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구복 임동명 관련 회의록 제99회 본회의 개회식 제99회 본회의 제1차 제99회 본회의 제2차 제99회 본회의 제3차 제99회 본회의 제4차 제99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9회 영동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1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1년도 상반기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 상반기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지역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보건소, 상수도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마을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136건에 33억7,6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완료가 131건 그리고 현재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농로 5건과 추가사업 153건에 68억7,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교～설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19번국도의 교통량 급증에 따른 우회도로개설과 영동대학교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구교동에서 설계리까지 1,760m에 5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차분 공사를 시행하다가 고속철도 구간의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차분 공사를 재시행하고 그리고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보강조치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난 4월2일부터 13일까지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보강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지시를 이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이 3억정도 소요되는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축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동 가로축조, 추풍령 가로축조, 상용리 도시계획도로, 설계리 가로축조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성립된 37억9,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수립과 대상지조사 또 측량 및 설계를 거쳐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수질개선 및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처리시설 2,000톤을 증설하고 차집관거와 오수관거 22.94㎞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충청북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쳤고 그리고 5월24일 환경부의 시설변경인가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집행의뢰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오수관거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단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하수도시설을 개량해서 지하수 오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일원의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지구 7㎞ 하수관거정비에 27억4,6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마쳤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완공이 8개소, 추진중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2개소의 계속추진과 또 추가대상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집행해서 금년말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오폐수의 효율적인 처리와 하천수질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산, 황간, 추풍령 도시계획구역과 양산, 학산면 소재지 3.24㎞에 대한 하수도정비 용역으로 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6일날 용역을 집행해서 현재까지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1일까지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 황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가로망의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산, 황간면 도시계획구역내에 13.08㎞에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에 용역을 집행해서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는데 사업완료기간은 내년 3월24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급격한 자동차 보유증가에 따른 주차난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시내 간선도로변에 자전거도로 8.6㎞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1일날 저희군이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1회 추경에 5억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19일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중에는 용역설계납품 검수와 사업집행을 해서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주변 관광자원의 개발과 농특산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자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부문 12개사업에 2,54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기반시설사업비 64억1,600만원을 확보했고 구간별로는 설계～회동간은 상반기중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산～우매간은 1차분 58%, 2차분은 1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구촌～시금간은 9억7,600만원의 용지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설계～회동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우매간은 1차분 준공과 2차분을 계속 추진하고 구촌～시금간은 9월중에 공사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정부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계획기간내에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예산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농촌을 종합개발해서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면 28지구에 28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상반기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10일까지 조기발주를 위해서 일찌감치 조사 측량하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 15지구가 준공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오지개발사업 13건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조사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근린시설을 확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관련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영동읍 부용리에 도로개설 670m 그리고 가로등 10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월8일날 설계를 조기 완료했고 2월21일날 보상결정해서 5월9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관, 오수관을 매설하고 도로포장해서 12월4일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도계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또 우리 도의 발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을회관 1동, 농로포장 540m에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추진실적으로는 농로포장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동안에 모두 완공하고 그리고 내년도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용화하고 학산에 3건정도 해서 2억원을 요청할 계획인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로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개요는 57동입니다. 동당 2,000만원씩 융자되는 사업인데 상반기중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중이 45동, 완공이 8동, 미착공이 4동인데 하반기중에 미착공된 4동에 대해서 조속히 착공하도록 해서 동절기 전에 모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영동천 징검다리 설치사업입니다. 40대이상의 주민들에게 징검다리의 옛 정취를 되살리고 그리고 영동천 고수부지에 접근로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천과 삼봉천 2개천내 8개소에 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모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없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 확실한 진단이 없어서 집중호우시 하천유속의 증가로 돌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중호우로 돌이 유실되면 장마철이 지난 후에 일제히 보수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자갈길 조성사업입니다. 