해서는요 충분하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해가 될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2002년도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전산계 예산 은 분명코 다시한번 확인해서 편성하도록, 의결 하도록, 편성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충분히 선명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증인 께서는 전산업무담당을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97년도 3월 24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97년 3월 24일입니다.

이용주위원

97년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네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약 4년 5개월정도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4년 5개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이용주위원

4년 5개월동안 업무를 취급했는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전산담당으로서 영광군의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기여를 했다든가, 군에다 이런 식으로 기여를 했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을 준다는 것 아니구요. 우리 전산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시구군 10개 업무를 통해서 민원행정 업무들을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전자결재나 건축행정업무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민 들의 교육을 위해서 1년에 1,000여명정도 주민 들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부분들이 일부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보면 금방 증인 께서 설명하시니 내용이 전산교육실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총 13회에 걸쳐서 1,27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이용주위원

공무원들에게는 5회 768명. 그러면 768명이면, 우리 영광군 산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현재 약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600명에게 지금 5회라고 했는데, 600명 전체 직원들의 횟수는 5회가 되지 않겠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그렇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이용주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 횟수는 몇회나 돼요? 이런식으로 산출한다고 하면?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저희 교육장 이 36석 규모입니다. 지금 여기서 공무원에 대해서 5회라고 새 놓은 것은 5종을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때 전자결재 때문에 약 400여명을 교육을 시켰구요. 그 다음에 시군구 업무에 관련해서 운용요원들 교육을 나머지 요원들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 이런 것을 5회인지, 5종인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왜 담당이 이런 자료를 검토도 안하고 의회에 올려놨어요. 우리가 한눈으로 보더라도 5회인지, 5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담당이 지금 질의 를 하고, 답변을 하니까 아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형식적인 서류를 꼭 제출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교육다운 교육이 전개 돼야 될 것 아니예요. 형식적으로 교육에 대처하는 이런식의 업무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자결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제 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전자결재?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현재 이부분을 위해서 사실을 실과 내지는 읍면에서 대단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 전자결재율은 전체 생산문건 대비 약 70%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과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효과들은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만큼

그만큼이용주위원

공무원들이 뒷받침 되게끔 업무에 실은 담당께서 앞서가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못미치는 것 같은데,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분발해서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여기 교육내용을 쭉 보더라도 예 산회 계, 정보은행, 정보보호, 지역민에게 8회를 해가지고 253명에게 8회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민 8회 이것은 교육장 소는 어디였어요? 교육장 소는 어딥니까? 우리 군청입니까? 교육장 소가 어디냐구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지금 여기 지역민 8회로 표시도어 있는 253명은요 관내에 잇는 컴퓨터학원쪽에 위탁교육이 5개 컴퓨터학원에서 위탁교육시킨 부분입니다.

이용주위원

위탁교육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위탁교육을 몇시간이나 시켰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지금 2주동안 시키는데요.

이용주위원

253명에게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253명은 어떤 분들인지?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이 경우는 각 해당읍면에게 수요조사를 기 시켜서.

이나

희망이나이용주위원

추천을 받아서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그렇습니다. 주부에 해당됩니다.

박승빈 예.

이용주위원

교육이후에 효과면에서는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크게 효과점검은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개별적 면담을 해보면 일부 학원에 들어갔을 때 만족도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했을 때 만족도의 편차차이가 일부존재를 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요 크게 효과면에서 기대를 못했다는 것은 그 만큼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친다는 이런 내용하고도 이퀄이 성립되는거예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지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정보화 교육만큼은 아마 이론교육보다는 실습하고 이론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상당히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사정상 14일이면 14일을 전체 채우지 못함으로 인한 불만족은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증인 께서는요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영광군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글귀들 내용을 한번이라도 추적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김봉열 군수 님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둥등, 예를 들어서 의원 님들이 이렇쿵 저렇쿵 한다는 등등 이런 내용의 글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추적해본 일이 있는지? 만에 하나 한번이라도.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제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답을 절대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겠고요. 최근에 일부 일로 인해서 개별적 접근이 1회 있었습니다.

별적

개별적이용주위원

접근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어떤

어떤이용주위원

방법으로요? 네티즌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최근 의회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추적을 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겠구요. 그 다음 이부분이 추적되었던 것은 전산담당 박승빈이 아니고, 인간 박승빈으로서 접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고 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용주위원

이 건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다른 건은 없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용주위원

영광군 홈페이지에 영광 군수 를 비방한다든가, 아무튼 올라온 글귀 중에서 한번도 추적해 본 일이 없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없습니다.

어요

있어요이용주위원

, 없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없습니다.

금방

금방이용주위원

추적해 보면 알 수는 있지요? 넘버가 있기 때문에.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양해를 해주시다면 예컨대 추적이라는 개념은 이것입니다. 각 컴퓨터에.

이용주위원

추적이라기보다도 전산계에서 그냥 소문 안내고 알아보는 식의 그런 유형이라도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없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겠구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작년에 이미 우리 직원들에겐,S 이루어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컴퓨터에는 고유번호가 있는데요 이것을 IP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어떤 컴퓨터에 접근했었을 때 상대방 컴퓨터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컴퓨터에 어떤 특정 게시자가 어떤 번호가 몇시 몇분에 접근했는가 이걸 근간으로 해서 한국통신이나 어떤 쪽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정보 공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접근하면 정보수준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이것은 한국통신망이다, 아니면 데이콤망이다까지 나옵니다. 이부분을 좀 더 유추해 보다 보면 이건 게임방이다, 아니면 개인이다까지 나오는대요. 최근에 영광경찰서에서 3월달에 접근했던 것은 경찰서 차원에서 수사상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특정게임방이 정확히 나왔던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몇가지 최근에 했던 부분은 범위자체가 정보통신 위원 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에 해당통신회사는 저희가 요구를 하더라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한국통신입니다, 데이콤입니다, 아니면 이건 광주였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거기까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면서, 지금 26명의 증인 을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죠? 알고 계시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26명이라는 숫자는 읍면 11개읍면 총무담당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26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로 됐어요. 그러면 총무담당의 그 의미는 나중에 증인 심문 과정에서 부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읍면 행정에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증인 들을 출석을 시킨거예요. 출석을 시켰는데, 그러면 읍면 총무담당 빼고는 증인 들이 본청에는 15명밖에 안되겠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이용주위원

15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께서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영광 군의회 에서 많은 증인 을 출석을 시켰느니, 채택을 했느니 해가면서 이런 식의 글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영광 출실 광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면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분을 밝힐려면 영광출실 공무원 어디 시청 구청 동사무소 소속까지 밝히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신분을 밝혀놓고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에 대해서 이러니 저리니 해가면서, 이런 글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최근 이 건과 관련해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 전산계에서 삭제규정은 사실은 진실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이 게시물로 인해서 특정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삭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해당사자가 삭제요구를 했다든가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도움이 되겠다면 현재 대통령 사이트에 가보면 대통령에 대한 자유게시판에 대단한 음해성 있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짤래라느니, 아니면 당신 들어와서 행정을 어떻게 했다는등 이런식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그대로 두게 된 것은 사실은 이런 글을 읽어 본 것에 대한 진실성 판단은 네티즌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정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 필요하다면 반론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관련해서 각 실과는 이 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면 하루 이틀 사이내에 이런 왜곡된 보도자료가 형성되지 않도록 자료를 답변해 주십사 하는 권장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전산담당 증인 께서는요 지금 네티즌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영광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다수 글귀 내용이 네티즌들의 유형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제가 얼마전에 한국통신에 가서 깜짝 놀라운 뉴스를 발견했는데요 우리 영광군에 유선전화망이 약 2만9,000 정도 된답니다. 우리 영광군 주민 중에 인터넷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쓸 수 있는 분이 약 5,000명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군청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한전이나 좀 고속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게시된 자료들의 내용 특성 성향을 제가 문장은 없습니다만은 읽어 본다 면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 어떤 특정한 것을 올린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건전한 문화가 형성돼 가는 과정이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 지금 증인 이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지금 우리 영광군청이나 대한민국 정부 가 지금 별쪽같은 세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1만분의1도 그런 부정행위라든가,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세상이 그만큼 맑아지고, 달라졌어요. 보는 사람이 전체가 다 보고 있어요. 옛날 같이 그런 식의 행정, 그런 식의 업무는 지금은 않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때문에 각 분야에 이렇게 실무담당들을 우리 군에서도 배치를 하고, 인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산담당으로서 과연 영광군청 전산업무에 대응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업무대처 능력이 몇 %나 된다고 생 각하 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능력에 대처능력이 몇 % 된다고 생 각하 시는지?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물론 전산쪽에서 제가 하는 일은 각 실무 부서 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저희 고객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100% 만족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최근에 민원행정 분야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의 능력이 닿는 부분까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그런식으로 답변을 갈음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증인 우리 조금전에 김강헌 위원 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26쪽에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있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용비

수용비이용주위원

부분, 복사기 수리 및 부품구입비 지금 167만2,000원.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이용주위원

이 집행을 왜 전산 예산 이 전산계의 예산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담당 그쪽에서 집행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 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현재 이부분은 날짜상의 표기된 부분처럼 12월 29일입니다. 이 당시에 행정담당쪽에는.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식의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예산 이 부족하면 기획 예산 실에서 땡겨서 예산 을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예산 이 행정계, 전산계 따로 세울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담당, 전산담당, 기획 예산 담당 이런 식으로 예산 을 세분화 시켜서 세울 필요성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명색이 담당께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 께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 께서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전산계 예산 이 삭감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들 방으로 찾아다닌 적이 있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왜 다녔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때 저희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부분이 추경에 설정된 부분이었습니다. 매우 주요한 예산 이었기 때문에 의원 님들의 협조가 필요해서 상활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산계

전산계이용주위원

예산 은 이렇게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예산 은 세울 필요도 없는데, 왜 돌아다녀요? 전산계 예산 이 남아서 지금 행정담당이 집행하도록 그쪽으로 집행을 시켰는데, 뭣 때문에 예산 을 세워요? 세울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무슨 이런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김강헌 위원 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전산계 예산 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철저히 예산 심의 를 해가지고 승인 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앞으로는 적극 대처를 할 것입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용주위원

식의 예산 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을 세워줄 필요성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의회에서 전산계 예산 은 100% 삭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영광군 홈페이지라든가 의회관련 부분, 집행부에 관련된 부분, 어떠한 부분도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적극 전산담당으로서 대처를 해나가야지 전혀 그와는 상반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효과면에서 전산담당으로서 몇 %, 어느정도 기여를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교육같은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쳤고, 전혀 효과면에서 뚜렷이 나타난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석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담당으로서 업무에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어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우리 영광군청에 97년 3월 24일부터 근무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장재곤위원

께서는 광주에 있는 지방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하시고, 타 직장에서 정보경영팀에서 근무를 하셨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재곤위원

동료 위원 님들의 영광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가 계속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 음해성 글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런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음해성 글이라고 인정하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전산담당께서는 그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 영예를 실추시킨다든가 음해성 글이라고 했을 때 전산담당이 임의적 삭제할 수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현재 삭제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보고 체제는 갖지 않고 있습니다. 즉각 삭제조치하고 사후 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곤위원

전산담당께서 임의로 판단하셔서 이건 음해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해가가지고 삭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장재곤위원

개인의 어떤 명예에 대해서도 글이 올라와 있을때 전산담당께서 본인의 어떤 당사자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장재곤위원

예, 이야기 하십시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음해라는 용어는 저희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개인이 실명화 되어 있다든가, 어떤 특정사안 에 대해서 접근이 되어 있었을 경우는 저희가 삭제할 때는 항상 관리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삭제조치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이후에 삭제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신속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에 다른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용 규정에서 제정 을 해놨습니다.

장재곤위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분이 손님으로 됐든, 누구로 됐든 일단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사람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놓고, 그 사람이 삭제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삭제요구가 있을 때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최우선적인 조건은 글을 올렸던 당사자 나 그 글에 거론된 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즉각 조치가 들어가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박승빈은 어디 가서 술을 먹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제가 실명입니다만은 그분이 어떤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서로 판단하지 못한 범위내에서 명예실추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극명한 경우에 삭제를 관리자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증인 께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를 다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장재곤위원

묻겠습니다. 증인 께서 영광 군의회 와 영광군 집행부와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별개기관으로 생 각하 십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당연히 같은 부분에서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위원

군수 님을 지칭해서 음해하는 글귀가 올라왔을 때는 군수 님한테 보고 를 하고 삭제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직접 삭제를 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대부분 군수 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애매하게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접 거론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면 삭제를 자제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저희가 군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너건 정도 삭제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존의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관련되가지고 사실확인 된 걸로 확인되어서 그부분삭제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 님께 직접 보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후보 고지 , 사전 보고 는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는 만나뵙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구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을 저의 재량으로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처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쪽에서도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빈 현재 이런 경우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삭제를 2건 발생을 시켰는데요. 2건은 첫해에 4건하고, 두번째에 3건 입니 다. 총 7건 자료가 삭제가 되었고, 그 이후 자료는 삭제된 부분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위원

영광 군의회 의 음해성 내용은 영광 군의회 에다 보고 를 먼저 하고, 삭제를 하고 있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장재곤위원

담당께서는 군수 님에 대한 부분은 보고 를 하지 않고 먼저 삭제를 하고, 그 이후에 보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왜 영광 군의회 는 임의로 삭제를 못하고, 먼저 보고 를 하고, 삭제요구를 해도 삭제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에 관련된 내용은 ‘의회에 바란다’ 라는 개별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산권이 의회에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운영관리권이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있고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 경우는 먼저 문의를 드렸는데요. 아까 포항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었을 때 제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 관련된 내용은 영광군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포괄적 사항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글은 그대로 둬도 전혀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했구요. 이때까지 걸린 기간 이 약 4시간 내지 5시간인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군

우리군장재곤위원

홈페이지는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물론 글을 올리는 분들이 어떤 의미로 글을 올렸든 간에 이제 네티즌들의 검색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의회에 바란다'라는 영광 군의회 의 홈페이지에 의회의 음해성을 가지고 올렸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삭제요구가 있으면은 의회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그렇다면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도 삭제가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 하는데, 담당께서는 그런 의회의 요구가 있었어도 삭제여부를 신속하게 결정 하지 않고, 미룬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 이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먼저 '의회에 바란다'에 대한 관리는 의회에서 이루어시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삭제나 어떻게 놓는 문제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단지 대상은 자유게시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다른비판 내지는 질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네티즌들의 우매한 판단이나 아니면 어떤 나쁜 글이 올라오더라도 이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네티즌들 스스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글을 올린다면 그분은 실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직접적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관리자는 여기에 상당한 중도적 입장을 택해야 되고, 삭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게 그동안의 제 소신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위원

영광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의 내용과 '의회에 바란다'는 글귀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담당 혹시 보셨서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오늘 자료는 제가 14일자 자료하고, 15일자 자료를 좀 전에 확인을 했구요. 방금 최근에 올라왔다는 위원장 님 말씀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장재곤위원

똑같은 내용의 글귀가 올라와 있습니다. 증인 께서 집행부나 의회나 군민을 위해서, 군 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똑같다. 그렇다면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차원에서 담당이 근무에 임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당연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재곤위원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의회자, ‘의회에 바란다’나 자유게시판의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군수 님이나 또 의회의 어떤 기분을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당으로서 역학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재곤위원

기대하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증인 이라는 그런 어떤 신분보다는 제가 알아 보고 싶은 것, 알아 본다 는 차원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심문 이 아니고. 먼저 우리 동료 위원 들의 심문 에 자신있고 똑똑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 영광군 정보의 미래가 아주 밝다라는 생각을 감히 갖어봅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로 모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그 직장은 1년이면 5번정도의 상부기관 감사 를 받는 회사였는데, 제가 직접 그부분을 한번 담당했었는데, 1억원정도는 수시로 오가는 사계를 제가 직접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영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이 지금 CIO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번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CIO가 어느정도 대처를 했는지?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현재 CIO는 정보화 최고 정책책임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직으로 정책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관련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어떤부분은 상당히 심하지도 않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사실 3월달에 운용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때 바꾸면서 보고 의 대상을 총무과장까지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 담당 전결권을 강화시켰구요. 이 건을 하게 된 동기는 신속한 대처를 하자 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후 보고 나 사전 보고 를 CIO 보좌업무를 하고 있는 전산담당이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CIO가 총무과장 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총무과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총무과장을 통해서 군수 쪽으로 보고 가 되고, 또 의회쪽으로 보고 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 재의 채널은 그렇게 안되고 있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적어도 이번 7월 2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즉각적 협조 보고 체제가 성숙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직접적 보고 를 이루었구요. 물론 이 건에 관련해서 의원 님 개별적인 보고 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보고 대상이 되신 분께 직접적 보고 를 형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CIO가 했다 이 말이예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저도 이부분은 CIO께 제가 전권 위임 을 발생시점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상황에 대한 보고 와 처리를 직접 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결국은 전권 위임 을 받았다고 해도 총무과장이 직접 일선에 서서 해결할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건 사실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었죠? 그런데 그것을 전권 위임 을 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실은 이 건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딱 두가지였습니다. 글을 그대로 두냐, 아니면 삭제하냐. 이건에 대해서 많은 고심도 있었구요. 또 의원 님들께서도 고심을 하셔서 삭제와 존속에 대한 지시를 몇 번 주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부분이 진실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올라온 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냐 하는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완호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이번 홈페이지 건에 타시군은,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가 개설됐겠고, 또 홈페이지 그 안에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아미면 ‘의회에 바란다’ 그런 란이 다 있겠죠?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거기도 물론 우리 군처럼 좋은 글만 올라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비방하는김용현위원

