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세윤 의원 발언
김중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6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김중신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입니다. 먼저 목차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3과를 합한 전 국의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29페이지 이후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그냥 계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계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참고로 저희 소관은 30페이지 이후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과장님 그 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운동장 화장실 어떻게 정비 좀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과장님 그 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운동장 화장실 어떻게 정비 좀 했습니까?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식 화장실은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내년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시대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예산을 올리되 위원장님께서 적극 반영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리고 수영장의 수질문제는 어떻게 아무 지장이 없죠? 그리고 수영장의 수질문제는 어떻게 아무 지장이 없죠?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수질은 제가 가서 알아봤더니 하루에 100톤씩 씁니다. 그래서 1년에 3만 6,000톤을 쓰는데요 그 수질이 우리가 먹는 상수도 물입니다. 그러면 투약을 어떻게 하냐 그것이 오면서 약 성분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투약을 해 주고 온도를 27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40평이고 26레인인데 하루에 지금 평균 500명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8만 명이 쓰고 있고 세입이 3억 1,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중수도 장치가 있습니까? 수영장에 중수도 장치가 있냐고요?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제가 중수도 장치의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수돗물을 갖다가 거기에서 기계실 쪽에서 해 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중수도 장치는 없고요 지금 여과수 장치를 해 가지고 수영장풀장이 500톤 용량입니다. 그런데 한시간에 170톤 정도를 자체 여과시킵니다.
김동인간사
뭐라고요? 한 시간에 얼마?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170톤요. 그래서 세 시간이면 한바퀴 돌아서 여과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수영장 물이 좋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장치는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중수도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물 나가는 양이 평균 샤워나 이렇게 하는 것이,
김동인간사
잠깐요, 그러면 필터를 이용해서 한 시간에 170톤이니까 세 시간 가지면 500톤의 물을 다시 여과해서 재활용한다 이겁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그 물을 재활용하게 되면 재활용 물을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계속 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영장으로 한 50톤에서 100톤 가량을 보충만 시켜 줍니다.
김동인간사
잠깐요, 그러면 필터만 갈면 영구적으로 계속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이병
이병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맞추십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온도는 보통 27도로,
김동인간사
아니 27도 아는데 필터를 이용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온도까지 유지할 수가 없잖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가능합니다. 지금 수돗물 나오는 온도가 25도 가량 됩니다.
김동인간사
지금 수돗물 물 온도가 25도 가량 됩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서 걸러지면요.
김동인간사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겨울에는 데워집니다.
김동인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중수도 장치를 하게 되면 현재 필터를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에 170톤씩 세 번 이용하면 다시 물이 여과되어서 정상적인 물이 된다는 얘기인데 수도요금에 차질이 없고 그대로 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계책은 좋으나 중수도 장치를 해서 그 물을 다시 한번 완전 제거를 하면 필터비나 재 사용하는 중수도 장치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터비가 결과적으로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물을 중수도 장치하면서 에너지 열효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효율적인 에너지방식을 세우는데 주목적이 있고 물의 사용량을 될 수 있으면 없이 수돗물 그대로 용량을 많이 쓰지 않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수도 장치를 수영장에 하면은 겨울 같은데 온도를 27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서요. 그러면 온도변화에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연료절감에 득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 요지를 처음에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원수를 재활용하고 하는 것 그 부분에도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과 교체하는데 작년에도 359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래서 저도 질의 드리면서 제 얘기가 확정적으로 어떤 검증 받은 얘기가 아니고 이 물들을 다시 한번 필터장치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중수도 장치를 이용하면 보일링할 때 난방비가 아무래도 적게 들어서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성이 있다면 한번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또 상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대체적으로 공공시설을 보면 청소년회관은 그런 대로 운영을 계획성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문화회관도 문화행사를 위해서 공간이 없어도 그런 대로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 옥내로 되어 있는 운동장 아니면 테니스장, 옥외에 있는 쪽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계획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어느 쪽인가 과장님 받으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요 공설운동장 땅 덩어리가 4만 5,000평입니다. 그리고 그 안의 9,000평에 축구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요즘 하루에 800명씩 오십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예를 들어서 아홉시쯤 나가면 가족단위로 조깅을 200명씩하고 계십니다. 또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이 300명, 저는 옆에서 개정동장을 했습니다만 거기 방치된 노후화 된 건물로 알았지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1,200～300명씩이 쓰는지 모르고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활용도가 많다 그러면 그 광대한 건물의 시설과 녹지를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려면 지켜줘야 되고 건물은 낡지 않게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해 주고 시민들을 충족시키려는데 저희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시민이 하루에 1,200～300명씩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 발생하면 인터넷도 쓰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된 부분은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다행스럽네요. 그렇게 시민들이 우리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교롭게도 지형이 체육시설이 시에 들어오는 관문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발해서 외부에 관광 아니면 행사를 할 때에 나가서 어디서 만나서 외지에 나가고 들어올 때도 녹지공간이 있고 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의식이 잘 되어 있나 아니면 우리체육시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잘해 주는가는 잘 몰라도 어쨌든지간에 청결하고 깨끗하다, 아직은 이런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쪽을 보더라도 우리시민의 건강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현재 체육시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통제를 합니까? 과장님 통제하는 것 알아요?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덕영위원