산책로와 연계한 건강시설 확충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명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매천교에서 용두교 구간에 110m 건강자갈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10일날 준공했는데 현재 여론을 듣기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지역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승강장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편의제공과 문화유적 및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규설치가 19개소, 도색정비가 100개소가 되는데 상반기동안에 신규로 설치하는 19개소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승강장의 도색작업과 내년도 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지역개발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숙원이고 이것이 잘되고 못되고에 따라서 군수님이 군정을 잘한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식으로 평가받고 사실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가장 밀접하게 닿는 부분이 지역개발사업인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일 아쉬운 것이 있다면 설계도상에 주민여론이 직접적으로 참여되지 않는다는 것, 쉽게 말하면 군수님의 슬로건도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이라고 했는데 공사자체가 부실이다, 불량이라는 말은 거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길을 바로잡는 것도 다리발을 이쪽에 세우면 저 위쪽에는 피해가 없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주민들 여론이 그런데 반영되지 않는 것이예요.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지역개발과에서 모색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그와 같은 방안이 있으면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글쎄요. 제가 지역개발과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들은 얘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읍면에 개발위원들의 심의절차를 거쳐라, 또 그 다음에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할 때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또 현장조사 끝나고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측량을 나갈때도 미리 측량일정을 통보해서 관련 주민들의 참여속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이 계약이 되면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또 공문을 내보냅니다. 어떠어떠한 업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사업감독을 잘해 주시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동안에 다른 채널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열심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들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것이 교통을 방해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금년도 상반기 현지확인시에도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큰데 나오는 문이 작으니까 주민들한테 그와 같은 원성을 듣는데 이미 설계가 되면 사업자는 무조건 그것만 고집하니까 그때가서 주민들 여론을 반영해서는 늦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잘 모색하셔 가지고 진짜로 열린행정을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셔서 하반기에는 꼭 좀 좋은 방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해 주실 것과 그리고 소규모사업이라도 원칙이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폭은 3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m 원칙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칙은 고수하되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면적, 포장을 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령 이곳은 반드시 폭이 3m가 나와야 되는데 3m를 하지 않고 또 누가 봐도 3m가 필요없고 이용할 수 있는 전답은 거기까지이고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 의견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3m 원칙은 고수하되 그 지형적인 특수성은 감안해 주실 것, 그리고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500m 포장을 하는데 중간에 주민들과의 마찰, 특히 토지사용이 해결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과 협의해서 반드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토지사용승낙 문제인데 금년에도 몇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사업추진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에 도장을 날인했는데 공사를 하러 들어가니까 지주가 못하겠다고 반대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일정을 다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달여 어떤 경우는 두달여까지 하겠다고 면에서 아니면 이장님들이 약속을 해놓고 이것만 설계해라, 그러면 사업할 때는 내가 틀림없이 사용승낙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막상 들어가면 안되는 경우가 한두군데 있었습니다. 저희도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은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추진일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유념하겠고 그리고 농로포장에 3m이상 폭 확장고수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형적으로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3m가 안나오는 곳은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현지여건을 적정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여론과 의견, 때로는 질책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업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몇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139건의 사업을 했는데 하반기 사업은 몇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하반기 사업에 몇건이나 되는지, 그 사업을 읍면으로부터 받으셨는지, 받았으면 지금현재 조사측량 하러 다니는데 측량 설계까지 마쳐서 업자계약을 마치고 사업실시를 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오수와 빗물과의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양가동쪽에서 내려오는 생활용수나 오수는 그냥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장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연장사업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저 사업을 시작할 때 장기적으로 보고 설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되가지고 200 몇십억을 재투자하는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153건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읍면에서 사업을 전부 신청받아서 현장조사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측량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1개월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쯤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가동쪽에 하수도관 연장문제는 영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관거가 22.94㎞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역시 추위가 닥치기 전에 완전하게 사업이 완료돼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입니다. 군민의 생활환경개선사업 특히 공사를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에 나오는 금액을 한번 합산해 봤더니 503억9,523만3,000원이라는 전 예산의 35%에 해당되는 금액이 투자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민의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견실한 공사를 하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주민의 생활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계마을에 대한 정의는 어떠하시며 관내에 도계마을은 몇 개나 되며 도계마을 정비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계마을은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말 그대로 도와 도간 경계에 있는 마을을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해서 개발한다는 것이 개념정의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매년 1억정도씩 시군별로 균등하게 사업비가 배분이 됐습니다. 