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니까요. 또 그리고 말 그대로 ‘의회에 바란다’ 니까요. 마음대로, 네티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군처럼 시끄럽게 대응한 사례가 있는 시군이 있었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이 시점하고는 약 일주일정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여수 시장 에게 바란다’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수 시장 에게 바란다’는 실명제로 그 시점때에 전환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군의 경우는 작년 11월 현재로 실명제로 전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치단체 장에게 바란다 사랑을 좀 더 책임성 있게 정리를 하자 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놨더라도 자치단체 장에게 바란다 사항을 자유게시판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책임있는 발언 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고 우리 영광군 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산담당으로서, 그 다음에 CIO 전권을 위임 받았던 사람으로서 한번 아쉬움이 있다든가,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한번,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감사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행자부장관에게 바란다’ 사항도 문제성향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명제를 하는 부분이 있겠구요. 아니면 상대방 IP를 아예 게시 공지시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터넷 사용의 특성상 남을 숨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현재상태가 건전한 상태라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정도 포용적인 측면에서 본다 면, 우리군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창 구역 할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홈페이지가 좀 경직된 측면보다는 완화된 측면에서 주 민의 생각이나 우리 의원 님들 생각 내지는 집행 부의 생각들이 잘 정리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 합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현위원

어떤 개인을 비방한다든가, 개인신상에 관련된 글귀가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개인에 관련된 내용은 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박승빈이나, 아니면 전산담당이나 이런 식의 유추를 할 수 있는 개인의 비판은 일단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삭제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음해나, 명예 훼손은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향후 선거 에 관련된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이 건은 선관위에게 자문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퇴근 6시부터 그 다음날 한 8시반정도에 그때 만일 글귀가 올라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은?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현재 거기가 사실 저희 홈페이지의 운영에 있어서 무방비상태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서 모니터를 10시하고 12시 정도에 할 수 있도록 ADSL을 하나 가동을 해놨습니다. 다른 모든 분이 고통받을 수는 없는 문제구요. 그래서 최소한 퇴근 후 10시하고 12시 정도에 모니터하고, 출근전에 모니터해서 이런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 갈 계획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용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해도 되겠구만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정보화 용역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직접적 용역은 없었구요. 작년에 실시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포괄적 용역사업이 존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의원 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주신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용역처리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전산담당께서 영광군 전산담당을 맡으지가 한 4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정보화의 초기에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용역없이 우리 영광군 지역정보를 이 수준까지 올려놨다는 것이, 용역없이, 그러니까 군비 투자없이 현재까지 왔다는 것이, 지금 영광군 정보화가 어디까지가 와 있는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했는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타시군에서는 용역을 줘서 지금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고, 우리 영광군은 그 수준까지 안 왔는가, 아니면은 자체 노력을 해가지고 타시군하고 비등한 그런 정보화가 되어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만약 타시군하고 정보화가 지금 뒤떨어짐 없이 비등하다 했다고 하면 우리 전산팀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증거 고, 또 정보화가 타시군보다 떨어졌다. 그러면서도 용역으로 어떤 예산 을 들어서 용역으로도 할려고 노력도 안했다, 그랬다면 이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영광군 정보화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사실 정보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팀만 잘해서 도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실무 각 부서 쪽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 정보화 부분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저희가 투자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 컴퓨터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경우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예산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소프트분야까지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 증인 답변 내용에 근간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내용을 보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하루에 몇 번씩이나 홈페이지를 체크하고 계시는지?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저희 홈페이지는 9시 이전에 1회 하고요. 그리고 12시 이전, 12시 이후, 퇴근시간 이전. 이 경우는 저희 공공근로는 통해서 집중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 게시판을 다 하고 있지요. 제가 직접하는 경우는 출근전에 체크를 하고, 퇴근 전에 체크를 하고요 이런부분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범위는 안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문제는 퇴근시간 이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를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밤에도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현재 최소한 4회이상은 체크를, 검색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CD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질적인 측면의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CD 말씀이십니까?

신춘하위원

예.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CD?

신춘하위원

예.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보고 용 CD를 포함해서 최고가 구입할 수 있는 CD는 얼마나 가는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CD장치 말고 매체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박승빈 편차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것은 구입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샀었을 때는 한 1,000원대 이하에서 가능하고요. 소량 구매를 했었을 때는 1장당 5,000원 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춘하위원

총무과에서 소모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승빈 CD 소모량은 우리 전산계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크지 않는데요.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팀에서는 자료보관 때문에 CD 소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종합민원처리과 서동석 민원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서동석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서동석 민원담당 서동석입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증인 께서는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의 서무담당을 맡고 계시죠?

담당

민원담당

서동석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여기 지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지출결의서 를 보면 사인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쭉 서류를 검토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한 7식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7명이 갈비탕 내지 비빔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급식비가 집행이 됐는데, 종합민원처리과의 전체적인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서동석 정규직 33명하고 사무원 2명, 그리고 타실과에서 와서 근무하는 인원 해서 약 한 40명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이중에서 한 7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7명 숫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서동석 주로 특근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 지출 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분명히 그런 답변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직원들에게 다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됐다고 생 각하 시는지? 일부 몇몇 직원들만 국한돼서 집행이 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서동석 일부직원에게 집행됐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전 직원이 고루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용주위원

인정은 하셨죠?

담당

민원담당

서동석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용주위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할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몇 명이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이런식의 예산 집행은 좀 잘못된 것이죠?

담당

민원담당

서동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이렇게이용주위원

보면 계속해서 5식, 7식, 5식, 7식,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단가는 1식에 5,000원이기 때문에 산출은 다 그런대로 됐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전체가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담당

민원담당

서동석 일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석 예.

러기

그러기이용주위원

때문에 특히 민원실인 종합민원 처리과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어려운 문제 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담당

민원담당

서동석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이용주위원

전부 그런식의 집행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걸 무엇 때문에 직원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우리가 세세히 따지겠어요. 각 실과라든가 읍면에서 어떤 집행의 문제점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나온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앞으로 집행에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서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업무 추진 및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김훈중 문화홍보담당, 박우수 관광담당, 이정재 사회 진흥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관광담당 박우수입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들께서 왜 증인 채택이 되어서 지금 증언 대에 나와 계시는 줄 알고 계시죠?

김강헌위원

문화홍보담당 김훈중 증인 부터 말씀해 보세요. 왜 나와 계시는지?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다음 누굽니까? 다음 서열이 누구십니까? 박우수 관광담당?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금방 홍보담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게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이 잘못돼서 앞으로 연찬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갖겠습니다.

다음김강헌위원

사회 진흥담당 이정재 증인 께서 말씀하세요.

니다

좋습니다김강헌위원

. 물론 지금 세분 담당을 증인 채택을 했는데, 지금 누굽니까? 체육청소년담당입니까 한분이?

분은

그분은김강헌위원

왜 증인 채택이 안되고 제외되었는지 혹시 세분께서는 아십니까? 동료와 담당님들이시니까. 왜 안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유독 감사 자료 잘못 작성하고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서 그분만 제외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을 보좌하는 담당님들께서 각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보셨죠? 뒤에서 문화관광과장님 감사 장에서 어찌보면 참 표현상 적절치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장으로서 봉변당했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김강헌위원

그런상황에서 얼마만큼 담당들이 과장을 보필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벌어지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세분을 모셨나면 청소년담당 박기업 담당은 지금 당신 혼자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보니까 열외를 시킨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분 증인 들께서는 부하직원들을 그래도 과 정원에서 부족하지 않는다고 총무과장한테 보고 를 받았아요 문화관광가. 그런데 업무분장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체육청소년계에는 지금 인원배치를 안하고, 어떻게 보면 세분 담당계한테 집중적으로 배치해줬는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렇게 감사 자료를 미흡하게 소홀하게 하고,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과장을 의도적으로 엿 먹여볼려는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본 위원 이 수용비나 여비 , 급양비 집행내역 여러분께서 잘못 작성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알고 계십니까?

들이

담당들이김강헌위원

잘못해가지고 도매금으로 문화관광과 전체가 우세 사면 서 과장님만 무능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져버리잖아요.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을 가지고. 감사보고서 자료 담당들이 한번이라도 검토해 봤어요. 실무자들한테 그냥 맡기고 작성됐다고 도장찍으라고 하니까 도장만 딱 찍고 기획계로 넘겨버렸죠? 이것은 어느부분 한부분 잘못을 꼬집어서 파헤치기 보다는 전반적인 근무자세를 갖다가 질타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세분을 증인 채택 한거예요. 네티즌들은 속도 모르고 숫자만 그냥 증인 많이 채택했다고 업무를 마비시킨다, 뭐 한다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의회 감사 우리는 전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증인 들보다 훨씬 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늦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요. 항상 자랑삼아서 얘기하잖아요. 공직행활 20몇년에 우리도 그러는데, 자기들이 뭐 안다고 의원 들을 깔보잖아요. 우리 같이 새내기들한테까지도 행정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 우리 의원 들, 이 사람들한테도 이런 잘못된 점이 비춰지는데, 같이 하는 감사 원 감사 나 도 감사 나 전문 직종에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근무하면서 같이 공직생활 했던 그분들 눈에는 얼마만큼 비춰지겠습니까? 문화관광과 업무가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첨예한 사업들을, 민감한 사업들을 다 집행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이 혼연일체가 안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흘려 넘어갈 것이고, 어나 계기를 부여해가지고 동기부여 해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증인 채택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세분들은 업무의 한부분을 지적당하는 것보다도 더 전체적인 공직생활, 지금까지 경력, 근무해오시는 과정에서 오늘같은 날은 수모라고 생 각하 셔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한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 시인하셨으니까. 대단히 제가 너무나 고성을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세분 담당들을 모시고 제가 이런 지도적인 발언 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너무나 성격이 유순하시고, 원만하셔가지고 담당들을 너무나 방치하시고, 놔두신 것 같아서 제가 의회의 입장에서. 감사 장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했던 겁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집행이 될 수 잇도록 세분 담당 또 증언 대에 안 올라오신 우리 박기업담당님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일층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서 심문 하실 것이고, 저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문화홍보담당 김훈중 증인 께서 지금 문화홍보담당이시죠?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문화관광과 감사 자료 1쪽에 보면, 지금 여기보면 이 소관은 누구입니까? 홍보담당이 맞죠?

으로

공통으로이용주위원

했어요?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왜 작성자는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문화홍보담당 이렇게 해놨어요?

이용주위원

예?

송한

죄송한이용주위원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여기다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 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보면

여기보면이용주위원

백제 불고 최초도래지 진입도로 공사 2차공사가 지금 예산 액이 3억 8,400만원이고, 집행액이 똑같이 3억8,400만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여기 설계비는 얼맙니까? 설계비?

용현

김용현간사

거기는 관광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똑같이이용주위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똑같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작성한다 그거예요? 답변하세요. 설계비가 얼마예요?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이 진입로 공사는 지금까지 계속 설계변경으로 해왔는데, 변경설계비 없는 공사로 이번에 3억 8,402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변경설계비가 없다니요?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당초 진입로 공사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 별도 변경설계비는 없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설계비가 얼마냐구요? 지금 공사비를 물어본 것이 아니예요. 설계비가 얼마나구요?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당초 진입로공사 설계비는 329만7,000원입니다.

이용주위원

300만원이요?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예.

것이

그것이이용주위원

맞습니까? 확실해요?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용주위원

대답하세요. 지금 토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지금까지 백제불교 도래지에 소요된 토지매입비는 총 1억8,684만 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 지금 여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진입로 공사는 지금 따로 발주를 했다고 과장님께서 보고 를 했죠?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왜 토탈 보고 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여기 진입로 공사에 소요된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왜 토탈 보고 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토탈해가지고 입찰 을 안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 진입로 공사에 소요된 토지매입비가 얼마냐구요. 잘 모르겠어요?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백제불교 도래지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우수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말입니다. 여기 보면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이거 다 예산 에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담당이 이걸 주지를 못했요. 지금도 주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계장님, 예산 서 있지요?

예산

예산이용주위원

서 가지고 주지를 시켜드리라니까요 왜 이렇게 착오가 나와요 지금도. 오늘같은 날도.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저희들이 연도별로 97년도부터 2001년도 현재까지 들어가는 돈을 총 장부를 보고 예산 액 대 집행액을 지금 뽑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진입도로 부분의 토지매입비라든지, 백재불교 도래지 현장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로

별도로이용주위원

안됐으면 지금 최초도래지 진입도로 공사 해가지고 3억8,400만원이라는 예산 이 서가지고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기타 또 시설부대비 등등해서 집행내역이 다 있어요. 내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날 보고 과정에서도 틀려버려요. 우리는 예산 대비 해가지고 전부다 확인을 해가지고 질의 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 서 내용 자체가 틀려버려요. 왜 이걸 혼동하는지?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이번에 적립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지금 한 3일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각 목별로 총 예산 액 대 집행액 자료가 최근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세분들 연대해가지고 공동 작성을 했다고 했는데, 증인 들, 김훈중 증인 !

들이

세분들이이용주위원

그렇게 작성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세 증인 들이 이 업무를 숙지를 한 다음에 반드시 작성한 다음에 숙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작성했다 하는 이런 떠넘기식,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얘기를 해줄께요. 지금 문화관광과 감사 자료 14쪽을 보면 관광사업분야에 지금 여기 예산 을 보면, 관광영광 홍보 비디오 제작 해가지고 676만8,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죠?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행이

집행이이용주위원

됐는데, 지금 이것을 관광담당이 해야 될 업무인지, 홍보담당이 해야 될 업무인지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관광영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관광담당이 담당계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홍보라는 이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관광ㆍ홍보를 분류해서 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 들이 의회로 요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 한, 1쪽에서 지적한 세 증인 들이 작성을 했으면 이 업무를 숙지를 해야 되는데,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 지적한대로 제때 감사 를 받지 못하고 수연이 도어 가지고 뒤로 밀려져서 나중에 감사 를 받는 이런 모습을 초래를 했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세분 증인 들?

일부

일부이용주위원

세워졌어요?

보면

보면이용주위원

장비유지비 성격의 예산 도 꼭 수용비로 집행해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지금 제가 백제불교를 자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최초 사업비는 94억6,500만원, 공공부분이 59억6,500만원, 민간합작이 3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51억원으로 지금 바꿨습니까, 그 후에?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지금 바꾸지는 않고 지금 현재 변경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변경설계중에요?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건축공사 부분에서 약 42억원정도가 추가되고, 기타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데서 약간의 증액이 있어가지고 총 57억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감을 잡고 변경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용주위원

될 것으로요?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은

확정은이용주위원

안되고? 그러면 이것이 설계 작업이 몇 %나 진도가 나갔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지금 95%정도.

이용주위원

95%요? 95% 설계진도가 나갔는데, 이것이 만약에 승인 이 안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 에 승인 이 안되면?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이 사업자체가 영광에서 내놓을 수 있는.