물론 야구장은 안에 기술을 요하는 체육도 하지만 축구장 본 경기장은 개방을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있고 최근에 시장님께도 보고한 보고서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축구장은 축구 잔디 보호를 위해서 1년에 50일도 못합니다. 잔디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고 유지를 못해서 지금 이번에 인조 잔디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조 잔디구장 하나가 천연 잔디장의 19배하고 같은 수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 본선장의 구장만 현재 천연 잔디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조잔디로 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FIFA에서 규정을 변경 중에 있고 그런 추세로 나가면 축구장은 앞으로 하루에도 한 번만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야간이나 비 올 때까지 연습할 수 있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며칠 전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반영토록 해서 시장님한테 예산확보를 제가 써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인조잔디 추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과장님한테 새삼스럽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얘기는 지금 우리 군산시에 있는 체육 인구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기량도 높습니다. 단 시의 시설협조가 전혀 부족한 상태입니다. 타 시에 비하면, 우리시민들이 인내를 하면서 그것을 다 극복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전주, 익산, 정읍 이런 정도를 보더라도 군산시가 체육의 열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협조라든가 시의 협조가 미흡합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이 아니라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거쳐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신들이 많이 없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200명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 주로 지금 운동장밖에 외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안에 인조잔디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관리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잔디를 심어서 시민들에게 그 안의 공간을 만일 공개를 해 주신다면 아마 젊은층의 엘리트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으로 봐서 우리공공시설에서는 잠자고 있었다,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 무엇을 잘해야 한다는 쪽으로 촉구를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하나의 과정을 얘기해서 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과장님이 공공시설에 책임을 지셨으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시민들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불편 없다, 민원 없다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우리 시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을 할 때 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아라, 뭐 하라, 물론 우리시의 규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많이 인내를 합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도 축구대회를 군산에 유치하려고 해도 공공시설인 운동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유치하는데 계획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라니 우리 공공시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지혜를 짜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일을 하면 감사에 지적을 당하니까 피하는 공무원들은 아니겠죠? 시민을 위해서 소신 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또 체육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학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을 하면서 특히 우리 직원들의 열과 성의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 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날 때 저한테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를 보면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쪽이 아직 우범지역은 아니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방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경기장 주변에 전기시설이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전주에 한 10일 정도 됩니다. 전체 주변에 전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주변 전등 백 프로 전부 다 저녁 해질 무렵 8시 20분 경에 정확히 불이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8시 20분 경에 해가 떨어지거든요. 새벽 다섯시 반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한 10일전부터 밝게 해줬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단 두 군데가 약간 부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대로 주경기장 운영면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민의식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주경기장은 일인당 300원 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트랙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가보시면 트랙 활용하시는 분들이 한 70～8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용이 누구냐, 지금 마라톤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협회 회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원들은 사실상 트랙에서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설관리 면에서 그 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는 테니스장도 말씀 하셨는데 테니스장도 이번 7월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활용계획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접근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피하겠고 또 개선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운동장 안의 트랙을 인조잔디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않죠. 그렇죠?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 안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전등, 주변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아침에 한번 일찍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둘러봤어요.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 가 둘러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같은 등을 키더라도 군산 월명공원 같은 데는 어느 분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등에 한 30만 짜리 얼마 되는 그런 것을 중간 중간 비치를 했더군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에서 주변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면 우범화 될 수 있는 쪽이 있다, 지금 다행스럽게 아직 까지는 현재 우범지역이 아니지만 앞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우범지역이니까 등을 백열등인가 있죠?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런 것으로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등 시설이 있는데 등만 갈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래서 주변이 환하게 보이면 시민들이 밤거리, 요즘에는 여름이니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깅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공시설에서 앞으로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신경 좀 가져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이 저희 인터넷에 떠가지고 최근에 대대적인 정비도 하고 안 켜진 것은 저녁 10시 넘어가서 전부 점검하고 해서 인터넷에 띄운 분이 고맙다고 왔었는데 또 반대로 그렇게 되니까 사정동 아파트들은 광도가 너무 밝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인터넷에 떴다는 것보다도 우리 시청 공공시설 근무하는 공무원님들이 아이템을 짜세요.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볼 만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고 체육관시설은 수요자들이라든가 시설이용자들이 물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비용도 관리비 절감을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손쉬운 것은 물 절약을 해서 시민들이 쓰고 앞으로 수돗물을 지금 쓰신다 했는데 수돗물은 용담댐 물을 쓰면 쓸수록 비싼 가격으로 쓰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점차 우리는 그 방향에 대해서 연구는 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가령 우리 체육관센터가 상당히 부지가 넓고 좋은데 일부는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사유지를 재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관시설 중에 실내수영장은 있지만 물 호스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런 것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시드니 올림픽 주경기장도 보니까 시설관리비를 절감하는데 요즘 빗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 가지고 수영장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받아서 그것으로 화장실이라던가 난방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해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번 돌리면 되는데 특히 운동장 시설은 깨끗하고 주변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스탠드라든가 그런 데서 내려오는 빗물들 모아 가지고 정화만 잘하면 수영장 목욕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정화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화장실만이라도 그런 물로 관리를 한번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연구해서 우리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면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 수요는 하는 사람들이 물 값에 구애 안 받고 과감하게 물을 쓸 수 있고 그 물을 저장해서 여러 번 순환시키면 물 절약도 되고 해서 관리비도 절약되리라고 봐서 참고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체육관 시설 내에 온·냉방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실내체육관 말씀입니까?