저희군에 몇 개 마을이라고 자료 파악한 것이 없어서 갑자기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6개면이 해당됩니다. 6개면이 도계하고 경계가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난해부터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도계가 여러 마을이 있는 곳하고 몇 개 안되는 시군하고 똑같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내년부터는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1억 했던 것을 내년도에 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읍면간 윤번제로, 돌아가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도계마을이면서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주 질의가 다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집행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지지난해 헌법소원에서 도시계획법이 불합치판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간 집행을 못할 것은 해지하고 집행할 것은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이 우리 관내에 보면 6,770,000㎡, 보편적으로 보면 35% 정도가 되는데 지금 장기간 미집행 과정에서 사실 여건조성도 안되고 도시계획이 환경이 변화되면 재조정한다든가 해제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영동읍은 재정비를 해서 지난 7월초에 도에 가서 최종 확정을 받았고 용산과 추풍령은 재작년에 했지요. 그리고 용산하고 황간은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지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정태호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의 신청이 있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용역설계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5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고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사업이 있고 그리고 영동역에서 외곽도로간 사업이 있고 매천리 토굴진입로 사업이 있고 이렇게 5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에 자체설계 하는 것은 몇 명이 설계하고 있습니까?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설계건수를, 153건에 대해서 6명이 설계한다고 봤을 때 과거에 15명 내지 16명이 설계하던 것이 구조조정과 기구축소로 인해서 6명이 설계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킨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군수한테 진언을 해서 인원을 보강해서라고 설계를 단 시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과장님한테 있지요? 그냥 15～16명이 하던 사업을 6명이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원들이 너무 혹사되니까 지원을 받아서라도 설계를 단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기구안에서, 과 안에서 6명이 건강이라도 헤친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5명이 할 수도 있고 4명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은 연장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주민과의 불편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다른 실과의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인원보강을 해서 확충을 시키든지 해서 이 문제는 주민편의행정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3달, 4달 집에 안들어가고 야간작업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기분 좋습니까?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분명히 이것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공무원 구조조정은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혹사당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일도 양질의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다른 과도 업무가 폭주해서 야근을 낮삼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영동군청 실과의 토목직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감사계에 토목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감사시행이 안될 때는 지원요청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 전부 분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11명이 들어왔는데 11명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토목직도 있고 읍면에서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집행부의 책임자한테 건의해서라도 읍면에 환원작업을 해서 읍면에서 재량권사업을 설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읍면에서 들어온 인원이 16명정도 되는데 중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본청에 전입된 인원은 9명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그런 의견은 내놨습니다. 비사업부서에 가 있는 토목직들이 한두명 있는데 비사업부서에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일을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목직들을 집중화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시가지개발 등 지역개발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담당관실 손석영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서 위치와 발생일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인원은 24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건현장의 보존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안내소운영은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방문객은 429회로 1,287명이 되며 취재안내는 7회에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책위원회 지원입니다. 중앙부처와 업무협상의 교량적 역할수행입니다. 노근리사건 조사결과 한·미 공동발표의 축소, 왜곡, 은폐에 대한 추가조사의 촉구와 성명서발표 및 진정서발송과 진상조사 발표에 따른 반론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추모비건립 협의지원으로서는 6.25동란중 미군에 의해 전국 양민피해 후속조치 사업은 노근리 사건만으로 한정하여 줄 것과 추모비건립 및 비문안작성 등을 우리정부의 주관으로 추진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비건립안 구상입니다. 건립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건립주체는 정부 및 영동군으로서 장소는 사건현장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미화 119만불, 한화 14억정도가 되겠으며 부지규모는 2,000～4,500평 정도가 되겠으며 후보지로서는 3개소로 농지 1개소로 안화리 입구 버스승강장 뒤편이 되겠으며 임야 한곳은 쌍굴다리 건너 산림청소속 임야가 되겠습니다. 학교부지 1개소는 노송초등학교가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대상자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로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대상은 신고자 133명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노근리사건 피해자의 직계, 방계, 친·인척중 8촌 이내의 학생으로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현재 재학중인 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노근리사건 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추모비건립안 확정추진과 피해자 유가족 자녀조사 마무리와 피해자 및 유족의 배상청구소송 지원으로서 피해자의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유족 동향입니다. 