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7월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으므로 1차 본회의에서 기 회부되었던 개정조례안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동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님!

예, 한태빈 위원님!

의사일정을 이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심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조례심사 부분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뒤늦게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2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조례안에수정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조례 제547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중 "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1호에 규정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에 배치된 7명에 대하여는 2001년9월30일까지 존속한다"를 "한다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요.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문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해서 행자부나 시의 법제부서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마는 바로 그 뒤에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칙 제2항이라는 것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입니다. 경과조치사항중에서 9월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한시기구로 돼 있던 그 한시기간을 삭제하라는 내용이 되다보니까 그 앞에 조례 제497호 부칙 제2항의 표 1, 표 2를 살리면서 부칙조항만 삭제하려다 보니까 표 1, 표 2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이 한시기간을 정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보니 지금 문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를 그 뒤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고치려다보니까 앞의 문맥이 난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분개정을 할 때에는 안 전체를 손보는 것이 아니고 개정된 부분의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으로 한다라고 하도록 돼 있다 보니 앞에 나온 개정내용을 길게 넣고 마지막 거기를 '한다'라고만 수정하게 된 이런 안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차라리 부칙 제2항중 '하고'를 '한다'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부분개정할 때에는 무엇 무엇을 무엇으로 한다로 대부분이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으로 한다라는 틀에 넣으려다 보니 조금 길지만 하고 에서부터 잡아서 존속한다 까지를 '한다로 한다', 해서 법개정 원칙 룰을 잡다 보니 그런 안이 나왔는데 이해하시기에는 복잡하시지만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정안의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알았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찬성을 하면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정원을 9월30일까지 한시적인 것을 7월31일까지 2개월 단축시키는 개정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9월30일까지도 남선실내빙상장이 완공은 안되고 더구나 7월31일까지 준공이 안되어서 민간위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당겨서 폐지가 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원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일단 구조조정 작업에 의해서 7월30일로 정리를 하고 거기 추진업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추진하고, 저것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 가서는 별도의 증원신청을 다시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실내는 기구나 시설이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도 없지만 옥상에 인조잔디구장을 어렵게 준공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구장을 사용하려면 신청을 내서 승인받고 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업무나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로 업무를 분담시킬 겁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조례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선 공원관리부서가 있고 어떤 이용의 편의성을 논한다고 하면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업무분담을 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22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무원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7월19일 월평2동 업무보고시에 월평2동장외 추가로 전 월평2동장이었던 송석근 동장의 출석을 신청합니다. 저는 전체 21개 동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동 하나를 선택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넉넉하게 있다고 하면 21개동을 다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만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으시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성원과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 구조조정으로 10명이 예상인원이죠?

예.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2단계 3차년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10명은 저희들이 전혀 융통성이 없이 계획된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10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안은 별도로 없고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우리 서구의 공직자들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새로이 정원을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된 10명은 내년도 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1년동안 두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감축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평생 직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상당히 비참한 경우인데 지금 가수원동은 분동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나온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최소 7만명이 되어야 동사무소는 분동을 한다, 그 전까지는 4만명 이상이었습니다마는 7만명이 되어야 분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5만8,0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5만8,000명이면 1개 군의 인구를 상회하는 인구인데도 현 지침에 의해서 분동할 가능성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그쪽에 나가있는 우리 관내 진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나가있는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하는 회사입니까?

명경하이테크라고 하는데 여기는 배설물을 자연발효를 시켜서 없애주는 벤처기업인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가축의 배설물인가요?

가축이 아니고 우리 인분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발효시설을 이용해서 배설물이 냄새가 나지 않고 처리되는 겁니다. 이 기업이 지금 월평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중국쪽에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기업체가 심양시장을 만나러 같이 갑니다.

그 회사자료를 한번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미 심양과는 자매결년도 맺어있고 서로 많은 왕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 또 예산이 사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쪽으로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사업이 상당히 있지요?

예.