이수성위원
예.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80년대 이후에 한번도 냉방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성위원
아니 시설은 해 놓고,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피크타임제라고 해 가지고 7, 8, 9, 10월에 1,000원 나올 것이 2,000원으로 나오면 평균해서 1년 내내 2,000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7, 8월에 3일간 쓰면 1년에 7,500만원 정도가 그냥 공짜로 나가 버립니다. 그 현상이 지금 야구장 전광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주에도 탁구대회하고 태권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방 가동을 하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수성위원
3일 정도 쓰면 7,500만원이 나온다?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이 성수기에 쓰면 1년간 되어 버립니다. 한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수차,
이수성위원
과장님,제가 묻는 것은 물론 연간 7,500만원 들여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냉방기 좋잖아요.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되어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사랑의 집짓기 운동 할 때 그 시간에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밑에 있던데요.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국장님이 미리 지시해 가지고 돌아가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이수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7월 12일날 사랑의 집짓기 행사를 했잖아요. 많은 시민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더워서 죽을뻔 알았답니다. 시설용량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아까 전반적인 그런 시설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요즈음 냉난방시설 좋은 것 많잖아요. 중간 중간에 뭔가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량이 예를 들어서 만 명 오는데 한 열 명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군산시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더워서 죽을뻔 알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시설 해 놓고 군산 시민들한테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만 오라고 해서 행사한다 해 놓고 더우면 안 되죠. 그렇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좌석수가 5,000여 석 되는데요, 저도 알아봤었어요. 91년도에 건립되어서 냉난방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는데 한번도 가동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 이번에 사랑의 집짓기 할 때도 운동할 때는 공조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깥의 공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안에 뜨거운 공기 올라가면 천정에서 나가는 배출기가 32기가 있습니다. 32군데에서 두 개씩 있어 가지고 64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환기를 시키면 바깥공기하고 안공기하고 차이가 한 2, 3도 차이 해서 낮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큰 전기소모가 안되고 그렇게 체육시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여태껏 그렇게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에서 공연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틀어주는 것은 좋은데 시비부담이 1년에 5,000～6,000만원 정도 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해서 그것을 사용을 않고 공조시설로 합니다. 공조시설로 가동해도 운동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할 때는 좀 덥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2～3일 쓰는데 7,500만원 나오면 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군산시에도 요즘 매일같이 냉방되잖아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이 가동되는가를 한번 측정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렇지 않고도 싼 냉·난방시설 되는 것이 여기 의회처럼 나오죠? 아니면 대형 선풍기를 갖다 한 곳에서 틀어준다던가 이번에 시장님 오셨죠? 시장님 어디 앉아 계셨어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더운데 앉으셨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더운데 앉으셨어요.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제일 더운데 거기입니다.
이수성위원
시장님 무슨 말씀 안 합니까? 덥다는 소리 안 합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말씀하셨죠.
이수성위원
바로 시정을 해 주세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 8, 9월에 10분만 사용을 하면 그것을 최대치로 해서 1년을 그렇게 전기세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 두 가지 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목포하고 여러 군데를 알아왔더니 그런 이유로 큰 행사를 7, 8, 9월에 배제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청소년회관에 금년 추경에 도서구입비가 얼마 세웠졌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금년 추경에 7,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수성위원
추경에 돈 주십시오 했는데 전년도와 99년도에 도서구입비 잔액이 남았어요. 786만 3,000원, 234만 7,000원 있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20페이지 왜 남겨놨어요? 잔액을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잔액이 아니고 그것이 국비로,
이수성위원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잔액이 왜 생겼냐는 것입니다. 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구입할 만한 책이 없어서 잔액이 생겼는지 아니면 국비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잔액이 생겼는지 요인이 왜 그래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입찰해서 그 잔액입니다.
이수성위원
이것이 입찰가격에서 낙찰,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낙찰이 73%가 됐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차액이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차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책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입찰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전부 다 입찰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책 뭐 뭐 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입찰을 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책값에서 낙찰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책도 전부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책 품목은 누가 선정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 품목은 전부다 우리가,
이수성위원
책을 이렇게 구입해 달라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입찰에 붙이면 군산시에 책 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통보해서 자유경쟁체제로 해서 입찰에 참가를 시키는데 작년에 저가 금액의 73% 다운시켜서 입찰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다운 되겠네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예산이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5,000만원이 될지 6,000만원이 될지,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저가에 입찰됐기 때문에 그만큼 반납해야 하나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시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시로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도서구입 해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임피도서관이라던가 이런 문화원에 있는 것하고 바꿔 가면서 얼마 저장했다고 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청소년회관에 있는 책 목록 일부하고 임피도서관이라던가 문화원에 있는 거라던가 이런 것하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책 구입할 때 똑같은 것을 구입해서 임피도서관 어디 도서관, 이것은 청소년회관과 별도로,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 임피도서까지 저희가 같이 공통관리 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같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임피도서관 같은 데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별도로 농촌실정에 맞도록,
이세윤위원
적은 예산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서 보고 이쪽으로 교대해 주고 저쪽에서 품목을 해 가지고 한쪽에서 진열을 했다가 이 쪽으로 몇 달만에 한번씩 바꿔 주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가 책을 전부다 전산처리화해서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예측이 거의 가능하죠? 거기 오는 사람들이 대개 무슨 책을 많이 보더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요즘은 아동도서 같은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철학, 사회, 과학, 예술, 어학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전문도서는 얼마 안되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하여튼 그 방향을 연구해서 책 예산을,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저희가 아직 생각 못한 것인데 그런 방법도 우리가 문화원까지 합쳐서 통틀어서 연구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에 공무원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29명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덕영위원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여기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일반인도 많이 참여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일반인들은 대관을 가끔 한번씩 하는데 대개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덕영위원
그 연수기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연수기간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침식을 같이 하고 또 직접 교관들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하고 제가 와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극기훈련장까지 따라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연수생들 분포가 어느 쪽입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분포가 지금은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거기 연수가 대충 며칠씩 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보통 1박 2일입니다.
