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정보통계담당관 김형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시의 정보화 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한식 의장님과 권순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행정의 중심축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출현과 편리함으로 인한 민원처리등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시민에 대한 각종생활정보 제공과 시정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홍보가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시민들 이용 또한 급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인터넷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홈페이지 게재 자료와 효율적인 관리방법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을 통한 우리시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동해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로서는 2000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시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기재정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0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시의 이동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나 그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오늘 의회 요구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 범위내 총 7장 21조로서 인터넷 구성 및 운영기준,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자료 게시 및 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을 통한 지역정보화 관한 사항등 인터넷 설치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제1장에서는 조례제정과 목적 등의 정의를 총칙했고 제2장 인터넷 구축 및 운영범위와 인터넷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각종 정보화 게재정의 관리, 자료제공범위 등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두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비실명으로 기관단체나 개인등을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상업성 광고 정치적 목적 등 공익저해로 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글이 삭제되는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 운영되고 있는 민원게시판 운영기준과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제공 등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었으며 제4장에서는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운영, 게시판 운영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마당에 관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5장에서는 정보화시대 공무원과 지역주민과의 전자우편 ID 보급을 위한 전자우편 ID 보급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장에서는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을 두었으며 제7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과 시스템의 안전운영 대책에 관한 사항, 국가통신보안법 관련규정에 관한 부서별 비밀번호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동해시인터넷시스템및운영에관한조례는 그동안 명문화 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되어 오던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법률적 근거에 의한 운영으로 전환시키코자 함이며......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니 서면으로 대신하죠

권순일 의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날로 이용도가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종합적인 체계 확립과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핵심수단인 전자정부의 구현은 시대적 과제로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연히 필요한 규정인데 때늦은 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졌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과의 사이버 공간에서 정말 바람직한 대화를 유도한다고 하면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2항에 시장과의 대화방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공개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이제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이 부분에는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만들어져 있는데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때가 어느때입니까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 이걸 왜 비공개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때로는 좀 그래야겠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6조에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2항에 쭉 1, 2, 3, 4, 5, 9호까지 이런 것은 삭제하면 된다 말이야 그 나머지 부분들이 전체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걸 생각할 때 이거 굳이 폐쇄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비리문제라든가 또 실명이 아닌 공개 못할 사항 좀 애매한 얘기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런 부분은 어차피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조에 올린다 하더라도 올리는 것은 아무나 올릴 수가 있잖습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삭제를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시장뿐 아니라 우리 의회도 홈페이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야 대화방이 그럴 바에야 이게 뭔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공개로 운영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공개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말 못할 사정이 계시는 모양인데 제 의견은 그렇고 그 다음 얼마전에도 그런 글이 올랐습니다만 강릉시 홈페이지하고 우리시하고 대조해 보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시 집행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집행부 같이는 못하더라도 집행부에 버금가도록 쉽게 말하면 임시회 일정을 안내한다든지 할 때 다른데 빨리 가는데는 전부 회의록까지 다 열람이 됩니다. 의원들의 질문내용은 물론이고 그런 것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가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만들 때 집행부사항뿐 아니라 의회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아주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역시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데 조금 달리 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해 놓고 행정을 하는게 원칙인데 단 인간사라는게 부모 자식간에도 숨길 부분은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몽땅 공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보호장치가 없잖습니까? 비공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장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겨 놓는게 안 좋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 1급, 2급, 3급 비밀로 하는게 지금 다 공개되잖습니까? 물론 비공개한다는 어떤 제도화시켜 놓으면 그걸 남용할 우려가 사실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남용만 되지 않는다면 다 공개를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비공개를 한다는 문구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기회에 하나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대화의 광장이든 이런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실명자료 그걸 예컨데 우리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내부 어떤 계선의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삭제하는지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삭제한 자료에 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삭제한 자료관계는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원고전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원고전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로지 올라온 자료의 삭제권은 시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자료가 삭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이렇게 쭉 9가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건 여기에 속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대충봐서 이거 지워야 할 것 같으면 어떤 근거기준으로 해서 지우냐 이 말이죠 예컨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어떻게 판단하냐 말이죠?

21조 맨마지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은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안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부사항을......