에서

영광에서이용주위원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당시부터,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명확히 수립이 되어가지고 업무가 전개가 돼야 될 것 아니예요. 당초에는 의회에다 요구를 할때는 94억6,500만원으로서 백체불교 최초도래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출 한 것 아닙니까? 제출 해가지고 151억원으로 펑 튀어버렸는데, 이런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재원의 뒷받침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중앙 정부 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한 대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과에서 설계를 변경시키는 이유가 워예요?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유일하고 독특한 양식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저희들이 관광자원 개발차원에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보면 사업비 확보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됐죠?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98년도에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를 제외하고요. 또 99년도까지 국비 1억원, 도비1,000만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2000년도에 국비 8억원이 지원됐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도비는 왜 하나도 안됐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그때부터 한 것이.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 대로 지금 도에서나 행자부 같은 중앙 정부 에서도 지금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미 난색을 표해가지고 의사 전달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쪽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이것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지금까지 연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단체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번에 저희 위원장 님께서도 문광부쪽에 가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특정종교의 색깔이 짙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장 님께서 최대한 설명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설득을 시킨 것으로 하고 앞으로 국비는 어느정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위원장 께서 얼마나 설득을 했는가는 몰라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난색을 표해가지고 위원장 님께 이미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해가지고 이것은 고려대상의 사업이다. 증인 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대로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 짙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01년도에는 국비가 지금 전혀 지원이 안되었죠?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이번에 행자부에서 특별 교부세 가 어느정도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그정도는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쪽에 2002년 예산 에 약 20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만은 어느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예상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본예산 이라든가, 추경에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의회에서 승인 을 한 것은 알고 있죠?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용주위원

이것이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설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려가지고 151억원으로 사업비를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서류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주지를 시켜줬는데, 지금 잔액이 24억원이 이월되어가지고 쭉 사업비 잔액이 24억5,774만3,000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다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했죠?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예, 10억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박우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왜 이런부분을 빠트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월액부터 해서 다 잔액까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 자료를 소홀히 의회에 제출 하는 앞으로 이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다망들께서는 과장님의 업무 뒷바라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박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분

세분이용주위원

증인 아시겠어요?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채택된 것에 옥외광고물 사항에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않더라도 주무담당님께서 현행 지금 문제점이나 전반적으로 너무나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보면 물론 적극 홍보하고 주민 들이 축하해 주는 현수막은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적법하게 게첨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엊그제 태풍이 불고나니까 지금 떨어져 가지고 팔랑팔랑거리고 있는 현수막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 보니까 업자들이 왜 우리가 게첨하는 것은 단속하고, 행정에서 게첨하는 것은 단속을 않느냐. 어찌됐든 도로 횡단은 100% 게첨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지금 편의상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기 막을 수 없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해가지고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관리법에 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 제정 내지는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관리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군으로 이양해서 그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면

여기보면김강헌위원

상당히 세외수입 이 많이 잡혀져야 할 사항이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이 법규 적용이나 조례 적용시키면, 그런데 어찌됐든 주민 들의 생업하고 직결되는 광고물은 그런대로 조금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단, 게첨을 했을 때에 기간 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철거를 하게끔 유도를 해아 되지 않느냐. 지금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그부분을 좀 테크니칼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민 들의 민원도 발생치 않을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 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담당님께서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여기서 갑론을박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부분을 분명히 주무담당께서 보고 서가 작성돼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닌, 단속을 위한 후속조치가 아닌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 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좀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저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57 정회

용석

김용석위원장

(16:0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과 박경원 여성복지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박경원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한지는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러면

그러면유동현위원

그때부터 증인 께서는 관리하셨어요?

용을

내용을유동현위원

보면 괘 운영이 잘되고,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잘되셨어요?

하실

하실유동현위원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런데

그런데유동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급식비라든가 비용을 안써져가지고 있는데, 맹물만 먹고 하셨는지?

여기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왔는데요?

동현

유동현위원

그 200만원이 여성복지차원에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예요?

본 위원 이 잘 모르니까요 자세하게 몰라서. 그나저나 사업보다도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데, 타 시군은 상당히 실패를 해서 중단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군만 유별나게 담당하시는 증인 께서 잘하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별 예산 없이 잘된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우리군이요?

군은

장흥군은유동현위원

보건소 에서 직영을 하니까 잘 안되고.

원이

본원원이유동현위원

염려하는 것은 처음이라, 지금 1년도 못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유동현위원

여성자원봉사단이 의욕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 줄은 아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잘 할 것같이 잘 되면서도, 나중에는 서로 나태해져 가지고 잘못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걱정도 일부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유동현위원

급식비가 200만원 섰다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동현

유동현위원

한 30여명이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히 나갈 것인데? 차량에 대해서는 잘 나왔군요?

험도

보험도유동현위원

들어가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으나, 사람이 교대식으로 나와서 진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자기 일도 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점심시간에 그렇게 잘 나와요?

동현

유동현위원

교대식으로 다 하고?

저나

그나저나유동현위원

이동목욕을 운영하시려면 상당히 수고도 많으실 것이고, 봉사하는 마음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분명히 제가 의심스럽기는 예산 도 별로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걱정이 되어서 증인 한테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뭐라고 할까? 우리 군민,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데는 좀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 이라도 올리시면 동료 위원 들께서도 잘 살펴 주실 것입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유동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여성분으로서 증언 대에 서시게 된 것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김강헌위원

고맙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여기 증인 채택이 된 줄 알고 계시죠?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위원 님들께서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이동목욕차량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김강헌위원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되면은 그 지원됨으로 인해서 매듭이 되어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모든김강헌위원

보조사업 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동목욕차량 관계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매년 1,000여만원 돈의 예산 이 편성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편법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글쎄

글쎄김강헌위원

그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영광군에서 편의상 여성발전기본법을 적용해가지고 준다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해줄 때는 법인체화, 법인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법인화를 못 시켰다고, 지도관리를 못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어느정도 상당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목욕차량 운영 시작된지가?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주무 부서 에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 기사가 누구입니까?

김강헌위원

여성단체협의회를 등록 했다 이 말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지금 모든 운전을 자원봉사대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김강헌위원

관계공무원이 우리 영광군에서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가 운전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연히

당연히김강헌위원

없어야지요?

수차

수차김강헌위원

사회복지 과 업무 보고 때 그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지금 보면 자동차세 , 환경개선 부담금 , 일반적인 운영 제반 경비 를 전부 군비 예산 세워서 지운이 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공직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 가 나거나, 인사 사고 가 발생했을 때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른단 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의회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그 큰차를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가잖아요. 자원봉사대원들이?

김강헌위원

두 세명만 탑승합니까?

개인차량으로 이동합니까?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만에 하나 그런 하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을 명확히 주무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제도적으로 보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예요.

것이

그것이김강헌위원

염려스러워서 증인 채택했던 부분이고요. 어찌됐던 이부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누가 우리 군의회 11명 의원 들도 감사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노력봉사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잘못 전달되어가지고 의회에서 괜히 지적이나 하고 뭐 할라고 생 각하 는 것처럼 호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런김강헌위원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모쪼록 보다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강헌위원

보고 서상 62쪽에서 2001년도 한식요리 여성직업훈련, 간병인 여성직업훈련, 여성정보화능력 배양교육해거 여성복지담당 부서 에서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수가

횟수가김강헌위원

35회를 했단 얘깁니까?

많은

많은김강헌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분에

그부분에김강헌위원

대해서 적극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세대와 모자세대 지원이요. 부자세 대가 영광읍이 이렇게 적습니까? 4가구 뿐이예요? 54쪽입니다.

악이

파악이김강헌위원

안된 것입니까, 정확한 파악이 된 사항인데 부자세대가 29가구뿐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더 있을 걸로 본 위원 은 생각이 되는데요.

분이

이부분이김강헌위원

본 위원 이 심문 하는 것은 만에하나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하는 말씀이예요.

해가

이해가김강헌위원

안되십니까?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칠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증인 께서는 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를 맡고 계시지요?

전에

조금전에이용주위원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동목욕사업을 실시를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삶의 질 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주체는 영광군 여성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자가 30명, 또 이동목욕사업 지원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35조, 그리고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죠?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를 보면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해가지고 지금 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몇항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성단체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다 해가 지고 제1항이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제2항은 여성 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제3항은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제4항은 기타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여성단체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몇항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지금 기본법을 금방 제가 낭독을 해드린 사항이 그 내용이예요. 제34조 제1항부터 제가 쭉 낭독을 해드렸잖아요.

이용주위원

그 법은 또 따로 있습니까? 지금 어떤 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되어 있는데.

장님

조계장님이용주위원

, 갖다 보여 주세 요.

거기

거기이용주위원

내용을 낭독한번 해보세요.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항부터 4항이 전부다 포함이 된다고 답변하셨죠?

넓게

폭넓게이용주위원

해석을 한다면이요?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이것은 여성단체 지원에 대한 보고 의 범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지금 여성단체로만 이렇게 봉사단체로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단체를 운 영해 서 어떤 목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군 행정에 부합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보조의 범위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답변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은데요.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우리군청에서 구호에 맞는 그런 답변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1주일에 목욕을 몇 번씩 시키고 있어요?

이용주위원

예.

두 번이요?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보면 총 목욕 연인원이 19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자원봉사 연인원이 392명인데, 이 자원봉사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용주위원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만이 이것이 봉사활 동의 개념으로 생각이 되겠죠?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이런류의 봉사활동은 어떻게 보면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용주위원

그 얘기는 맞다니까요. 맞는데, 지금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아까 이동할 때는 개인별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유류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류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1년 예산 이 충분합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요, 지금 1단계로 목욕대상자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를 해주고, 2단계 목욕봉사, 또 이발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3단계는 세탁, 건강검진 이렇게 하고 있�f데, 실제적으로 여성단체에서 이 일들이 다 가능합니까?

발은

이발은이용주위원

누가 시키고 있어요?

하고

방문하고이용주위원

있어요?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지금 제4조에 보조대상에 대해서는 이항은 맞습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원할

지원할이용주위원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 그런 식으로 회피 성 답변하시지 많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 항의 보조의 범위가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 요. 이 범위가, 이 범위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화에

활성화에이용주위원

필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집행 부의 방침인가는 몰라도 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봤을 때는 이 지원범위하고는 거리가 있다니까요. 법을 적용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시행 을 할려면 정확한 근거하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 애매한 법을 적용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지원의 범위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상당히 있다니까요. 해석을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1항에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이것은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지원 및 보조는 아니잖아요? 지금 2항도 마찬가지예요. 3항도 마찬가지고, 4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를 여기다 적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담당, 모르시겠어요? 이런 류는 쉽게 말해서 법을 이것은 법제처에서 발행한 이 법령 집입니다. 지금 이런 법의 근거를 적용을 할려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아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해서는 그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담당, 그걸 못느끼셨죠? 이걸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은 여성단체 봉사자들 이분들 도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우리 군청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권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산하 기사를 배치를 해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뚜렷한 뭣이 나와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도 여자들이 하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증인 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양해를이용주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을 정확히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목욕차량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차후의 문제발생에 대해서 그러한 대책도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이 차가 지금 어떤 사고 에 접하게 될 경우 지금 자원봉사자들 보험가입을 2001년 10월 1일 하겠다는 이런 방안이죠? 그렇지요?

전혀

전혀이용주위원

이런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고 가 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군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문제점 이걸 파악해 보셨어요?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법이 개정도 안되었는데 막연히 이렇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만약의 경우 이분들이 어떤 인적인 피해가 있어가지고 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제 기한 다든가, 소송 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혀 그런 대비책이 없어요. 단순히 단순논리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성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증인 , 모르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의를

상의를이용주위원

해서가 아니라요 이런 것은 우리 영광군의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사회복지 과에서 관장을 해사지고 할 수 있으면 하든지 해서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차후의 어떤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파악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이용주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지금 실제적으로 11개 읍면, 지금 낙월은 갈 수가 없고, 10개 읍면은 지금 계속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군 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연히

당연히이용주위원

좋아야지요. 우리가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면에서는 99%, 100%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사후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어요. 사망, 후유증 장애 해가지고 이런 것만 여기다 해놨지, 전혀 문제점, 대책이 아주 미흡해요. 증인 께서는 단순히 군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봉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게만 생 각하 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행정을 대처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앞서 지적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맞지 않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글의 문구를 정확히 해석을 해서 군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취약계층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많은 수고가 뒤따르실 줄 압니다만은 증인 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 동 시행령 제35조,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영광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근거를 제시하셨죠?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위원

하면 이 사업은 실질적인 내용이 군에서 하나 다름없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신춘하위원

이 뒷란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서 이 내용을 보면, 승인 과정이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을 하여야 함,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실질적으로 군에서 일부 또는 전액 보조하지 않으면 이건 해체 될 위기에 놓여 있죠?

다고

그렇다고이춘하위원

하면 증인 께서는 이 사업을 정말 아까 말씀하시대로 자원봉사를 위한 활동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 여성봉사 단체가 언제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조금은 어떤 큰 폭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생력을 갖을 수 있도록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자생력을 언제쯤 갖을 수 있다고 생 각하 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르고 닳도록 이 사업을 해체하기 전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 각하 는지 그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신춘하위원

말씀드려서 본 위원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지금 군수 님께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또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성 봉사단체 이 자원봉사자들이 해가다가 조금 어떤 벽에 부딪히는 걸림돌이 있어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상황의 위기가 온다면 이건 계속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 각하 시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한 하나의 대책강구, 자생력을 길러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말씀 해주시죠?

예산

예산신춘하위원

을 편성할 때 그때 그때 소요 경비 에 따른 1년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 전에 이 상황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쫓아가는 승인 요구 통지 서를 봤을 때는 쫓아가는 입장보다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10년주기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이 일들이, 이 사업이 사회 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이 보충 심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 운영의 주체는 영광군 여성자원봉사대 입니까, 봉사센터 입니까? 보고 서가 각각 달리 표기가 되어서 센터인지, 봉사대인지?

그러니 이부분은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봉사대장은 조길님씨죠?

지금 목욕차량이 2.5톤. 특수챠량으로 분류가 되죠?

그러면 운전면허를 가진 소지자가 1종면허 소지자가 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이 1종면허 소지자 입니까?

지금 여러 위원 께서 사고 가 발생했을 때의 그 대책, 이것이 상당히 염려해서 하는 것이지, 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군이 당해야할 어려움, 이런 것을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에도 이 이동목욕차량에 대책, 그 사고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를 했죠?

증인 께서 여성복지 담당을 언제부터 했죠?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2월달에 이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관한, 또 사고 에 대비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촉구를 받았지요? 그랬음에도 증인 은 지금까지 안일하게 그냥 대처하고, 지금 요행이 사고 도 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니까 다행이지, 만일에 그 안에, 또 10월 1일 안에 사고 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그걸 명심하시고, 지금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관해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의 급식 보상 을 5,000원씩 4명해서 100회로 본예산 에 올렸죠? 100회, 그래서 200만원?

그런데 보고 서에 보면 지금 6월 말일까지 총 38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 에는 4명씩 100회로 했는데, 보고 서에는 5명씩 되어 있는데, 5명이 합니까, 4명이 봉사를 합니까?

그리고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로 1,069만7,000원이 본예산 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용주 위원 님과 지원근거를 가지고 서로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액보조 지원하는데, 이것이 사회 단체의 보니까 여성봉사단체의 보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 환경개선 부담금 이렇게 본예산 에 올라오는 이 사항은 일반 사회 단체, 그리고 우리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합되는 것은 아니예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각종 보조금 관리하는 조례지, 딱 목적성을 확고히 해가지고 지금 예산 을 본예산 에 세워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아주 훌륭한 것이고,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성복지담당 증인 께서는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에서 이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대책을 세우지는 않는 것은 직무 를 너무 안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본위워장은 강조를 하고, 이부분을 여성복지담당 증인 이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 제정 하는데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해주기를 주문 합니다. 아시겠어요?

연말까지는 이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문제가 없을 만큼 앞으로 업무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연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 집행 절차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환경 녹지과 하찬기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하찬기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아서 보고 계십니까?

이용주위원

2000년 5월 31일이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업무맡은지가 상당히 경과가 됐네요?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증인 께서는 우리 재무ㆍ회계 규칙 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낭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미처 파악을 못하셧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행정사무감사 후에는 이미 제가 낭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겠지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 지출 상황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지출결의서 를 작성할 당시 그대를 묻고 있어요. 작성할 당시 2000년 12월 16일자.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지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때

이때이용주위원

당시에는 몰랐어요? 실제적으로?

미처

미처이용주위원

파악을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렇게 사인을 해도 이런식으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지출 이 됐겠지요?

이용주위원

실제적으로 이 기안문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그래가지고 계장님이 담당자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과장님 결재를 맡는 이런 순서가 되겠지요?

물론

물론이용주위원

밑에 직원이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직원한테 강한 질타는 않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이런 업무는 챙겨가지고 지출 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 한 지출 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직원으로서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임해 가지고 이런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는 앞으로는 물론 반복지적이 안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재무ㆍ회계 규칙 이라든가 제반사항이 이행되는 업무가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 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밑에 직원이기 때문에 강한 책임전가는 제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위원장 님, 실내가 좀 어둡지요? 증인 , 김강헌 위원 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회계책임자로서 지금 7급이시죠?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께서는 7급을 증인 채택하게 된 배경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김강헌위원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하찬기 증인 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할 것이냐, 회계책임자를 할 것이냐 했는데, 어떤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어떤 케이스로 증인 을 채택한 거예요. 증인 이 지금 잘못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기 나타나서 밝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그것을 추궁하기 위한 채택은 아니고, 오늘을 깃점으로 해서 뭔가 하찬기 증인 을 떠나서 전체 600여 공직자가 뭔가 새로운 자세로 군정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증인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시는데 조금 미숙하고, 조금 숙지가 잘못되게 되면 대부분 실수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너무 의 기소 침 하시지는 마시고, 남은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에 좋은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능력 인정받고 유능한 공직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히

열심히김강헌위원

하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실농업경영인 실내조사 및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와 관하여 농정과 정필봉 농정담당, 축산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김영수 축산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두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농정담당 정필봉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축산담당 김영수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두 분 증인 께서는 증인 석에 나오게 되신 이유를 알고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파악 못하고 올라오신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알고 올라왔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알고 왔습니다.