이덕영위원
식대도 수련원에서 직접 징수를 하나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직접 징수해서 세입세출 부기에다 넣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 2,500원씩 저렴하게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2,500원도 과장님께서는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공공시설에서 연수를 하는데 식대가 2,500원이면 너무 비싸다 하는 쪽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 차원보다도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수할 때 식대를 내지 않는 연수생이 있다고 그래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결식아동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은 합니까? 그전에는 안 했어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합니다. 그것이 약1.5% 정도 되는데
이덕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저번 같은 경우는 감사 중에서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결식아동 보조가 없는 관계로 해서 거기 참여하는 연수생들이 나누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보다보니까 가격이 좀 고가다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지금은 결식아동을 보조하기 때문 그것하고 관계없이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연수생들이 한 팀에 몇 명씩이나 들어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180～210명 정도 200명 안팎입니다.
이덕영위원
교육청하고 사전에 연수생을 협의해서 받아놓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덕영위원
우리 공공시설 청소년수련원에서 직접 받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직접 받습니다.
이덕영위원
교육청하고 관계없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교육청은 논문 발표회 또는 도서 독후감대회 이런 것은 추천학생을 받지만 이것은 학교하고 직접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단체까지 확대하려고 천주교나 기독교 전부 다 서한을 보내서 내년부터 더욱더 그쪽 계통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입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시설이면서 체육시설에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길거리 농구할 때 그것은 체계적으로 신청을 받고 합니까? 무질서하게 공간이 비면 사용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길거리 농구 자체 그 말씀대로 신청 없이 무료로 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쪽 테니스 코트장을 농구대로 변형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이 주로 감수정신이 예민한 쪽의 젊은 학생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하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우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잘 극복해 나가는데 좋은 성공 사례나 발표할 점도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또 그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방심하지 마시고 거기가 현재 공기 청정인 월명산을 경유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시설을 벗어나면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 다 통제는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시청 청경 공무원들도 근무하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방심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144쪽 자료에 의하면 수련원 생활침구 구입이라고 있는데 공공금액은 우리가 1원도 필요 외의 사항에 쓸 수가 없는데 베개 왜 구입합니까? 베개만 꼭 필요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숫자가 부족해서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지금 현재 담요가 한 400여 개 있는데 이것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세탁에 들어가면 교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세탁을 자주 해 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세탁 들어갈 때 대체할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숫자가 적어서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이덕영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량이 부족하면 베개뿐이 아니라 침구도 부족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베개만 부족하냐,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베개는 오래 쓰다보면 훼손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이덕영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결손문제도 나오고 파손문제도 나오고 나오겠습니다만 연수원 교육장 같은데서 이렇게 침구류를 쓸 때에는 물론 학생들의 건강에 이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목베개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분실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왜 이것이 올라왔는지 묻는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분실하는 경우는 없고요, 애들이 칼로 찢는 경우도 있고 해진 것도 많이 발생됩니다.