규칙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드시겠다는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규칙을 어느 정도까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다라고 할 때도 이걸 재량적으로 하면 안되요. 어떤 기준이 있게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라고 판단해야지 이걸 가지고 임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아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삭제를 해 버릴 것 같으면 안된다 말이예요. 그리고 규정에다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삭제된 내용은 원고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삭제했으면 의원간담회시든지 이런 것이 삭제되었다 라고 해서 이게 뭔가 검토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무조건 삭제해 버리면 안되죠. 이 내용을 어디다 넣도록 해요.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월1회 의회에 보고한다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넣을 수 있어요?

네 규칙을 제정할 때 의회와 사전에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고를 포함해서 삭제된 기록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어떤 기록이 삭제되는지 알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는 결정짓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삭제된 자료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어떤 규정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우리한테 보고까지는 할 필요 없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관리 보존한다 이런식으로 조례안에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제출요구해서 검토를 해 보든가 이렇게 조례가 정리되어야 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안되죠 이걸 가지고 삭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집행부가 무슨 고유권한이예요.

관리보존하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권한이 아니예요.

어떤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지의 판단을 집행부에 맡기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될 수 없다니까 그러네 아니 이걸 삭제해야 되는 문건인지 삭제하지 말아야 되는 문건인지를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는 안되니까요.

그럼 의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되요.

선을 만들어줘야 되죠

보존한다 이렇게만 놔야죠

보존해서는 안된다니까요

그걸 꼭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이러한 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참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규정이라구요 이게 이래보면 이걸 가지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냐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줄 때는 이것이 어떠한 선일 때 이것은 정치적 목적에 위반된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아니면 이것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집행부가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두안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집행부 고유권한도 아닌 것 같고 의회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에 우리가 어떤 기준은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명시하는게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으니 일단은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삭제자료에 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넣으십시다.

자료를 보관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건 부칙에 별도로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거 아니예요. 그거 규칙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홈페이지를 임의적으로 삭제를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임의적으로 분명히 보관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삭제할 자료가 아닌 것이 삭제가 되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놔두고 규칙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보완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을 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그것만 해 주고 원안가결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밥그릇 위치를 따지면 조례는 의회 밥그릇이고 규칙은 시장 밥그릇이라고 보면 되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 때 꼭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없고 사실 예우상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긴 내용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 주는게 맞다 이겁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삭제할 때 함부로 삭제하거나 보존문제가 아마 함부로 할 수 없을겁니다. 삭제를 만약에 집행부에서 불편한 사항이라고 무조건 삭제하면 그게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되고 삭제를 하려면 떳떳하게 삭제를 해야 되니까 그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답변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관을 할거란 말이죠 그러니 규칙에 그것은 별도 조례에다는......

약속을 받아야죠 시장이 규칙에 넣어줄 것인지 안넣어줄 것인지

넣지 않아도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지원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그냥 통과시켜 주시고 규칙에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정보통계담당관이 주문하면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이 어떻게 규칙에다 반영을 해 달라고 얘기예요. (의원석 소란)

자구수정을 조례 맨 끝에 하나 넣어 가지고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넣는데 보관관리규정 하나 넣고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의회가 요구할 때는 자료제출한다 이렇게......

답답한게 자료제출은 당연히 의회에서 요구하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문서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시에다 개인이 문서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서를 시에서 당연히 보관하게 되어 있는걸 가지고 뭘 별도로 넣냐 이거예요. 인터넷이라는게 빠른 전자문서를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둑질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삭제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관리자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삭제를 무조건 못하게 해야죠. 판단규정을 어떻게 짓나요.

판단기준이 아홉가지인데 예컨데 지금 부의장이 얘기하신대로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제출되지 않냐 하는건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예요. 제출되도록 명기를 해야지 이렇게 명기를 해 놓지 않으면 제출 안될 수 있어요.

제출하라면 제출되지......

