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와 함께 장마철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심신이 피로하시겠지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간에 걸쳐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세부적인 결산 심사를 하고 내일은 17일 제헌절이므로 하루 쉬고 모레 에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2000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약식심사로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으며, 의회가 의결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따뜻한 충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정범석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일 간에 걸쳐 2000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438억3,900만원이나 수납액은 1,415억5,100만원으로 99년대비 일반회계에서 120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229억6,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49억9,600만원의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966억3,700만원이 집행되어 차인잔액 449억1,400만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44억6,0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 수납액은 1,125억8,500만원으로 예산대비 98.3%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86억1,700만원, 세외수입 318억5,600만원을 징수했고 지방교부세 34억7,4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81억6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40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은 1,220억4,300만원을 하여 1,125억8,500만원을 수납 92.3%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액이 2억3,000만원, 실제 미수납액이 92억2,800만원입니다. 재원별 구분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125억8,500만원 중 자체수입은 404억7,300만원, 의존수입은 721억1,2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92억2,800만원은 징수결정의 7.6%에 해당되며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채무자의 소송결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쪽과 12쪽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1,144억6,000만원의 67%인 766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0.5%인 310억5,200만원, 사회개발비가 38%인 290억9,8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1%인 154억2,900만원, 민방위비가 0.4%인 2억9,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인 7억6,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17억2,4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28억5,700만원으로 이동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 외 45건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58억9,000만원으로 진월동 천주교주변 도로개설사업 외 69건이며 계속비이월은 29억7,7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입니다. 불용액 60억9,3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 2억1,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4,500만원, 예산절감 5억400만원, 예산집행잔액 32억5,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4,500만원, 예비비 1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수치입니다. 다음은 5쪽과 129쪽 특별회계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택지개발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예산현액 293억7,900만원의 98.6%인 289억6,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93억7,900만원의 68.1%인 199억9,4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이 61억8,900만원이고 불용액이 31억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역시 불용액은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현액대비 수치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각종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외 3종이 99년도말 현재 12억3,7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이 증가하여 13억7,3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연도말 현재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이 11억5,6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7,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4,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7억8,300만원에서 2000년도 중 2,500만원이 발생하고 900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7억9,900만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17억2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14억2,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권채무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65쪽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한 2000년도말 현재액은 682억2,5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169쪽 물품의 2000도말 현재액은 33억7,2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검증하는 행위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더욱 건실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시청 회의관계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가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총무국장님 시청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회계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부분과 중복부분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세입은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본으로 세입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나 2000년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 1,526억6,000만원 중 1,415억5,000만원으로 93%를 수납함에 따라 가용재원이 열악한 구 재정환경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2000년도 세입결산액 1,415억원 중 세출결산액 966억3,600만원을 공제하면 449억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감액을 제외하면 86억5,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며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은 앞으로 예산의 안정적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세수를 증대시키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포착과 지역산업을 육성,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결산은 남구의회 결산위원이 20일 간에 걸쳐 세밀하게 검사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정범석 위원님 나오셔서 검사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위원 정범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이한숙 공인회계사, 김영록 세무사 등 세 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2001년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 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으로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대조, 현장확인, 잔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내용,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438억3,900만원, 수납액은 1,415억5,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438억3,900만원, 지출액은 966억3,700만원이고 잉여금은 449억1,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15억6,700만원, 사고이월액은 55억9,0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84억5,600만원, 국ㆍ시비 포함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4,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5,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8.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2.3%이고 수납액 1,125억8,5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404억7,300만원으로 예산규모 1,125억8,500만원에 대비하면 재정자립도는 35.9%입니다. 재원별로 구체적인 세입결산 총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질별 세출결산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총 지출대비 비율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의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비로 대촌 이동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 등 48건에 215억6,700만원, 사고이월비로 진월동 천주교주변 도로개설 등 70건에 55억6,000만원, 계속비이월비로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2건에 84억5,600만원 등 총 120건에 35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결산사항은 7쪽 표4의 채권ㆍ채무 및 현재액 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산 결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은 8쪽 표 5,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규모 및 징수현황을 분석해 본다면 99년도대비 2000년도 자치구의 세입의 평균증가율은 11.9%로 광주광역시 자치구 평균증가율 2.