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완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부터는 실과별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우리 연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예산이 지역발전을 위해 형평성있게 편성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면밀한 확인과 심도있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균형있게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볼 때는 균형감각을 잃은 채 집행됨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효율적인 예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우리군 재정이 타 시군보다 열악하여 국도비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로 도비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증감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서영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해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웅 의원님께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효율적인 예산 운영방안과 연도별로 도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예산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예산 총액 1,040억원중 인건비, 경상경비, 재해관련경비, 채무상환, 전출금, 기타 법적기준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약 450억원입니다.이중에 국도비 투자사업 경비가 약 390억원이며 따라서 우리군에서 재량껏 추진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는 약 60억원 정도입니다.이 중에서도 군청 및 읍면청사관련 경비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을 합쳐 약 20억원을 제외한 순수한 투자사업비 40억원을 가지고 본청 자체사업과 읍면에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본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읍면별로 공평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는 예산편성전 9,10월경에 각 읍면 또는 실과별로 제출된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또 예산범위내에서 반영할 사업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도비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98년도에 도비가 252억원 그리고 99년도에는 213억원, 2000년도에는 190억원, 2001년도 1회추경까지 159억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8월부터 개최되는 도자기엑스포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 경기도 유치 등에 대부분의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관계로 시군별로 도비 보조액이 감소하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또한 신규사업의 억제라든지 계속사업의 마무리라는 도정 역점시책에 따라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군과 인근 시군인 가평군이나 양주군, 동두천시 모두 비교해 보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시군 공히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하지만 현실태가 도비지원 감소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저희군에 어려운 재정형편을 도에 수시로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 심사분석을 하시지요?

편성 당시에 심사분석은 못하고...,

그 이전에요.

현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릴께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된 모든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와 먼 장래를 바라보고 알찬 내용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제가 사는 신서면 지역 어디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는데 대충 제가 여러번 실장님께 말씀드려서 아마 알고는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물론 신서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두루 의원님들과 같이 각 읍면을 순회할 때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가 빠져있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그 동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군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본 예산이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막론하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틀을 잡으셔서 앞으로 연천군청이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본 질문을 드린 겁니다.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느 곳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라든지 우선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누락돼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3년정도 수행하다 보니까 사석상에도 실장님께 여러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연천읍같은 경우에 예산의 편성문제에 있어서 농로포장사업은 거의 도비에 의존하고 계시지요?

예.

아마 2000년도 같은 경우는 10㎞정도의 물량을 저희가 지원받았고 2001년도에는 지금 현재 3㎞정도의 물량을 도비보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천읍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니 소도읍이니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편중되다 보니까 균형예산의 배분이라는 각도에서 사업예산을 읍면별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이 지역 생산성에 기여되고 있는 것은 농로 및 진입로 포장사업에 우선순위로 우리 군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장께서는 추경이라든가 차후 예산에 있어서 농로사업비라든가 진입로사업비를 우리 군비로 편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을 어느 지역에 하다보면 거기에 다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똑같이 넣었을 때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소외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그런 점이 없도록 하지만 워낙 특별지원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적게 배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농로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로포장이라고 해서 저희 군비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군비 들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군비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한 40억원정도를 가지고 투자사업을 한다고 보고드렸지만 그것이 워낙 적다보니까 도비 나오는 것에 대한 보조하기에 급급하지 우리 순수하게 군비로 포장사업을 농로포장까지 못들어가는 실정에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광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로에 대한 관심을 보다 좀 높여서 농로부분에도 저희군비 투자사업을 늘려나가도록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에 여러 가지 주요한 사업장 현황이 경제투자사업쪽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농로포장사업이라고 하지만 포장이 안돼있는 구간에는 지역적인 발전속도도 느리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교량을 건설한다든가 다른 사업비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고 그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하여튼 도로포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불행하게도 저희 연천읍이 그 동안에 수도읍으로서 여러 가지 정황에 밀려서 안타깝게도 포장률이 가장 낮습니다.실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이런면은 다른 형평성보다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특히 농촌의 농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것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공통된 의견이실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적으로 김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사실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기계화경작으로 들어가는데 농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영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농로포장에 대해서 기계화경작로 농로포장사업 외에도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꼭 해야 될 부분을 조사해서 최대한 많이 확대해 가도록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부분에 가볍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는 협의체가 있지요?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 6월말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가장 긴박하지 않다 해서 다른데를 해야겠다는 보류라든지 부결을 시켰다든지 이런 경우가 큰 사업으로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모든게 균형발전이라든지 형평성원칙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쪽의 공사가 주민에게 가장 절박하고 경제적으로라든지 주민편익을 생각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선순위겠느냐 하는 것이 정해져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우리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몇 가지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별로 필요치 않은 곳에 공사가 시행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는 특히 모든 사업을 심의하시는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계신 실장님에게 사업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역할이 각 부서에서 우선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장님이 심사하실 때 좀더 주도면밀하게 또 현장조사라든지 주민여론을 적극 수용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사업인지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주민들 의견과는 다르게 사업이 시행되거나 긴박하지 않은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공사들이 몇 군데 있어서 실장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답변을 해 주시고 보류시킨 거라든지 부결시킨 것이 있으면 아시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우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다만 사업을 책정함에 있어서 어떤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은 다소 지역별로 편중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지금 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는가 하면 후순위로 넘겨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편중이 되더라도 우선 순위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그렇게 우선순위만 하다보면 일정지역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다소 그런 점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책정을 하고 예산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이나 올해까지 어떤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각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부결시키거나 보류시킨 사업중에 기억나는 것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농산물검사소에 여성회관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됐었습니다.그런데 구 의료원 자리는 그대로 공가로 비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건물을 공가를 하나 놔두고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저희가 의료원을 보수해서 여성회관으로 만들고 새로 짓는 부분은 부결시키는 그런 하나의 예가 있고요.그 밖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투융자 심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꼭 필요한데, 또 조금 아까 저희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사업이 농어촌도로 개설같습니다.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시행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주신 가운데에서 인근 시군 도비보조금 비교를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포천군, 파주시 도비보조금 내역도 될 수 있으면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해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자료는 안뽑았는데 아마 여기도 우리군 이상으로 감소가 됐을 겁니다.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타 시군은 저희보다 감소율이 확실히 높습니다.우리군이 감소율이 적다고 해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을 비롯해서 모두 도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도자기엑스포라든지 월드컵 이런 것이 끝나면 다시 도비보조는 원상회복되리라 예측됩니다.