노근리사건 조사결과 축소, 은폐, 왜곡에 대한 추가조사 촉구와 국제사법재판소, UN 인권위원회 소송제기를 위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노근리사건 후속조치사업이 노근리사건 만으로 국한되지 않을시 사업추진은 배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담당관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유족 및 주민동향란에 맨 마지막 부분, 노근리사건 후속조치사업에 노근리사건 만으로 국한되지 않을시 사건배제 그 부분이 주민들이 노근리사건 만으로 한정해 달라는 뜻입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119만불 하고 56만불에 대해서 6.25동란시 한국전에 피해를 본 전원을 삽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 노근리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는 노근리사건만 국한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협의중에 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미국과 3～4차례 협의했고 저희들도 그동안 2차례 서울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올 9월달까지 예산을 써야된다는 얘기이고 씀과 동시에 한국전 6.25때 피해를 봤던 한국전의 피해자들 모두를 삽입시키는 것이 주장이고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한국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그동안 이 돈이 나오게 된 동기도 노근리사건으로 인해서 이 돈이 나왔는데 6.25때 피해를 본 전원을 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근리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노근리사건 만으로 국한되지 않을시 추모비나 장학기금을 안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화 119만불을 노근리 주민들은 노근리사건에만 한정해 주고 나머지는 별도라는 개념이 있겠네요? 119만불을 대한민국 전체를 포함해서는 안되고 노근리사건 만으로 추모비를 건립비로 받는다는 것이지 다른 TV에 나오는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별도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능환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군정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구복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보건행정에 금년 상반기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사업, 공약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신종 전염병 출현 및 후진국형 전염병 재 창궐에 따른 전염병발생 및 확산방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등 6명을 역학조사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홍역 일제예방접종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 인원 4,698명을 대상으로 6월말현재 4,612명을 접종완료하고 98.3%의 접종을 실시하고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계속 접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율방역단 등 278개단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일제소독 2회와 방역소독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다음 질병정보모니터 128개소를 운영한 결과 금년도에 11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역학조사한 결과 급성전염으로 판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성전염병보균검사를 1,470건 실시하고 방역취약지 방역소독을 연막과 분무를 집중해서 소독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보건강화를 위해서 집단교육과 언론매체활용,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으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환자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홍역 16명, 장티푸스 1명, 유행성이아산염 5명, 총 22건에 전염병환자가 발생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전염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화하고 주민예방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 등 자체 방역소독약품을 52개소에 대해서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병 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한센병 환자 조기발견 치료 및 재발방지와 만성전염병 근절을 위한 동거가족 및 접촉자 간염예방을 위하여 결핵예방접종 296명을 실시하고 신규환자등록 21명과 주민 X-선을 406명 실시한 결과 신규환자 6명을 발견 등록 치료한 바가 있습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접객업소 12개소, 다방 35개소를 집중 정기점검한 결과 비인요소요도염 5명을 발견 치료한바가 있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정기이동진료, 등록환자관리 유증상자 검진을 나관리협회 충북지부에 위탁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적기 지도 모성건강을 증진하고 성장발달 단계별 보건지도를 통하여 기초건강학부를 위하여 임산부 96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미만과 35세 이상의 고위험 특별관리를 하여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어머니교실을 라마즈체조 및 보건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등록관리입니다. 영유아 등록관리를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기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후 임신 37주이내 출생자나 또는 2.5㎏미만인 미숙아에 대해서 입원비 99만3,000원을 1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집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실있는 방문가정간호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자 증가,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간호팀을 의사와 가정간호사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정기대상자 조사를 신규 22명을 발굴, 총 91명을 집중 관리하고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거동불능자, 재가노인 등에 대해서는 이미용과 목욕사업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거동불능자, 재가노인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재활의료기 대여를 16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정보실 운영내실화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성인병교육으로 자율적인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건강상담실에 직원 1명을 고정배치하고 성인병검진 및 건강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상담을 한 결과 고혈압 9명과 당뇨 14명을 발견 등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1,617명과 당뇨 556명을 등록 관리해서 환자관리와 약 복용지도, 식이요법 등을 집중관리하고 건강정보물 대여를 45회에 걸쳐서 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비디오방영을 24회 실시하고 영양상담과 교육을 2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건강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식단전시 및 무료시식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강화로 치료중심의 보건소를 탈피하고 군민의 구강보건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집중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켈링 등 예방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6월중에는 구강보건 주간행사를 거리캠페인, 구강검진 및 상담, 설문조사 7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6월9일 치아의날은 건강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해서 관내아동 1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질병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저소득층 8대암검진을 생활보호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이상자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부 468명을 대상으로 여성암 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 자궁암 2명, 유방암 5명, 총 7명을 발견 정밀검사한 결과 정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저소득층 주부 396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골감소군 66명, 골다공증 45명, 중증골다공증 23명, 총 134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여 골감소군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골다공증과 중증골다공증은 전문 병의원에 치료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을 위한 주민교육입니다. 