이덕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구입 내역 보면 한길문고에서 주로 많이 샀네요.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입찰을 했으니까 상관은,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입찰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자신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이세윤위원
참고해 주시고 도서 구입하는데 품목 분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이 한쪽에 치우쳐지면, 어차피 서점들이 지금 상당히 사양화에 있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골고루 나가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지면 아무래도 시민정서에 특혜성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런 시비가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시 청소년회관에 도서가 약 7만 3,000권 정도 있는데 과장님이 느끼실 때 이 도서가 사실 타시군 보다 어떻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시 청소년회관에 도서가 약 7만 3,000권 정도 있는데 과장님이 느끼실 때 이 도서가 사실 타시군 보다 어떻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지금 현재 타시군 보다 많다기 보다도 우리 도서관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부족하죠? 부족하죠?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각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7만 3,000권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엄청나게 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각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7만 3,000권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엄청나게 적은,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우리시민이 28만이면 최소한도 저는 28만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알 권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민이 28만이면 최소한도 저는 28만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알 권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서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잘 하시니까 다양하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더 많은 장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하버드 대학교 1년 도서구입비가 몇 조원의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서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잘 하시니까 다양하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더 많은 장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하버드 대학교 1년 도서구입비가 몇 조원의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군산발전을 위해서 도서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군산발전을 위해서 도서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년도의 도서계획은 더욱더 확충시켜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감사합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소관사무는 16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경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야간에도 합니까?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야간에도 합니다.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덕영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여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주차장 있죠?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주차장이 우리시 관공서의 공동주차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가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은 차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것 있죠?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주차할 때 기 주차 해 놓은 차가 무질서하게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넓은 공간을 좁게 쓰는 수도 있죠? 지금 근무하시는 쪽이 청경공무원이죠?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주차질서 하는 것은 주로 청경들이 합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청경공무원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지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우리시의 공공시설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의 이름으로 안내판을 붙여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필요하다, 국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그늘막이 등나무 쪽으로 음침한 데 있죠? 그런 쪽도 등이 시설되어 있는 쪽의 등을 밝게 해서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작은 것이지만 신경을 쓰다보면 문화공간의 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라 하는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조희삼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자료를 통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한 결과 우리 이 소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예년에 보면 공공시설은 시민의 건강이나 정서함양에 이용을 많이 할 수록 우리 투자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대관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우리 공공시설을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또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시민문화회관이 나운동 주거 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시민문화회관이 나운동 주거 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한 전등불을 다 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밤새도록 킬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화려하게 켜주시고 분수대도 여름 같은 때는 특별한 전기료가 안 들어가면 켜서 조명이 비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쾌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한 전등불을 다 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밤새도록 킬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화려하게 켜주시고 분수대도 여름 같은 때는 특별한 전기료가 안 들어가면 켜서 조명이 비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쾌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8시부터 10까지라든지 그 정도라도 시민들이 정서함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만일 노후된 조명을 바꿀 때는 기왕이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전에 프랑스에 한번 선진지 시찰을 가봤는데 거기는 조명 하나 하나도 다 시한테 허가를 받고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명을 설치하는데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조명을 그냥 무의미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는 개조를 하거나 새롭게 시설을 보강하려면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조명으로 바꾸셔서 시민들의 정서함양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8시부터 10까지라든지 그 정도라도 시민들이 정서함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만일 노후된 조명을 바꿀 때는 기왕이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전에 프랑스에 한번 선진지 시찰을 가봤는데 거기는 조명 하나 하나도 다 시한테 허가를 받고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명을 설치하는데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조명을 그냥 무의미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는 개조를 하거나 새롭게 시설을 보강하려면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조명으로 바꾸셔서 시민들의 정서함양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분수대라든지 조명을 어떤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시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에는 가능한 한 화려하게 켜주시는 것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전력은 좀 소모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좀 유의해 주셔서 분수대라든지 조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분수대라든지 조명을 어떤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시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에는 가능한 한 화려하게 켜주시는 것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전력은 좀 소모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좀 유의해 주셔서 분수대라든지 조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차입해서 온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합치면 올해 운영하는데 25% 인상만 되면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25% 인상이 되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우리가 채무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상환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갚고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세윤위원
25% 인상하면 수입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21억 정도가 추가 수입됩니다.
이세윤위원
21억만 추가 수입되면 지방채상환하고 원금,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원정수대를 9월이나 10월경에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28억 정도 금년도에 세입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원정수대 인상하는 것을 유보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25% 정도 올리면 21억 정도 들어오니까 7, 8억 정도 결함이 생깁니다만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인상이 늦어지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이런 실정을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의 홍보가 덜 된 부분이 많아요. 인상한 것에 대한 불만만 얘기하지, 원가가 자꾸 상승되잖아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세윤위원
원가도 상승되고 이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시설자금을 차입해서 갚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물 값이 올라야 되고 물을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 값을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시민들이 같이 알아서 공유함으로써 물도 절약되고 물 값 인상하는데 저항이 적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183페이지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영화동 3-4 군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군산시장 목욕탕이 우리 군산시장님 이름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장 목욕탕 이름입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군산 복지회관입니다. 영화동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조희삼위원
이것은 우리군산시에서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할 금액입니까? 무엇입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소유는 시장님이지만 실제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치사항으로 금년도 3월 29일자로 단수된 상태입니다.