하여튼 모든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형평성 원칙도 지켜야 되고 지역 균형발전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96년, '99년도 3,500억원을 갖고 수해복구사업을 했고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집행부쪽에서 얘기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고객만족을 위하여 애쓰시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종합민원실장께 두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종합민원실에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군청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행정기관의 발급서류는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할법원과 협의를 하면 군청에서도 무인등기부발급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설치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우리군은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많은 민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전년도에도 군부대관련 민원을 504건 접수 처리하면서 부동의된 것이 148건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실장께서는 금년에 접수 처리된 군부대관련 민원이 몇 건이나 되며 그중 부동의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왕영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왕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용의 및 설치비용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로 군협의 민원처리 현황과 부동의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용의 및 설치비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행정을 위하여 민원의 신청에서 처리까지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의 민원서비스 혁신사업과 연계하여 인터넷민원과 팩스민원 서비스 등은 민원 편의성이 아주 높아서 처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아울러 총무과 정보화팀을 중심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2001년도에는 토지임야대장을 비롯한 8종의 제증명과 2002년도 이후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19종으로 총 27종의 제증명민원이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 행정처에서 주관하여 등기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일부에서는 이미 완료되어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군이 금년 3월 5일부터 부천소사구에서는 7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은 1대당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토지건축물관련 민원의 경우 군청 민원실을 거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아주 많아 우리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면 민원인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연천등기소에서는 금년 8월말까지 등기부 전산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9월초부터는 전산발급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법원 행정처 및 관련등기소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만 본 건은 고가의 장비 설치비용을 대행기관인 우리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용지수급 등 사후관리는 물론 등본발급 수수료를 매일 정산하여 법원에 송금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장비 설치비용은 세입징수기관인 법원 행정처에서 부담하고 징수된 수수료의 일정액을 운영기관의 세외수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이 업무에 대해서 상부기관과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국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협의 민원 처리현황과 부동의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써 일부 행정위임지역인 도심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의 신축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인허가시에는 반드시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2000년도에는 총504건중 148건으로 접수건수대비 29%가 부동의처리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총313건이 접수되어 그중 57건으로 18%가 부동의처리 됨으로써 2000년도에 비하면 부동의건수가 많이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97건의 군협의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는 실정으로 군 내부에서는 자체처리의 경우 10일, 상급부대와 관련된 협의건은 25일로 처리기간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처리되는 것을 분석하면 적어도 30일부터 길게는 3개월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의 불만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주요 부동의 사례를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관측 및 사계제한이 31건으로 54%이고, 군 훈련장 및 시설물인접 6건, 거점지역 2건, 탄약고 안전거리 1건, 기 부동의 및 사전 건축행위가 11건, 기타사유가 6건입니다.관측 및 사계제한이라 함은 지역내 곳곳에 설치된 벙커, 교통호 등에서 유사시 적의 이동상황을 관측하고 개인화기 또는 중화기 사격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이는 6.25전쟁 이후 조금도 변함없는 작전개념이 아직까지도 여과없이 적용됨으로써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고도의 첨단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작전개념의 시급한 도입과 군의 고정관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각종 군협의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군수님께서는 사단장님을 비롯한 참모장급 이상의 고위간부와 지속적인 교섭을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군협의 업무를 전담하는 저와 종합민원실 실무진도 작전참모를 비롯한 실무자들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민원편의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현실에 맞는 작전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단에서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 자료와 같이 금년도 부동의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군 시설물을 이전하면서까지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는 군 내부에서도 부대장의 의지와 담당 장교들의 역할에 따라 과거의 고루한 작전개념이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저희는 우리지역의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 또는 중앙단위의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에 참석하여 건의 및 사례 발표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중앙건의 등을 통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군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왕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부동의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실 누차 거론했기 때문에 질문하기에도 좋은 심정이 아닙니다.지금 회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인을 거명하겠습니다.원회장이라는 분인데 문화재 부근에 거창하게, 그분이 서울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종업원들의 하계휴가용으로 임진강변이고 하기 때문에 휴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천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60대 시절에 의욕이 왕성할 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70대로 넘어갔습니다.누차 부동의가 되는 바람에 의욕을 상실했다고 합니다.저한테 직접 대고 얘기합니다.그런데 사실 우리 서민들의 눈으로 봐서는 사계나 건폐율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격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없어요, 뒷산이 높아요.사실 일부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고도로 보면 한 70㎝정도 높이 지었다고 해요.물론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처음에 여기 와서 시작할 때는 하는 일이 뭐냐면 서울에서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백학저수지 부근에 골프장을 개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사실 이렇게 부동의가 되고 수년이 걸려서 지금 4,5년째가 넘어가다보니까 의욕이 상실돼서 도저히 여기는 투자할 수 없다.사실 어저께 군수님한테 모든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연천군의 인구증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게 처리가 안된다면 어느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옆에서 보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이번에 군수님도 그랬고 실장님도 그랬고 재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회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아미리지역 숭의전 앞에 건축물을 신축중이다 중단한 건이 되겠습니다.그것이 당초 5.5m로 군협의를 넣었는데 5m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신축중에 5m를 초과하게 되니까 70㎝가 초과했다, 또 한 부분은 최고 1.5m까지 초과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28사단에서 공사중지명령을 지금 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협의를 추진했습니다.저희가 기 군협의가 나왔고 다만 기존보다 고도가 70㎝ 내지 최고 1.7m까지 건축을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그것을 대변하고 협의를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아직까지 사계제한으로써 강쪽에 보이는 곳이 사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부득이 회송처리하고 답변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제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미리 임진강변에 제방둑 공사가 완료되면 그이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28사단과 군협의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군 협의 민원처리 기간별로 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민원은 10일이내에 또 상급부대와 연관되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20일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민원사무 처리가 군부대 내부규칙입니까, 어떤 규칙이에요?

