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재민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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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 회의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유택근 위원이 이후 회의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택근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금일 회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 및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23호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말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조항에 다른 변경은 없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복지과소관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4쪽부터 봐 주세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예산이 그 사업부분에 상반기 예산 얼마 중에서 예산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했고 하반기에 잔액 남은 것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면준비와 설명이 있어야 되었을텐데 그것이 안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질의에 들어가서 4쪽에 보면 상반기에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자립지원을 위한 자금융자지원을 수시로 하시겠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지급된 인원은 얼마이고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6쪽도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시설보호비 운영비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에 이것이 나와 있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겠는데, 상반기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어떻게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상반기에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만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럽니다. 그것도 그러면 같이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비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태영

송태영위원

매월 나가는데 지금 보고하는 시점까지 예산 얼마중에 얼마 지출하고 하반기에는 잔액 얼마가 남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11쪽 노인복지 하반기에 경로당 기능보강 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 결산하면서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4억3,000만원이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는 대략!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000만원 해서 총 4억9,000, 거의 5억이 됩니다. 이자까지 다해서 약 5억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약 10억은 되어야 된다! 그렇죠? 10억은 되어야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다운 복지가 다는 안되겠지만 아쉬운대로 뭔가 추진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기금을 조성하는데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3쪽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 자료에 보니까 체비지 매입비 11억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확보된 11억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현황....,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송위원님 아시겠지만 그것이 시유지인데 저희가 계속 시에 납부하려고 예산을 자꾸 올려도 지금 저희 예산형편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에다 계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까지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아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거의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준공을 해야 되고 준공이 되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거의다 와 있는데 매입비가 방법이 없어서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 예산 형편상 11억을 한꺼번에 예산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계속 올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1억 토지매입비 조차도 이것이 어려워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단계, 그래서 2001년도에도 안되고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라면 시작도 말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고 또 언젠가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구청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결국은 우리 구에서 시작을 해 놓고 토지매입비도 지금 11억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문사회복지관을 짓기전에 토지사용허가만을 득해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사용승락을 받았으면 11억 그냥 안 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청 것이면 구청에서 안 주고 그냥 쓰면 되지 돈 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무상으로 달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돈 주겠다고 하지말고, 아니면 시청에서 가지고 가서 시청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에 "11억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시청에서 이 사업자체를 다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토지매입비 1원도 받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무상양여해 주든지 어떻게든 받아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 2002년도에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 계상하느냐구요. 계상해 봐야 그것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유지 그냥 무상으로 구청으로 넘겨주시오 이렇게 해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한번 추진해 보세요. 추진하다가 안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그렇지 2002년도에 예산계상을 해서 11억 올라오면 그것 승인될 것 같습니까? 시청에서 사업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토지매입비 그냥 무상으로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서!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혼자 안돼요. 안되면 청장님하고 또 안되면 우리 의회의 힘을 보태든지 해 보면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도를 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변동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직이 사회복지과에 없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건축과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허가민원과 시설계에서 다시 얘기해서 지금 모든 것을 거기에서 전담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땅이 100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건축비는 대전시 전역에 비춰서 단 한가지 운반비 이외에는 별다른 건축비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매노동하고 정림동하고 몇군데에 경로당 신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림동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230만원이 적용이 되면 이 매노동같은 경우는 275만원정도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계 당시에 병원에 있다보니까 채찍질을 못했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디까지나 건축직이 없는 이상 허가민원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건축직이 설계를 했을 때는 동일한 입장에서 움직여 주어야만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엄청난 차등관계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돌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확실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토지 여건상, 그 부지 여건상 아마 금액 차이가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건물 설계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닙니다. 이 건축비하고 이 대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상 돌아가신 청장님께서 재경부에서 사용승락을 받아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으로 얘기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사용승락을 받아서는 할 수도 없고 우리 담당, 그때 양판규 과장이 있을 때 사실상 그것을 못한다고 했을 때 의원들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매입한 금액과 건축비하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거기에 결부시킬 이유가 없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제도 이것이 공식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만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민위원

지금 우리 서구지역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10일부터 8월16일까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거기에 보면 주부자녀눈높이 생활인터넷 외 5개 과목 해서 300명으로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국가정책상 40살 이상 된 사람에게 6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교육을 무료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터넷에 대한 것은 지정된 학원에서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양대학의 기준을 잡고 있는 자녀들의 눈높이 생활인터넷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 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한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 서구가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필요성, 또 지방자치는 글자 그대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추진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관선시대의 답습을 그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을 주민들이 더 관심을 더 갖고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교양대학이 좀 더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물론 계획은 잡고 계시겠지만 실무자들과 깊이있게 상의를 하셔서 우리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일들이 주민에게 좀 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는 쪽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번에 교양강좌를 신청한 사람이 약 한 300명정도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컴퓨터교육을 주부들한테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교양대학에 신청하지 않은 주부들도 너무너무 많을 것 같고 또 지금 어디에서든지 컴퓨터교육만 한다면 주부들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약 한달전에 이미 계획이 된 것이고 학교측에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 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보화시대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60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40세 이상되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어야만 했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놨으니 기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고 한참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에게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