조희삼위원
시에서 복지회관을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시의 수도세를 체납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해 놓는다면 운영 관리나 위탁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관련과에 요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이렇게 불성실한 운영자가 운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누수문제는 통계가 정확해야 우리 수도사업에 대한 대책도 올바로 세울 수 있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누수율을 보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보아지는데 문제는 이 통계가 과연 믿을 수 있는 통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의 누수나 이런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과연 정확한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율을 보면 1998년도는 17.4%, 1999년도는 16.3%, 2000년도는 16.1%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누수율을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도 궁금하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수량에서 공공용수는 1%로 고정을 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용수 비율을 1% 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잡은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공공용수란 대개 어떤 성질의 것을 공공용수라고 합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소방용 소화용수나 급수불출지역에 대한 운반급수 등 공급은 되었지만 요금 수익이 없는 그런 수량을 공공수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그것이 1%로 고정을 해 버리면 그래도 누수율 계산하는데 크게 오차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희삼위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수도사업용수량 88년 2.5%, 99년도에 2%, 2000년에 2.5% 그러는데 수도사업용수량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수압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가정이나 수도전에서 적수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적수를 제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적수제거를 전년도에는 86회를 했습니다만 금년 2000년도에는 122회를 해서 전년도보다 41%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2.5%로 잡은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면 98년도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대개 어느 정도 투자를 했죠?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연간 3억 정도 누수방지 예산으로,
조희삼위원
대략 평균치가 3억 정도란 그런 얘기죠?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조희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에, 김동인 위원님. 에,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도요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이 아시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건물주 앞으로 수도를 놓으면, 지금 건물주 앞으로 놔야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물이 등기가 난 사람이 A라면 수도를 놓으려면 그 건물주 앞으로 놔야 합니까? 아무나 놔도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조촌동 1번지에 사는데 건물주가 김철수라고 하면 그 상수도를 놓으려면 김철수 앞으로 놔야 합니까? 아니면 아무 이름이나 그냥 대서 상수도를 놓으면 됩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앞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건물주 앞으로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인간사
과거에는 건물주하고 관계없이 그냥 명의를 도용한다던가 명의를 차용한다던가 이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도를 놓았는데 그런 사실 압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인간사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실 소유주 앞으로 명의를 해서 수도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상수도를 놓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2～3년 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수도를 사용하다가 수도세가 너무 과다하니까 그 수도를 안 쓰고 새로 수도를 신청을 해서 수도를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집에 과거에 있는 수도가 놓여있기 때문에 수도를 놔주면 안되죠. 한 집에 두 세 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한 공무원들의 과실도 있겠죠. 그냥 신청만 들어오면 명의가 틀리니까 그 집으로 수도를 놔줘요. 그러면 과거에 수도세가 연체가 되어서 돈 100만원씩 됐다고 할 경우 그 수도요금은 누가 내야 합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건축물 전에 수도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다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들어 왔다는 말씀이죠?
김동인간사
그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A라는 건물이 있으면 A라는 건물 소유주가 김철수라고 했으면 가명입니다. 김철수라고 했으면 수도를 김철수 앞으로 놓아야 되는데 그 근처 바둑이나 영희나 앞으로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을 해서 수도를 놨을 때 그분이 수도를 사용하다가 수도 요금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연체되어서 돈 100만원 이상 연체 됐을 때 이분이 그 이름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새로 수도를 신청을 해서 놓았을 때 그 연체된 수도요금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요금의 승계관계는 승계가 안됩니다. 안되지만 체납단수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집을 구입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구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결국은 건물주가 수도세를 내야 한다 그 말입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건물주가 새로 건물을 사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편법을 썼을 경우,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합니까? 국장님! 가급적이면 내가 국장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물주가 따로 있고 건물주 외 사람이 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해야 하는데 사실상 건물주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러나 건물주가 인지를 했다면 건물주가 해야 합니다.
김동인간사
분명히 건물주가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썼으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건물주 명의를 않고 제3자가 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자 부담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주가 제3자가 쓴 것을 인지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건물주한테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건물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명의로 했을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목에 새로운 상수도가 인입을 하려면 전에 있는 체납관계를 확인을 하고 수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인간사
그것을 확인도 않고 새로운 수도가 들어가고 과거에 있는 것은 단수시키고 예를 들어서 하등의 아무 관계없는 명의를 가진 사람 앞으로 그냥 채권만 남아 있는 것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인간사
그것은 시에서 잘못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건물주가 인지했을 때는 분명히 도의상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주가 거기 살지 않고 그 건물을 팔고 아주 갔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물을 팔고 사는 문제는 일단은 우리도 부동산에서 매매관계이기 때문에 건물은 이게 고정적인 것이거든요. 건물주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그것은 승계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아니죠. 승계원칙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새로 수도를 놔서 건물주하고 똑같이 맞게끔 해서 팔고 갔기 때문에 전에 A라는 사람으로 안 놓고 B라는 사람으로 놨을 때는 B라는 명의만 있었으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이 된다던가 어떤 다른 처분이 되어야지 안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그 문제가지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단수를 했는데 사실상 원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또 임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대를 받아서 수도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매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경매가 들어가니까 경매 당시에 경매 물건을 받을 때는 그 물건에 대한 수도 단수를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인지가 됐다면 경매를 받은 사람이 그것은 내도록 되어 있고 인지를 못할 경우에는 전 소유주한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결국 그것은 건물주들이 해결할 사항이라 그 말입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산시 우리 식수 수질검사는 항상 월마다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일마다 합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그 수질검사 항목이 매일 하는 것이 있고 주간 검사항목이 있고 월간 검사항목이 이렇게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 검사 항목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본 위원이 무식의 소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질검사를 해도 수질검사의 적정성 예를 들어서 불소라든가 무슨 비소라든가 기타 등등이 몇 퍼센트 이상 함유되어야 인체에 해로운가, 해롭지 않는가 그런 기준부터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님들 앞에 그런 기준치, 우리가 수질검사를 봐서 과연 이것의 적합 여부가 목욕탕 가서도 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제 자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 감사가 끝나고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회부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탕이라든가 어디를 갔을 때 「이 수질이 식수로 사용해도 가능함」써 붙였는데 수질이 맞은 것을 맞다고 써 붙여있는가 맞지 않는 것도 맞은 것으로 써있는가 구분이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그 점을 편의를 보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한 부씩 전해 주시면 군산시 식수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신경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산시가 수돗물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한다고 프로테이지를 낸다면 대충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식수를 직접 사용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동인간사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상수도 수돗물을 생수나 무슨 정수기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잡수시는 군산시 인구가 몇 프로나 되겠냐 그냥 추정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5% 정도로,
김동인간사
그럼 상수도 사업소장은 지금 군산시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직접 마십니까? 아니면 대체 사용해서 쓰십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직접 마십니다.