아니 안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어서 제출이 안됩니다라고 하면 안되죠. 그러니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 이겁니다.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개인토론은 하지 마시고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말한다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6조 2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정서도 있고 하니 6조 2항 9호가 끝난 다음에 3항을 넣어서 이와같이 삭제된 부분이라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한다 그렇게만 명시를 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또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규칙에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는 당연히 조례나 규칙에 삭제된 문건에 대해서 보관은 하고 있겠지만 우리 의회가 그 문서를 제출요구 했을 때 집행부가 어떤 개인의 명예나 사회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해서 비공개를 주장했을 때를 대비해서 김원오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제가 집행부에 묻는다면 그거 뭐 비공개할게 있습니까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지만 그런 단서조항은 어느 한군데에 넣어서 분기1회라든가 의회에 제출을 해준다든가 의회가 뭡니까 다수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을 귀로 듣는데가 의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러한 의견을 듣는 어떤 형식 제도화된 규정이 있어야겠다 만약 집행부가 지금이야 다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면 다 주겠습니다 이러지만 나중에 가서 그 자료는 어떤 개인의 명예나 어떤 자존심 사회안전 등을 위해서 비공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받아볼게 안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원오 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어느 규정에 한 문구를 넣고 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은 조례에다 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관리운영이 어떻게 되든간에 문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남이 봐도 그래도 괜찮다 하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게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겁니다. 조금전 담당계장님 얘기 하실 때 그전까지만해도 우리가 통신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랐단 말입니다. 얘기하니 우리가 좀 이해를 하지만 일반 시민이 단순한 조례만 보고 이해를 못한단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이 주장했듯이 한줄 삽입해 가지고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윤종대 의원님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합해서 삭제된 문서는 원본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된 삭제문서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항시 제출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넣으면 좋겠어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조례에 그 조항을 다 넣어줘야 되요. 모든 조항에 의회가 요구하면 문서를 항상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모든 조례에 다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삭제라는 문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보관되어야 되는 것인데 모든 조례를 다 가지고 와서 다 바꾸어된다 이겁니다. 의회의 위상을 오히려 실추시키는 문구가 된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어서 안보여 준다면 정식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한다든가 해서 의원이지만 특별감사위원회라도 여기서 해야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의원 얘기도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걸 생각해 보자구요. 의회가 시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라고 수차 얘기했더니 비공개다 어느 부분만 개략적으로 제출하고 비공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권의원이 지금 얘기하는건 조금전 김원오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삭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을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삭제된 부분이...... 삭제없이 업무가 일괄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거야 언제든지 자료제출해서 받아볼 수 있지만 삭제된 부분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런걸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전 권부의장님 말씀도 있고 조례라는게 사실 하나의 법률인데 좀 그래도 모양새가 다른 조례와 법률과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았을 때 2항 9호 제일 마지막에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3항을 넣어서 2항 규정에 의하여 삭제된 내용은 대장을 비치해 원본과 함께 관리한다 그렇게만 해 놓으면 이제 정낙진 의원님이 판공비 보자고 해서 안 보여주는 그거 법이 없어서 안보여준건 아니다 이겁니다. 운영의 묘지 이건 당연히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줘야지 의회가 항시라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줘야지 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구태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정했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왜서 폐지가 되었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거든요. 이 법률에도 제7조에 비공개해야 된다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공개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법률에 벌써 공개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로 공개한다고 해도 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저희들이 6조에 정한 그 내용입니다. 법률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법률에서 못하라고 한 것은 행정행위에 관하여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상으로 이미 공중이 보고 다 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공개하지 말라 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그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되든지 아니면 그러한 침해부분이 있으면 당사자간 서로 법률적 구조의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서류입니까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 공중이 다 본 서류예요. 이건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물론 인터넷상에서 다수가 이미 열람을 한 경우도 있지만 추가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람된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못하도록 한 부분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이 결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달지 말라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삭제된 부분을 관리를 하라는 것도 못넣는다면 얘기 안되죠 (의원석 소란)

의원님들 잠깐만 계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 말씀대로 불이익을 받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이긴다고 하지만 이미 당사자가 흠집이 많이나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명예는 찾지만 그 시간동안 괴로움이나 소문에 시달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재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더 많아요. 너무 완벽하게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의견도 많은데 조율하는 측면에서 조례에는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이 제안한 안을 제3항으로 넣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거론한 사항을 규칙에 삽입하는 걸로 정리하죠. (의원석 소란)

이걸 넣어도 관계없고 안 넣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면 이거 필요없어요. 이거 없어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왜 못해요. 없어도 그만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왕에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와는 아주 성격이 다른겁니다. 규칙은 여기에 있는 범위내에서 집행부의 어떤 운영 규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조례에 있는 성격을 가지고 규칙에 넣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데가 있습니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안에 넣으나 규칙에 넣으나 다 같은데 굳이 규칙에 넣으려고 합니까?