김강헌위원

참 그렇네요. 제가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두분에게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본 위원 이 채택을 했는데, 부실농업 경영인에 관해서는 정필봉 농정담당이 단지 농업기술센터 보고 서상에 나타난 대로 행정집행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정필봉 증인 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분은

그부분은김강헌위원

제가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이 대단히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적이

부분적이김강헌위원

됐든, 어찌됐든 공문서 라는 것은 철두철미한 조사와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 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탁상행정으로 보고 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보고 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우가 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물론

물론김강헌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으로 농정과로 정식 공문으로 문서화 해가지고 발송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술센터하고 업무 협의 내지는 따져보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상 농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기술센터 실무자와 또 각 읍면에 가면 농업경영인 회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단체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면 이런 일이 절대 발생치 않아요. 그런데 서로 핑퐁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다 허위로 작성된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분들이 명예훼손으로. 농업경영인들을 대단한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한단 말입니다. 알고계시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위원

그분들이 명예를 지대하게 실추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이 문서가, 이 보고 서상의 감사 자료가.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힘없는 농사꾼이다 보니까 책임추궁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의원 들한테, 그것도 농업경영인 회장 출신의 저한테만 푸념 비슷하게 하소연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고 해가지고 결재 맡아서 조치해버리게 되면, 그 힘없는 농민들은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크고 충격이 크다는 것을 너마나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이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봉 증인 께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연체액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2000년 4월 22일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강헌위원

2000년 4월부터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김강헌위원

어떻습니까? 농정업무에 대해서 이제 조금 파악이 되시고, 어느정도 기획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김강헌위원

업무연찬을 농정 부서 로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죠? 농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 각 담당들이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업무연찬 한번도 안했잖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합동연찬은 없었습니다.

정필봉 예.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자체사업은 일체 농정은 펼치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대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 영광군 농정이 대단히 후퇴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농정기획계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랬을

그랬을김강헌위원

때 지금 금년도 말이면 중국이 W 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광군 농정을 어떻게 전개해 가겠다 이런 복안 계획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 예산 실이나,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한테 보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영광군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 하고 기획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정도는 한번은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담당으로서. 진짜 농민들이 꼭 전개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이다. 지금 예산 서 보면요 우리 자체사업들은 있지도 않아요. 농정업무가 구조개선 사업 42조원 사업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뭐 없어요. 그런데다 지금 유통업무까지 같이 보고 계시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김강헌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유통업무가 기획계장님께서 전담하시기에 업무량이 적정합니까, 아니면은 좀 과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업무량보다도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 앞으로 유통 업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우리 영광군의 농정행정이 유통업무 전담반이 없다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갈려고 하니까 미치지요. 제일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농업은 유통이예요. 유통에서 결판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부분을 좀 담당하셔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뒷받침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획력이나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업무연찬. 우리 농업기술센터요 계속 시범사업만 매년해요. 시범사업을 했으면은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일회성으로. 업무연찬을 한번도 안하잖아요.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금년도 했던 시범사업의 데이터를 어차피 기술센터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데이터를 놓고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방안을 영광군 농민들한테 접목시켜서 합시다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회성 하고 끝나버려요.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일을 찾아서 안할려고 하고,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도 ‘해당없음’해가지고 보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꼭 무슨 전반적인 업무를 갖다가, 한가지 한부분을 갖다가 질타하기 위해서 두분을 증인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농정업무에 보다 더 좀 경각심을 갖으시고, 모다 더 애착을 갖고, 근무하시는 동안 보다 더 영광군 농정을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두분을 증인 채택 했어요. 어떻습니까? 두 분 계장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축정담당님께 물어볼랍니다. 축정담당 증인 께 지금 축산 농가들이 영광군 축정담당이나, 꼭 축정담당한테 불만이 꼭 군수 님한테 불만이 표출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서를 봐도 일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 그냥 우리 증인 께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놀면서 봉급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이 업무 뭣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반복된 행정 그대로 해당없으면 ‘해당없음’ 보고 만 하고 끝나버릴거다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난리죠. 지금 집단행동 하겠다고 한다니까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저희들이 연 계획목표가 2,227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3월말까지 계약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구제역 방역 때문에 6월까지 연장되어 가지고 현재 2,234두가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예산

예산김강헌위원

은 얼마였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1,227만원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1,227만원 예산 은 변동이 없는데, 아까 몇두라구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2,334두입니다.

김강헌위원

2,334두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예산

예산김강헌위원

서상에는 1,227두로 보고 했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저희들이 당초 신규 계약 이 1,227두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당초에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두수가 좀 오버되었기 때문에 저희 나중에 추경 때 계상을 할랍니다.

추경

추경김강헌위원

때 부족한 예산 은 계상해야 된다고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제역

구제역김강헌위원

자동분무기 사업은 완료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했습니다.

그건

그건김강헌위원

어디로 지원됐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저희들이 지금 묘량하고, 대마하고 검문소에.

김강헌위원

예?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대마하고 묘량하고 검문소 초소에 운영 할 수 있게끔 읍면에까지 공급했습니다.

한우

한우김강헌위원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이 왜 지금까지 지원이 안돼요? 지원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저희가 지금 한우 거세사업이 축산발전 기금 운영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은 지원이 되었고, 도비하고, 군비는 아직 지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김강헌위원

왜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도비가 송금이 늦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급할 것입니다.

김강헌위원

이런부분들을 빨리빨리 지원해줘야 농민들한테 돌아가서 고급육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죠?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그러도록 할랍니다.

것이

이것이김강헌위원

안되니까 또 축협에서도 거세가 안되가지고 오히려 고급육 생산차질이 농가들이 이부분에서 또 헤매고 있어요. 이런부분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요. 농민들도 그런다면서. 축산농가 교육참석 보상 6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15명만 보내면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저희들이 축산농가 교육 여비 보상 은 지금 예산 에 계상된 것은 사실 농업기술회에서 우리군 자체보다도 농업기술회에서 2박내지 3일, 또는 1박 내지 2일 교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비 보상 으로 계상시켰던 것입니다.

년도

금년도김강헌위원

보고 서상에는 양돈농가 교육 한번만 했다는데요. 20명? 50명 했습니까? 50농가에서 20명 했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들이

저희들이김강헌위원

그것도 우리 자체교육보다도 농업기술회에서 연 기획에 의해서 하는데 매는 축정별로 교육을 합니다만은 금년도 봄에는 구제역 때문에 기술원에서 양돈농가만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우리 축산이 말입니다. 농민들이 어디가서 기술지도 받을 곳이 없어요. 기술센터의 축산계 없애버렸죠. 축정계는 기술력은 바탕은 안 되고, 행정만 펼치죠. 누구한테 기술지도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기술센터에 기술사 자격증까지 소지한 유능한 공지자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그 업무를 못봐요. 축산계가, 축산업무가 없어서. 원예업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인재를 균형적으로 운영을 않는다 이 말이예요. 축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압니다만은 저희들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전에 축산계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가 없어지고.

제일

제일김강헌위원

농업군이라는 영광군이 농업을 제일 홀대한다니까요. 예산 면에서나, 정책면에서나. 물론 예산 이 수반되어야 정책이 펼쳐지겠지만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죠? 지금 사냐, 못사냐 하는 판인데, 우리 영광군 농민들 죽으면은 영광경제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영광읍 상권이 농민들 경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광상권이 유지되지, 자생적으로는 유지는 상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광 농민들이 잘 살아야, 영광군민 전체가 잘 산단 말입니다. 상인들도 잘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기 600여 공직자들도 군민이 있어야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농민들 좀 최초 기초단위인 담당들이 정책을 기획해가지고 보고 하셔가지고 좀 입안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담당들이 좀 표현이 너무나 과한 표현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그것 표현 안할랍니다. 인터넷에 또 올라와 버릴지 모르니까. 너무나 저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정기획계에서는 첫째는 전체적인 기획을 하셔가지고,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만은 농정이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전체 각 부서 담당들이 좀 잘해 주십시오. 물론 농사담당은 그런대로 좀 돼요. 기존에 우리 미맥위주의 농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도 평가에서 시상금도 받고, 우수농정군으로 평가도 받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아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필봉 증인 께서는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에서 지금 이 보고 서대로 거의다 상환 능력 부족이라는 얘깁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지금 체납자가 12명입니다만은 12명이서 85년도 이전 10명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거의 없고.

래서

그래서김강헌위원

다 자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7,700만원이 만약에 회수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 군비 수입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군 융자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7,700만원을 못 받았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회수 불능사태에 다 빠져있다는데. 이분들의 연 고지 파악은 다 됐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주소지하고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산은 특별히 나타난 것이 없고, 주소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재산조회를 다 해봤습니다만은 재산이 안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강헌위원

이것이 영세민 소득지원 사업이었습니까? 영세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영세민이 아니고요 새마을과에서.

김강헌위원

임의적으로 선정해가지고 했다 이말이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보증

연대보증김강헌위원

다 있을텐데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그런데 94년도 이후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85년도 이전에는.

김강헌위원

85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연대보증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관련서류도.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관련서류가 일체 없어요? 명단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련서류는 어디다 다 내 팽개쳐 버리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저희들이 체납자가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강헌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 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이 연대보 증인 이 다 있어요. 그때 그냥 안줬단 말입니다. 서로 상호 연대보증 해가면서 줬지. 그런 파악도 지금 안하고 맨 이 채무자만 저기하니까 확인도 안하고, 이 사람들만 하니까 지금까지 못받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연대보 증인 을 저희 들이 추적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관련서류가.

김강헌위원

관련서류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당초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연대보 증인 은 관리가 안된 상태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초에

최초에김강헌위원

그때 82년도부터 쭉 지급했던 공문서 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보존년한이 다 지났습니까? 이것이 원인행위가 안 끝났으니까 그대로 다 보존돼야지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그런데 그때 당시 서류를 저희들이 얼른 찾을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때

그때김강헌위원

담당했던 담당자가 잇을 것 아니겠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김강헌위원

그 관계서류 일체, 공문에서부터 재원조달 방법에서부터 어디서 돈이 흘러나와 가지고 어떻게 누가 관계서류 일체 원본 가져 오세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저희들이 이 체납하고 관련된 서류를 저희들이 일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당초에 융자금 관련서류 이것을 보 증인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정상적으로 융자지원사어이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담당실무자라도 책임을 져야죠.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됐는가 본 위원 은 그걸 파악할라고 그래요. 그거 제출 해 주세 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단골메뉴에요. 단골메뉴 정 파악해가지고 안되겠으면 결손처분 해야지요. 뭐하게 끌이고만 있어요. 실무자들 근무의욕만 상실시켜버리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농정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나 제가 질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축정담당 증인 께 한우발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두 번 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강헌위원

두 번 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아니 작년부터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강헌위원

한번, 금년에 한번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년에

금년에김강헌위원

한번 하기는 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김강헌위원

이 관계규약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죠? 년 몇 번하기로 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년 몇 번하기보다는.

안이

사안이김강헌위원

발생할 때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수시로.

이것

이것김강헌위원

관계서류 좀 저한테 제출 해 주세 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축산농가들의 불평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담당께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정필봉 담당께서는 지금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증인 께 제가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영광군 관내 농업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등록 된 경영인 숫자가?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전체 우리가 선정인원은 920명입니다만은 거기서 178명이 중간에 취소가 되고, 현재 7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742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이용주위원

742명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178명은 중간에 어떤 기준에 위반했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탈락이 된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742명 숫자중에는 전혀 경영인으로서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사람은 한명도 없는지? 지금 보고 서 내용에도 부실경영인들 보고자 료가 올라왔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올라

올라이용주위원

왔는데, 742명에 대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세 요. 기준에 미달된 경영인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742명중에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실태조사한 결과 53명이 현 상태에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했다든지, 또 겸업을 하고 있다든지 해서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조사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지 하고, 지도하고 해가지고 원래 사업계획대로 영농복귀를 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취소대상으로는 행불자가 2명이 나오고, 사망자로서 승계를 포 기한 1명 해가지고 53명 중에서 세사람을 취소를 하고, 50명은 정상으로 복귀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50명은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50명은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그것

그것이용주위원

자신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앞으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도가

지도가이용주위원

아니라, 만약의 경우 지금 본업인 농업을 이탈해가지고 다른 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해석이 되겠는데, 본업은 농업으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 규약을 다 준수할 수 있을 때 경영인을 우리가 평가 할 수 있겠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현재

현재이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대로 보고 된 자료외에 다른 사람은 전혀 부실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1명이라도?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한두명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거의 조사된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인으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예를

예를이용주위원

들어서 농업에 90일이라든가, 100일이라든가, 200일 등등해서 며칠을 종사하는 이 내용이 있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이용주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 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90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농업인의 정의를 말씀하신 것인데, 농업경영인은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지원을 할 때 제출 했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줬는데, 당초에 그 융자금 지원 받아서 시행 했던 그 사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것이 첫째 기준입니다. 그 사업을 안하고, 그 사업장을 이탈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기는 하되, 그 사업하고 연관이 없는 다른 업종의 겸업을 해가지고 당초 사업보다도 그 업종에 더 치우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불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알겠는데요, 통상적으로 경영인들에게 사업을 지원해주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관리를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관리를 통상 융자금 상환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5년거치 10년상환이거든요. 15년 동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15년동안?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15년 동안 그렇게 관리를 안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단적인 예로 제가 지명하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농사를 짓는 척 해놓고 실질적으로 농사의 ‘농’자도 종사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요? 때에 따라서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그런 사람이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그때그때 바로 원상복구토록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답변만 마시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명확히 하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경영인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시켰다는 이런 의혹들이 따르고 있는 것아니예요. 정확히 진상조사를 해서 742명 중에서 53명에 대해서는 부실경영인으로 조사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증인 이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대료 3명은 지금 행불이 되고, 나머지 50명은 지금 부실경영인으로 올라왔죠? 이런식으로 답변했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는데

했는데이용주위원

, 분명히 제가 여기서 증인 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 920명 선정인원 중에서 178AD이 중간에 경영인 탈락자로 됐고, 나머지 현재 74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53명 외에 단한명이라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당초 목적대로 종사를 하고 있는지, 하여튼 이 숫자에 대해서 그 내역을 분명히 조사내용을 그대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용주위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증인 의 여기 답변이 사실대로 답변을 하는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전에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에 대해서는 85년도 이전 것은 전혀 관리를 지금 않는 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융자금 서류도 보관을 않고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융자 신청 했던 원본 은 지금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 그 원본 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융자를 해줄 때는 당연히 대출증서라든가 이런 서식에 의해서 차주, 보 증인 들 이런 서류를 갖춘 다음에 융자를 해줬죠? 그렇게 안해줬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그렇게 해줍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해주는데, 그 서류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업무를 전개해 나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85년도 이전 것은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94년 이후 것만 비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죠? 그러면 그 이전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 했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그 이전 것은 체납관리 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이용주위원

, 깝깝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체납관리대장 가지고 우리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현재 그것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무슨

무슨이용주위원

업무를 그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 대장만 작성해 가지고 그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업무가 그런 업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형식적인 보고 가 올라오고 있어요. 관리대장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 소송 이라도 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사항이라도 이행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내야 합니다. 받아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법적 절차를 밟을려고 하면 당초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이용주위원

예?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당초 융자서류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간 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류가 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무슨 이런식의 답변이. 지금 기간 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류를 누가 일부러 없애버렸습니까? 이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서류를 다 빼 내버렸어요? 지금 왜 없습니까? 보관을 않고 없애버린 이유가 뭡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당초에 지원절차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춧가루 문서식으로 해가지고 대장에다가만 기입을 하고, 융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당초 지원할 때는 정상적으로 됐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이용주위원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그 서류가 비치가 돼야 맞는 것 아니예요. 그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지원이 됐어요. 전에 여기 보니까 군 의원 도 한분 끼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지원된 목적대로 그 서류를 비치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이용주위원

그 후로 당초 업무추진이 잘못됐으면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당연히 업무를, 업무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인수인계를 맡아가지고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이용주위원

그래야만이 이 업무한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도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90년도 이전에, 83년도, 85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취급했던 담당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변상을 시켜야 되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증인 도 계속해서 업무를 인수인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 책임을 마땅히 져야 돼요. 아시겠여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이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비치하지 않는 이유? 서류도 없이 지원이 됐는데, 증인 의 답변내용대료 라면 서류도 없이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될 수가 있었는가? 중간에 서류가 누가 빼내버렸는가? 그걸 명확히 답변해 주세 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비가 그만큼 지금 7,765만 7,500원이라는 이 거액의 군비가 손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답변해 주세 요.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 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제가 당초 그 서류는 인계를 받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해서 서류가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당초이용주위원

이 서류를 인수인계를 안 받았으면 인수인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이 체납관계는 인수를 받았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용주위원

인수받았으면은 당연히 서류도 인수인계를 받는 전제하에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인수인계를 왜 받고 있어요. 무슨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서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부채 만 인수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은 증인 도 이변상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사후관리 책임을 물어서 증인 한테도 변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아고 업무 인수인계를 똑바로 받아야지, 증서도 없는, 서류도 없는 부채 현황을 인수인계 받고 있어요? 무슨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이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대처할 만한 건이 없네요? 말해 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지금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파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극히 소액이어 가지고.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 압류조치를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압류조치를 한다니까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그런데 전혀 증서 서류도 없는데, 대장에만의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압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이사람들이 순순히 응할 것 같아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응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관련서류 일체를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 제출 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책임 한계 구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당초에 실무자, 담당자, 아무튼 이취급자들부터 전부 가려서 현재 시점까지 사후관리 책임을 물어서 이것은 전가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업무를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94년도 이후의 것은 전부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이용주위원

그 보관된 서류는 어떤 서류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관련서류 일체 다 있습니다.

