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손처분액이 3,846만9,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과년도 수입이 3,400만원, 당해연도 자동차세 300만원 정도됩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 채권이 소멸되었을때 부득불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은 징수관의 권한입니다만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차후 승인을 받아야되고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 특히 근간에는 IMF 인하여 도산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체납세가 늘어서 일단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할 수 있다는 의무는 남겨놓고 있다 원칙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해소 통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징수권자의 재량입니다. 왜 지방세 징수권해소통보를 안하느냐 하면 국세의 경우 99년도에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도산된 회사나 개인이 재산권을 회복해서 66억정도 징수가 가능 했습니다. 그런예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도 재산권을 회복할 때 부과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받을 수 없는 세금을 체납세로 미루어서 행정업무상복잡하고 결산과정에서도 좋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특히 채권확보에 신경을 써서 체납세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불용액 사유명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차입금의 차입조건에 현재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가 연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는가 말씀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의처리에 있어서 청사신축기금조례제정에도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데 결손상 잉여금은 예산에 명시하고 사고이월금이나 우선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잉여금은 다음연도에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잉여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남은 돈을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군청사 신축기금조성에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8억2,986만9,000원입니다. 주로 계획변경취소가 2,990만5,000원 이고 자체사업비에서 1,400만원이 취소가 되어졌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4,300만원 인데 예비비로 확보해서 집행을 안한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7억5,600만원입니다. 그것은 목별로 모두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상에 많이 잡아서 쓰다 보니까 실제도, 국비가 안와서 손해를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불용액 사유가 특별회계에도 연계가 된다면 당초 예산편성에서 시책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예산경영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8억2,9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융자금상환을 당해연도에 하도록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융자금 상환이 이월되는 바람에 6억1,700만원을 당해연도에 상환하지 못해서 자동 이월된 것 입니다. 나머지 2억정도는 상수도 인건비집행잔액 73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40만원, 사업비집행잔액 900만원, 보조사업비 900만원, 자체사업 4,200만원 이런것을 모아서 2억정도되고 주 원인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융자금상환 6억1,700만원 당해연도에 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이월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8억2,900만원이 주민소득안정지원자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데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융자금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을 시켜야 되는데 연기가 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두번째 상수도특별회계 금리는 연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세요.

세번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정구조가 취약한 군으로 볼때 지방세 상환이나 군청사기금을 조성 하는데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좋은 질의 였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것을 가지고 1회추경의 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때는 순세계잉여금만 믿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이후에 본예산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도 확정된 것이아니고 가내시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다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되면 어느정도 국도비사업이 확정 내시되고 자체사업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재원의 세출증가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급한사업에 쓰다 보니까 기금조성은 장기적인 미래로 봐서는 좋지만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이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군청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80억에서 200억이 소요되는데 1∼2년동안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처방안으로 기금조성조례를 정해서 해마다 10억에서 20억을 모아야만 필요할때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금조성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청사기금조성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청사를 짓는 다는 것은 시책이거든요 그러면 잉여금이 다음연도에 세입에서 넘어 온 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잉여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재산기금에 편성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전혀 그런 것은 안한다 그말입니다. 꼭 청사를 짓겠다면 이러한 잉여금이 남을 때는 다음에 청사기금에 조건으로 해서 기금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면 상정해 줄 수 있는데 말만할 것이아니고 기초를 닦아서 청사자금을 마련하자 집행부에서도 기금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저는 기금운영계획서를 결산서에 첨부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으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첨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의 각과별 운영기금현황과 양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 연동 확인을 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