조금전 얘기했잖아요. 조례는 의회 밥그릇이고 규칙은 시장 밥그릇이예요. 그건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그래도 모양새 있게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3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건데.....

그래도 의회에 조례가 넘어오면 한가지를 ......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의회요구시 수시제출토록 하라는 것까지도 넣고 싶습니다만 다른 여러 의원님께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내용을 넣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는 것으로 해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시민자유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총 몇 건이 올라왔고 현재 삭제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 얘기한대로 운영은 지금 초기단계란 얘기입니다. 운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원안통과시켜 놔도 2∼3년내로는 문제는 안생길겁니다. 그때가서 문제 생기면 다시 재수정처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원안통과 시키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소란) 지금 원안통과안과 개의안인 수정통과안 두안이 나왔는데 개의안에 대해서 제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장을 보면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처음입니다. 다만 원안통과안과 개의안이 모두 성립이 되었습니다. 개의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원안통과를 찬동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안에 대해서 두분의 의원이 계셨고 원안통과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여섯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하는 발언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사안을 다루면서 자치지원국장님께서 의회에 상당히 불쾌스런 얘기를 한마디 하셨어요. 조례안을 다루면서 규칙을 만드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걸 규칙에 넣어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집행부에서 의회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석상에 오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본인이 꼭 답변을 원한다든가 의원들이 아니면 개인적인 의사표현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동해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여성회관장 오정임입니다.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는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회관사용신청 및 허가신청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강당 냉난방 시설 및 대강당 음향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함.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개정 두 번째는 여성회관의 지번정정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 여성회관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추가 규정함 다번에 회관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항목개정 라번에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자중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 및 규제개혁에 위배되는 항 삭제 마번에 여성회관 이용시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이용제한함 바번에 소강당 냉난방시설 사용료 및 대강당 음향시설 사용료 추가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가면 제1조 목적 중에서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의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활능력 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하여"를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 실현과 잠재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로 한다. 그리고 제2조 위치 중에서 84-8번지를 992번지로 한다. 그다음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여기에서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데 조금 참고가 더 쉽게 되겠습니다. 현행 1조에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목적이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의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활능력 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하여를 이쪽 개정안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 실현과 잠재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는 84의 8번지에서 992번지로 그 다음 3조에 있어서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에 있어서 1항이 여성의 자질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강좌는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업무추진으로 2항에 근로여성의 생활상담 및 직업보도를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강좌로, 3항의 여성의 기술교육 및 취미지도 교육을 여성의 기술교육 및 문화교육으로, 4번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 전개를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 전개로 취학전 어린이의 수탁보호를 위한 보육실 운영관리를 취학전 어린이의 수탁보호를 위한 수탁보호실 운영관리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을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신장으로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를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로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운영 지도감독을 여성폭력상담 및 상담소운영지도감독으로 기타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영, 10항에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 11항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2항에 자원봉사업무 추진 및 활동지원, 13항에 기타여성 복리관련업무 전반 이렇게 해서 9, 10, 11, 12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6페이지 제6조에 허가의 취소에 있어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있어서 기타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사용행사계획서의 내용과 다를 때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면제는 1, 2항은 생략하고 면제할 수 없다에서 면제할 수 없고 제6호 사용은 1인 1회 1과목에 한한다로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그다음 3항에 있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했습니다. 4항은 현행과 같고요 5항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사회복지단체 및 공익관련 법인단체 6항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 했습니다. 제9조는 이용의 제한에 있어서 1항에서 4항까지는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요 5번에 신설은 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이용에 제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회관사용 신청 및 허가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강당 음향시설 및 소강당 냉난방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경기와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대에 따라서 자구 수정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지번은 왜 바꿉니까?

지번은 합병하는 바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합병을 안해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까?

그때도 부분적으로 합병이 되어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합병되는 바람에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합병되어도 모번지로 그냥 놔두지 새로운 번지 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건 지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이 관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음향시설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강당의 난방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강당 냉난방시설 같은 것은 여름철에 더워서 거기서 교육이 됩니까?