대출

대출이용주위원

증서 서류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그런 서류에 의해서만 우리가 법적인 제약을 가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은 아무튼 그 제출 된 서류를 보고 , 책임한계 구분을 우리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알겠습니다.

당도

담당도이용주위원

회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예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두분 증인 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필봉 농정담당 증인 지금 농업경영인의 문제점이 제기 됐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위원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추진 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육성하고자 하는 이 해당된 사람들은 거의 농지입으로 연말되어서 논이 있어야 사는 거죠?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예.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연말에 가서 농지 구입 못하게 되면 다시 반납하게 됩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저희들이 그래서 연말 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려를

독려를신춘하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일한 자세로 적당히 지켜 보고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육성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농업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지금 후계농업인 신청 을 한 사람들은 신청 당시에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부실자체의 온상이 도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 각하 세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사업 계획대로 우선은 화고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

왜 부실농업경영인이 발생하게 됩니까? 어째서 부실농업경영인이 발생하게 돼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농업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부실경영인이 생기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신춘하위원

농정기획담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증인 의 말씀과 같이 이런 어떤 사안들을 방편하고, 또 21세기 농업의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우리 증인 의 입장으로 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담당

농정담당

정필봉 농업인의 입장에서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소득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사지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축산담당 증인 께 묻겠습니다. 축산업무는 업무 보고 서 내용대로 라고 하면 조금은 단순하다 하는 생각을 느껴보거든요. 증인 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

예?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2001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데도

그런데도신춘하위원

불구하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이부분은 정말 말로 하는 복지농촌건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구 노력을 얼마나 해서 농촌생활에 좀 기여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는지? 왜 제가 이런 심문 의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요. 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을 중심으로 한 인근 군 있죠?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유독

유독신춘하위원

우리군에 거소 하고 있는 축산인들만이 그 시군과 비교해서 그 쪽에 추진되고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전혀 지원이 안되는데 있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어떤 과정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화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 제의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뭔가 노력도 하고, 실태조사도 해서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먼저, 축산농가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해당없다고 자료를 드리게 된 것은 저희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이 당초 94년도부터 시작을 쭉 해오다가 99년도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을 못하고 있고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사실상 축산기반 시설사업의 융자 또는 일부 보조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 에서 계속 지원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이 비록 일부 보조는 있습니다만은 주로 시설비 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융자사업이 지금 작년부터 우리농업경영 종합자금으로 해서 지금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융자, 사후관리까지 작년부터 관리를 농협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춘하위원

어찌보면 안일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묻는 것은 지금까지 농업행정 자체가 국가에 의존해서 중앙정보의 지침에 의거한 그 내용대로만 실시하고, 그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개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농업군으로서 농민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자구사업 계획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한

순수한신춘하위원

축산농가나 우리 농업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정말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 사업을 전개하고, 그 구상이 됐다라고 생 각하 면, 순수한 군비라도 투자해서 그 효과를 내야 될텐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예, 그랬다고 시인합니다. 앞으로 적극 개발하고, 농가 기대 부응못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춘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소외받고 있는 농업인들, 특히 축산농가에 경우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또 농업행정의 안일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부분들을 깊이 새기시고,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간사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해양 수산과 박영근 수산진흥담당, 내수면어업추진 및 어업권 관리실태에 대하여 해양수산과 오세학 어업생산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두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박영근 수산진흥담당 증인 께 심문 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경영인들에 대해서 부실경영인들로 인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 들으셨죠?

업이

어업이김강헌위원

후계자 지도육성 상황에서 역시 여기도 취소가 24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가 됐거든요.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위원

지금 이게 총괄수치 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와 작년도에 발생한 수치입니까?

취소된 상황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후속조치는 적법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되신

취소되신김강헌위원

부실후계자들이 이 의제 기나 이런 것은 없어요?

확한

정확한김강헌위원

현장실사 거쳐 가지고 확정했다이 말씀입니까?

만에

만에김강헌위원

하나 여기에서 취소된 어업인 후계자들이 이 의제 기 했을 때 증인 께서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분은

그부분은김강헌위원

어업인이나 농업인이나 똑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갖냐? 우리 후계자 사업이 잘못되어버리면 대한민국에 그동안 펼쳐졌던 농정이 잘못되어버리게 되는 표본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은 농어민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잘했다고 펼친 것이 농ㆍ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관리 취소된 이유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강헌위원

채권관리는 수협에서 다 하죠?

하고

군하고김강헌위원

직접적인 것은 발생치 않다는 말이지요? 이해관계는?

김강헌위원

왜 그렇게 24명씩이나, 숫자 몇 명되지도 않는데서 24명씩이나 부실후계자가 발생했습니까? 선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예요?

그중에서도 우리 염산이 이렇게 부실후계자가 많습니까?

하게

적법하게김강헌위원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선

노후어선김강헌위원

대체사업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지원어가가 적어서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이거 신청 사항 아닙니까?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지금 노후어선이나 폐어선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어선

폐어선김강헌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건김강헌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김강헌위원

소각한다고요? FRP 폐어선 발생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목선 폐선은 소각처리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어선

폐어선김강헌위원

처리규정이나 법령 이 없어요?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께서 대단히 지금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 법은 정해져 있는데, 법을 집행해야 될 우리 증인 께서 업무편의상 예산 이 수반되고, 편성이 안돼서 위반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적법한 절차에 예산 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 법 규정을 지켜서 폐어선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현실이라는 것이 예산 부분입니까?

김강헌위원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네요. 바다에서 폐어선 포크레인으로 잡아내서 차에다 싣고, 장소로 가서 처리해야지요. 그걸 불질러 소각처리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공해문제나 이런 것이 수반되어서 환경적인 문제로 일반 주민 들이나 군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그부분의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해양오염을 막겠다고 해서 폐어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말이예요.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염산에 몇군데 저장해놨죠?

제가

제가김강헌위원

그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선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본 위원 이 그부분은 다 파악했어요. 적법하게 예산 이 얼마나 수반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예산 편성해서 폐어선 비용 산정해가지고 톤당 20몇만원씩 해서 처리하면 되죠.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법을 지켜야 될 행정관청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거김강헌위원

예산 편성해서 하세요. 예산 편성 해야지요. 그런 것을 예산 편성 안하면 어디다 합니까? 2차 환경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시커먼 연기 나기지고 그러면 119 신고 들어가버려요. 불났다고. 오세학 어업생산담당에게 심문 하겠습니다.

홍농

홍농김강헌위원

칠곡에 사료저장고 문봉근씨 해가지고 1개소에서 1억원 사업을 집행했는데요. 어떻습니까?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 해서 4건을 했는데, 사업성이 있습니까?

김강헌위원

종묘배양장은요?

홍농

홍농김강헌위원

칠곡에 광어 양식장 보조받아가지고 했던 것 지금 관리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식장

양식장김강헌위원

있잖아요. 칠곡입니까? 광어양식장. 지난번 조사 때 완전히.

김강헌위원

문봉근씨가 또 거기를 키우고 있다고요?

거기서 키우고 있어요? 다 수리 해가지고?

그때

그때김강헌위원

우리 이용주 위원 님께서 현장확인해갖고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다 보수완료해서 키우고 있습니까?

음에

다음에김강헌위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계발사업에서 단속사항 해가 지고 42건이 보고 가 됐는데요. 단속이라고 하면 어떤 사항을 나갑니까?

렇게

이렇게김강헌위원

지금 지도단속을 42건 나가서 2건만 적발이 됐다 이 얘깁니까?

김강헌위원

42개소를 두 번 나갔다 이 말입니까?

면의

내수면의김강헌위원

불법어업이 우리 증인 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안보이는 모양입니다?

것은

그것은김강헌위원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이고?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다른 불법어업 단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법어업 단속은 오세학 담당님의 업무가 아닙니까?

우리

우리김강헌위원

박영근 수산진흥담당님 취소어업인 부실후계자에서 말입니다 취소된 24명에 대해서 현황 좀 자료로 갖다 주세 요.

김강헌위원

어떻습니까?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추진실적에서 합산항 개발을 6월 29일날 발주 의뢰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지금김강헌위원

1억4,800만원 이 사업비만 발주한 것입니까?

머지

나머지김강헌위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김강헌위원

총괄발주한 사업이 1억4,800만원이예요?

년도

금년도김강헌위원

분량이 1억4,800만원 집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상

이상김강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김강헌 위원 의 심문 에 보충으로 박영근 수산진흥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여기유동현위원

보면 내수면 후계자로 들어갑니까?

동현

유동현위원

14명인데?

수면

내수면유동현위원

어업후계자는 어종을 주로 무엇을 키우고 있습니까?

에도

불갑에도유동현위원

두분 있구만요.

런데

그런데유동현위원

내수면 어업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유동현위원

그런 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상당히 빚만 지는 것 아닙니까?

그에

그에유동현위원

따른 다른 특단의 조치는? 지도를 한다든지?

들의

그분들의유동현위원

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지원 상태는 어느정도 입니까?

대게

대게유동현위원

자본이 딸려서 그럽니까, 유통이 잘 안돼서 그럽니까?

그런

그런유동현위원

문제된 고기를 키우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수가

어쩔수가유동현위원

없다 그런 말입니까?

증인

증인유동현위원

께서는 본 위원 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어업인 후계자들이 자립하고, 이제 완전히 사업이 올라갔다 한분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나는 일 없이 살 수 있다.

지금

지금유동현위원

현원인 188명이죠?

에서

그중에서유동현위원

우리 증인 께서는 아주 자신하고 이분들은 다 괜찮하다가 절반정도 됩니까?

리가

우리가유동현위원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게 어업인들을 본 위원 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업인들이 상당히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하고 침체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증인 도 담당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으로 책임이 무겁죠?

명히

분명히유동현위원

그분들이 다 잘된 것을 보면 참 즐거울테지만요.

러면

그러면유동현위원

우리가 잘 되자는 뜻으로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진자 빚을 얼마 내다 써가지고 빚만 져지지 사업이 잘 안된다면은 진짜 모든 것이 잘못되지요.

증인

증인유동현위원

께서는 노력할란다 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안 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후원금을 준다든지,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분은 이런면에서 틀림없이 협조만 하면 잘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유동현위원

보면 보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실의

현실의유동현위원

문제니까 증인 께서 진짜 현실에 부딪혀서 이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바꿔라, 또 이 일은 희망이 있으니까 해라, 그런 기술지도도 적극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유동현위원

이 잘못해서 그렇다기 보다도 추진력 있게 관내 우리 어업인들이 잘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박영근 증인 께서는 수산진흥을 담당하고 계시죠?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오세학 증인 께서는 어업생산을 담당하고 계시죠?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지금 내수면 사업은 어느 담당 소관입니까?

이용주위원

어업생산담당이요?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왜 박영근 증인 이 그걸 답변하셨어요?

그건

그건이용주위원

또 분류가 됐어요?

무의

업무의이용주위원

한계가 참 묘하네요?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가요. 그 분야가 박영근 담당 소관인지, 오세학 담당 소관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질의 를 했는데, 그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내수면은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용주위원

어업생산이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오세학 증인 께서 이걸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내수면 사업이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내수면 사업에 지금 담당으로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종을 지금 이 시기에 어종을 선택해 주고 싶은 어종이 있다고 하면 아까 박영근 담당이 소득면에서 자라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종을 선택해주고 싶은 어종이 있다고 하면 한번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분명히 소신있게 어종도 선택을 해주고 적극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소득도 별로 없는 자라 등등해서 이렇게 막연히 사업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득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이용주위원

지금 해양수산과는 구조조정 전에는 그냥 수산과였지요?

이용주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혹시 군민들 일부에서 옛날에 산림과는 지금 산림계로 없어져가지고 환경녹지과 산림계로 지금 하향됐지요?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수산과는 해양수산과로 명칭만 바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만은 왜 산림과는 없애고, 해양수산과는 존치를 시키는가 하는 이런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해수면에만 사업이 치우치는 것이 과연 해양수산과의 임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의 답변내용은 그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동적으로 중앙정 부의 지원만 바라는 이런 지원에 의해서 업무를 전개해 가는 이런 경향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리군

우리군이용주위원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 관기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지적한 내용이 있죠? 어업권을 분명히 우리 어민들에게 내줄 때에는 어촌계에. 지금 어민들이 다 어촌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어촌계에서 막바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행사자들이 따로 마을에 있죠?

에도

그럼에도이용주위원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수협에다가 어업권을 내줘가지고 수협에서 다시 이렇게 계약 을 체결하는 이런 모순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세요?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 그런 점은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요. 파악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행정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돼요. 실질적인 마을의 행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촌계에서 바로 주인이예요. 어업권을 낼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들이라니까요. 마을의 행사자들. 그런데 무슨 그런 묘한 법을 적용해가지고 수협에다가 어업권을 내줘가지고 수협에서 다시 그 사람들하고 계약 체결하는 이런 이중 소모를 하고 있어요. 수협은 실질적인 면에서 어업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어촌계 행사자들이 관련된 사람들이지, 수협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업권을 내주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제가 지켜볼 테니까 실질적인 어민이 이런 권한 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 행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해주시기 비랍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위원

위원 입니다. 잠깐 빠트린 것이 있어서 오세학 어업생산담당 증인 께.

과로

수산과로유동현위원

오신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지가

오신지가유동현위원

얼마 안됩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예?

아, 91년?

러면

그러면유동현위원

이 담당은요?

제가

제가유동현위원

물어 보고 싶은 것은요 어종을 예를들어서 자라를 키우다가 양만을 할라는데 바꿀 때 시설이라든가 다 달라집니까? 시설이라든가 그런.

동현

유동현위원

양만어업을 한다면 보조라든가 융자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유동현위원

양만을 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하셨죠?

면은

그러면은유동현위원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자라를 키우는 어업후계자가 조금은 안타까워서 과감히 바꿔가지고 지도를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동현

유동현위원

생산담당은 금년 1월에 맡으셨어요?

분에

그부분에유동현위원

대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업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잘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먼저, 박영근 증인 께 심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강헌 위원 이 질의 하신 내용중에 아직 우리 관내에 FRP 폐선 잔유물이나 잔재물이 없다, 그리고 FRP를 폐선한 사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도

지금도김용현위원

생각의 변화나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폐선이라고 하면, 작년에 프라피룬 태풍에 의해서 완전히 잔유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배의 형체는 그대로 있으되, 쓸 수 없는 배로 변했기 때문에 폐선 아닙니까?

그 폐선을 포크레인 임차료 를 내고, 폐선 조치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그 폐선을 포크레인으로 잔유물로 만들어서 폐기 물 처리화 시키는 상태가 지금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나간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송이도에 있는 것을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예산 이 안 세워지면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겠구만요?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제가 그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의 절차가, 특히 우리 해양수산과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그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거든요. 분명히 태풍에 의한 피해에 의해서 그런 잔유물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작년 태풍피해액으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처리비용까지 계산되어 있어야 될 것을, 그것은 완전히 계산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랬더라면은 우리 군비를 안들여서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순수한 군비 들여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마 상당한 예산 이 들어가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150톤, 200톤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요. 그러면 그 수용비용, 또 산업 폐기 물 처리장에 그 처리비용 아마 기1,000만원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측면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현 해양수산과의 행정 현주소예요.

장님

계장님김용현위원

, 계장님 또 그 생각이 해양수산과 현주소예요. 주민 들이 지금 그 태풍때에 자기 배 건지려고 목숨까지 잃을 뻔 한 사례들이 몇사람 있었어요. 자기 총 재산이라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방편이었어요. 그 배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서 부서 졌을 때 발을 동동구르면서 난리난 상황을 현장을 보셨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2,000만원 주고 배를 지었다고 하면, 융자금 내지 보조금 이 얼마나 나옵니까? 1,000만원도 안나오지요?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런것까지 계산을 했어야지요. 계산하면 돈이 안나옵니까? 아니 그 태풍피해비로 계상했을 때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그건 안넣어줍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용현

김용현위원

이번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라고 한거예요. 그때 예산 을 더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잔유물 아닙니까? 생 각하 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 관내 주민 들한테 떠넘기는 행정의 발상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 돈가지고 엄한데다 쓰고. 그것은 예산 을 빨리 요구를 해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세학 어업생산담당 증인 께 심문 하겠습니다.

