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보근 의원 발언
이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도시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입니다. 도시과장님 고생합니다. 마을회관에 대한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마을회관은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에 대한 불용액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집행잔액 치고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마을회관이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하나하나에 집행잔액이 다 모아져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모아지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자체가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이면 시설비를 찾아서 거기에 최대 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입찰잔액이라든지 그 잔액인데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남았거든요. 남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 주어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거의 다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은 허가과에서 하고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회관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최대한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지원해 주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현재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 참고하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명시이월 부분에서 천상지역에 아까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천상지구에 11개 업체가 천상고가도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12m 도로를, 중앙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15m로 확장하면서 인도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통학하는 애들을 위해서는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산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11개 추진위원회에서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금액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데 지금 현재 15m를 하는 상태에서 인도설치를 함으로 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천상고가도로 추진위원회에 정산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5,000만원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확실한 투자부분에 대한 정립도 안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고 최근에 민원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최근 민원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천상초등학교 애들이 통학하는 쪽입니다. 한쪽 편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약 5,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11개 추진위원회에서 아직 정산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산해서 하반기에는 정산이 되든, 안되든 간에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회의중지
10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보건소장님 울주군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이란 보건소에서 무엇 무엇을 주요시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가정방문 간호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 정신보건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기타업무는 뭡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업무하는 것은 기타업무고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이나 예방접종은 주요시책이고, 그러면 직급별로 보건소에서 계별로 내놓은 업무도 주요시책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는 기타업무고, 주요시책업무는 가정방문, 예방접종이라고 분류하면 되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운영비는 어느 분야에 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의약분업관련 간담회나 공중보건의 간담회 때 식비로 지급을 하고, 약 110만원 남았습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울주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예산도 필요한데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산집행현황을 볼 때 기관업무추진비가 1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2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00만원, 오히려 예산을 필요한데 적절하게 써야 할 분야였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과목만 나열해 놓고 비슷한 업무인데, 옛날에 어린애 이름지을 때 마당에서 놓으면 마당이라고 짓고 하듯이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거의가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나열하는데 불과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에도 보니까 연막소독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더 고르게 못한다는 말을 합디다. 왜 이와 같은 예산을 남겨 두면서 특히 청량 같은 데는 모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산은 불용으로 있으면서도 왜 쓰지 못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이 있는 경우는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방역소독 약품도 국비는 다 썼는데 군비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전산시스템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남아 있는데도 불용처리 안하고 그대로 읍ㆍ면에 더 소독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작년에도 읍ㆍ면에 약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은 충분하도록 공급했습니다. 약 300만원 남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훑어 봤을 때 정인조위원님 질의처럼 부분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자체가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의 예로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직원결원에 따른 부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등인데 직원결원이 몇 사람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난 해는 정원이 66명이었는데 3명이 결원이고 1명이 휴직이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작년 대비 산출근거가 잘 안 맞아지는데 여비는 충분히 쓰고 보건소에서도 울주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대 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여비가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방역소독 부분은 각 마을 단위로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은 남기지 말고 마을 단위로라도 공급해 주는게 좋을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런 면을 고려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LAN망에 대해서 많이 남은 부분인데 예산심의할 때도 추가설명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주로 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300만원 남은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프로그램 구입비를 2,3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스템 깔면서 보니까 공공보건 기관에는 수가가 상당히 할인이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편성할 시에 설명할 때 조달청 단가나 공공기관 시설 부분에 대한 예측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예산만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조달구매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구매계약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구매가격이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하고 그 회사하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보건소 부분에 있어서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서우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정보화시스템구축 하는데 총예산이 1억800여만원에서, 특히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2,300여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의 전산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전문자격증 가진 인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보건정보시스템을 공급한 업체에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아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구축할 때 연구개발비를 계획 수립할 때 또는 보건정보화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할 시 자문을 받은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때 저희가 신청한 것이 보건소전산화 하고 통합보건소 이전 부분하고 2개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99년도에 통합보건소는 예산지원이 안되었고, 전산시스템 부분이 약 4,700만원 정도 국비 내려왔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전국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계획수립 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개략적인 틀을 유지해 줬다면 타 기초단체 보건소에서도 금액 산출이 거의 동일 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7,5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비슷합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소는 보건 전문인력이고 또 그런 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도 전산에 관한 전문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 한번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실질적이고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계획수립 할 때 보건복지부의 지침서하고 전산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 전산계장도 프로그램 자체는 2,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나중에 전국적으로 깔다보니까 공급업체에서 대폭적으로 삭감해 줬기 때문에 불용이 생겼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방역에 관한 부분인데 재료비에 속하는 부분이 방역소득약품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유류대도 들어갑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은 여름에 살충살균 방역이 특정한 지역은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외에라도 군 지역이 범위가 넓고 특히 농어촌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역소독약품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마을공동 단위로 방제를 하는 연막소독이나 기구가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유류대를 약품과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아는 어느 공동방제단을 보니까 유류대를 자기마을에서 갹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인력이 모자라서 마을 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범위를 덜어 준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는 소독약품뿐만 아니라 유류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참고로 읍ㆍ면 자율방역대의 유류대는 읍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읍ㆍ면의 유류대가 차이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유류대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률적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각 읍ㆍ면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읍ㆍ면의 사정에서 차등을 둬서 편성합니다.
김철준위원
약품은 읍ㆍ면에 공급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읍ㆍ면에 공급하고 읍ㆍ면에서 각 마을별로…….
김철준위원
그러면 유류대는 읍ㆍ면에서 확보하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확보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같이 묶어 줘야죠. 방역에 대한 재료비니까, 방역에 대한 재료비를 어떻게 분할합니까? 유류대는 읍ㆍ면에서 예산편성하고 또 방역소독약은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아예 방역소독을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범위 외에는 읍ㆍ면에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할 예산을 주세요. 같은 재료비성격인데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2개 읍ㆍ면에 각각 방역약품하고 유류비를 예산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하고 읍ㆍ면에서 필요한 부분하고 따로 예산 편성해서 각자…….
김철준위원
각 보건지소에 방역소독 재료비를 돌리면 되잖아요. 뭐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장ㆍ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정길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과장 우정길입니다.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된 당초예산 편성의 소홀로 인한 잦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까지 불용액을 발생케 한 점은 역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시정 요구토록 할 것이며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기와 같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7월26일 제41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