이것은 교육하고는 상관없이 임대 들어오는 대여 들어오는 사용자에게 저희가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건우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봐서는 시민의 질 향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사료됩니다. 돈 2, 3만원에 단체가 오실 분들이 안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그만한 사소한 일로서 염려가 되실까봐 문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개정조례안 자체가 시민에 대한 어려운데를 쉽게 만들어 주는 단어자체를 갖다가 수정하는 개정조례안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2001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1차 변경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은 후에 새로운 사업추진 필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사문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입니다. 규모는 4필지에 1,145.6㎡ 346.5평이 되겠습니다. 대장상 가격으로는 88,73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사문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인데 주택밀집지역인 사문로 주변은 공영주차장이 전무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문로 인근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민원 해결은 물론 차량정체현상을 해소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사문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으로 총 4필지에 지적은 2,093㎡가 되겠습니다만 이중 취득면적은 1,145.6㎡가 되겠습니다. 대장상 가격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8,731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련법 및 기준입니다. 의회 상정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번의 취득·처분 관련법규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1에는 손실보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에 1항 1호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토지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미만이 됩니다. 8,8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2호에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2호에 의해서 이번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1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택밀집지역인 사문로 주변 도로변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및 차량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발한동 326-2번지 등 총 4필지 2,093㎡중 1,145.6㎡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인근 지역의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북부권 상권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때를 같이해 가지고 이런 좋은 계획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를 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300평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300평 조금 넘죠?

좀 넘습니다.

35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350평이면 주차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토지의 지형이나 형태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4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40대 주차를 시켜서 이 지역 얼마만큼 원활해지는지 지금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서 연청색 건교부 하천 있잖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쓸 수 있는데 그 위에 복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현재 매입하는 부분이 대지부분에 있어서 매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만약 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326-15는 제쳐 가십시오. 그러거나 그 옆에 있는 철도부지와 연결된 대지하고 326-1 대지 그리고 그 옆에 X로 되어 있는거 X입니까 뭔 자입니까?

ㅈ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하고 ㄴ자처럼 되어 있는 땅 이거 전체를 계획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기왕에 계획하시려면 이거 가지고 기껏 해봐야 350평 할거면 안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326-15는 제쳐 가고 꼬리를 끝어내든지 그걸 사가지고는 이용도가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15번지 비롯한 전필지가 김두상씨라는 강릉에 사시는 분 토지인데 이분이 금년도 연세가 86세입니다. 아주 고집이 세서 이 땅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전체다 팔지 못하겠노라고 얘기를 해서 이쪽부분은 안쪽이니까 물론 주차관리는 입구에서 해야 되겠지만 주차관리에 필요한 다른 시설부분을 여기다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포함을 시켜 전체 4필지를......

실측 폭이 얼마나 됩니까?

실측으로 하면 목부분이 한 8m정도 됩니다.

8m 차 회전코스하고 할 것 같으면 한줄대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전체로 하면 질문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걸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목부분 말입니다.

네.

구멍이 8m밖에 안된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척하는게 낫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지하나 이주시키면 어때요. 전체로 할 것 같으면 한 600평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326-1번지 대지하고 이쪽......

ㄴ자로된 대지는 지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봐서는 기왕 사는김에 그걸 같이 샀으면 좋겠어요.

큰 대지는 집이 전부다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주를 시키고 하자면 엄청난 시일이 걸리는데......