건강강좌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성인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주민건강을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사업에 최우선을 주민교육에 두고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빔프로젝트외 1종의 장비를 확보하고 성인병교실을 환자관리,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당뇨, 고혈압 환자위주로 관계전문가와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4회 27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14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순회교육을 8회 9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정신보건교육은 정신장애 및 가정모임을 정신과전문의를 초빙하여 관내 파악된 대상자 122명중 등록 관리자 98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의 참여인원은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본인동의를 위해서 참석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석을 종용토록 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교실운영은 임산부 교육과 라마즈체조, 색종이접기 등 월 2회, 8회 203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도 성인병교실 운영을 전문강사나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자율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혈압환자 588명, 당뇨환자 150명을 등록 집중관리를 하고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주민보건환원사업은 총사업비 56만8,000원을 확보하여 암검진외 8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는 위암수술 3명, 간경화 2명이 병의원 치료중에 있으며 갑상선종양환자치료 1명, 간기능이상자 35명을 정밀검사한 결과 정상으로 판명하여 총 42명을 발견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보건환원사업 및 가정방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관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간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보건지소의 낡고 협소한 시설을 보강하여 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황간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축면적 347㎡, 2층 스라브로 황간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에 공사착공을 하고 6월 현재 골조공사 및 조적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8월중에 준공식을 마치고 이전과 더불어 9월에는 준공식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전문진료센터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4주 과정으로 노인건강관리, 치아관리, 건강체조, 레크레이션지도 등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노인휴게실과 건강증진실을 운영한 결과 2,000여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휴게실 및 건강증진실 편의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치매환자 팔찌를 하반기에 40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정보지 발간입니다. 정기적인 정보지 발간으로 주민들에게 보건사업을 소개하고 유익한 건강정보제공으로 자율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 2,000여매 출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3월과 6월 2회에 걸쳐 발간을 해서 이장, 남녀새마을지도자, 마을건강원, 주민들에게 배포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도 9월과 12월에 계속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사업추진상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나은,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성인병관리를 해준다 했는데 군민전체 성인병 환자들이 등록이 되고 있는지 또 성인병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노인건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또 질병 조기발견사업 중에서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8대암검진이라든지 골다공증검진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병환자 등록은 저희들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1차적인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방문가정간호사업으로 포함해서 의사와 가정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고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성인병 환자들이 군민전체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인병환자에 군민전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기초조사를 한 근거가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지금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검진을 보건소에서 한 예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계속 검진을 실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대사회인들이 성인병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군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진료센터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직 휴게실 공간이 좁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2층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이 좀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도 누차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좀 노력하셔서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은 경제과에 누차 협의를 해 봤고 회사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계는 영동읍장을 제가 방문을 해서 실정을 말씀드리고 지원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영동읍장님께서 회사를 한번 방문해서 정확하게 가타부타 말씀을 해주신 적은 없고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계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조기발견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병조기발견은 저희들이 1차 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옛날에 불임시술을 했다든지 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한 사람을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범위가 좀 축소된 것이고 여기에 보완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주민환원사업을 지소,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소에서 각종 검진을 한 결과 각종 암의 수술을 한다든지 정밀검사를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미흡하나마 주민을 위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기초대상자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곳이 물론 보건소 뿐이 아닙니다. 군의 복지행정 전체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위한 또 보건소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 쪽으로 간다면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120명 내지 396명에 대한 골다공증이라든지 8대암검진을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만 한다면 해마다 하다보면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맨날 하게 되고 또 하고 싶어도 잘 모른다든지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군민들은 거의 국민기초생활대상자와 버금가는 군민이 있더라도 대상을 못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군민을 대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읍면의 이동장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읍면의 이동장이 선정을 해주면 국민기초생활자가 됐든 일반군민이 됐든 필요한 사람이 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병의 종류를 치료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한의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장애자용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진료는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배정 받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서 확답을 합니다만 도 측으로부터 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궁여지책으로 관내 한의원 7개소가 저희들 군의 자원봉사격으로 와서 신등부황의 세 가지 간단한 치료를 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약을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는 저희들이 견적을 뽑으려고 전국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취급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얘기해서 전번 6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바로 와서 현장을 보고 그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나은 의견을 가지고 오도록, 저번주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화를 해본 결과 여기저기 맡은데를 다니느라고, 아마 금주 내에는 와서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리프트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종류나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협의를 하도록 전번 금요일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 우선 보건소를 지으려면 최초 건축할 때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자체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물론 소장님 있을 때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게 빨리 우선 건물을 짓고 보자 