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나 구체적 재원구성 분석시 지방세 수입의 세입증가율은 1.2%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 평균 5%에 비교하여 낮은 바, 이는 지방세와 같은 자체재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임시적 수입인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세입규모 및 자치구 일인당 세입규모에 있어서 남구의 경우 일인당 지방세 세입규모는 3만7,101원으로 타 자치구에 비하여 낮은 바, 이는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규모면에서 적은 세목에 국한하고 있어 세입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관련에 대한 제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시민단체)의 사업타당성 검토에 따라 남구청은 사업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남구의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 5,225필지에 319만7,000㎡인데 2000년도 국ㆍ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 13건에 매각면적 1,246㎡, 매각금액 1억8,773만5,000원, 구유재산은 5건에 매각면적 117.9㎡에 매각금액 5,383만9,000원입니다. 매각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매각금액의 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ㆍ공유재산 현황에서 보듯이 잡종재산 특히 구유재산 중 도시계획서상 도로개설시 주택과 인접하여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한 자투리땅 관리의 어려움과 대부계약시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적정평가액, 민원인 매수 희망가로 매각하여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 매수 희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원인행위자 부담차원에서 매수 희망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나 현재 국유재산법 미개정으로 구비로 지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예금운영 및 이자수입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과 수납팀소관 예금운융과 관련한 월별 예금운용 현황은 13쪽 표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듯이 남구청의 공금예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을 위한 상품별 예금운용은 수익성이 높은 예금으로 변환 운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정기예금에서 프리예금으로 함으로써 2000회계연도의 예금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0회계연도 월별 예금운용 현황과 각 구별 예금운용 및 수입이자 현황은 표 13쪽,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이자수입의 증대방안입니다. 첫째, 구금고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 파산 등을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구 재정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예금운용의 이자수입 극대화 차원에서 향후 구 금고 조례에 따른 높은 이율의 구금고 선정이 요구됩니다. 셋째, 세출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이자운용수입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자금의 적기 배정이라는 것은 부당 선지급 금지와 같은 사항입니다. 넷째,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수납부서와 각 집행부서 간의 제도적,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상 최근 3년 간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수납현황에서 보듯이 징수결정액 대비 평균 수납비율이 44.5%에 불과합니다마는 이에 당해연도 수납비율 최고 80%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당초 주ㆍ정차 위반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이 요구됩니다. 2000년도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서 보듯이 2000년12월31일 현재 과년도를 포함한 총 미수납액은 16억1,568만원이며 이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소액인 점, 부과원인행위 시점이 위반자측으로 볼 때 부지불식간에 성립된다는 점, 그리고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과년도분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의 전산기능을 향상시켜서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전산기능 보완으로 미납부자 주소지를 수시로 파악하여서 독촉장 발부를 통한 징수율을 높이고, 셋째 부과, 징수에 임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징수율 제고 및 직원 사기증진 대책이 요구되며, 넷째 미납부자에 대한 채권 일실방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 등록원부 수시압류, 압류통보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미납부자는 구청 및 동사무소의 단말기상 자동 체킹되도록 전산화하여 민원인 민원증명 요구시 미납금 독려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사항입니다. 명시이월비를 사고이월비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사고이월로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1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17쪽의 건은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진월동 377-26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의 건은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사고이월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결여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만일 다음 년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불용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대한 의회 기능의 제고 및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채권의 관리입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채권현재액 보고서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채권현재액 보고서상 채권액으로 관리되어야 할 채권 중 남구의회 주차장에 관한 전세금 4,500만원에 대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콘도입회금 1,658만1,000원에 대한 적정한 보존절차가 없는데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08조에 의하면 채권발생시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제141조 및 151조, 154조에 의하면 매분기 말 다음달 15일까지 채권의 발생, 관리, 소멸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권현재액 보고서 자체가 과거 수년 동안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및 콘도입회금에 대한 채권보존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콘도입회금에 대해서 회사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확히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관련규정에 의거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 채권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채무의 관리입니다. 실제 채무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이 채무결산보고서상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08조에 의하면 채무발생시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제141조, 151조, 154조에 의하면 매분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채무의 발생, 관리, 소멸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건이 채무결산보고서상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으로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상기의 관련규정에 의거 채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산보고서가 잘못 작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관한 사무가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변동됨에 따라서 19쪽과 같이 이체를 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관련 변동으로 인하여 예산과목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방위업무의 경우는 관리부서만 변경되었을 뿐 다음연도에도 존속하는 예산과목이므로 예산이체시 장ㆍ관ㆍ항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해당부서만 변경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출증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 제137조2에 의하면 사업자와의 거래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일부 건이 상기규정에 적합하지 못하기에 추후에는 상기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를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세수를 증대시키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포착과 지방재정에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실현가능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을 육성,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미수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의 목적이 적합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 이외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월예산의 분류, 채권ㆍ채무의 관리, 예산이체의 분류 등 회계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계관련 공무원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 등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ㆍ정차 과태료가 세금은 아니거든요. 과태료 체납분이 5년이 지났을 경우에 멸실이 됩니까? ○

