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구의회(정례회)회기중 제7차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수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관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복수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관련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은 16블록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120%대의 용적률을 한 200% 이쪽 저쪽으로 해서 상향시키는 것하고, 우리 공영의 청사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를 체비지화하는 것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체비지에 대한 아파트 평수 조정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구계변경사항이 무슨 용적률을 가지고 따질 이유가!

아니,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예전에 구법에서는 구 도시계획법같은 경우는 상세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지구경계를 변경시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어떤 획지된 그 면적내에서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 짓는 평수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또는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시켜 주는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이 지구계변경이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구계변경에 따라서 현재 내가 벌써부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환지계획상에 현재 자기 소유재산을 그것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다보니까 질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지침서를 보라고 보여주고 이 지침서하고 법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9군데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책을 가지고 이 분들을 좋은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두번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침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침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으로써 지구계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 내놔 보세요.

현행 구획정리사업법은 작년도 2000년7월1일자로 폐지된 구법입니다. 구법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조금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니, 지구계변경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폐지론 갖고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또 주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연 집행부에서 이러한 환지계획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한테 어떠하게 해서 재산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대안책도 없이 무조건 지침서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난번 특위때도 제가 정위원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환지계획 공람공고시에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묻도록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간에 타당한 의견을 반영을 했었고 또 공람기간이 끝나면 만약에 그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9필지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줄 정도로 환지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인접대지 소유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대지경계선의 변경, 또는 그것도 안된다라고 하면 금전청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전청산이 어디 말라 비틀어진 얘기예요. 괜히 감정나게 하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16블록 관계도 말하자면 이따위로 환지계획을 해서 어떤 사람이 살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늘 짚고 넘어가자구요.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짚고 넘어가자구요. 법적으로 제동장치를 걸을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예?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지침서대로 이행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필요없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지적법이라든가 다 가지고 오세요. 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설마 있을테죠.

정정순 위원님! 법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시고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침서 가지고 무슨 효력발생이 된다고 지침서를 내 밀어요?

지침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이 못 된 것을 법이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하라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환지업무가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시정도 안하고 무조건 지침서대로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시정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전청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재산권행사에 도저히 제약을 받아서 못하겠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금전청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 여건이 금전청산문제 가지고서는 우리가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이 전혀 안된다고 할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적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그것을 보면 무엇인가 유도리가 있지 유도리가 없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16블록 같은 곳에도 직접 내가 현지확인을 해 봤지만 이렇게 환지계획을 해 놓고서 땅을 사세요라고 해 보세요.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쪽은 체비지가 아니기 때문에 환지를 준 것입니다.

아니, 16블록 아파트 단지 말이에요.

16블록요?

예. 보세요. 이것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충분히 건물이 들어가고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렇게 길쭉한 곳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대지 형태에 맞추어서 건물을 배치하기 때문에 건물배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누가 이것 비싼 돈 줘서 길쭉한 이런 것을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정정순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적으로 몇필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12블록 27롯트, 12블록 28롯트, 12블록 29롯트 그 부분에 있는 감보율은 65.33%거든요.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된 환지를 받았다 하면 그런 땅들의 감보율을 보면 거의다 70%가 넘어갑니다. 왜 그런데 여기는 감보율을 적게 받았느냐! 형태 자체가 부정형을 지었기 때문에 감보를 덜 시킨 것입니다.

임과장!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이 복수지구는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가 임야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전답으로 있을 때를 주거지로 했을 때는 평균치의 감보율을 47.8%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임야라고 해서 66%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띄어 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공시지가가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후에 예를들어서....,

아니, 시가의 변동에 따라서 감보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어느때인가 얘기하셨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개발후에 물론 기준은 현재 시점의 공시지가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발후에 환지가 어떤 형태로 배치가 되는가, 예를들어서 사거리 각지로 배치가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후에 그 개발이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상승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보를 많이 시키고 예를들어서 좀....,