그것은 규칙입니다.

군부대 내부의 규칙이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통 25일을 초과한 건수가 거의 150여건 정도 자료를 주셨거든요.그런데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연되는 사유는 주로 군부대가 군사업무를 협의하는 것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각 참모들이 모여서 실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하는 관계가 될 때 군 작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훈련중일 경우 심의회가 열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연통보가 오고 있습니다.또 하나는 예하부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예하부대의 의견을 조회할 경우 예하부대에서 거기 내부작전이 훈련중인 경우에 연대급이나 대대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회시가 늦어지니까 지연되는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작전건이 1개사단에 독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2,3개사단씩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형이 있습니다.그 지형에 대해서는 각 사단별로 의견조회를 하다보니까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그런 연유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시기를 일정한 기일내에 받아야 되는 게 민원의 정당한 건데, 지금 민원담당자들이 바뀌었지요? 전에는 장교에서 지금은 군무원으로 바뀌었지요, 전체 사단이 다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군무원이 처리를 하고 있는 데는 25사단, 28사단, 2군수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현재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군부대도 전부다 바뀔 예정입니까?

바뀔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그쪽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저희가 군무원으로 대체해 줄 것을 각 사단에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년보다 일정한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민원실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처리건수가 현저하게 높아진 것을 도표로 볼 수 있습니다.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이 군사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의 제약을 받고 있고 재산권의 행사에도 많은 불편을 너도나도 받고 있습니다.이것을 특히 유념하셔서 실장께서는 협의기관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좀더 타이트하게 달라붙으셔서 규정된 기일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관계군부대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협의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방금 실장님 답변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맞지요?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연천군이 그 동안 지역발전협의회, 21세기 등 타이틀이 많은 협의체가 있었는데 수복이후에 연천군 전 군민이 군사동의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제까지도 구상만 하고 있다, 책임있는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허탈감이 납니다.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서에 반 달전에 올린 서류가 지금도 사단의 서랍속에 있어요.그런데 이제서야 구상중에 있다는 얘기는 벌써 몇 년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하반기라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게 바로 가는 행정이고 우리 연천군에서 공직자로서 할 일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빠른 시간내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점, 집을 질래도 마음대로 못 짓고 자기땅 가지고 아무 것도 못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구상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아까 무인발급기에 대한 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그럼 모든 전산화가 이뤄져야 무인발급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아까 말씀에서 2002년까지 준비하고 2003년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19개는 언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모든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저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발급하는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저희 민원실에서 현재 발급되는 민원중 전산화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호적 하나밖에 없습니다.그 이외에는 다 전산화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도 지금 늦어지고 있지요?