체납자의 재산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멸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우선으로 하는 업무거든요. 그 등록을 없앨려면 자동차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아가야 되거든요.

체납과 동시에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효가 5년이 되어도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폐차하는 과정에 그때 다시 부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멸실은 안된다 이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68쪽과 6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지급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 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결산수지상황표를 보니까 자체수익증감률이 전년도대비 245.86%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 가장 증감 부분이 많이 오른 사유가 뭡니까? 보조서류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딱 여기는 법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만 제출되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제출이 안되어 있는데 245.86%로 늘어난 구체적인 자체수입의 내역이 뭡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출해준 세입세출결산서 165쪽 보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 보면 매각이 8억80만7,000원? ○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전년도대비 자체수입이 245.86%인데 이 제출해준 자료만 보면 자체수익증감률에다가 매각수입을 잡아가지고 계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행정재산 매각부분들을 임시적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년도대비 해가지고 2000년에는 국ㆍ공유재산을 많이 매각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별히 매각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그동안 민선시대 이후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아닌가, 그런데 국ㆍ공유재산 매각과 관리에 관한 지침들 또는 내부적인 활동의 근거들이 있어가지고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단방치되고 행정재산으로써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매각금액이 높고 자체수익증감률이 높았는가 아니면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 속에서 몇몇 건만 팔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매각사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