임과장! 나는 경험자에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합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차등감보제를 적용하는 입장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평균감보율을 했다면 질타를 할 수 있지만 차등감보율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는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지를 주다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돌발이 되었지 않나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 업무가 시장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나 이것 들고 오늘 당장에 시장실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현재 구청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심부름꾼에 불가하다고 하니 당장에 시정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따지려고 합니다. 임과장 말만 들어요. 이것은 대전시장이 도시계획 업무를 지금 갖고 있는데, 어제 방송에 들어보니까 어느 구청에서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구청장이 하려고 하니까 제동장치를 걸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해요. 임과장님께서 이것은 도저히 환지계획상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재산권행사를 못 할 경우, 최악의 경우 금전으로 청산한다하는 말씀만 던져주신다고 하면 나 이것 보따리 싸 짊어지고 시장실에 가서 담판을 지을 거예요. 얘기만 하세요. 내가 당신네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 업무는 대전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고유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갈테니까!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으면 어느 누가 환지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론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안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무슨....,

회의상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공람이 끝나고 감보율문제도 사전에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되고 다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위원님께서는 이쪽에 지나고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제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회의진행상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일단은 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건설교통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등 시달된 바에 의하면 새로이 토지를 편입시키거나 일부 토지를 제외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을 변경하는 것, 즉 지구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획정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도시개발법으로,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법만 아니라 구획정리계획법 모든 것이 도시개발법으로 함께 뭉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단계예요.

뭉쳐졌으면 도시계획법 안에 모든 것이 합쳐졌다!

실제적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낮거나 착수중인 그런 사업지구는 예전 폐지된 구법을 따라라, 그런데 구법을 따르는 조항중에서 시행면적을 변경시키거나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는 내용은 하지 말아라라는 법을 주관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업무처리지침을 저희한테 시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구계를 변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고 다른 쪽으로 예를들어서 지구계 내에서 인접 환지의 소비자들하고의 대지경계선 변경이라든지 재산권행사가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식으로밖에 저희들은 대안제시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지침서 나름대로 구획정리사업법이 결과적으로는 폐지가 되었으니까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지적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나는 어떤 의미를 표시하냐면 일단은 이 환지계획 업무 자체가 안되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이것이 잘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환지확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다 이의신청을 받았고, 저희들이 다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당신은 당신 땅의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감보율을 이렇게 적용한다 해서 이렇게....,

이의신청한 서류를 좀 가져오세요.

이의신청을 공고를 냈습니까? 개별통지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블록쪽에 그쪽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나 그것을 한번, 다른분이 한번 찾아봐 주시구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지된 법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이 면적을 편입해서 지구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건물배치도 한번 고려해 보고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조정도 해 보고 이것 저것 아무것도 안된다, 도저히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겠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금전청산하는 방안....,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금전청산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전청산을 하겠다고 여기에서 얘기는 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 지적에 대해서 건물배치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배치도를 가져다놓고 그리고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전청산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전청산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꾸만 환지계획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돌발이 되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만 하신다면 나도 나 나름대로 대안책을 강구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구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의 환지계획관계라든가 감보율 적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별도의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방법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도 충분한 것을 가져다가 어째 자꾸 얘기를 거듭 거듭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렇게 해 주시죠. 지금 12블록에 27, 28, 29 이쪽을 한번 나름대로, 어차피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구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시장님이라도 못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은 댈 수가 없다!

예. 면적을 증가시켜서 지구계를 변경하는 것은 옛날 폐지된 구획정리사업법을 따르는 사업시행 지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주신 그 도면, 면적증가는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2 블록에 27, 28, 29롯트 거기하고 52-1 블록 이쪽은 사업이 끝난 후에는 본인들이 개인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혹시 손을 못 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정위원님 이것 여기에서 지금 안된다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나는 현재에 이 환지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건축을 임하는 입장에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입장에 되다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지구계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내가 확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구획정리사업을 떠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구획정리도 끝난 다음에...,

아이고! 임목도가 140이나 되고 어쩌니 이런 소리만 자꾸 하니까 처음에는 경사도가 높아서 못 해 주느니 그 다음에는 임목도가 140이나 되어서 안되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미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구제할 길이 없어요. 방법을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 지구계로 들어오게 되면 1,000평이 되었든 2,000평이 되었든 이 전체의 감보율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안책이,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해 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자꾸 임목도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처음에는 경사도 얘기를 하다가 경사도는 쏙 빠지고 지금 임목도만 따지는 거에요. 당신네들이 진정한 마음에서 한다면 임목도 관계도 산림조합에다 의뢰해요. 거기도 임업직들이 몇사람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 해결을 강구할 수는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안책 제시를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다든가 이런 어떠한 말미가 있어야지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기에서 밝힐 것입니다.