도면전산화는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그것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안인데 국비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금년부터 추진계획으로 국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정되어 있어요? 국비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작년에 업무보고도 해 주셨던 것이거든요.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총무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앞으로 각 읍면이 기능전환이 돼서 자치센터로 전환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단순민원도 전부 군으로 이관될 시점에 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인증명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인발급을 하려면 완전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민원실에서 관계되는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 확보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연도수만 발표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 수립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에요.

우선적으로 무인발급기는 금년에 2대를 정보화팀에서 설치합니다.일단 저희 민원실내하고 전곡읍사무소에 각 1대씩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겠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면 즉각적인 예산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고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국비 확보 못해서 예산이 확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얘기하는 게 종종 있더라고요.그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과장님들의 의지나 노력여하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안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실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무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예정인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우리군을 찾는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명강사를 초빙하거나 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준비단계를 거쳐서 2001년 11월 자율적 시행을 목표로 2단계 읍면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사무인력 조정 등 제반업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타 시군의 제1단계 기능전환에 따른 성공 및 실패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광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드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당초 2월말까지 지급토록 지시되었으나 공직사회 구조상 개인별 업무가 상이하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여론이높아 타 시군의 지급상태를 보아가며 저희군도 지급할 계획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준비를 하였습니다.현재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모두 마친 상태로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매년 9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군에서도 직원의 평가방법을 좀더 개인별 평가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정신교육 및 소양교육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직자 정신교육과 관련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포럼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경기도에서 매월 2회씩 두 번째 넷째주 화요일날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유명인 및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경기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저희군에서는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2분의 1씩 참여하여 화상을 통한 강의 및 교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계발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전문지방행정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유명강사를 초빙 분기별 1회씩 정신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4분기에는 3월 16일 본관3층 대회의실에서 민원서비스에 임하는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라는 주제로 서비스개발교육원이 전문강사를 초빙 본청 및 읍면 31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4분기에는 남녀가 함께 하는 직장문화 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희롱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추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 기능전환은 읍면의 사무화 인력을 조정하여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저희군의 경우 먼저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후 본청 이관사무와 읍면 존치사무를 분류한 뒤 읍면의 면적과 인구, 사무량 등을 감안하여 이관인력과 존치인력을 구분 인력 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전 읍면에 대해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전곡읍 1개소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읍면의 경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읍면 기능전환과 관련 사무 인력조정을 위한 추진계획단을 구성 운영코자 하며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할 수 있는 1개과를 신설하여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면 전 읍면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양주군 회천읍의 경우 취미교실로 서양화 및 서예, 묵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2회 지역주민 초청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과 의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광적면의 경우 영어회화교실을 운영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를 초빙 수준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상태입니다.백석면의 경우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문화욕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그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으로 스포츠댄스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문화욕구를 일부 해소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장흥면의 경우 고령화시대에 부흥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발마사지와 수지침 교육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조성과 경로우대정신을 고취하여 주민간의 화합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많은 성공사례 등이 있으나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등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무실을 개조하는 등 주민차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지 못해 프로그램을 실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인구가 적은 읍면 등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적어 그 활용도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중앙으로부터 획일적 이관사무 및 인력조정으로 기존 담당업무외에 산불, 가뭄, 홍수 등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에 사전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겠으나 본군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읍면과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업무는 우리군에서 실시, 미실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읍면사무 인력조정을 거쳐 기능전환을 실시하고 올해안에 1개 내지 2개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불편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덜어주면서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정 등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 공무원의 자질을 항상시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도에서 주최하는 경기포럼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 하는데 2분의 1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겁니까?

예, 화상교육이요.