심문

심문김용현위원

이라기보다는 어떤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는 법 해석을 경직된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민 들한테 많이 듣고 있거든요. 주 민의 편에 서서 어업권을 내주고 주민 이 살길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부드러우면서 법 해석을 이것은 안되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좀 폭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주민 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칼로 무를 베듯이 딱딱 잘라서 주민 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좀 약하게 적용을 시켜서 주민 이 정상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어업을 조장하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군에서 어업권을 안내줘도 그 사람들은 할 수 밖에 없어요. 먹고 살 것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옛날 불법어업을 하고 있던 사람을 양성화 시켜주는 현 상황에서 불법어업을 조장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대강은 아실거예요.

용현

김용현위원

전복양식이 됐단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주민 들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부드럽게 해석을 해서 불법어업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자율출장동아리 운영, 군정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기획 예산 실 최용길 기획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최용길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기획담당 최용길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증인 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2000년 4월 22일부터 봤습니다.

이용주위원

2000년이요? 상당히 군청에서 기획담당 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간도

시간도이용주위원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감사 자료 16쪽을 한번 보십시오. 조시면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현황 있죠? 자료를 보십시오. 운영현황?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군정조정 위원 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군정조정 위원 회는 지금 군수 님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15명으로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렇게

이렇게이용주위원

15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이용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심의 결과 가부사항이 있어가지고, 영광읍 우 시장 주변 군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는 지금 부결 처리 됐다는 이런 내용이죠? 부결 은?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 원안 가결 ’이 라고 있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이용주위원

그 원안 가결 의 뜻이 뭡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환경경영메뉴얼 및 규정 제정 심의 는 우리 기획 예산 실에서 당초 안을 만들어가지고 군정조정 위원 회에 상정 을 했을 때 수정 이 없이 원안 그대로를 가결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수정 없이 원안 대로 가결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제일 하단에 6울 29일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 청원 심의 있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것도

이것도이용주위원

지금 원안 가결 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앞서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최용길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원안 가결 을 시켰으면은 청원 의 뜻대로 원안 대로 가결 을 했으면 그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석을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군정조정 위원 회 상정 한 그 안대로 수정 없이 가결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수정

수정이용주위원

없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조정

군정조정이용주위원

위원 회 심의 과정에서?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이용주위원

이 내용은 말입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지금 다른 사항은 원안 가결 수정 없이 다 이렇게 시키고 했는데,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 청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찬반양론으로 양립되어 가지고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지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민한

예민한이용주위원

사항인데, 여기 보면 감사 자료 보고 서는 원안 가결 을 시켰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 해놨어요. 이 뜻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요. 원안 대로 가결 을 시켰냐 청원서 를.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기에

거기에이용주위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여기에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어떤 군정조정 위원 회에다 상정 할 어떤 안건 이 있으면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기획 예산 실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 안을 군정조정 위원 회에다 상정 을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로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수정 한 사항이 없이 지역개발과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안 원안 대로 가결 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 내용하고는 상반된. 보십시오. 심의 결과 가부를 심의 결과 내용에 대해서 심의 한 결과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 해야 될 사항을 쉽게 말해서 부결 이면 부결 , 가결 이면 가결 이런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다 표시를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과에서 올라온 안을 원안 대로.

에서

실과에서이용주위원

올라온 안을 수정 없이. 상정 이지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상정 을 한 것하고, 원안 가결 을 한 것하고는 문구의 차이가 그만큼 그것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군정조정 위원 회에다 실과에서 올라 온 부분을 심의 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원안 대로 상정 을 했으면 상정 을 했다, 또 수정 해서 이렇게 상정 을 했습니다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은 심의 결과라니까요. 심의 결과를 원안 대로 가결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런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역개발과에서 원안 대로 저희한테 보내준대로 가결 해줬다는 뜻으로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 생 각하 는데요.

이용주위원

그 내용대로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래도

그래도이용주위원

누가보면 심의 결과라니까요? 심의 결과, 심의 결과를 부결 처리 했는가, 가결 시켰는가, 수정 해서 가결 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했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니까요. 원안 가결 의 뜻을 분명히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상정 하고, 가결 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여기서 심의 결과에다 앞으로는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째 견해 차이를 달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상정 하고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저는 틀리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리게

틀리게이용주위원

생 각하 고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사성

방사성이용주위원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 청원서 를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6월 29일 개최를 했는데, 원안 대로 가결 을 시켰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니까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다소 그렇게 생각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생 각하 실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그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여기 심의 결과가요.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농어촌 청소년 신규 장학생 선발대상자 추천 심의 있죠? 3월 15일자에, 2001년 3월 15일자 있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것은

이것은이용주위원

원안 대로 가결 처리 됐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되면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 뜻을, 그 해석을 묘하게 하시는데, 원안 대로 부결 처리 되었는가, 가결 처리 되었는가, 이 가ㆍ부 결정 사항이잖아요. 가ㆍ부 그런데 담당 실과에서 올라온 것은 원안 대로 가결 했다는 것은 해석을 잘하시라니까요. 왜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이의 를 제기할 경우에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한 결과가 6월 29일 원안 대로 가결 을 시켰는데, 왜 구 이후에 의회에다 의회의 뜻을 다시 물어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 부의 뜻을 명확히 여기에다 해주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집행부에서는 원안 대로 가결 을 시켰는데, 군정조정윈원회에서, 의회에서 반대의 뜻을 나타내가지고 결국은 안될걸로 전부다 의회에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해 못하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 위원 님께서 지금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유치 위원 회에서 청원 을 한 그 원안 대로 가결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용주위원

. 핵심이 그거라니까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개발과에서는 저희들한테 군정조정 위원 회 안을 낼 때 유치 위원 회에서 말 하자 면 유치하도록 해주라는 이 안대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통보가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수용할 수 없다라고 통보한 그 원안 대로 가결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그렇게 가사자료에도 보고 가 되고,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내용이예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한 내용대로 여기다 설치할 수 없다는 군정조정 위원 회 집약이 있는 것 아니예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최용길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 하는 것에다 표기를 해주라니까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원안 가결 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용주위원

업무를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공무원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 실무를 맡고 계시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수시책의 벤처마킹 도입을 행정 수준이 계기 마련을 해주었으니 많이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지금 저희들이 자율출장 동아리는 총 52개팀에 240명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7월말까지 저희들이 활동하는 기간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갔다 와서 그 보고 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약 39개팀에 181명이 지금 현재 6월말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팀중에서 저희들이 보고 서를 갔다 오면 10일 이내에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39개팀 중에서 지금 25개팀이 보고 서를 저희들한테 접수 를 했습니다. 그 보고 서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타 자치단체 를 방문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고, 앞으로 많은 군정에 참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율출장 동아리 활동 이것을 계획을 세울 때 직원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다녀와서 상당한 것을 느끼고 와서 저뿐만이 아니라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께도 잘 다녀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위원

. 물론 증인 말씀대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효율성은 건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이 자율동아리 이부분으로 하여금 시간적ㆍ경제적 ㆍ정신적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효과는 있어야지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말씀하신대로 39개팀 181명이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그에

그에신춘하위원

대한. 물론 결정 권자는 아니지만 시책화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에 전망이 상당히 크다고 보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분에

그부분에신춘하위원

있어서는 정말 앞으로도 확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위원

. 그런 좋은 결과가 있다면 대폭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쫓아가야 되겠죠. 지금 39개팀 181명이 다녀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우리

우리신춘하위원

업무 보고 서에 보면, 40개팀이 18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77.9% 이 상이한 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게 그때 보고 할 때하고는. 이것은 지금 현재 6월말로 제가 통계를 뽑은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더 안맞죠? 이 업무 보고 자료 보고 를 언제 했습니까? 이번 정례회때 상반기 결산 보고 한 내용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것은 계속 지금 일자별로 다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잘못

잘못신춘하위원

됐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증은 말씀대로 39명에 181명. 그러면 77.9%가 되지 않겠는데, 이에 대한 여비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여비 는 저희들이 월별로 해당 부서 에다 저희들이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신춘하위원

부서 에다 전도해 준다고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얼마나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다녀오신 분들은 해당 부서 에서 1일단 13만원씩 저희들이 해당 부서 에다 이 돈을 전도해 주기 때문에 해당 부서 에 빼서 다녀오신 분들은 전부다 빼가지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신춘하위원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요. 물론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해당실과에서는 여기에 다녀온 국내 여비 부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보고자 료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3월 30일, 4월 12일, 5월 25일, 5월 17일, 6월 20일 해가지고 여섯 번 다녀온 것으로 정산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 자료를 언제까지 우리가 제출 토록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보고 서 몇페이지인지를?

최용길 이 보고 서는 기획 예산 실 직원들만 속한 예산 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이 자료내용에 다른 실과 직원은 따로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신춘하위원

예?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기획 예산 실 소속 직원들이 여비 를 수령해서 갔다 온 내용이고요.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1개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1개팀은 보통 5명을 기분으로 했습니다만은 더된 경우도 있고, 덜된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보고자 료 7페이지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보고자 료 7페이지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5명 내외로 해서 2박3일을 지탱하는데 국내 여비 13만원 가지고 5명이 지탱할 수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1인당 13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이 자료자체가 잘못 됐네요? 왜 누락시켰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어디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 이 자료내용에 지금 기획 예산 실은 여섯분 밖에 해당 안된다 이 말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여섯분이 갔기 때문에 여섯분 자료만 지금 나온 것입니다.

신춘하위원

보고 서가 잘못 됐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를 짤 때 기획 예산 실 직원들만 5명이면 5명, 6명 이렇게 짠 것이 아니고요. 그 기에는 보통 1개실과에 1명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실과 직원도 묶여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그런다고신춘하위원

하면 기획 예산 실에서 예산 부여를 해줄 때 전도해주었던 근거도 있어야 되고, 다른 실과에서도 이 자료가. 다른 실과는 전부다 보고 서 제대로 작성해 올리지 않았네요? 그리고 증인 께서 말씀하신대로 39개팀 181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명 남짓한 이외의 숫자들은 그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전부 실과나 읍면에 속해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일단 이 실무를 관장하면서 실과나 읍면에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어떤 사항을 지도.

신춘하위원

자율동아리 팀을 구성해서 교육을 다녀 올 수 있도록 자율출장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지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했습니다.

그런

그런신춘하위원

교육없이 자율적으로 갔다 오도록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월별로 저희들이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월별로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기획 예산 실로 전부 소집을 해서 지침대로 교육을 시켜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대로

지침대로신춘하위원

교육을 시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했으면, 그 근거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없었을까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그러면 기획 예산 실에서 총 몇 명 다녀왔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지금 여비 집행된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뺄때까지 7명에게 여비 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이 자료를 언제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 제출 할 때까지만 얘기하십니까 지금. 이 보고 서 언제일자까지 제출 요구 받았어요? 일러 주세 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6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뺀 것입니다.

신춘하위원

6월말까지 해서 39개팀 181명이 해당되는 그 숫자의 그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신 위원 님, 실과ㆍ읍면별로 조를 짜가지고 가는데요.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는 지금 7명이 집행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그래도 주실무를 관장하는 39개팀에 181명이 다녀왔다는 그 내용을 실무자 입장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난 그걸 지금 심문 하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희들이 일자별로 출장을 가는 그 조는 짜져가지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 자료에는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52개팀이 일자별로 출발하는 것이 등록 부가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위원

이 실무를 주관한는 기획담당 증인 께서 최소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없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려고 생 각하 면, 그래도 조금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정도 입장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이 증인 께 얘기드린 것이 잘못 됐다 라고 생 각하 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 위원 님이 질문 하는 것에 설명을 진술을 하고 있잖습니까.

러면

그러면신춘하위원

일단 팀 구성하고 예산 만 지원해 주면 그 실무는 끝나버리네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와서 보고 서도 받고, 또 앞으로 갔다 온 발표회도 갖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유인도 해서 내년도 시책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신춘하위원

다녀왔던 결과 보고 서를 받아 보니까 어떻던가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갔다와서 느낀 소감들이 직원들이 많이 느끼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 각하 고 온 걸로 그렇게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신춘하위원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으로

앞으로신춘하위원

이 사안들이 정말 적법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상당히 기대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획담당께서는 전반적인 보고 내용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본 위원 이 얘기하는 내용에 따라서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오셨으면은 그로 인한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기획 예산 실내에 있는 그 사람들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본 위원 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제 말씀이 이해가 안가셨다면 제가별로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위원

. 이부분은 행정사무조사 법령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한치의 허점이 없이 아시는대로 충분하게 답변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 따른.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 외에 다른 실과장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추가 심문 하기로 하구요. 중견간부 행정연수회도 실시했구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만족

고객만족신춘하위원

, 행정품질 개선을 위해서 이부분도 엄청나게 좋은 제안 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지금 이 시책은 99년, 2000년 양해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총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해가지고 24 건의 시책을 지금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각 실과에서 시행 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20건이고, 검토중에 있는 것이 2건, 하다가 중단되어버린 것이 1건, 그 다음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도 저희 군정추진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가

매사가신춘하위원

많은 도움이 될 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따라서 이 과제를 받아가지고 심사 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이 심사 는 중견간부 연수대회를 개최하면서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심사 반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 를 했습니다.

심사

심사신춘하위원

반들의 내용을 좀 일러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심사 반 심사 하는 과정을 말씀이십니까?

심사

심사신춘하위원

방안, 심사 하게 된 위원 님들이 누구 누구이셨나구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증인

증인신춘하위원

이 여기 감사 장에 증언 을 하러 오셨으면 그런 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알아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증인 의 업무자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군 행정,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 연수대회를 하고, 그 개최 결과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없으신지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는 이것이 99년, 2000년 양해를 걸쳐서 연수대회를, 그리고 저는 2000년도 하반기 연수대회를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이 시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슴니다만은 군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물론신춘하위원

행정력을 거기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주는 사업인 만큼 당연히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99년 상반기, 99년 하반기, 2000년 상반기, 2000년 하반기 여기까지 해왔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신춘하위원

2001년도 상반기는 이걸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이것은 2000년도까지 끝난 시책입니다.

최용길 예.

지금

지금신춘하위원

이 발표과제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고, 증인 의 증언 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커다란 의미이기 전에 이런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지가 같은 연수대회 과정에서 정말 어떤 불평을 접해본 적은 없는지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양해를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사실 99년도, 2000년도에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하고, 그 다음에 우수시책 경진대회하고 이것을 두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거론이 된 것으로 압니다. 직원들한테 다소 부담이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두가지 시책을 좀 제외를 하고, 대신 자율출장 동아리 활동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춘하위원

증인 의 말씀이 전자와 지금의 하시는 말씀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를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중단하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조직 내에서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선진 자치단체 를 방문해서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신춘하위원

그 얘기는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 이론이라는 어떤 득도 물론 있겠지만, 얻는 반면에 실도 많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득만 있었지, 실은 전혀 없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것은 제가 어떻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위원

, 아까 조금전에 증인 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했으니까 도움이 된 어떠어떠한 정황을 얘기하면 그부분에 있어서 일단 실은 없었고, 득만 있었다 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이 시책은 군정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판단됩니다.

기만

좋기만신춘하위원

하고 잃은 것은 전혀 없었죠? 확실히 말씀해 주세 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잃은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편할

편할신춘하위원

대로 합리화 시켜서 어찌보면 이런 저런 부분들이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조금은 어떤 변화를 가져와 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이 감사 장이 커다란 위압감으로 질책을 하고자 하는,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돌출해내고자 하는 그 과정이 있으면 바로 시정된 결과에 따라서 변 하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 얘기하는 증인 께서는 본인의 합리화된 얘기로 일관해 버리고 그 결과에 얘기하지 않은 그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발표과제를 본 위원 이 참고를 해보게 되면, 99년 상반기, 99년 하반기에 6개팀이 참가해서 1개면이 여기의 어떤 등위 기록사항 내용이 거의 순번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번이었는데 불구하고 2000년 상반기에 군정에 어떤 특화사업으로 특산품화 사업으로 방안을 정해서 강구해 나가는 그 덕택이었는지 몰라도 시책사업 자체를 다시한번 기회를 부여해서 거기서 우승을 갖게 하는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이것은 99년도 할 때 하고, 2000년도 상반기 때는 제가 기획계장으로 없을 때 입니다만은 제가 3층에서 똑같이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99년도 하반기 때 염산면에서 천일염의 지역특산품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시책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었으나, 연구과정이나 결과가 잘못 맺어졌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발표를 하도록 윗부분들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다시한번 이것을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안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이

이부분이신춘하위원

어떤 정확한 엄밀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어떤 과정은 99년 상반기에나, 99년 하반기에나 어차피 똑같은 여건이나, 똑같은 수준에 있는 면들이, 그 유형들이 그 유형으로 됐을 텐데 여기 자료에 근거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 각하 면 느끼는 어떤 부분은 거의 거기서 거기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ㆍ2ㆍ3위가 있다고 하면 그 순위안에 들어졌던 부분이었어야 되고, 그순위안에 안들어졌더라 하더라고 네 번째쯤은 가서 줬어야 맞는데, 이런 어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품화 사업 자체가 손상이 갈 것 같은 두려운 생각에서 2차 순위에서 벗어난, 거기만 특별히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중견간부들이 행정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이 결여된 신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쉽게 판단을 했던 까닭에 그 외의 또다른 어떤 문제점도 있었지 않을까 싶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매사에 어떤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개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1개만 잘못하면, 9개 잘못한 그런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조금 치밀하게 추진될ㄹ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군정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심문 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최초 구성이 97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최초 구성 당시 인원은 몇사람이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35명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35명에서 41명으로 증원된 때는 언제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2000년도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2000년도? 지금 증인 이 잘못 아시고 있는 것 아니예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글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 최초 구성이 97년 3월.