이게 1필지인데 말이죠

1필지인데 집은 여러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밀집하게 들어서 있어서 이걸 현실적으로 다 사 가지고 하자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화 해 가지고 40면을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확대를 하고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변으로 집이 그렇게 들어서 있고 한다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326-15과 같은 땅은 별도의 필지인데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북평장에는 늘 주차전쟁으로 오랜전부터 얘기가 그래 되는데 북평장에는 주차장 계획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북평시가지 내에는 지금 마땅히 주차장 시설을 할 넓은 토지가 없고 이주단지 동쪽부분으로 해서 체육시설공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진아파트앞에 제일 가까운쪽을 저의 구상입니다만 그 쪽 일부분의 면적을 떼어서 아예 주차장 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서 추진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88,731천원의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서 1차 관리계획변경을 기 승인 받았는데 이제 또 새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임자한테 인계를 받기로는 관리계획승인이 안 난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방재정법 여기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이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받아야 되는거란 말이야 저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런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전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주차장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매입을 하려고 토지주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팔고 있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2개월전에 본인이 그럼 내가 팔겠으니까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본인이 팔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 또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로사항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로 볼 때는 사업의 그런 시급성 못지 않게 절차도 중요한 거다 그렇게 봐질 때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만약 그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되겠다는 의지만 있었더라고 하면 이번에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1회추경을 다루었고 했는데 이건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안되겠다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급성이라든지 이걸 하는 자체를 문제시하는게 아니라 이런 절차가 있는데 왜 절차를 무시하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추진의 어려움 때문에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지역에 이런 주차장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저야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몇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실정은 워낙 제가 다른의원님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원래 제가 의도했던 주차장 설치지역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주차장이 이 지역에 필요한 이유는 국도 7호선을 따라서 화약고로 가는 방향에 도로 양옆으로 차를 주차시켜서 교통의 불편이 옴으로써 주차장이 필요하여 설치를 하자 이런 안이었는데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위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위의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협의 중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안이 원래 오늘 선택된 이 부지도 토지주가 처음에는 응하지 않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응해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원칙적인 교통체증해소나 주차문제해소를 위해서 이 위쪽에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한가지는 이 밑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려는지 그 문제를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운영관계는 40면이기 때문에 아마 단독적인 업체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수지타산이 잘 안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성을 해놓고 연구를 해봐야 할 측면인데 일단은 평상시대로 운영하는대로 수탁단체에 위탁을 하든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하는게 사문동지역은 약 60%이 노동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료를 내면서 주차를 하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주차할까 이것도 우려가 되긴 됩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갖고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 주장하셨고 저도 여기에 사업장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업장이 있어서 사실상 이 땅주인이 이 땅을 팔게 된 원인은 제가 사업장을 옮김으로서 다음 누가 대지를 임차할 사람이 없어서 팔게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부르는 가격으로 누가 임차를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팔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된 모양인데 여기 끄트머리 부분에는 관리시설이나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그걸 이용효과를 좀 높이면 좋겠고 지금 ㅈ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시설을 사용할 때 아마 거기까지 담벽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유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거기까지 구입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땅이 이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1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한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제안설명은 5월 28일 제98회 임시회 의안심의회시와 2001년 7월 3일 의원정례간담회 등 4회에 걸쳐 상세히 보고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려는 이유는 수탁자 공고를 하자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게 한 7일정도 걸리고 공고접수하자면 한 20일시간을 줘야 됩니다. 검토하고 이러자면 한 15일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의결과 취합하자면 최하가 9월말이나 10월초가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거기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하였고 지난 7월 3일 의원정례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고 지난번에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등록을 했죠?

동의안이 안되어서 공고를 안붙였기 때문에 등록은 안되었습니다. 얘기 나온데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동의를 받으면 그 다음 공고할 거죠?

19일에 정식절차를 밟아서 동의안이 되면 그때 공고를 붙인 다음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제98회 임시회시 계류된 동해시근로자조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시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사무의민간추진지침과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1항 규정에 의거 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단체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어 현재 시 일부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등 그동안의 여건변화와 민간단체 위탁시 운영활성화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니 계류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정의결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하였고 지난 7월 3일 의원정례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위탁기관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절차가 이게 아니잖습니까? 일단은 민간위탁동의안을 구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지금 우리가 요식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디 줄 것이냐 하는 얘기는 오고갔지만 절차는 오늘 동의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주든지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만 구하는 걸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간이 조금 늦은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55개 각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에 민간인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설치근거의 보완과 운영이 미흡한 위원회를 자체 정비하여 전체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앞으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가능한 실무책임자 위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여성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 별도 기획실 협조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시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지만 법령이나 조례 규칙등에 설치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이나 사업목적, 위원회 구성등을 명시해서 시의회에 위원회구성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한시적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에 준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종위원회의 설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후 2년이상 운영을 한번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 것으로 하고 그 이후 필요할때는 신규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대장을 비치해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설치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종전 조례안은 4조까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적, 적용, 참석수당, 여비 이렇게 4개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명도 그 전에는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 제4조까지 있었습니다만 5조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제5조가 위촉위원 구성해 가지고 30%이상 여성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했고 또 어떤 기관단체장보다는 실무책임자 위주로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6조는 한시적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7조에는 일몰제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없이 2년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해체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 해서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간 조례가 4쪽, 5쪽, 6쪽에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조례에 걸쳐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을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부분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설치근거의 보완과 운영이 미흡한 위원회를 자체정비하는 등 전체 위원회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의 통·폐합, 민간부분 및 여성의 참여 확대 등은 우리 의회에서 대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건의했던 사항이나 안 제7조의 일몰제는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를 설치후 2년 이상 장기간 미 운영시 자동해체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하신대로 조례를 일괄관리하기 위해서 묶어서 처리하는데 각종조례가 가지고 있는 개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합한다고 해서 개별법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것이니까 개별법령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