또 사회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예정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본 의원이 볼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군 공무원들의 노고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96년, '99년 올해 한해까지 겹치면서 대단히 많은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나면서도 주민들의 바램은 뭔가 연천군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자질이나 소양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입니다.그런데 공무원이 변할려면 교육을 받지 않는 한은 외부의 어떤 충격이 없는 한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포럼도 지금 전라남도 장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우수한 역점 시군으로 발탁돼서 그것이 벤치마킹돼서 경기포럼도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는 청풍아카데미나 청풍포럼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우리군의 현황을 본다면 우리군은 자원도 부족하거니와 외부인재를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기반도 대단히 미흡한 군이라고 사료됩니다.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는 데에는 주민들이 이견을 달지 않거든요.그래서 사회의 교육장도 장성에서 실시하는 장성아카데미식의 교육, 아마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런 아카데미의 개설같은 것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성군이 행정서비스헌장 아카데미 교육을 해서 전국적인 평가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도 교육을 매년 하반기에 한 번씩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한마음 연찬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매분기마다 유명강사나 여러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도 경기포럼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있고, 김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변하기 위해서는 좀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44개과정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보냈습니다.역시 그것도 공무원이 변해야 되는 과정의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거기 교육받는 과정에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많이 갔다 옵니다.장성군처럼 아카데미 교육장을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군으로 볼 때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보다 공무원 변화를 위해서 교육에 열의를 갖고 시키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수치에서 경제지표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경기도내에서 최악의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타계책이 없이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의지의 변함이 없는 한은 우리는 항상 이러한 형태로 반복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저희 공무원들을 재도약을 위해서 45회정도 연수과정에 집어넣고 있다고 해요.그런데 제가 장성아카데미 교육과정중에 한 가지를 보니까 거기는 공무원연수원이라는 데에 교육을 안보낸다고 합니다.왜 그러냐고 했더니 강사의 자질이 낮다,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일반강사료가 10만원정도의 법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1인당 강사비를 얼마 지급해 주는게 규칙입니까?