정위원님! 이 자리는 복수지구특별위원회인데요. 일단은 주택지 조정사업이나 토지형질변경이나는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에서만 논해야 되는 사항이지, 일단은 사업지구 외의 주택지구 조성사업이나 아니면 토지형질변경하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답변하고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여태껏 이 문제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몇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금전청산을 하는 것으로 했다느니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 사람들은 현재 환지계획상에 어떠한 차질이 와서 재산권이 손실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막상 이 사람들이 구획정리사업이 어느정도 완료될 시기에 건축허가를 임한다고 할 시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점이 돌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미연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어차피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꼭 지구계로 넣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구계로 넣으려면 환지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돌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구계로 편입을 안하고서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위원님!

왜 그러냐! 제가 솔직히 얘기할께요. 시하고 절충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여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을 주거지로 다만 100평이 되었든지 1,000평이 되었든 해 줄 수 있는 여건만 시하고 절충을 해서 해 주십시오. 여기에 형질을 변경하는 자체에서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위원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시장권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일정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요청한다고 해서는 그것이 시에서 이행이 안됩니다. 그 전체를 바꾸고 하는 것!

아니, 그것을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가 되었고 아까 도시개발법 그것으로 다 묶여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대전시내 지역을 뭔가 어디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든가 하면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모든 것이 공람이 다 끝나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아쉬움이 있으니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라고 그것은 시에다 한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꾼다든가 하면 어느 일정부분 조금씩만 바꿀 수 없고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면 일부분이지 이것을 전체면적 7,000평이나 8,000평을 전부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죠.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죠.

임헌성 위원님!

20%의 공정사항을 1차!

준공은 사업부서에서 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경리계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지금 묻나요? 답변을 답답하게 하세요. 빨리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1차 준공은 그 사람들이 낸대로 큰 무리없이 거기까지는 공정을 마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차 계약은 경리계에서 또 할 꺼라고 하지 말고, 2차 계약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기 10개월로 64억정도!

그러면 현재 쌍신하고 다시 재계약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액수는 조금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복수지구 추진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쌍신하고 1차 준공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재발굴 하는 것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회를 가질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 복수지구 추진위원들 새로 선임한 분들 있어요?

추진위원이 바뀌었다는 공문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공문 없어요?

예, 추진위원이 바뀌었다고 추진위원회로부터 통보된 공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쪽에 협력업체로 두 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었죠. 거기가 어디 어디죠?

예, 폐기물은 놀매환경이고 놀매환경은 하도급 계약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으로 비봉건설, 그리고 포장, 토공, 하수공, 구조물공을 하면 진영건설! 아직 하도급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봉하고 진영이 하도급신고가 안 되어 있고 구두상으로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장마기니까 그렇지 이것이 끝나면 이 공사감독 관리도 철저히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차 공사도 날 좋을 때 계속 놀다가 준공 떨어지기 10여일 전에 밤새가면서 하더라구요. 그것이 제대로 되겠냐구요? 이것 어차피 쌍신 한 개 업체로써는 능력이 없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지금 비봉하고 진영하고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중계역할을 잘 하셔서 처음부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 냇가에서 매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일 아무 것도 안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2차 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어차피 자기들이 할 것이라면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야죠.

예.

지난번 현장사무실 사업진척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몇가지 지적사항 한 것 시정 하나도 안 되었어요.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2차공사에 뭐가 몇%이고 뭐가 몇%이고 해서 흑석지구 한번 가 보라구요. 왜 그것 크게 어렵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 뭐가 몇%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도대체 지금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특위 위원님들 전부 가셔서 거기 설명 듣고 그때 지적사항 그때 얘기해 주었고!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상황판을 거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될 것입니다. 거의다 지금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들과 대화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담당자님하고 몇분 왔었지만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때는 거기가 무슨 이슈가 되고 어떤 것이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준비를 해 가야죠. 대안도 가지고 가서 주민들도 충분히 설득도 시키고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야 다급하니까 큰 소리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항상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 주셔야죠. 비봉하고 진영에 대해서는 나도 간접적으로 조금 얘기는 들었는데 나도 어디 업체인지 잘 모르겠에요. 하여튼 이 문제도 서로 쌍신하고 협력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잘 해 주셔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일 먼저 정위원님이나 임헌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안 여러 가지 방법을 우선 검토해 주시고 지금 복수지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