하는데서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착오가 생기므로 해서 또 긴 안목을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설계를 구상해서 건축을 함으로 해서 이중경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되는 예가 왕왕 있는데 어차피 지나간 것이지만 리프트가 장애인용이라면 하루속히 설치해서 소장님 의견대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강관리인데 구강관리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지금 치과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매년 느끼는 부분이지만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서도 이것이 보강이 안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의사들이 절대 부족하므로 해서 일반 치과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 치과의사 확보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7개소에 치과의사가 있다가 5개소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정 받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2명을 더 추가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매주 목요일날 치과 일반개업의들과 같이 오후 7시에 모여서 1시간씩 직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의술이 어떤가 또 변화하는 추세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의료기관과 우리관내 공중보건의사간에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기술교환을 해서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태호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진료에 보다 더 많게 또는 낫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식생활이 개선되고 또 수명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고혈압 환자라든가 또 당뇨병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아닌지, 증가추세에 있다면 다음 연도에 그만큼 증가된데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그 과정이 증가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예산관계 모든 것이 연구검토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고혈압, 당뇨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위주로 보건교육을 집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교육예산을 많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충남대학 의과대학에 가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고혈압교실과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과의사 또 운동처방사 또 식이요법을 담당하는 영양사 그렇게 해서 충남대 의과대학에서 하루에 세분 의사가 3시간씩 월1회 이상씩 특별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환자로 고생하시는 분은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운동은 무엇인가 하는 운동처방사 라고 해서 요새 신종으로 나온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상반기에 수차에 걸쳐서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는 크게 치료의 기능과 예방의 기능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료보다는 예방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옳다 하고 만약에 예방을 하다하다 안될 경우에 치료하는 것으로 제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된 계획을 한번 제시를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제가 사업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격적인 무더위를 동반한 여름 우기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점을 유의하여 보건의료 및 전염병예방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5-1페이지입니다. 주민감동의 상수도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용가에게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수용가의 의견을 수렴, 상수도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상수도행정을 실천하고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종 시책을 개별 추진하여 주민본위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노후개량기 교체 210개, 무료 옥내누수탐사 120건, 서비스제공 6,300가구를 하였습니다.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 이행사업으로는 주민보상제 실시를 20명하였으며 가정급수공사시행 53건, 상수도 생활민원창구운영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실명 안내스티커를 10,000매를 제작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사업을 7월30일까지 지속 전개하여 3,300가구를 지원하고 상수도행정 이행기준 달성도를 12월중에 평가하고 상수도 가정급수 관망도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건전한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수도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적자 해소와 건전한 상수도운영 및 상수도요금 자진납부 홍보와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확행 등으로 원활한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셔서 28.1%를 인상했습니다. 상수도요금현실화가 801원입니다, 생산원가가,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519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 증대는 6개월동안 해 보니까 1억4,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자 징수대책으로 성심병원에 1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수처분만 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상수도 수익목표인 14억1,400만원을 달성하고 정확한 사용요금 부과확행 및 징수를 철저히 함은 물론 체납액을 일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수원에서 가정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충분히 생산 공급하여 주민보건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단속 강화하였으며 정기적 상수도수질검사를 확행하여 6개월동안 양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상수도시설종사자 건강진단도 16명을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수조청소는 공동주택 물탱크, 공동주택 18개소로 하였으며 정수장시설 6개소를 일제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도 6회에 감고을소식지 및 인터넷 등에 공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보호구역 집중단속으로 오염을 방지하고 철저한 수질검사 확행 및 1일, 주간, 월간검사를 철저히 하고 저수조 청소 등 수질관리강화와 상수도시설 개선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5-14페이지 물 아껴쓰기운동 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소비량이 증가하고 UN에서는 우리나라를 장래의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물 부족이 심화될 것이 전망되므로 생활습관개선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절약실천 현장교육실시 6회에 300명을 하였으며 절수기보급 300개를 하였습니다. 현재 절수기보급율은 양변기 25%, 수도꼭지 2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좀더 예산을 세워서 100%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절약 홍보는 일간지, 감고을소식지 등에 20회를 하였으며 홍보물제작을 해서 스티커 10,000매, 전단 13,000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물절약 국민절수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물절약 절수기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도설치조례를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상수도생산량의 유수율 제고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누수량감소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옥내 급수시설 및 관로 누수탐사실시 및 누수로 인한 물 손실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후관 교체사업 1.1km,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옥내급수시설 무료 누수탐사 120건, 노후계량기교체 불감률 최소화를 위해서 210개를 교체했으며 영동하수관으로 정비사업 함으로써 저희 상수도가 2.7km 급수관이 개량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급수관 보수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상수도행정서비스 사업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상수도의 정확한 통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수도급수시설 신설보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하수자원의 부족에 따른 예비관정 개발과 누수수도관을 신속히 보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급수공사 53가구에 2,000만원을 했으며 암반관정개발 용산상수도에 1공을 3,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하였습니다. 