교수급 이상으로 1시간에 10만원이고요, 2시간 하게 되면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의 저명한 강사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강사를 초빙 못하겠다는 거에요.그래서 거기는 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데 외부강사의 초청은 일절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장성같은 데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우리가 수도권내에서 최북단에 있는 군이지만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강력하게 진의를 드리셔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성아카데미처럼 주민들이나 기업체의 기업인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같이 변하자, 공무원도 변하고 우리 주민도 변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김광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감명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저희군은 44개과정을 금년 6월 30일까지 보냈는데 장성군에서는 그런 교육을 안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기본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9급에서 기본교육, 8급에서 기본교육, 7급, 5급 다 기본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반드시 갔다 와야 합니다.갔다 와야만 자기 근무평점을 하는데 교육점수가 있습니다.100점 만점에 20점을 교육점수로 주는데 그 교육을 안보내게 되면 장성군에는 20점이라는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겁니다.그렇게 되면 그 사람 승진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그래서 그 교육은 아무리 장성군수가 못가게 하더라도 반드시 갔다와야 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김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공무원과 주민이 같이 모여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교육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저희가 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본 질문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군이 관외거주자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가 어느 정도나 되며 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이 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로 신문지상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으로 계속 오르내렸습니다.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546명이고 현원이 528명입니다.그런데 관외거주자가 126명으로서 약23.9%니까 24%정도가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 그 전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간단히 말씀드려서 연천군에서 보수를 받아서 왜 다른데 가서 그 보수를 활용하느냐 연천군으로 이사를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받고 또 이 근래에 인터넷에도 올랐습니다.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왜냐 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에 들어오려면 공채가 보통 몇 십대 1이 됩니다.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무원에 들어오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역시 거기에서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의정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견문하고 연천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견문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릅니다.도시행정을 예를 든다면 도시행정이라면 쓰레기, 하수, 분뇨 주로 가로등 이런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하지만 저희는 농사행정에 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간판을 하나 보더라도 이게 촌의 간판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다른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그만큼 우리군에 이득이 있다고 보고 또한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보고 이리로 이사와라 명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럼 인구는 계속 주는데 주민등록이라도 갖다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갖다 놔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또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사실조사도 해야 되는데 여기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갖다 놓는다면 그것도 역시 위장전입으로써 적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개인이 알아서 국가의 녹을 먹으니까 자기가 진짜 연천군의 경제활성화를 주겠다 해서 식구들을 다 데려오겠다 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하위직이나 중위직 공무원중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 지역에 전세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해도 전세집이 비싸서 부득이하게 재정상의 이유로 타 시군에서 다녀야 하는 부류의 공무원도 대다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총무과장님께서 오히려 타 시군에서 여기로 출퇴근을 함으로 인한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하지만 민심이라는 것이 우리군이 상당한 열악한 과정에 처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산층으로 바라봅니다.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층으로 따지자면 중산층의 계열입니다.다른 큰 도시에 나가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우리 시군에서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판단됩니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관외에 거주하지만 제도적으로 인사고가에 있어서 관내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준다든가 하는 방편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해 봤고, 김의원님께서 주민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산층으로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좋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학교 나와서 공무원에 몇 십대 1로 들어오면 봉급이 한달에 6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이걸 가지고 중산층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이 시각을 좀 달리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안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생각은 제가 해 보지 않았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자기 개인에 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이리로 이사를 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 이외에는 강제적으로 이전해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비교가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시중에서도 동두천시가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가장 열악한 시라고 판단되는데 거기도 아마 작년말부터 올해로 알고 있는데 관외거주자의 근무공무원들하고의 어떤 협의나 설득을 통해서 97%이상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이전했다고 해요.거주이전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법적인 제한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공무원입니다, 우리 지방직공무원들입니다.물론 초급에 있어서 대우가 많지 않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이 지역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판단되어질 때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아까 개인의 도덕심이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다든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동두천시를 말씀하셨는데 동두천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시로 이전을 안하게 되면 승진을 안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엄포성으로 보입니다.그러다보니까 주민등록을 전부다 동두천시로 옮겼습니다.옮기다 보니까 사람은 동두천에 사는 게 아닙니다.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위장전입을 하고 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건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간 그건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광철 의원님께서 우리 연천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경제측면에서 연천군에 거주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소양교육할 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평가를 끝내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와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서 약 몇 개시군 정도가 지급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방침을 세웠습니다.근무성적 평정인데 즉 근무실적입니다.교육점수라든지 경력 평정을 빼놓고 근무실적을 60% 적용하고 부서의 장이 직원 평가를 합니다.그것을 40%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평가를 다 완료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 결과를 취합하는 중에 있습니다.지금 그런 상태고,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현재 성과금 지급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14군데가 있고 늦어도 7월말까지는 거의 100%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실적 60%, 부서장 평가 40%라는데 실적이라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금액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업적을 세웠다든지 주민들한테 공무원으로서 서비스를 열심히 했다, 한해때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무실적을 평가하는게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도리어 직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불신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또 부서장님이 평가하는 게 40%라고 했는데 그 분이 볼 때 이쁘면 더 주고 미우면 덜 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취합해서 올라오고 있다니까 중앙방침이라 안하실 수 없으니까 지급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로 해서 직원들이 혹시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사기가 떨어지거나 불신풍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앞서는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셔서 성과금을 지급하실 계획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시책이라든지 예산 절감을 했다든지 그러한 성과금은 우리가 별도로 주는 겁니다, 이 성과금하고는 다릅니다.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팀이 있으면 그 팀에 성과금을 주는 게 있고 또한 혁혁한 제한제도를 해서 그것이 채택되어서 잘 운영되면 또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 따로 있습니다.그것은 그때 주는 거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건 일괄적으로 주는데 지금 김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전부 부서가 틀립니다, 업무가 전부다 다릅니다.바쁜 부서가 있고 좀 덜 바쁜 부서가 있고 바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바쁘고 좀 덜 바쁜 부서는 덜 바쁘고 또 한 과에서도 바쁜 계가 있습니다.계라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담당팀이 있는데 한 과에서도 바쁜 팀이 있고 덜 바쁜 팀이 있습니다.그것을 어떤 계량화에 의해서 점수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정말로 어렵습니다.어떤 세일즈맨이나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외판해서 몇 권을 팔았다면 실적이 딱 나오겠습니다만 이건 계량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그래서 직원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상여금이다,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S등급이라고 해서 기준액의 150%를 받습니다.그 다음에 A등급 받는 사람은 100% 받고, B등급 받는 사람은 50%, C등급은 아예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우리군 전체를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S등급 받는 사람은 53명밖에 안됩니다.53명은 150%를 받는 거지요.이 기준액은 전부 다릅니다.5급은 약 120만원, 6급은 한 100만원, 7급은 한 86만원, 8급은 70만원, 9급 10급은 60만원 이렇게 다 다른데 A등급은 한 104명, B등급은 209명, 한 푼도 못받는 사람이 158명입니다.이렇게 해서 현원이 524명이 나오는데 상당히 위화감이 있을 겁니다.여기에서는 기록이 되니까 답변은 정확히 못드리겠지만 하여간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불평 불만이 없도록 조정을 잘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또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큰 우려가 될 만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가까운 경찰서도 지난달에 지급했습니다.거기는 근무실적 50%, 부서장평가 50% 해서 지난달에 지급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저희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단 못받는 사람은 불만이 많이 있겠지요.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서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기능전환을 했을 때 성공사례 및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능전환은 우리가 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답변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국가시책이라고 봤을 때 아까도 취미교실이라든지 영어회화교육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자기를 계발한다든지 체력을 증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그런 것외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쭉 열거해 주신 것말고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에서 색다른 게 나온 것은 없었습니까?