김동인간사
직접?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인간사
확실합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인간사
사업소장이니까 책임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식수를 사용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인간사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식수를 마실 때 과연 인체에 아무 관계가 없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이 우리식수가 그렇게 1급수, 요즈음 말하면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1급수처럼 생각해서 마실 수 있다면 왜 군산시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돈을 낭비하면서 생수반입을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군산시청이 그렇게 상수도관리를 하면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식수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니 생수를 사용하는 데가 군산시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군산시청 와서 생수 한 잔도 안 먹어봤습니까? 그냥 수돗물만 코크 따서 계속 잡쉈습니까? 아니면 생수 한 잔이라도 먹어봤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위원회 회의 할 때 꼭 생수 한 통씩 나와 있습니다. 식수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러면 왜 생수가 나옵니까? 수돗물 한 컵씩 다 나와야지요. 여기 이 물은 시청에서 준 보리차 물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4층에 가서 위원회 회의하면 생수 한 병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청 부서에 어떤 장소를 가면 생수통이 꼭 와 있고 정수기라도 와 있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군산시에서 나오는 상수도 수돗물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군산시청에 생수 반입하는 반입량이라든가 반입하는 곳을 지정하기 전에 군산시청에 생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제가 지적해 드릴테니까 지금 이 순간 가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까? 군산시청이 생수가 안 들어옵니까? 말씀 바로 하셔야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을 돌린다면 무슨 청문회 장소 아닙니다. 내가 사업소장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시청에 생수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도 못 봤습니까? 이실직고가 제일 편합니다. 우리가 양심적이고 진실한데는 상당히 약합니다. 거짓 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수돗물이 연초에도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아직 까지는 군산시에 이것이 공인된 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군산시 물은 이상 없다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일단 생수문제는 상수도하고 별개로 해서 생수업자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김동인간사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생수업자에 대한 무슨 생활권, 지역경제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묻는 말에 간단하게 끝내게 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합니까? 군산시청에 생수반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국장님은 일문일답식으로 이것이 토의장소가 아니잖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 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여기 설명 듣자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상수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도 일단 생수가 실제로 회의석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나 각 시군 공공기관에서 생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생수도 들어와 있고 우리 실과소에서도 생수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군산시를 주도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민들보고 식수만 사용하라고 해 놓고 본인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수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돗물 먹어서 죽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인식이 그렇게 불인식 됐기 때문에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군산시에 생수를 하는 과가 별로 없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하고 식수사용 캠페인을 벌이게 되면 우리가 식수를 위해서 더 없이 열심히 하고 될 수 있으면 1급수 먹을 수 있도록 자연보호, 환경보호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동참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가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노후관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선 정확한 수치보다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99년도는 대충 어느 정도 노후관 교체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2억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2000년도는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2000년도에 1억 6,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동인간사
1억 9,000만원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1억 6,900만원입니다.
김동인간사
다음에 금년도에는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현재 2억 8,200만원 소요됐습니다.
김동인간사
2억 8,000만원 이렇게 해마다 노후관 교체비로 기 억씩 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관을 포설하고 15년이 지나면 노후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15년이 지나면 노후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수라든가 아니면 맑은 물을 먹게끔 그런 것 때문에 노후관 교체하죠?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노후관을 교체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
김동인간사
지금 우리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의미는 맞아요. 맑은 물먹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누수도 방지하고 하는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노후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관에 대해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낭비하지 않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상수도 노후관 문제는 어디를 가든가 참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는 신규관 포설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누수문제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노후관입니다. 그런데 이 노후관 교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반영구적으로 쓴다면 이 이상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생산 과정에서 질적인 문제는 70년대, 80년대 해서 2001년까지 왔습니다만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에 사용할 때는 보통 5년에서 10년에 전부 노후관 됐습니다만 새로운 관으로 교체됐을 때는 평균적으로 10년에서 20년, 향후에 더 많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상수도관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김동인간사
국장님 좋은 말씀했고 더불어서 저도 한 말씀 더 부언하면서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 더 향상되는 노후관을 써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제조업체라든가 우리가 선정문제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제가 전에 96년도인가 뉴스보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비가 오고 나면은 산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자연적으로 그 물을 먹으면 자정이 잘되어서 청정해역의 물을 먹는 것처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에는 규산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산에 가면 차돌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차돌을 맞으면서 정화를 하는 작용입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96년도인가 실리콜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주철관에 그런 방청체를 집어넣으면 피막현상을 일으켜서 얇은 은막현상을 일으켜서 녹을 방지시켜 가지고 물의 흐름을 빨리 유통시키고 녹이 스는 것을 방지도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봤고 또 본 위원도 한 곳에서 실험을 해 본 것을 봤습니다. 그 액을 어떤 일정한 유리병에 집어넣고 한쪽에 못 다섯 개, 이쪽에도 못 다섯 개 하는데 그 액을 집어넣고 놓은 물하고 그냥 집어넣은 물하고 차이를 보니까 역시 녹이 스는 데가 있고 안 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공공시설 거기 서도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배관에 녹이 안 슬게 48만원어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군산상수도장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된 곳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하면 아마 시공비도 적게 들고 앞으로 예산절감에 문제도 있고 또 맑은 물 먹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동인간사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고질체납자 예를 들어서 10년이 가면 또는 5년이 가면 이것을 어떻게 삭제해 주고 그런가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카드를 작성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리 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의 사례를 수집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분명히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들었던 사람이 금년에 빠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노장식위원
