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6일 옥구읍장 권창오 옥산면장 김수웅 회현면장 이판식 임피면장 송영재 서수면장 김종태 대야면장 김현철 개정면장 김철근 성산면장 김재길 나포면장 문금식 옥도면장 장남수 옥서면장 배기택 해신동장 임영호 월명동장 김택중 오룡동장 김병규 신풍동장 전진성 삼학동장 이도식 선양동장 이창규 중앙동장 채수헌 중미동장 채환용 흥남동장 최영식 조촌동장 백형일 경암동장 이병호 구암동장 이종홍 개정동장 고대관 수송동장 이규호 나운1동장 옹동진 나운2동장 김종희 소룡동장 장춘근 미성동장 강경기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읍면동장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인사 소개) 이상 29개 읍면동장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읍면동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읍면동장 인사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가시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셔야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읍면동 업무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계시고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아니, 무조건 바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야 할 사유가 있다 하면 우리가 가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있으니까 가야겠다 좀 볼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장님이 오늘 1년에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번이고 또 한 두 번 정도 오시는데 읍면동의 현안이 사실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회에 건의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들어서 수렴할 일도 많은데 전체 계실때 자치행정국장이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계시다가 여기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 어쨌든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텐데 주무국장이 가시면 안되죠. 어떤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은 그렇게 회의를 주도를 하셔야죠. 바쁘니까 간다는 말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29개 각 동의 감사방법도 아직 정해지지않은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각 동에 일일이 감사를 맡아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나 포괄적으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응답식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지정받은 읍면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나포면장님!

나포면장 문금식입니다.

나포면 교통수단이 어떻게 됩니까?

나포면은 연안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나포면을 가려면 성산 호텔로 해서 가고 현재 면사무소 교통수단은 더블캡 4분의1톤 차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매년 수리를 하면서 필요로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짚차가 있었죠?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구입이 되었으니까 내구연한은 벌써 지났네요?

지났습니다.

수리비는 연간 얼마입니까?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데 수리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고정 운전기사 없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블캡이 9개 면에 다 있습니까?

각 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면 단위에 교통수단으로 있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도면 한달에 10만원도 안 되는데 수리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지금 그 수리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때만 차량을 사용하는데 면 단위는 산불 예방이나 구제역 방제할 때 약품 수령이나 소독할 때,

다른 차는 내구연한만 지나면 하는데 왜 읍면동에 있는 차는 10년이 되어도 바꾸어줄 생각을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구연수에 따라서 오래된 차부터 대차폐차 재정 한도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도 정확한 대수는 모릅니다만 대차폐차하고 운영비도 기본 운영 차량 운영비가 약간씩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시청도 관용차가 있습니다만 관용차도 있고 개인별 기동력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기동력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동에는 그 기동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차는 물론이지만 읍면동 기본 차량 유지비라든지 오래된 차부터 대차폐차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포면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면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포면에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도난방지시스템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면사무소의 상황이 면내에서 상황이 벌어졌을때 면 직원이 출동할 수가 없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비상연락망뿐이지 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앉아서 전화만 해 주는 것이지 직원이 나가본다든지 이럴 수는 없죠. 혼자 숙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생각하실때 숙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의 정서상으로 동에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숙직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숙직이 필요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장치가 전부 다 되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택근무를 해도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인가 소신껏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이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소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업무가 있기 때문에 면의 정서상 일단은 주민들이 또 동하고 틀려서 일찍도 오시고 저녁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바라고 아직은 조금 그렇지 않냐 그런데 호적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호적이 만약에 시로,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면민들이 몇 분 정도나 면사무소에 일과시간외에 찾아옵니까? 민원이 제기됩니까?

민원보다도 하여튼 촌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웃에서 지나가다 들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아니,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평균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한두명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력 낭비를 하고 있다 저녁에 숙직을 하고 오전에 쉬죠. 급료 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재택근무를 시킬 용의가 없겠느냐 하고 따진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 의견을 본 위원이 조금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통보할때 읍면동장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답을 할 수 있는 장부를 가지고 참석을 해야 할 텐데 장부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 먼곳에서 다시 장부를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보고싶어도 가져오지 않아서 보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할 텐데 왜 안 했습니까?

지출장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읍면에 여러 가지 대장, 장부가 많은데 지출장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줬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한해서는 가지고 들어와야죠. 여기 자료를 다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한해서는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동의 장부를 갔다가 감사에 응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읍면동에,

청에 있으면 바로 끝난뒤에 올라오라면 올라오는데 동이나 읍면에 있는 분들한테 비오는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온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한 서류는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운1동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나운1동을 보니까 자료가 2000년도 것만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물으니까 총무과에 2001년도 것도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빠졌습니까? 동장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2001년 7월인데 자료가 빠졌습니다. 동에서는 분명히 총무과로 보고를 했다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자료에 빠드려놓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는가,