그 개별법안에 모든 조건이 들어있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안에 존속기간을 명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습니까? 이걸 일몰제로 한다면 이중적인 성격을 띠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7조의 일몰제 조항에 각종위원회 설치할 때는 설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안 넣어도 어차피 개별법에 의해서 또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개별법에는 일몰제 사실 이런 것은 없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의원님들 늘상 지적하셨다시피 2년, 3년 되어도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걸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 구성해서 소집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태여 위원회를 많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위원회를 각시군별 구성한 현황을 봐도 55개 위원회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춘천 43개, 원주 51개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쉰개 내외인데 우리가 55개이면 우리가 인근시군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것은 존치기간을 둬 가지고 운영이 불비하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정리를 좀 하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고 위원회 자체가 해체되는 것이니까.....

제 얘기는 그걸 부인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이 갖고 있는 권한하고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관리한다하더라도 개별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성은 특성대로 살려주니까 이중적인 자유다 그런 얘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같은 5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하는게 권장사항이지 법적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다 이렇게 규정을 둔다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법적사항이 되는데 이게 어쩌면 조금전 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성차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법의 평등성이라 할까 그런 원칙에도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강제규정으로 꼭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타 시군도 이런 내용을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상당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규정을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서울 도봉구도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영주시도 그렇고 들어가 보니 이런게 많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30%이상으로 한정을 해 놓으면 이게 사실 강제규정이니까 어려운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유연성을 떨어뜨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 6조의 1항에 법령, 조례 및 규칙에 설치근거가 없으나 일시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사업기간, 사업목적, 위원회구성 등을 명시하여 시의회에 위원회 구성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조례로서만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상위법에 위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각종위원회 설치·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조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게 아니고 사업성 성격을 띠고 있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지 우리가 운영할 때 보면 윤의원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안주는 위원회도 있고 또 수당을 주면서도 세금공제하는 위원회도 있고 공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번 이런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물론 각종 조례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긴급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자치단체에 상당히 많이 있다 하기 때문에 법령조례근거가 있는 위원회와 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적인 위원회 활동인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글쎄 그런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근거지 우선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 자체가 조례로서만 할 수 있는데 조례없이 하겠다 그러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조례를 이번에 쭉 뒤에 보면 여러개 의 관련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가 바로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다고......

아니라까요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각종위원회나 그런 걸 심의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글쎄 개별사업을 위해서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이건 사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별조례를 만들면 이거 끝나면 폐지하고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그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에다 명시를 한거죠

아니 이런걸 운영하는 이유가 어쩌면 많은 전문가, 많은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또 행정이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도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취지를 다 무시하고 행정이 이걸 만약 이렇게 열어놓으면 행정이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이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면 사전협의를 거쳐서.......

통보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치기준이 엄연히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의회에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행정의 능률면에서는 그런게 예를 들어서 단년도 사업 끝마칠거 중요한 내용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또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사업이 끝마치면 조례도 폐지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한건데 글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조례로 다 해결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정리를 좀 하십시다. 토론 결과를 보면 조금전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무해무석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다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건데 일단 잘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이니까 일단 원안통과시켜 주고 다음 문제가 있으면 수정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조 일몰제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게 우선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선임이 되었을 때 어떤이유든지간에 하여튼 2년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 위원회가 자동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경우도 저는 불합리한게 우리가 보통 보면 당연직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에 있을 때까지 위촉위원은 2년 보통 조례가 아마 시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만약 상위법에 규정한 위원회 같으면 이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무조건 자동해체되면 없어지는게 아니고 조례나 상위법령은 다 남아있죠.

상위법령에 남아 있는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가 그 직에 있을 때까지로 한다 이런 당연직 위원 같으면 이게 해체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서조항은 일단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구성되어서 한번도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사람의 임기는 남아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갖고 그걸 상위법에 만약 저촉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다 2년이내입니다. 2년마다 다시 보완하고 바꾸고 하는데 임기기간 동안에 한번도 운영안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2년이라는걸 명시를 했습니다.