말씀하신 그 사항을 보면 세입ㆍ세출결산서 166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ㆍ공유재산 중에서 세입으로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 등에서 많이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부동산 중에서는 적은 땅, 실질적인 효용성이 없는 땅들은 일제히 정리를 하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정리를 했고 그 여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각 과에서 업무계획이라든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부분들이 발생해서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회계과장께서는 총괄적인 결산서류에 관해서 관리하고 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만 이 분야에 관해서는, 국ㆍ공유지 관리 및 매각에 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속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 여쭤봤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과거에 보면 관리가 전혀 안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행정재산으로써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방치가 되어 있고 행정재산으로써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언발란스한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매각증감률 부분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수입에 있어서 넉넉한 생각이 들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넉넉하고 편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예산체계 자체가 자기 살을 팔아서 다시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청의 재산이 유실되고 짤려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매각에 관해서는 당장의 수입에 있어서는 늘어날지 몰라도 관리하고 보존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각부분에 관해서도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없는 부분들은 당연히 매각하고 매각되는 부분들의 예산은 반드시 다시 행정재산의 증으로 또 국공유재산의 증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묻혀가지고 예산 재정상에 큰 변동을 주지 않는 오히려 증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으로 평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팔 때는 헐값에 팔고, 취득과 매각을 보면 압니다. 매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헐값에 팔고 취득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취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마는 동사무소 통폐합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할려고 해도 매각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만 취득할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기어이 그것을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국ㆍ공유재산 매각과 취득부분에 관해서 좀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채무에서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 세입ㆍ세출결산서 보니까 약 17억200만원 돼죠? 그런데 2억8,000만원 감소해 가지고 14억2,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인데 여기 자료 보니까 원금에서 이자발생을 보면 2억5,000만원 이상 되네요? 그러면 내년 이때쯤 되면 어차피 또 17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채무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채무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주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동사무소 신축할 때 필요한 금액을 기채를 해서 사용된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연도별계획에 의해서 최소비용 이자원리금 같은 것을 상환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차 몇년 간에 갚는다라는 계획을 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채무를 진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세금부분이랄지 과태료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한 현상들이 많은데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ㆍ정차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98년도에 약 28%에서 99년도에 약 51%로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48% 정도로 약 4%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99년 재작년도는 그런 대로 50% 이상 징수를 했는데 작년에 50%를 밑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는 나왔습니다마는 최소한 작년 이상으로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저조는 아무래도 동 단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1차추경때 전산화대비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2,100만원 정도를 교통과에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종천 위원님과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단위의 전산화, 즉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징수방법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분야까지 구축이 된다면 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떨어진 이유가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안뛰었다는 것인지. ○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고 IMF 영향이라든가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월단위로 얼마씩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IMF 영향이라면 99년도가 그 전보다 더 컸을 것 아닙니까? ○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영향은 99년 이후부터 되다보니까,......

가장 낮은 부분이 이 부분 과태료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의 세금이야 90% 이상씩 걷혀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매년 누적되어 가지고 결손처분도 못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총 얼마인가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상당히 될 겁니다.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

16억2,000만원 정도. 아, 결손총액이요?

예. 다 해서. ○

지방세분야 결손처분이 결산서 11쪽에 보면 22억3,000만원.

예, 약 22억 정도 되는데 그부분들의 대부분이 재산을 압류를 시킨다거나 하면 결손처분이 안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소액이지만 소액도 모아놓으면 큰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최소한 60% 이상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훈 위원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는데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나종천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얼른 봐도 상당히 기획이나 예산짜는데 면밀한 계획과 또 실행을 하는데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총 보조금만 보더라도 130억8,000만원이 내려온 중에 다음 연도에 이월한 것이 18억4,900만원인데 그게 불용액이 6억4,500만원이에요? 이것은 불용액이 전체 보조금 집행액의 5%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으로 단돈 몇천만원이 귀할 때가 많고 필요할 때가 많은데 6억4,5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되겠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보조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596억이 내려왔는데 실제 집행잔액으로 해서 약 8억을 또 반납을 해요. 두 개를 합한 엄청난 돈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줘버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만 해도 1억9,000만원, 시비만 해도 4억5,400만원, 이것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져와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되겠고 집행을 하는데도 계획성 있게 주도면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국고가 반납되지 않는 사례가 되도록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만곤 위원님.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내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명시이월비를 사고이월로 분류한 건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명백히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인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나온 도로관리, 광역위생매립장하고 유통업무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 시 위탁사항, 지출원인행위가 2000년5월이고 사업기간이 10월이라는 것은 명백히 계획 자체가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는데 물론 업무상 미숙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시 위탁사업을 명시이월로 하면 뭐하고 사고이월로 하면 뭐하냐 할 수도 있지만 꼭 이 도로 간 이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특정사업이라든가 특정지출행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의회승인을 받고 미리 의회에 보고해서 미리 한번 컨트롤 시키자는 건데 이런 것은 당연한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자주 발생시키는 것은 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겠다 어지간한 것은 그냥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 안받고 해버리겠다 만약 이런 사고방식이 공무원들한테 예산이라든가 결산승인할 때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 모레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