용석

김용석위원장

99년도에도 41명이었습니다. 2000년도가 아니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자료가 잘못됐다면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보고 서에 65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에 민간실비 보상금 , 그러니까 교통비로 1만5,000원씩 41명으로 해서 4회, 그래서 224만8,000원이 예산 이 세워졌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언제 65명으로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금년도 구성할 때 65명으로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증인 께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구조조정 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부분은 저비용 고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면에서 지금 줄이거든요. 우리 영광군도 줄이고 있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여기에 41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해야 될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는 41명에 대해서 물론 예산 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5명 중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6명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지금 현재 5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41명에서 59명으로 18명의 민간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군정평가단을 편성을 할 때 실과ㆍ읍면에서 받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또 부서 별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중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늘려서 평가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97년도에 처음 군정평가단을 조직할 때 그때는 35명인데, 그때는 우리 영광군 공무원은 없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없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도 없었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영광군 기획 및 심사 평가에 관한 규칙 을 보면 제11조 1항에 군수 는 심사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관계 전문 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심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의 심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 기관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 다섯분이 평가단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씻고 봐도 65명중에 전문 가가 안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증인 이 평가단을 조직하는데 원칙이라든지, 또 평가단 구성에 관해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보업무 심사 평가하는 규칙 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임 을 해준 것이 저희 영광군 심사 평가에 관한 규칙 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8일자로 정보업무 심사 평가에 관한 규칙 이 정보업무 심사 평가에 관한 법률 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이 바꿔지면서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 에서 하고 있는 심사 평가에 관한 규칙 도 준칙을 만들어서 바로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그 준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금년에 평가단을 구성할 때 우선은 기존에 있는 영광군 심사 평가에 관한 규칙 을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반기에 그것이 내려오면 조례로 될지 규칙 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법에는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광군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게되면. 자, 41명에서 65명으로 증원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지금 본예산 에는 41명 해서 244만8,000원 밖에 안세웠는데, 나머지 24명에 대해서 실비 보상 은 어디서 충당하실랍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군정평가 위원 우수 자치단체 견학해서 4만원씩 해서 41명해서 또 164만원 이렇게 예산 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자그마치 한 두사람도 아니고, 24명을 증원했어요. 이 예산 은 어디서 충당할랍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죄송한 얘깁니다만은 그 예산 을 충당할 방법이 없으면 세워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아니 작년에 1만5,000원씩 지급했는데, 부족하니까 1만원씩이라도 해서 충당하겠다. 이 약속 지킬 수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리고 군정평가단 운영 수당 을 집행했어요. 이것은 어디 어떤 지침이나 조례에 있습니까? 운영 수당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희들은 위원 회 참석 수당 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

용석

김용석위원장

군정평가단은 위원 회가 아니예요. 그리고 영광군 기획 및 심사 평가 관한 규칙 에 어느 구절에도 수당 지급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규칙 대로 시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 예산 실에서? 이거 잘못 집행했죠? 5만원씩 97년, 98년은 자료를 받지 않았으니까, 5만원씩 해서 815만원 집행했구요. 2000년에는 5만원씩 해서 두차례 2회에 걸쳐서 평가단 회의를 했구만요. 330만원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한 거예요. 올해 2001년에 3월 27일과 6월 22일에 평가단 회의를 했군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39쪽 한번 봅시다. 39쪽 좀 볼까요? 2/4분기 군정평가단 참석 수당 에서 295만원 집행했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군정평가단 운영관련 예산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했더니, 255만원을 집행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285만원을 참석예상자 수당 을 빼가지고, 2명 불참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여입을 시켰거든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불참한 사람까지 참석지도 않았는데, 5만원씩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이것은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물론 원론적으로 수당 을 지급한 것도 잘못 집행한 것이지만, 또 수당 집행하는데 57명 참석했는데, 59명 집행해서 보고 서를 만든 것도 우리 군의회 를 그야말로 경시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인 은?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희들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도정평가단에 대해서 도에서 이 수당 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 편성 지침에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 회로 보고 저희들은 이 수당 을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당 하다고 지적을 해주시면은 다시 검토해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두가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는 평가단 인원을 증원한 문제. 전문 가를 증원해서 전문 가를 평가단에 증원했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전문 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군민들을 증원한 그문제도 잘못 됐고, 또 수당 을 집행한 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담당, 증인 인정하시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평가단을.

용석

김용석위원장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집행했잖아요? 수당 을.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희들은 수당 이.

용석

김용석위원장

아니 도는 도고, 우리 영광군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 됐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걸로 보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 부당 하다고 지적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리고 제가 심문 한 내용에서 한가지 답변 안하신 것 있어요. 평가단 구성의 어떤 원칙이나 지침이 있느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군정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 방침이, 그 지침이 있다 이 말이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분들,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한다. 이건 어떤 문제를 협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위원 회가 아니고, 평가단이예요, 글자 그대로. 차라리 군정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군정 위원 회라든지. 단체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군정을 잘했는가, 안했는가 평가하는 평가단이라니까요. 그런데 구성인원도 쭉 보면 아주 형평성에 어긋나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영과읍, 백수읍, 홍농읍, 쭉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법성, 낙월 출신 그 이원을 보면, 인구비례를 해서 평가단을 구성했는지, 아니면 이쁜 사람들 이렇게 ‘너, 너, 너’ 해서 평가단 하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저는 납득이 안가요. 이부분 방금 증인 께서 평가단 구성에 관한 방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용석

김용석위원장

예, 운영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자료로. 그거 운영지침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지침을 자료로 본 위원장 에게 제출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두가지 분명히 잘못 했습니다. 증인 , 시인하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제가 여기서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잘못 됐잖아요? 여기서 수당 도 집행이 잘못되고, 구조조정 하고 잇는 지금 현 싯점에서, 아니 민간실비 보상 도 나가고, 수당 도 집행되는, 예산 이 집행되는데, 41명에서 60여명까지 증원해버린 것은 잘못이죠. 지금 현재 구조조정 하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군민이 볼 때 납득이 갈만한 어떤 집행을 해야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희들이 평가단을 조금 늘린 것은 아시다시피 사실입니다만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 위해서 저희들이 좀 증원을 해서 구성을 한 것이고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제가요 다시 평가에 관한 규칙 을 읽어드릴까요? 전문 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심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전문 가들로 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의 심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 기관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군민들 수를 늘리라는 그런 구절도 없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것은.

용석

김용석위원장

지금 현재 군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8만 만들기 운동도 지금 포기했지 않습니까? 군민이 날로 줄어드는데. 예산 이 낭비되는 부분에 이렇게 증원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의장

잠깐만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예, 의장 님.

강종만의장

증인 , 증인 의 답변 중에 자율동아리 부분을 39개팀 187명이 지금 다녀왔다 그 말이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지금 증인 은 의회에 제출 한 서류를 총괄하는, 취합하는 부서 에 있는 담당주사죠? 기예요, 아니예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그랬으면, 기획 예산 실 소관의 동아리 부분에 대한 출장 여비 가, 국내 여비 가 지금 명시가 되고, 타실과의 부분에 대한, 또 읍면에 대한 부분에 명시가 안됐다면 증인 도 업무소홀을 했다는 증거 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다시한번 말씀을 어떻게.

강종만의장

지금 39개팀 187명이 기획 예산 실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ㆍ읍면사무소 소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께서 국내 여비 를 받아서 다녀왔겠지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그랬으면 그 부분도 취합하는 의미 쪽에서는 지금 의회의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 하는 감사 서류를 제출 하고, 총괄하고 취합하는 부서 가 증인 이 담당하는 부서 다 그 말이예요. 기예요, 아니예요? 맞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런데 저는 아까도.

강종만의장

무슨 증인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답변내용이 아주 불쾌한 투로 답변을 하거나, 초지일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종만의장

어째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외에는 전혀 출장 여비 라든가 그런 부분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었는데, 안했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의장 님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산 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이나 각 부서 로 이미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각 부에서.

강종만의장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가 계가 기획계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담당이 하시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강종만의장

그랬으면 적어도 기획 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아리 부분에라도, 그부분에라도 자율출장 동아리 부분의 여비 라도 각 실과소가, 읍면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는가, 아니면 기록이 명확히 되었는가를 증인 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예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취합하는 부서 가 기획 예산 실이기 때문에 기획 예산 실 소관 그것도 이 담당하는 기회계이기 때문에 증인 의 입장에서는 그부분도 총괄을 해야지요. 점검을 해 보고 . 잘못된 것이고, 업무소홀이죠. 무슨 답변이 시종일관 그런 답변이 있어요. 아니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는 의장 님 말씀이 이해가 안갑니다.

강종만의장

어째서 이해가 안가요? 나 참 깝깝해 죽겠네.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취합해야 할 의무 가 증인 한테 있는데, 증인 이 그것을 내 이야기가 이해가 안간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증인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왜 누락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전도가 되었건, 배정을 했건. 적어도 39개팀 187명이 자율동아리 출장을 다녀왔으면 그 분야에 대한 국내 여비 집행현황이 누락되었나 안되었나. 지금 전체 그러면 기획 예산 실 소관만 정확히 누락이 안되고, 정확히 보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업무소홀이고, 공문서 작성을 엉망으로했다 그 말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의장 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아니 지금 증인 한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대답을 안해요. 무조건 잘못했다 시인하지 않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의장 님, 지금 우리 최용길 증인 이 이해를 잘못해서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 사항들은 전도해가지고 집행된 사항을 아마 실과에서 보고 했을 것으로 보고 , 다만 기획 예산 실에서 다녀온 자율출장 동아리 다녀온 직원들에 대해서만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보고 가 된 줄 알았는데,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각 실과에서 다녀온 사람들의 여비 집행사항이 누락이 됐구만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부분이 최용길 증인 께서 이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면 39개팀 187명의 예산 을 전도했으면, 그 전도된 예산 을 명기를 했냐, 안했냐 파악도, 또 그 숫자도 39개팀 187명에 대한 여비 집행 현황도 한번은 점검했어야지. 제 말이 틀려요? 무슨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본인이 기획담당이 아니면, 그것도 이해가 간다고 합시다. 이 자율출장 동아리 부분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담당 아닙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하고 내일까지 하자 그 말이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다음에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할려고 지금 감사 를 하는 것이지, 지금 최용길 담당 증인 에게 지금 벌 줄려고 하는 거예요? 7페이지 말입니다. 오미경이라는 직원은 공약사항 점검 및 동아리 지도, 또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 또 자율출장 동아리 선진지 견학, 세 번이나 이분은 2월달, 4월달, 5월달 갔는데, 동아리 지도는 무엇이고, 운영은 무엇이고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오미경 주사가 동아리 시책을 담당하는 실무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출장이 달아진 것으로.

강종만의장

지도하는데 가서 본인이 가서 같이 따라간다 그 말이예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읍면에 출장을 가게 되면, 읍면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읍면 나가는데 23만1,000원 관내 여비 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증인 의 답변내용에 읍면을 갔는데, 관내 여비 를 23만1,000원씩이나 줘요? 4월 2일날 봅시다. 28만 6,000원. 본인이 13만원씩 줘서 갔다고 하니까. 답변 내용이 신뢰성이 있고,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이거 자료 2월 17일하고, 4월 2일하고 자료 제출 해 주세 요. 증빙서 함께 포함해서요. 알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알겠습니다.

강종만의장

그 다음에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우리 신춘하 위원 께서 심문 했던 내용입니다. 2000년 하반기는 증인 이 이 업무를 담당했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그렇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강종만의장

건설과 서비스팀에 영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방안이 최우수상을 방아가지고 5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어요. 이거 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지금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의장

검토를 지금 2000년도 하반기인데 지금까지 검토를 해요? 증인 의 답변이 말입니다. 잘못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되어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지금까지 검토해요? 뭔 검토를 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뭔 검토를 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당초 이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 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의장 님 말씀대로 조금 결여되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강종만의장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현실성이 결여 되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것하고. 무엇을 검토해요? 지금까지 무슨 검토할 것이 그렇게 많소. 기획팀 기획담당이 저런 답변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전체가 마치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답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고, 그부분이 안되었으면 시정과 개선을 이야기했으면 차후에 보완하겠습니다 한다든가 무슨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만약에 이거 채택 안 되면 이거 다 회수 합니까? 답해보세요. 이 50만원 시상금 준 것 회수됩니까? 회수합니까, 안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회수 안합니다.

강종만의장

회수 안해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예.

강종만의장

회수 안하면 책임질 사람은 누구예요? 이부분에서 책임질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1차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질 분은 누구시냐구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이 시책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시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건이 형성이 되면 추진할 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지금 현재 영광읍의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제안 이 되어서 채택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제안 이 되어서 채택이 되었는가 모르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채택해서, 그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낭비 아닙니까? 정말로 이부분에 현실성이 없으면 과감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안 마련을 해보도록 해야지, 이것도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 채택한 것을 지금까지 2001년도 하반기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으면 군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용석 위원장 께서 심문 했던 내용입니다. 군정평가단이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 회로 본다 . 예산 평성 지침에. 그럴려면 군정평가 위원 회 그러십시오. 제가 가르켜 드릴게 그거 피해 나갈려면 구정평가 위원 회. 뭐하러 평가단 해요? 군정평가 위원 회 하시면 지금 우리 증인 이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군정평가 위원 회로 고쳐서,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지급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도가 하는 것은 군도 한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 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적어도 기획담당은 영광군청의 요직에 계신 그런 부서 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내용이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제가 오죽해야 모니터 보고 있다가 올라왔겠어요. 뭐가 그렇게 위원 님들이 심문 한 내용에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저는 불평불만을 얘 기한 것은 아닙니다.

강종만의장

표정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요. 표정에 그렇게 나요, 표정에. 짜증스러운 답변을.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답변을 해요? 이부분은 지금 현재 50만원에 대한 어떤 방법인지 이건 다시 추징을 해야 되고, 그다음 위원 회에 부분에 대해서 군정평가단이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 회로 보는 그런 견해하고, 의회가 지금 감사 장에서 이부분은 위원 회가 아니다고 보는 견해. 만약에 위원 회가 아니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상급기관에서 그부분이 나왔을 때는 증인 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게 판단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는 지급을 않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앞전에 지급한 것은요? 증인 의 답변내용이 그러니까 그래요. 평가단한테 지급된 수당 다시 돌려주라고 하기 어렵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렵죠?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그렇습니다.