사실 국·시비는 앉아서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거에요. 국·시비를 확보하려면 로비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로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 국비를 틀림없이 가져오겠다, 이런 장담하에서 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을 우리 구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에서는 우리 서구의 당면 현안 사업들도 많이 있고 기본적인 국비확보가 필요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실·과로부터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1차로 시와 협의를 거치고 해당 부처로 올려놓고 해당부처별로 해당 실·국장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워낙 큰 사업들을 저희들이 벌려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와 예산처를 통해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지구의 도로개설 문제도 시에서 받아와야 될 예산확보가 반정도 밖에 안됐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와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와는 수시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용의치가 않아서 17억원 중에서 8억1,000만원을 가져오고 9억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지역출신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과 같이 발을 맞춰서 지금 나머지 9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수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재원이 없다보니 상당히 공사진척도가 그만큼 늦어지고 저도 그쪽의 지역담당 시의원도 만나서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받아와야 될 9억원 정도를 받아오게 되면 상당히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이 잘못 돼 있는 것인지 많은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액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까?

예산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단의 노력을 더 경주를 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이 2000년도 결산검사시에 유독 다른 때보다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불용액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게을리해서 발생한 불용액이냐,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이냐, 이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하지 않고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발생한 불용액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정이니 구예산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보면 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서 혜천대학과 관학협력 방안을 위한 상호발전 협약을 체결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화되지 못해서 자세한 보고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혜천대학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전문대학입니다. 혜천대학에서 우리 서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으로써 행정기관과 상호발전적인 것을 서로 협력해 나가고 싶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들은 현재 배재대학과도 산학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돕고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또 혜천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포괄적인 협력 체결이 아니고 특수분야 예를 들어 전산이면 전산분야만 혜천대학과 교류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특정된 분야만 가지고, 상호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는 이런 분야를 가지고 앞으로 협력을 체결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대 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자원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완공의 여건 마련을 위해서 상반기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용문복지관은 9월말에 예정대로 준공되지요?

예, 됩니다.

그리고 구청사는 언제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공사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배분은 우선 지난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2003년까지 재원을 배분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투자액은 2002년도에 20억원, 2003년도에 40억원, 정정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입니다. 2004년도에 32억2,000만원해서 총 92억2,000만원을 안배해서 재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분기 심사분석 끝났어요?

이 달 말까지입니다.

심사분석 자료는 언제 나오죠?

8월초에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7,000만원 손해배상했었죠? 갑천에서....,

이 부분은 갑천상류지역 공사장에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다 익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측에서는 공사하다 발생한 것으로써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 우리는 공사하는 현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한 웅덩이에서 익사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주의다 해서 1차에는 원고패소를 했고 2차에는 저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 대법원의 판결이 본인의 부주의가 40%, 행정기관의 잘못이 60%로 판결이 나서 60%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액이 7,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보니 그 7,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업체는 어디입니까?

업체는 주식회사 현암종합건설입니다.

공사발주는 서구청입니까?

예.

그러면 공사현장 감독을 잘못 하셨네요. 웅덩이가 생기면 당연히 메우도록 했어야지요.

그것은 공사감독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진 것은 우리 서구의 책임은 왜 그런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서구의 책임으로 떨어져서 그렇지, 공사감독의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아니, 웅덩이가 생기면 바로 바로 메우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각 동별로 동장들 재량사업비가 나가고 있지요?

예.

동장재량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감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공사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 구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자가 자꾸 나와서 재공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서구예산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자체감사 부서가 있으면 감사를 제대로 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량사업비 부분이 동에서 집행상태가 적정하지 못한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동장이 관내에서 조그마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용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전체적인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량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 1개공사 하나를 해 버리고 돈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재량사업비의 근본취지는 돈을 전부 사업단위로 미리 미리 예산에서 세울 수 없으니 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뜻으로 동장들에게 포괄적으로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당초의 취지에 맞게 재량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느냐를 저희들이 1차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감사내지는 지도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내용이 나왔겠네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과의 협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을 다녀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를 동장이 보는 시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조 없이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해 놓고 돌아서면 바로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충실하게 다니면서 그런 것은 봐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감사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야지요.

