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류길규 의원 발언
길규
류길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내용을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6일 해양수산과장 우병남
길규
류길규위원장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붙임)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위원장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아까 선서할 때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도록 서약하셨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여기 위증에 밝혀지면 벌 받으실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받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페이지 16페이지 수산물축제 한번 열어주십시오 사업비만 1,800만원 받았고 했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길승
유길승위원
1,800만원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도비 1,000만원 군비 800만원이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기획실감사 보고 때 임의보조 경상비해서 1,000만원 지원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은 마치 도비하고 군비하고 1,8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상 서 있는 도비 1,000만원 본 예산에 서 있고 군비 8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고 그 나머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군수님 제가를 받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어요 그것은 군비 아닙니까? 1,000만원 받았다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왜 1,800만원 가지고 수산물 축제 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십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다 넣어야 될련가 안 넣어야 될련가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만약 군민이 보았을 때 1,800만원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 안 하겠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만 저희들이 보고 들였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해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만원 세워준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1,800만원 세웠다가 1,000만원 삭감하고 800만원만 세워 준 이유 내용을 아시느냐고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당초에 축제 관련한 예산은 기획실 일괄로 계상한 것을 압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들였어요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말고 몇일간씩 하면서 공무원들 혹사시키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수산물 가지고 우리 군민이 충분히 이용 할 수 있고 어민들의 위로와 격려의 장소가 될 수 있겠끔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방대한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않아요 축제라는 것은 수산물 축제는 어민들 위로와 격려를 한다라고 하면 한 2일해서 족구라고 하고 어민들끼리 노래자랑이라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방송국 불러다가 탤런트 불러다가 수산물은 외부에서 사다가 팔고 또 먹거리 장터는 어민들이 아닌 사회단체에서 와서 하고 그러고도 예산 부족하다고 하면서 임의 보조 경상적 보조에서 1,000만원 지원했는데 마지 여기 보고에서는 1,800만원 가지고 도비 1,000만원 군비 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고하고 하면은 군민들이 바라볼 때 군의원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 이느냐고 의혹을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어업피해 대책에 보면은 지금 온배수 방류제 축조를 함으로서 피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관계는 한전하고 고창군 범대위하고 어업 피해 조사는 내년 12월까지
길승
유길승위원
그것이 정확한 수치로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커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내용 아닙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자 원전 피해로 인해서 13.2km 보상조치 했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방류제 축조 인해서 그보다 많은 거리가 오겠지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1페이지 어촌 종합개발 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면은 제1권역이 상하면 구시포이고 제2권역이 부안면 선운리 이어요 상하면 구시포 사람들이 들으면 저한테 항의를 할려는가 모르지 만은 보상받고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하는데 종합개발 권역으로 묶어 놓았다 이 말이어요. 그래서 사업비 23,700만원 이것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요 업무보고나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지금 번번히 업무 보고시에도 지적을 당하고 잘못되었으면 빨리 선회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할 때가 빠를 때라고 하는 말처럼 5.6호기 방조제가 시설이 되고 있는데 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상하면으로 부안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이것 수박시설이 어촌 종합개발입니까? 그러고 18페이지 갯벌 풍천장어 개발 및 직판장 시설 추진 현황을 보면은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괄적이고 또 집행부에서 사업자 선정한 내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고 지금 사업자 모집은 행정적 서실 있지도 원본 좀 보내 주십시오. 복사하지 말고 홍보했던 내용하고 접수받았던 내용하고 답변해 주세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영광원전 피해 대책에 대해서 유길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사항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13.2km까지 부분 보상이 이루어졌던 지적입니다 어민들이 5.6호기 가동되면 4호기까지 축소된데 불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13.2km 넘어갈 것이다 해 가지고 2년여 동안에 협상을 어업 피해 조사를 다시 하자 해 가지고 피해 협상 중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잠깐이요 우리 전춘식의원님 5.6호기 가동할 려면 저감 시설이라고 해서 방조제하고 굴절이 되요 골재하고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믿기는 그저 저감 시설이 아니라 더 증감 시설입니다 쌓게 되면 고리만 이라는 해안 더 뜨거워진다 이거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래서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한수원하고 범대위가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이유느냐 아까 말씀대로 범대위 측에서 틀림없이 더 나온다 그러면 나온지 안 나온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임의적으로 설명만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 문의 해 가지고 확실히 나오면은 보상 대책을 세우자 해 가지고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아직 안 끝났지 않아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협의가 되었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내가 과장님 질의 드리는 내용은 상하는 어찌 되었던 간에 보상 지구입니다 보상지구인데 어떻게 타이틀을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이런 타이틀 걸면 내용을 알고 부분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관계자는 알라는 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 영광원전 보상을 받은 지역에다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 모순 아닙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당초 98년도 사업인데 이월되어 가지고 99년도에 추진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하면 구시포에 여관 짓은 것이 동호어촌계 광승어촌계 구시포어촌계 장호어촌계 4개 어촌계 묶여 가지고 숙박시설 1동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유길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원전 피해 보상 지역에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도 드시겠지만 일단 피해 지역이지만 어민들이 지원을 받고 또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군에서 당초에 숙박시설 1개를 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어촌종합개발 사업한다는 자체 방류관계 떨어질 때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때 당시 98년도 작상이 잘못 되 있는 것이어요 왜 잘못되었느냐 어떤 사업을 일으킨다면 소득을 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과연 숙박시설이 어민하고 소득이 되느냐 그것 한번 보아요 지금 우리 운영 상태를 내보다 보니까 이것을 써 놓았는데 지금 그것이 어민하고 소득이 직결로 되느냐 과장님 생각해 보아야 이것 소득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나 엄청난 잘못된 그것이 잘못 되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처인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어촌종합개발 사업 중에서 숙박시설 이런 것은 전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업기반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업기반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길승