조사 할 것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이것이 잘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각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노고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금년 한해가 날이 가물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군산 지방에서 보리 농사를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잘 독촉을 해서 보리농사가 성공을 해서 240억 가까운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15만 가마를 해서 60억을 올리므로서 전라북도에서 1등을 올린 미성동이 있습니다. 그런 미성동에 대해서 참 많은 업적을 올려서 격려를 드리고 동장님들께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뜻에 감사드립니다. 미성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성동에서 공단과 주민간에 공해 때문에 이주문제를 놓고 수년간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동 공단 피해문제는 시 지역경제과 공단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기업체하고 시와 주민 대표하고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주민들의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역경제국 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단 문제는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주민들 보리에 병이 들어서 보상을 해준 적도 있고 해서 주민과 공단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룡동장님과 공단과의 관계는 많은 내용도 있었고 옥신각신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었지만 동장님들이 중간에 끼어서 무난히 잘 보내주신데 대해서 소룡동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미성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이렇게 전체 뵙게 되어서 본 위원은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치행정국장께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가려고 한 자체를 볼 때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가시게 할 텐데 아무 사유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감사기간에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조금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언행이나 행동에 조금 심사숙고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소리 안나게 잘 가야만 모든 행정이나 동 행정에 있어서 순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성격이 직선적이고 공과 사를 엄격히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구분을 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이 순간까지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음심(심)으로 존경하는 것인가 않는 것인가 존경도 않으면서 존경한다고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태도는 엉뚱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들한테도 가끔 물어봅니다. 정말로 위원님을 존경하는가 그런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감사받으신 분들은 그 동의 수장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의원들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소리 안 나게 또 인정이 넘치는 읍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읍면동 동장님들 또 의원들 같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잘 알다시피 군산이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경제는 별로 햇살이 비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로 심기일전(심기일전)해서 감사를 떠나서 자기 읍면동 출신 의원들 자랑해 주고 의원들도 읍면동장님들 자랑해주는 이런 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기분이 좋아서 가서 다정하게 자기 지역구 동장님들 면장님들 읍장님 이런 풍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질타보다도 격려해줘가면서 잘못된 것은 서로 상의하며 시정해가면서 군산이 살기좋은 군산 인심이 좋은 군산 앞수레와 뒷수레가 같이 뭉쳐서 잘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감사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할 겸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면동장으로 계시는 여러분 일선에 계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줄은 알지만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그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촉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과 또 유류비가 천차만별(천차만별) 다 틀리고 있습니다. 옥구읍을 보면 전년도는 489만 2천원이고 올해는 441만 8천원, 유류대는 143만 9천원, 올해는 129만 4천원, 옥산은 122만 7천원, 올해는 999만 2천원, 또 회현은 121만 4천원,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22만 7천원, 또 임피는 전년도에 130만 5천원, 올해는 992만 7천원 이런 부분들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또 전년도보다도 올해 일용인부임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해신동 같은 경우는 436만 9천원인데 올해는 391만 5천원 세웠고 그렇다면 이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유류대가 전년도에 121만 2천원, 올해는 110만원 고지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일용인부임은 일괄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옥도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 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옥도는 655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678만 7천원으로 여기는 사역인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전년도에 319만 6천원인데 올해는 287만 6천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옥구읍에 어떻게 해서 489만 2천원이 나가고 올해는 441만 8천원이 지출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동에서 동장이 보건소에 일시사역인부와 유류대를 나름대로 산정해서 올리는 것인지 여기 보면 일괄성이 없습니다. 보통 인구에 비해서 고지대에 비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자료를 보니까 옥구가 전년도에 489만 2천원이 일시사역인부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자료에 보면 224만 4,6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6,100원씩 86일 나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64만 7,400원 읍면동에 일시사역인부가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자료가 완벽하게 와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각 읍면동에서 해야 할 임무인데 감사라는 부분을 전혀 생각치않고 이것은 그냥 일시 왔다가 가면 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감사는 감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위원님들 감사하라고 해놓고 자료를 불성실하게 갔다놓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읍면동장이 고생 하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각 읍면동에 계시는 읍장, 면장, 동장 이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각 지역 의원들은, 그런데 감사만큼은 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이 책임지시렵니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자료를 저희도 받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이 어떤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맞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안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예방계에서 시행한 방역소독인부임 문제는 해당 보건소에서 읍면동의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기타 특수요건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아마 내시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산출기초를 평준화하고 표준화하는 방안을 보건소에 지적해 주시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읍면은 50일, 48일, 46일 일용인부임이 있고 그런데 어떤 곳은 86일 엄청나게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예산이 일괄성이 있도록 앞으로 예산지침을 보고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보면 너무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는 것이 행정의 감사이고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우리 읍면동장님께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건의하겠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산은 아직 매스컴에 나올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법률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국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사고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인감증명담당자들에게 인감증명발급에 관련된 문제점이 요즘 많이 발생이 되니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꺼냈지만 정말로 어렵게 읍면동에서 고생들 하십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1년 이내 전보자 사유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신 것이 있는데 1년 이내에 전보자들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본인 희망, 관련업무 적임자 발탁, 청렴 친절도 감안, 지역여건 고려 발탁, 업무능력 적임자 발탁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1년 이내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인사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나름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렴도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화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를 하실 때 실지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만 실무 책임국장으로서 인사요인이 생기면 희망지라든지 연고지라든지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항상 제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행정국장이면 종합행정이고 모든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1,400명 공무원이 사실 국장님 뒤에 딱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고 인사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근무 평정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참 어렵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을 때 그럴 때 이런 원리가 적용이 안되어서 저도 사실상 안타까울 때가 많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히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데라든지 연고지라든지 그런데에서 본인이 부응하는 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군산시 행정이 국장님이 총괄 담당이신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1년도 인사요인에 1년 이내 요인에 본 위원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인사요인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한번도 안 했다면 아까 말씀대로 인사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준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 지금도 열악하게 일하는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기준의 잣대를 줘야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인사부서의 총 책임자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2페이지 제일 상단 사실은 근평을 잘못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배경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확실한 근거없이 지적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지만 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육하원칙(육하원칙)으로 무엇을 딱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사실상 이것을 지적하기가 힘든 것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만 했지 지적으로 넣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쉼터에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했는데 기록이 안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거기에 안 들어있는데 그 문제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