공사의 감독을 지휘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장에 감사차원에서 붙어서 그것이 잘 하느냐 잘못 하느냐를 따진다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가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것이 접수가 되고 제보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차원에서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했다면서요. 했으면 그 정도는 나왔어야 할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그 뒤에 얼마만큼 문제가 발생되었느냐는 조사가 됐을 것 아니에요. 21개 동을 여기서 만들어 놓은 1년에 몇 개 동 몇 개 동 해서 거기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외에 속해있지 않은 동은 그냥 일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기종합감사라는 것은 감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각 동사무소를 3년에 한번씩 정기종합감사를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3년에 한번 하니까 너무 늦다 해서 2년에 한번씩 하자고 해서 지금 나열해 드린 13개 사업소·동은 금년도 정기감사 대상 동과 사업소입니다. 이번에 빠진 동은 2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기종합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수시 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정기감사를 떠나서 수시 감사를 해서 제대로 돈을 쓰고 안쓰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해서 하자가 나왔으면 최대한 빨리 업자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면 우리 구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데 그 기간을 넘겨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샘머리아파트하고 그 뒤에 가보면 도로변에 방음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메타스커시 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빨갛게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심어준 년도가 몇 년도인데 그것을 바로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우리 서구예산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기간을 넘겨주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다시 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뿐만이 아니에요. 작년에 심은 나무가 바로 죽어서 전부 죽은 것은 업자가 뽑았지만 바로 나무를 심어줬어야 하는데 금년 봄에도 안 심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하자보수가 끝나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심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 등등 한 두개가 아니에요. 또 감사원 감사시 지적 받은 내용일텐데 무궁화 나무를 수입품으로 심었다는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런 감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자기간을 넘겨서 다시 구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나도 바라는 것이 그것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를 한다면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무궁화 나무를 심다 중지된 이유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심다가 중지된 것이 아니고 그 전자의 무궁화사업예산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아서 무궁화 심는 것이 지금 중지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화 심는 것이 어려우니까 정히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싶다면 동으로 위임을 해서 동에서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구에서 못하고 중앙에서 무궁화나무 심는 것을 중지한다고 했으면 동에서도 심지 말아야지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하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무궁화 나무가 수입품, 우리나라 고유의 꽃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0%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물론 너무나 광범위한 감사를 혼자서 하려다 보니 힘드시겠지만 좀 더 정보를 입수하셔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하는 것을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녹지계에서는 수입품을 갖다 심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나무를 감정의뢰를 하려고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눈으로 봐서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국에 방문하는 일이 있나요? 있다면 뭐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명경하이테크외에 관내 기업체들과 같이 심양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갑니까?

이번에 지금 최종확정 인원은 열분입니다. 기업체가 네분, 의회 한분, 집행부 공무원 5명, 해서 열사람이 다녀옵니다.

의회 의원들이 가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가나요?

이번에 이런 업무를 가지고 중국을 방문하는데 의회차원에서도 의장이 동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피력을 했고 의회에서 처리되어서 의원님이 동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서구의 모든 기획과 감사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본래는 이것이 사회건설 소관이고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께서 무궁화 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월평동 은평공원에 또 다른 공원이라고 표석이 두 개가 돼 있으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은평공원인데 또 다른 공원으로 명칭을 부여하면 안되지요?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도 혼동할 수 있고 그런데 은평공원에 보면 큰 대형 돌로 무궁화 공원이라고 표석을 해 놓았어요. 이것이 은평공원인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은평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지명으로 확정한 공원입니다. 거기에 무궁화를 심었다고 해서 은평공원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 무궁화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의 지명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서구의 모든 기획이나 감사를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 공원내에 무궁화 몇 주를 심어놓았다고 해서 무궁화 공원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니 혼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것을 철거하든지 그것이 상당한 예산이 들었을 것인데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장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한 것인지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지 관계 부서에 정확히 알아봐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나무에 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주십시오. 연수가 넘어서 까지 진짜로 하자보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심은 것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알 거에요. 언제 죽었는데 언제까지 나무를 바꿔 심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조사한 후의 감사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물을 충분하게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요?

현재는 야간개장을 하지 않고 방학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야간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때에도 쓰지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지요? 수돗물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