유길승위원
그것 숙박시설 때문에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 특혜만 주고 국도비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일개인한테 임대 내주고 일개 개인 장사시켜 주고 그래가지고 어민들에 위화감만 조장하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이 무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참 정부 돈 많다 할 일 되게 없다 무슨 놈의 어촌계에다 숙박시설 지어 주느냐 이거에요 물론 국도비 내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하시겠지 만은 방향 설정 잘 하시어야 됩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에게 내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은 이 자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받는 감사 자리올시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장께서 작년에 2000년도 감사 시정 개선 요구에 말입니다 개선된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무슨 배짱이요 내용을 모르면 지적해 드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력시설 양식장 준공 미실시 이 건에 대해서 개선과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보고서에 시정 개선 보고서에 고의적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 부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빠뜨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요. 군의회에서 집행 기관에 행정감사 한다고 하는 의무의식을 당신들은 지금 현재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행정 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13개를 냈는데 업무보고서 보면 10번째에 가서 대단위 양식어장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사업보고 계획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도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신상에 위험을 느끼지 않은 자체내의 행정감사라고 그래서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러해서는 안됩니다. 분명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의 대책과 시정의 요구가 분명히 규제되어서 보고해야 할 사항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계획서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의 뚜렷한 개시를 해서 현황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의 뚜렷한 개시를 해서 현황 보고 해 주시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장님께서 감사 보고에 대한 섭섭함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해양수산과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 보고서 확인을 한번이나 했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것으로 감사장에 왔어요.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총경비 1,900만원 군비 보조금 800만원 도비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행사명이 계속 수산물축제가 대단히 말이 많은데 수산물축제 총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경비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상품까지 해서 1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작년보다 적게 들어갔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1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작년에 몇 일 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작년에 4일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금년에는 9일로 늘어난 이유 한번 해 주십시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금년 본 행사는 4일이 작년이나 똑같은데 금년에는 먹거리 코너를 입주자들을 위해서 작년에 해 보니까 너무 짧다라고 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누가 장사를 하는 것이요. 아주 나와서 하는 것이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우선 하도록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촌계는 몇 군데 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전부 14군데 어촌계인데 못하는 어촌계 들이 죽도 어촌계 반월...
인규
최인규위원
몇 군데나 참여 했느냐고요. 시간 없으니까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참여 한데는 9개 어촌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9군데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자 지금 11,000만원 행사비 중에서 지금 군비 도비 1,800만원 말씀하시었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나머지 임의 단체에서 그 돈을 행사비에 출현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억지로 낸 것을 알고 있어요. 억지로 군에서 거대하게 우리 군에서 나오는 수산물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거대하게 하면서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이느냐면 행사 내용으로 보면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선정해야겠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 단체에서 짜증내면서 돈을 거기 출현하는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 사실대로 말해요. 이 사실대로 말해요 확인시켜서 불이익처분 당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없다고 전혀 생각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되었어요. 거기까지 그렇게 그렇게 수산물축제 하고 있단 말이요. 이것 3,800명 관광열차 이것 어떻게 알아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인규
최인규위원
철도청에서 수산물축제 간다는 승차권이 따로 있습니까? 승차권은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따로 있고 이 기간에는 철도청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3량을 정읍으로 해서 관광버스로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정읍으로 해서 오는데 승차권에 고창 수산물축제 간다는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포스터가 그때 당시
인규
최인규위원
승차권이 있느냐고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별도 예매를 했습니다. 고창 선운사 동백꽃하고 수산물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예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승객들은 자력으로 올 수 있는 것이어요. 자기 사적인 일로도 수산물축제 3,800명이 거기 표시되어 왔느냐고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 사람들이 선운사까지 공동으로 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송어양식은 송어회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 어쩠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전혀 송어 양식장이 없어 가지고...
인규
최인규위원
있고 없고 간에 주민들이 전체적 우리나라 송어 양식장 몇 군데 인지 알아요. 전국으로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전국은 제가...