누수 수도관보수도 110개소에 3,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급수관확장 및 개량사업 2.72km, 영동 설계리 1.3km 황간 하마산리 1km, 추풍령 덕곡외 3개소에 420m, 누수수도관 보수 90개소에 2,700만원정도를 투입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산 암반관정 양수옥 설치공사는 이미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영동 용산지구 상수도급수시설 확장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수원부족으로 급수구역확대가 시급하고 수질불량으로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원하는 주민욕구를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산 중동지구 급수관 확장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사업량이 2.1km고 사업비는 5,000만원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영동 설계리 급수공사 확장은 사업량이 1.3km, 사업비는 2억이 추경에 확보돼서 7월중에 관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영동 설계리 급수관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11월말까지 예정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추진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말하기도 거북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보면 상반기에도 수질검사를 몇 회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수질검사를 하실 계획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러스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까?

바이러스검사는 수질항목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고 정기적으로 미국도 없고 일본 선진국에도 정기검사에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예비비 900만원을 쓰겠다고 위에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권주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에 2～3회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화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주화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는 바이러스검사를 환경부에서 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류하고 있다가 환경부에서 하지 않으면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권주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할 방향도 설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지금 와 가지고 큰 문제확산에 비해서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지금와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바이러스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서 군민들이 믿을 수 있을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면 되지, 그런 예산을 소모할 바에는 시설확충에 대해서 예산을 써달라 주문을 한바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바이러스검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후반기에 다시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그러고 또 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안들이고 바이러스검사를 안한다니까 다행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러스가 우리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관계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바이러스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상수도행정에 내실을 기해서 우리군민이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예산이 든다면 시설이 미비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설미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강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을 투입 안하겠다 하니까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행정보다는 정말로 내실있는 행정을 해서 우리 혈세인 예산을 낭비치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어로낚시, 세차 등 오염행위에 대해서 방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동상수도구역 심천서 청남구간까지 이것이 하천감시원이 있어도 수시로 눈을 피해서 또 야간을 이용해서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하천가에 분비물을 배설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또 인근에 있는 전답주인들이 오염이나 냄새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반해서 몇 년전부터 휀스를 지속적으로 쳐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근간에 와서 휀스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휀스를 예산을 들여서 칠 수 있으면 분명히 지속적으로 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물탱크 즉 공동주택에 대해서 18개소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물탱크청소는 그 주택을 사용하는 주택주가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그것도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주택주가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예?

주택주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태호의원님이 말씀하신 휀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휀스를 4km나 되는데를 양쪽에 하려면 대단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요 또 거기를 다 쳤을 적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도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일부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1km까지는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그 다음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휀스를 설치할 것인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물탱크청소는 저희들이 물탱크를 청소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행정지도로서 그것을 전부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의원님?

없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신설하는 비용이 가정급수용이 됐든 영업용이 됐든 어떤 곳은 100만원이 들고 어떤 곳은 50만원이 들고 어떤 곳은 300만원이 든다면 소장님 이것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아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가까운 곳에 사는 수용가는 50만원정도면 상수도를 놓을 수가 있는데 관로가 멀어서 드는 비용이 200만원, 300만원이 든다면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영동군 일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먹고자 하는 수용가가 있다면 똑같은 일정한 비율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지 않도록 관로를 많이 개설하셔서 주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께 추후 업무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군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소장께서는 그동안 상수도 바이러스 검출에 대한 지역내 여러 불순한 화음이 발발된 가운데 여러 각도로 물에 대한 연구노력을 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수질불신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홍보를 해야 될 줄 사료되고 작금 의사협회에서 또다시 물을 끓여 마셔야 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오락가락하는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한 각계 연구발표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수돗물정책의 방향을 빠른 시일내에 입안하셔서 주민들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며 마음놓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생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모두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9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9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