김규선 의원님께서 기능전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아까 양주군의 우수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별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그런데 특별히 유별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주로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것 있고 꽃꽂이학원 운영하는 것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사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왜냐 하면 강사료를 정식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로 강사료를 안받고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그래서 강사료를 일단 확보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강사료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로 하려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우리군에도 그것이 된다면 강사료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끔 보고 있습니다.센터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특별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15명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15명이 모여서 과연 우리 읍면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을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교실 하나만이라도 잘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상의하셔서 사업이 책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는 전곡읍 1개단체만 하겠다고 본 질문에 답변드렸는데 거기부터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가장 정원이 적은 면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도출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135개 단체만 안했습니다.그래서 135개 단체를 이번 2단계에 기능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우려하기 때문에 1개 내지 2개 하게 되어 있는데 1개만 하는 겁니다.작년에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연천읍을 하기로 보고했습니다만 당면한 수해라든지 한해로 저희는 시범을 안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저희는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운영하다 문제점이 자꾸 도출하게 되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의회에 건의도 하고 시정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겠지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한 사무정도를 군으로 이관하고 어떤 사무정도를 존치시킬 계획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자세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저희가 앞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각 시군 실정에 맞게 합니다.그러나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우선 읍면의 건설업무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런지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9급공무원 막 들어와서 읍면에 배치하니까 그 직원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 잘못합니다.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있지만 실제 경험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세무업무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80%가 군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읍면에서 세무업무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지서 배부업무, 체납세 징수업무만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거의 80%가 군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읍면에서 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가 있습니다.이것을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전문화가 안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인허가업무도 몽땅 가져오는 게 아니고 꼭 군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추려서 가져와야 되겠고, 주로 존치시켜야 할 업무는 주민등록업무, 제증명업무, 복지업무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런 것이 주로 읍면에 남게 됩니다.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건설사무도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별로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도 있을 거라서 들어왔을 때 불편한 점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또 세무업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징수라든지 고지서 배부인데 그렇지 않아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하는 것도 군에서 만약 한다면 하나 정도는 기능전환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전체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각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 이 업무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왜냐 하면 시·군청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김규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규모사업같은 것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왜냐 하면 건설하던 직원이 여기에 몽땅 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파트에 그 직원이 다 가있다, 그럼 그 직원 담당으로 당신은 전곡읍, 당신은 연천읍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역시 세무업무도 마찬가집니다.읍면에서 들어온 직원은 역시 당신은 전곡읍에 있던 직원이니까 당연히 전곡담당, 연천읍에서 들어왔으니까 연천담당 이렇게 해서 체납세 징수해라 하고 업무를 할당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고질체납자같은 것은 오히려 세무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체납반을 딱 묶어서 별도로 체납징수반을 내보내게 되면 현재 읍면에서 징수하는 것보다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읍면장들한테 나가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든지 읍면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전부 군에서 시행하게 된단 말이에요.그러다보면 지금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읍에서 올려서 심사해서 사업이 선정되는데,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를 즉각 하겠다고 하시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읍면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아마 처리기간이라든지 기동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관되는 사무라든지 존치되는 사무를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존치사무와 이관하여야 할 사무는 저희들이 또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읍면에서 들어오는 업무가 한 15%정도가 본청으로 들어옵니다.나머지는 그냥 읍면에 존치하고 있고 또 나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아까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것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그러면 그때 가서 또 보완해서 좀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믿고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공약시책의 하나입니다.그래서 일단 국민의 정부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1년 더 남았으니까 이 시책을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의원님들 소집을 한번 해 주십사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이게 상당히 시급합니다.조례를 의원님들이 빨리 통과를 시켜야 이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임시회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재정이 어려운 우리군의 세입증진과 재산관리에 애쓰시고 있는 재무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체납세 처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2000년도 결산검사결과 미수납액인 체납세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21억원, 세외수입 31억원 등 총5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5%가 높아진 것으로 그 증가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법에 의거 체납세액중 더이상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할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세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현재 고지서 송달을 이·반장을 통한 직접교부와 등기우편 등으로 납세자에게 송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고지서 송달을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지방세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방법을 채택 이용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신용카드 결제로도 가능하도록 납부방법을 확대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미활용 방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공공건물 등의 공유재산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바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치되어 미활용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모든 공사 준공시 준공검사 공무원과 계약부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입회하여 준공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는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입회공무원이 판단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교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장 임재한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세 처분건으로 2000년도 결산검사결과 미수납액인 체납세액이 지방세 21억원, 세외수입 31억원 등 총5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전년도보다 15% 높아진 것으로 증가사유를 밝혀 달라는 사항과 체납세액이 더이상 징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리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신 부분과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중 전년도대비 15%가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2000년도 결산검사결과 체납액은 총52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액은 20억 7,1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31억 4,3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6억 4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25%정도가 되겠습니다.