작년에는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들었던 사람이 금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적당히 빼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명단이 없어졌을 리는 없고 여기 살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내고 갔을 리는 없고, 내고 갔을지도 혹시 모르겠네요. 내고 간 사람이 있어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이름을 좀 알려 주시면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 사람 인권도 있고 그 사람도 다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회의장에서 밝혀서 속기록에다 기록하게 만들겠어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여기 안 나왔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끝나고 나서라도 지적을 하여 주세요. 노장식 위원님 끝나고 나서라도 지적을 하여 주세요.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아무리 안 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명단이라도 관리하고 있으면 똑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허무하게 문서 해 놓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김중신위원장
그런 문제는 지적을 해 주셔서 시정 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 그런 문제는 지적을 해 주셔서 시정 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수납되었을 경우에 명단에 빠집니다만은 그 외에는 현재 빠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5년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아니 면제만 해 주자고 해서 내가 이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니까 이상해서 하는 소리지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명단을 말씀해 주시면,
노장식위원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이런 명단을 아무렇게나 하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회의 있다 끝나고 다음에 나한테 알려 주세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현장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급수 공사용 자재와 누수방지용 자재를 조사한 결과 제고 처리도 철저히 되어 있었고 수불 대장도 정리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관리가 철저히 잘되어 있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현장감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 누수손실액이 작년 2000년도에 얼마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23억으로,
최정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23억이죠?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99년에 비해서 약5억 정도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이 올라간 만큼,
최정태위원
누수율이 더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요금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정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 대책으로 우리공무원들이 누수방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누수탐지기 장비를 보면 이 장비를 가지고는 발생하는 누수의 사전예방은 더더욱 힘들고 거의 사후 처리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누수방지탐지기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신형으로 대체를 시켜 주고 신형을 구입을 해 주면 그 장비구입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몇 건만 사전탐사를 한다하더라도 그 예산을 투자를 한 기대 이상의 효과는 나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기업이 그 동안에 많은 부채로 인하여서 부채 상환을 연간 100억 정도를 계속 한 5년 정도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또 아울러서 누수장비의 현대화를 시켜서 누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 장비가 보면 99년도에 1대가 들어 왔고 그리고 90년 이후에 들어온 것은 단 3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자원 절약도 하고 상수도사업 적자해소에도 일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위원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야간 누수 탐사자들에 대한 급식비나 그런 것 나가는 것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얼마 정도나 나갑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일인당 5,000원씩 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12시부터 탐사를 시작해서 보통 새벽4시에서 6시까지 4시간 내지 6시간씩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분들 포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동안에 포상을 올려 탄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회가 될 때 포상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하더라도 그분들 저녁에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상응하는 그러한 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계량기검침은 어떻게 하죠?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요금계 검침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직접 검침을 하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용가 내부누수탐사 실시해서 처리한 것이 1,321건으로 보고가 됐어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이것은 수용가가 누수가 됐을 때 수도요금 비용을 조금씩 부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 누수탐사는 저희 누수방지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누수 되는 곳을 찾아주는 그런,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1,321건을 했다 이것입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찾아 가지고요?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민원인들의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 수용가하고의 언쟁이 있은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검침을 할 때 그 동안의 사용량보다 훨씬 사용량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수용가한테 누수가 되는 것 같다고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시켜서 거기를 점검을 해 보든지 아니면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점검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탐사를 해서 발견되었을 경우에 거기를 다시 고치도록 알려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민원인들이 누수가 되어서 요금을 많이 물게 되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금검침원이 매달 하면서 갑자기 증가가 됐을 때는 어떤 이유로 증가가 됐는가 더 썼나 안 썼나 확인을 해서 그 수용가한테 얘기를 해 줬을 때 더 우리 시가 친절 서비스 행정이 아주 연관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요 야간누수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탐사를 18회 실시했어요. 이것이 연간입니까? 6개월입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인원이나 시설장비나 이런 것을 봐서는 18회 이상은 상당히 어렵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매주 한번씩 한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순연 되어서 연기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매주에 한 번씩은 꼭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검침하는 직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성과급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성과급제도 이것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우리 같은 공무원이면서 저녁에 잠을 자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잠 안 자고 이런 현장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함으로써 누수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2년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성과금을 누수방지 탐사요원들한테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형식적인 지급보다는 해서 몇 톤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식사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식사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사무감사는 3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사무감사는 3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본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안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하시어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