임기가 보통 2년인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을 갖고 있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된 조례가 많다니까요. 하여튼 저는 다른 조례하고 상위법에 불합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합치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도 폐지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구성자체를 해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내려온게 있는데 폐지라고 한 것은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통보가 왔고 그래서 구성해체정도는 폐지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구성해체라는 용어를 썼어요. 폐지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이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구성한 것을 일단 해체를 했다가 새로운 요인이 생기면 구성한다 이래서 명칭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처음에는 폐지로 하려고 하다가 폐지하는게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폐지는 곤란하지만 구성해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내에서도 구성해 놓고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촉구도 하겠지만.....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조례와 상위법하고 전혀 합치가 안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체하는게 맞지 폐지하는 것도 상위법도 문제지만 의회 의결 받아야 폐지할거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실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을 그냥 통과시키자고 하니 저는 법이념에 맞지 않는걸 왜서 통과를 시킵니까?

이게 폐지했다해도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폐지하지......

그 부분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를 한번 보시라 이거야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은 규정하지 말아야지 운영을 안하더라도......

조례가 없이는 위원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니까 이 해석이 그런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근거없이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자치법을 위배하면서 이 조례를 우리가 그걸 모르면 몰라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걸 의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위법이라는게 법령이나 규칙 이런데 보면 각종 정책심의나 자문받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나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임의대로 못하고 반드시 상위법령에 준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조례같은 경우에도 조례구성없이 그냥 편의상 자치단체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도록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일방적인 위원회나 심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운영하려고 그러죠.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의 자문기관의 설치는 조례가 있을때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해석이 안 그렇습니까? 어떤 위원회를 만들자면 그걸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만들지 않고 오징어축제위원회라는 것은 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윤종대 의원님 주장하는 부분은 상위법이 살아있다 얘기입니다. 다만 위원회 기능만 상실이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2년간 운영이 없으면 폐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회가 살아있는데......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각종위원회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로서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예를 든다면 오징어축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 구성하자면 오징어 축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김실장이 잘못 듣고 있는지 제가 잘못 듣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듣는 윤위원님 얘기는 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2년간 운영한 실적이 없단 얘기예요. 그 조례에 의해서 2년간 실적이 없으면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원안대로 하는게 맞아요

지금 원안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지금 내놓은 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안은 조례를 총괄하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이 아닙니까? 55개의 조례를 총괄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내놓은 조례죠?

총괄관리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이거는 명칭을 그전에 실비변상조례라고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종위원회구성운영조례로 이름 바꾼 것은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합법화시키자는 얘기죠.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든거죠.

이거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으면 그동안 특정의 위원회는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로서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이외의 위원회는 시장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폐지하고 싶으면 폐지하도록 된다 말이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다른 조례에 특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되지만 그 조례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얼마든지 막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그건 시장이 막 구성해 버린다고요

막 구성이라기 보다도 여기에 한시적 위원회 1년미만 운영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표현이 시의회 의견에 구성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6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를 한번 봐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멋대로 막 하는거 아닙니까?

규칙이야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정하는 거니까 조례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범위내에서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거기서 얘기하려면 구성이라는 것은 빼야 된다니까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성을 가지고 왜 규칙으로 해서 막 만들어요. 이거 좀 검토를 더 좀 합시다. (의원석 소란)

이거 사실 조례를 의원들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손을 본 것인데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시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러면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전승인 받으면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아니 제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상위법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이걸 갖고 이제 실장님을 생각하시는 것은 새로운 법령, 조례, 규칙에 설치근거가 없으나 일시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때는 시의회에 통보하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자체가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하고는 전혀 틀리는 해석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말이예요. 만약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조 1항이 없다면 9조야 준용규정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속 있어도 되는데 이런거 때문에 6조를 새로 넣으면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한시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 안된다 이거야. 그런걸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도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만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42조가 뭐한데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의 월권을 막기 위해서 일방적인 위원회 설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래서 이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상위법령 없이 막 만들수는 없죠.

조례를 만드는게 아니라 위원회를 막 만들 수 있지 여기서 말하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설치근거가 없으나 일시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야

그걸 사전에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조례라는 것은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1년미만으로 존재할 위원회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승인받지 않고도 하지 않나 이거죠.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면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생각 더 해 보십시다.

그러면 본 안을 좀 더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계류하는 안 두가지를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조율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기보다도 일단 검토를 해 보십시다.

그럼 본 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