강종만의장

그러니까 답변도 그렇습니다. 답변도. 어떻게 해서 지금 증인 의 답변내용에 저 위원 회 참석 수당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수당 을. 예산 편성지침 1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걸로 갈음해 가지고 되겠어요? 잘못 지급된 것은 잘못 주고, 이부분을 시정과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끝까지. 증인 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의회가 정말로 관심을 갖습니다. 증인 의 답변자세가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이건 다시 논의해봐야 할 문제예요.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제가 답변하는데 다소 불쾌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종만의장

본인은 안했는데, 객관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제3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끝까지 그런 자세로 정말로. 지금 당장 하나라도, 지금 보더라도 증인 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소홀이 나와요. 업무소홀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지금까지도 아니다고 계속 우기면, 계속 주장하면, 증인 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그부분이 누락이 됐는가, 안 됐는가 파악도 못하고, 또 기획담당이라는 부서 가대의회의 창구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 에서 이부분이 자기의 업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자기 부서 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여부를 파악지도 않고 제출 하는 그런 기획담당이라면 이건 정말로. 적어도 말입니다. 의회는 대의기관 이예요, 군 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 위원 님들 개인이 물어본 것 아니예요. 정중하게 8만 군민 앞에서 답변하는 자세를 취해야지.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제 행동이 그렇게 보였다면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종만의장

의회나 집행부 모두 군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도 시정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시정과 개선을 요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도 마련한 것입니다. 어떤 직원의 운신의 폭을 좁히거나,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차후에는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군민을 위한 최고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하는 뜻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은 본인의 감정에 맞지 않은 발언 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복의 자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저도 그걸 못합니다만은 조금은 참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부분 가지고 서로 고성이오가고, 서로 언쟁이 가는 그런 감사 장이 안되기를 분명하게 증인 께 부탁드립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용길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께 그렇게 보였다면은 다시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종만의장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일상 경비 지출 및 직원 후생복지 추진과 관련하여 각 읍면 총무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및 증언 청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읍면 증인 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 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읍면 증인 출석 대상자중 낙월면 문안형 총무담당이 푹풍주의보가 발효된 관계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기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못한 낙월면 총무담당에 대한 증언 청취는 차후 서면에 의한 방법 등으로 증언 청취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호명 하신 증인 께서는 답변좌석 뒤의 자리에 모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김익환 총무담당, 백수읍 박성일 총무담당, 홍농읍 백만수 총무담당, 대마면 김몽희 총무담당, 묘량면 이본동 총무담당, 불갑면 정병전 총무담당, 군서면 박래섭 총무담당, 군남면 장원종 총무담당, 염산면 박종민 총무담당, 법성명 김명훈 총무담당, 이상 10명의 증인 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할 증인 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각읍면의 총무담당님들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직제순위에 의해서 읍면이 제일 말미에 심문 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읍면장님들에게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총무담당들께서는 영광읍 김익환 담당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읍에

영광읍에이용주위원

꼭 소관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영광읍이 수석 읍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 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영광읍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호인 취미클럽이나 체육행사 같은 그리고 또 생일기념 같은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책에서 같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소

실과소이용주위원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지금 읍면장님들이 서류만 형식적으로 갖추고 집행을 해주도록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그것은 직을 걸고 추호도 없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없지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그걸 제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증인 .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예,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방금 영광읍 총무담당께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백수읍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영광읍 총무담당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거나 통상적인 부서 조직 운영을 추진하는데 전반적인 제잡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이용주위원

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똑같은 질의 가 되겠습니다만은 읍면장이 요구한다든가, 부당 한 방법으로 집행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했다든가, 부당 한, 정당한 방법이 아닌 이런식으로 집행을 한 적이 있는지?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진짜이용주위원

없어요?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예, 없습니다.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똑바로 대답하세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증인 허위 증언 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인지 다 감내하고 있죠?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제대로 다 집행이 됐어요?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예, 사실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총무담당 박성일 예.

무슨

무슨이용주위원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읍면 총무담당 전체 11명을 여기다 출석을 시켰겠어요? 어느 읍면에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모르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성일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말입니다, 11개 읍면중에 왜 백수읍에서 이런 진언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민원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11개 읍면 총무담당을 똑같은 식으로 지금 출석을 시킨거에요.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왜 그런데 이런 민원이 의회로 접수 가 되고 있어요. 증인 , 지금 백수읍에서 총무담당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금년 4월 27일자.

이용주위원

4월이요?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얼마 안됐네요?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이런 민원이 의회로 접수 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제가 그렇게 한바는 없습니다.

약의

만약의이용주위원

경우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부당 한 방법으로 집행을 할 때에는 각오를 하십시오.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아시겠어요?

수읍

백수읍

총무담당 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다음에 홍농읍 총무담당 누구십니까? 백만수 증인 이시죠?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증인 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어요?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2001년 4월 25일부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용주위원

4월 25일이요?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예.

이용주위원

홍농읍에서는 영광읍이나 백수읍에 질의 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지금까지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듣고 느낀 바로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부하고이용주위원

있어요?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예.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그부분은 제가 믿겠습니다.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예.

는데

믿겠는데이용주위원

, 그 나머지 여타 홍농읍장에게 우리 위원 님들 질의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예, 들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용주위원

생 각하 십니까? 총무담당으로서 어떻게 생 각하 시냐고요?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지금까지 정당한 업무를 추진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부하고이용주위원

있어요?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예.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제가 분명히 읍장님께도 주지를 시켰습니다만은 이런 각종 민원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읍면은 똑같은 맥락에서 출석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갈음을 하고, 영광읍에 말입니다. 감사 자료 29쪽을 보면, 지금 각종 사무용품 구입을. 아니 기획 예산 실 소관입니다. 풀 예산 집행현황에서 지금 영광읍으로 12월 28일 370만원 전도를 받았지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이용주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무용품을 사용을 했어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저희 영광읍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팩스민원같은 것이 아주 저희 읍에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1일 400건 정도가 민원실에서 제 증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주민 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사무용품 그 돈을 북사용지로 77만원 지급을 했고요?

이용주위원

예?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복사용지로.

이용주위원

77만원이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그리고 직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79만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 부서 각종서식 제조비로 69만4,000원을 집행했고요. 사무실 프리턴 토너구입이 62만5,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ㆍ민원실 비치용 신문구독료가 중앙일보의 11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1만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총무담당 김익환 81만7,000원이요.

이용주위원

81만7,000원이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고요

그리고요이용주위원

? 전부입니까?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것이

그것이이용주위원

토탈금액이 370만원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것은

이것은이용주위원

우리 위원 님들도 지적란 사항입니다만은 유독 영광읍에만. 그러면 12월 28일자에 전도를 언제 받았습니까?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29일날 받았습니다.

이용주위원

29일날이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이용주위원

그래가지고 연말에 다 집행을 했어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안에

그동안에이용주위원

집행했던 것을 이때 지금 몰아 가지고 한 것이지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외상으로 쓰고.

이용주위원

외상으로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외상으로 썼다는 얘기는 예산 이 기획 예산 실에서 풀 예산 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쓴 것 아닙니까?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쓰다 보니까 사실.

이용주위원

쓰다보니까요? 지금 이런 업무관계가 타 읍면하고 형편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종 예산 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심문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위원

위원 입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군서면의 총무담당 증인 께 질의 하겠습니다.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입니다.

김강헌위원

군서면에서 제출 한 지출결의서 및 관외 출장서를 보니까, 사실과 상이가 없죠?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예.

완성

김완성김강헌위원

주사님께서 유난히 우리 군서면에서만 정기적으로 법원 서류 및 제출 교육받으러 다녔어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민원담당은 매월 한번씩 법원에 등원해서 서류를 제출 하고 심사 를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위원

제가 타읍면하고 비교를 한거예요. 타 읍면의 국내 여비 지급내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군서처럼 안다녔어요. 그러면 11개 읍면 중에서 어느 읍면만큼 국내 여비 지급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군서는 매월 월초에 가고 있습니다.

서는

군서는김강헌위원

매월 갑니까?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예.

김강헌위원

타 읍면에도 매월 갈거 아니겠어요? 군서면만 가는 겁니까? 그러면 타 읍면도 매월 지급이 되어야지요, 국내 여비 가. 그런데 타 읍면에서는 매월 지급이 안됐어요. 군서가 그렇게 법원에 가야될 업무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타 읍면보다?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매월 월중 한 것을 월초에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강헌위원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타 읍면하고 자료를 비교했어요. 국내 여비 부분에서 타 읍면도 군서면처럼 매월 그렇게 한달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군서는 매월 업무에 충실했다니까요.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예요. 충실했는데, 그렇다면 타 읍면 10개읍면에서는 한달씩 건너뛰든, 뭐 하든 해서 이 업무에 소홀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그것은 민원담당하고 협의를 해볼랍니다.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가지고.

여요

보여요김강헌위원

, 보여 뭣이 보여요. 매월 군서에가 무슨 법원에 갈 업무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영광읍도 다 그렇게 안갔는데. 그러면서 작년도에 총무담당 언제부터 봤어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99년 12월 3일부터 봤습니다.

김강헌위원

99년도부터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예.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2000년도에 국내 여비 얼마 반납 했어요? 불용처리 얼마 했어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한 100여만원 했습니다.

김강헌위원

왜 그렇게 110만원 돈을 불용처리 했어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지금까지 통상 관례 가 관내출장은 월액 여비 로 집행이 되고, 현재 말씀하신 국내 여비 는 국ㆍ내외 여비 만.

증인

증인김강헌위원

, 제가 얘기 했잖아요. 타 읍면, 11개 읍면이 군수 님 한분 모시고 업무집행을 하잖아요. 군서면만 따로 별도 읍면 아니잖아요. 행정지침을 따로 받습니까? 타 읍면에는 적정수준에서 국내 여비 가. 국내 여비 라는 것이 뭡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출장가는데, 직원들 경비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예.

김강헌위원

왜 군서 총무담당만 유난히 이렇게 직원들을 갖다가 혹사시켰냐 이거예요. 주머니 털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얼마나 털었겠습니까? 모두 300만원 중에서 110만원을 반납해 버렸어요. 면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한번이라도 했어요? 그러면서 법원은 뭐 그렇게 대해서 건의 한번이라도 했어요? 그러면서 법원은 뭐 그렇게 자주 갔는지? 어떻습니까? 국내 여비 많이 남아서 반납하니까 기획 예산 실에서 좋다고, 잘 했다고 그래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잘못 해가지고.

들이

직원들이김강헌위원

그러니까 군서면의 직원들이 불평불만하고, 밖으로 그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예산 이런 돈은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집행을 해야지, 왜 반납해요? 돈이나 많지도 않은 이거 직원들 국내 여비 110만원어치 휘발유만 넣었으면 얼마나 출장을 편하게 다녔겠어요. 총무담당이 그런 업무연찬,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애꿎은 직원들만 가뜩이나 어려운 봉급 생활 속에서 얼마나 속이 썩었겠냐 이 말이예요. 말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거 시정조치 해야죠?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예, 앞으로 예산 봐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할랍니다.

여비

여비김강헌위원

정도는 주셔야지요. 직원들 출장가는데 여비 정도는 줘야지요. 예산 편성지침에 국내 여비 지급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알아요?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예,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강헌위원

지금까지 잘못됐어요, 잘했어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 않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김강헌위원

타 읍면은 다 집행하는데, 왜 군서면만 집행을 안해요. 꼭 그러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잘못 알고 집행을 하니까 아까 기획계장님 같은 그런 우가 범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서 총무담당님께서 그런 케이라 이 말이예요. 제가 봐서는 면세가 그렇게 큰 면이 아닌걸로 군서가 파악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법원에 가야 할 사항은 많이 있었고, 그렇게 직원이 매월 가야 할 행정력이 남아돌았습니까? 여배는 떠나서. 그부분 직원들 사기하고 관계되는 문제니까요 총무담당 증인 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하고. 아마 면자님도 충분히 파악하고 가셨을 겁니다. 업무 보고 때 지적당했으니까 이부분을 가지고 착오없이 직원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예.

예산

예산김강헌위원

편성지침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만 집행하면 된단 말입니다.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읍

홍농읍김강헌위원

총무담당 증인 께 몇가지 심문 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지금 직원들 동의 없이 다른 읍면은 일부 동의 를 구해가지고 집행을 안 했는데, 홍농읍에서는 동의 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런 답변을 읍장님께서 했어요. 이런 부분이 또 직원들의 불평불만의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 백만수 총무담당께서도 총무담당 맡기 전에도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예, 알고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김강헌위원

몰지각한 책임자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저기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저 의원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협의하에 동의 해서 어떻게 이부분을 집행하겠으면 좋겠느냐 하고 동의 구해서 하면 직원들 불만의 요인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읍면도. 일부 읍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직원들 동의 를 구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한고 방법론을 논의했다는 읍면도 있어요. 그런 것은 받아서 참고해서 자기 읍면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읍

홍농읍

총무담당 백만수 예,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강헌위원

해주시고요. 군서면 총무담당님께서는 잘못 쓴 걸로 이해가 됩니다. 출장 기간 이 2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2월 17일에서 12월 28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출장명령서에 출장 기간 괄호 열고 ‘2’자 써놨어거든요. 그런데 잘못 쓴 걸로 봐야지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예.

김강헌위원

27일로 봐야지요?

서면

군서면

총무담당 박래섭 예.

리고

그리고김강헌위원

법성면에 법성 총무담당님!

성면

법성면

총무담당 김명훈 예.

김강헌위원

감사보고서 상에 8쪽을 보면, 2000년 12월 30일날 산불비상근무 직원급식 해서 100만원을 지출 했어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맞출려고 하지 말고 100만원이 비상근무하는데 직원들 급식비로 지급됐다는 것은 너무나 금액이 많고, 또 12월30일이고. 어쩔 수 없었죠? 하다 보면 다 그런 것 이해가 갑니다. 굳이 다르게 부인할려고 하지마세요. 말씀해 보세요.

성면

법성면

총무담당 김명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수산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외상으로 밥을 먹고, 일부에는 자기계 직원이 일 부낸 것을 나중에 일괄적으로 연말에 가서 빼드린 것입니다.

김강헌위원

아, 연말에 그렇게 해서 빼드린 거라고?

성면

법성면

총무담당 김명훈 예.

먼저

먼저김강헌위원

조금 일찍 빼줬으면 이런 것이 안나타날 것인데, 꼭 12월 30일날 마감지을려고, 전 직원들 받을 것 있으면 계산서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몰아쳐서 한 것 아닙니까?

성면

법성면

총무담당 김명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강헌위원

뭐 그거 보이는데 그럽니까?

성면

법성면

총무담당 김명훈 앞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강헌위원

.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 개선과 시정을 위한 감사 지, 직원들이 어떤 신분상이나 이런 문제를 도출해 내기 위한 감사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뒤에 우리 감사 계장님 계시니까 잘잘못은 우리 감사 담당님께서 조사해가지고 조치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읍면 총무담당님께서 읍면 행정을 총괄하시고 계시면서 많이 고생을 한 줄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각 읍면 총무담당님을 일괄 중인채택 한 것은 읍면에서도 본청에 실과장님들 이하 계장님들이 얼마만큼 고생하시고, 이렇게 힘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것을 몸소 견학차원에서 이렇게 증인 채택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영광읍의 총무담당님께서 대표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심문 하면서 견학했던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먼저 지루한 맛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순히

단순히김강헌위원

도움만 됐습니까?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아니, 저에게는 많은 이익이 됐습니다.

김강헌위원

어떻습니까?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버려죠? 그래도 읍면 직원들 편합니다. 보면은 읍면 직원들 편해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여튼 일선에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저는 심문 이 아닌 질의 몇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총무담당님들 군청에서 근무 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열분 담당님들 오셨는데, 다 읍면에서만 직원 때부터 현재까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님 잘 좀 들어주십시오.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우리 김봉열 군수 님께서 군청하고 읍면하고 수평적 교류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군청에 들어오셔서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생 각하 시고 읍면에서 열심히 그 지역 주민 을 위해서 공무원의 직무 를 성실히 수행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하고 계신다는 증표가 오늘 우리 위원 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본청 공무원들하고 얼굴빛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얼마나 현장에서 직접 주민 들과 어깨를 같이 하면서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증표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우리 의원 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우리는 영광군 공무원이지, 본청 공무원, 읍면 공무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정도로 우리 의원 들도 읍면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 아 알고 있고, 또 우리 군수 께서도 능력이 있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언제든지 발탁을 해서 본청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을 언제든지 희망을 갖으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증인 심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일상 경비 지출 에 대해서 영광읍 김익환 총무담당에게 심문 하겠습니다.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급양비라든지, 업무추진비중의 접대성 경비 라든지, 일반운영비 도서 구입 등등 이런 물품 구입을 할 때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출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지출 은 물품 구입원 먼저.

용석

김용석위원장

구입을 해서 영수처리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카드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를 합니까?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지금 식대 같은 것은 전부 카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카드로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읍면에서는 40∼50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받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죠? 김익환 증인 , 이거 간이영수증 받고 처리하는건 잘못됐죠?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제가 지금 총무담당을 지난 2월 22일자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근무할 때는 바로 카드를 발급해서 지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카드로 발급한 것이 정당한데, 지금도 11개 읍면 중에는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를 한다 이말이예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각 읍면 총무담당들은 문서번호 재무 13300-705 2001년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사용 관리요령 통보를, 이 공문서 를 받았지요?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현재 카드를 사용 않고 옛날처럼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지출 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군에서 영광 군수 님께서 각 실과소ㆍ읍면에 의회사무과까지 해서 보냈는데, 시행 을 안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제가 굳이 신용카드 사용대상 및 행정자치부에서 신용카드 관리요령 이거 받아보셨죠?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제가 누누이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 께서 여러분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관리요령까지 통보를 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실천하십시오.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예.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광읍

영광읍

총무담당 김익환 고생하셨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려분! 먼저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01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의 하나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습득한 감사 기법 및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2.행정사무감사운영기간연장의견 (20:29)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운영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위원 여러분과 금번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관계서류 검토 및 현장의 심도있는 재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작성을 위하여 2001년 7월 17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46일간 행정사무감사 운영 기간 을 연장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01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20: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