이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증가한 사유로는 자동차 과태료가 '99년대비 1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9년도 자동차 과태료 미수납분 4억 1,800만원 등 5억 9,100만원이 증가된 결과로써 차량과태료 증가분을 제외하면 세외수입은 1% 증가한 것으로 이는 경제회복 부진이나 순수 증감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00년도 결손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사유로 인하여 총5,523건에 4억 2,100만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중 4,500만원은 폐기물수거 수수료로써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금년에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위하여 면밀한 분석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징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 분야로 체납세의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30일 현재 재산압류 3,694건에 48억 8,500만원, 관허사업제한이 51명에 9,300만원, 차량번호판 영치가 66대에 8천만원 등으로 55억 7,6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부동산 29건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3건에 6,800만원을 처분하였고 도난, 폐차입고, 무단방치 등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조사확인을 거쳐 과세자료를 정리중에 있습니다.또한 저희 재무과 전 직원 및 본청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 및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세외수입 분야에는 지방세와 달리 51종이상의 세목으로 각 실과소및 읍면에서 부과 체납처분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집중적인 체납 징수는 어려운 실정이나 금년 하반기 세외수입 전산화를 추진하여 체납자의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고지서 송달을 이·반장을 통한 직접교부와 등기우편 등으로 납세자에게 송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고지서 송달을 전자우편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장 자동이체제도,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방법을 납세자의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방법을 확대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제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고지서의 전자우편 송달제도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등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세법상의 고지서 송달제도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프로그램의 보완성이 개선되고 각 가정마다 정보망이 확대 보급되면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또한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199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카드 납부제도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타결되지 못하여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특히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수수료 문제로 인하여 본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추후 제도적인 보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방치 미활용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공유재산은 토지가 3,491필지에 3,644천㎡이고 건물은 240동에 76,613㎡이며 무체재산과 유가증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미활용되고 있는 재산으로는 분묘처리장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토지 14,555㎡, 건물이 742㎢로써 2001년 3월 29일 용도폐지되어 현재 고철류는 6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건물은 철거 또는 현 상태로 대부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또한 구 전곡상수도 취수탑은 철거시 철거예산이 6천만원이 소요돼 취수탑의 안전진단 결과 추가 하중을 부담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또한 현가리에 위치해 있는 구 연천상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군에서 82만 7천원에 대부되었고 또한 육묘장으로 활용중에 있습니다.구 미산보건소는 건물을 현재 철거하려고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공사 준공시 준공검사 공무원과 계약부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입회하여 준공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는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입회공무원이 판단가능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계약담당 공무원인 입회공무원은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시 시공부분에 대한 준공검사 공무원의 수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준공검사 여부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사대금 지급거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다만 공사부분에 외관상 뚜렷한 하자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검사 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준공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부실 및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공사 준공입회시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상 김교주 의원님의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체납세 결손처분 금액을 올해에는 조사중이시기 때문에 결손하실 수 있는 금액은 아직까지 안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책임징수제도를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책임징수제도를 실시하신다면 성과금같은 것도 이런 때 반영시켜서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제도 보완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성과금이라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세금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약 15만원정도 개인당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액수가 적고 그것도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로서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아까 송달원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 질문에 드렸을 거에요.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고지서에 대한 것은 도달주의원칙에 따라서 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상위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우리가 송달원제도로 해서 일반 송달원들한테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등기우편으로 한다면 1,170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고 반송비용도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각 읍면에 이장이나 반장이 송달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지금 재무과내에도 이런 민원접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이반장님들이 상당히 힘이 들다, 이것을 이반장님들이 해야 되느냐 하는 일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도 송달원제도를 처음에 우리가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도입했겠지만 이런 것은 현재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서 볼 때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지고 전자우편 송달제도에 대해서 아까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마 우리군에 고지가액이 단위가 높은 고지가 발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어차피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체납세액이 일정부분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전자우편제도로 지금 바로 시행해도 별무리가 없지 않나 판단되어 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천군 전역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각 가정마다 정보망이 전부 되어 있지도 않은 형편이고, 연천군은 많은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보니까 젊은 사람외에는 거의 그런 정보망이 없는 형편입니다.그래서 아직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잠깐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인터넷상에 각 컴퓨터로 송달하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 질문요지는 요즘에 우체국에서 전자우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가격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장들이나 전달하는 사람들이 500원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싸서 안하려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선호하는 형편이어서 가급적이면 매 권당 조금 가격을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교부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안은 자료를 받았는데 일반우편은 170원이지 않습니까? 전자우편은 이것보다 가격이 조금 높을 것으로 압니다.등기우편은 워낙 고가의 단위이기 때문에 1,170원이라는 단위때문에 송달원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전자우편은 한 200원대내에서 송달이 가능해 지리라고 봅니다.물론 현행법상으로 맞지 않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