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운일 의원 발언

천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3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운일 간사 나오셔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으로 예산 효과 및 행정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사항으로 먼저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예산 추계 부적정으로 세입예산은 연 부과 예상액 및 연평균 징수율 등에 대한 직전 3년치의 자료와 국가의 경제 전망, 지역별 경기동향, 법인의 업종별 경기동향, 세목별 동향등을 파악하여 세입추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의 관리 미흡 부분으로 징수 결정을 하고 세입예산에는 반영치 않아 연도 폐쇄 후 잉여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과다 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은 점은 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소홀 부분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하므로 보조금 사업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등 예산 운영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도출된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추후 예산편성 및 관련 의안 심사시 적극 반영키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한운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3.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인 한운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 마무리의 일환으로 행정 조직내에 정원을 조정하고자 의회사무국에 두었던 정원 19명중 1명을 줄여 18명으로 하고 집행 기관의 정원을 1명 늘려 63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 정리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2조 구성은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안제3조 위원장의 직무등은 제2조로 안제4조 임기를 제3조로 안제5조 회의소집을 제4조로 현행조례 제6조 의사절차를 제5조로 안제7조 간사등을 제6조로 현행 조례 제8조 의견청취를 제7조로 현행 조례 제9조 회의록 비치를 제8조로 안제19조 수당과 여비를 제9조로 현행 제11조 회의공포를 제10조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한운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귀영위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천정숙의장
네, 이귀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이귀영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관련하여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제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을 반대하고 우리의 수정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외 12명은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

천정숙의장
이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의원님외에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일본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귀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련 시정을 바라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41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역사왜곡교과서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일이든 국가 일이든 이웃이나 주변 국가에 대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사과한 뒤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이 거듭되지 않도록 노력할 때 다정한 이웃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멀리 있는 나라도 아닌 바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의 역사를 왜곡하여 국정 교과서로 채택하고 교육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의회는 일본국이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제국과의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일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날조 왜곡과 관련하여 41만 남동구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사용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과거사 축소 왜곡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1982년 일본국 문부대신이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2002년도 판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될때까지 일본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일본인사의 우리 시는 물론 우리 구 방문을 거절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시정될때까지 일본상품의 불매운동과 한일 자매도시와의 결연사업을 위한 교류를 전면 중지 할 것을 결의한다. 넷째,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때까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 문호개방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는 일본국 천황 호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한반도와 그 주변국 침략 과정에서 일제가 저지른 학살, 약탈, 착취, 살인, 실험과 종군위안부 범죄뿐만 아니라 문화재 약탈과 파기등 반인류적인 만행을 온 인류에게 널리 알리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이행 및 약탈된 문화재 환수등을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여섯째,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와 동반자 협력 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일본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 선조님들이 일제 36년이라는 뼈아픈 세월 동안 겪었던 온갖 고초를 상기시키면서 이번의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이야 말로 우리 나라에 대한 제2의 침략 행위로 단정짓고 우리는 이러한 도발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의 요구가 끝까지 수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에 모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일본 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검정과 왜곡된 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뜻에서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 17명을 대표하여 혈서로써 표명코자 합니다. (이귀영 의원, 의장 혈서 씀)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이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대로 본건의 안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 하기는커녕 역사를 축소 왜곡하여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본을 만들고 이러한 거짓 역사를 교육하려는 철면피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8 출석의원( 15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정병천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윤석윤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방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