인규
최인규위원
모르니까 송어라는 어종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송어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성어회로 많이 먹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 전무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갖다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잘 나아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고수쪽 식당에서 팔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제가 송어회를 어제 먹어 보았어요. 진짜 맛이 없어요. 송어 고기는 회로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그래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남자한테 이 고기가 좋다고 하드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자가 일단 포기했단 말이요. 처음에 신청했던 사업자가 그런데 고수 장성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 같으면 이분이 다른 곳으로라도 사업을 했을텐데...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물조사 까지 했었는데요 그 위치가 있었는데 문수사 땅으로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자 마지막으로 마칠렵니다.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이 보는 수산물 축제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에 부합되는 축제인가 간단하게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건상으로 우리 관내에 풍부한 수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풍어제는 못한 망정 어민들의 사기진작 이것이 꼭 필요한데 너무 기간이 길고 간단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 수산물 축제를 주민이나 어민이나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바라오는 것보다 너무 방대하게 수산물축제를 개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모든 주관 업무가 해양수산과이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거요. 그러 아니면 군 전체에서 하는 것이어요. 수산과장께서 전 행정력을 동원 해 달라고 우리 군 부서에 요청했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각 과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 고 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 요구를 했느냐는 말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행사 계획을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행사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맡아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담당을 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수산과장이 보기도 수산물축제는 너무나 과대하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조금 조정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제식 양식 사업허가 및 양식 현황인데 12페이지인데 현황에 62건에 414.4헥타인데 지금 사업을 착수한 것 몇 곳이나 됩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58건에 382.9헥타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러면 62건에 58건이라면 왜 4건은 미착수입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4건은 면허는 나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과 마찰 또 주민들이 시설을 못하지 민원 사항 생겨 가지고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품목으로 대치를 해서 이번에 다른 바다로 면허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축제식 양식은 더 이상 면허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축제식 양식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는 전체 사업 액수 중에서 사업 액수 중에서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주로 축제식 양식장에 보조사업은 지원이 안되고 특히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어촌 종합 개발사업시 30헥타가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안면에
길규
류길규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지체되거나 사업허가를 내 주기 전에 저쪽에서 신청하면 상당히 지역 주민과 여론 내지는 사업자의 실력 사업자 자의적인 신용도 이런 것들을 알아 가지고 사업 추진이 늦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부안면 장세영의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력시설 어업 양식장에 대한 준공처리 하지 않은 것 말씀하시었고 그 뒤에 보면은 허가된 면적을 준수하지 않고 확대 시설하여 불법 어업을 양성하고 있고 인접 해수면에 대한 시설 어업 양식장 허가시 기존 시설자와 신규 면허자간에 분쟁 발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제식 양식장 면허자 명단 면적 양식 어종 면허 취득일자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전문위원한테 하나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면 해양수산과에 의원들이 의혹이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다 축소하고라도 허가를 내줄 때는 접면이나 인정 어촌계나 거기다가 축제식이나 양식허가를 내줄 때에는 민원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타협도 하고 하시어야 하는데 수산과에서 민원인에 허가를 내 주고 나면 지난번에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은 후포 쪽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선에서는 생가기 안 가요. 하천까지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위에 강선교에서는 70억을 지금 직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다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물을 못 빠지게 해 준다. 그 다음에 그것도 허가 내준 면적대로만 해야 되는데도 그 사람 똘 쪽으로 9자 몇 미터씩 확장해서 막고 그렇게 법이 없어요. 수산과에서 허가 내주면 3헥타 내주면 4헥타 막아 버리고 면적이 불법 면적이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 시정이 되었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작년도와 합쳐서 5개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 3개소는 시정 완료를 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미시정 되어 1개소는 경찰서에 고발 중 있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시정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수산과라도 어업법에 면적을 그 헥타 막은데 3헥타 막으면 벌칙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 취소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당초는 사법처리 및 행정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1차, 2차까지 경고 2차 경고 시에도 안 들을 때는 허가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까 6페이지 보니까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수산업법 제59조 이건 어떤 조항입니까? 고창군 규정에 의한 벌금과 과태료 부과입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수산법 제59조 시설기준이고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과태료 규정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시설기준 김주옥이라는 사람 무엇을 위반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어장이 반지락 양식장인데 5헥타에 대한 포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으로 5m간격으로 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치가 상당히 완전히 안 되어 있어...
세영
장세영위원
축제만 해 놓고 어종을 안 넣을 때 허가 취소 방법은 없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휴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자기 1년2년 쉬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어업 휴업신고 내고 다시 어업재개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본 의원이 왜 물어보느냐면요 3년이면 융자 보조 국비 받아 가지고 3년 이상 되면 타인한테 매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자리를 허가 내서 막아서 어종도 넣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팔아먹기 위한 축조식 막는 사람도 있단 말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시설을 해 놓고 양식을 않고 있다가 어업권 이전하는 사례는 아직 적발이 안 되어 있고요. 3년에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당초 공유 수변 면허를 받았다가 3년 잇다가 어업권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업법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이하로 낯추어 가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3년은 너무 길어 가지고...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내가 너무 지명해서는 안되겠지만 보면은 종묘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지만 이게 5억사업인데 국비 40%면 2억인데 보조 아닙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사업선정 어떻게 합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자고 할 때는 금년 1월말까지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2월28일까지 군에서 일괄 사업자 선정을 해서 도 경위 도에서 전라북도 단위 심사를 해 가지고 해수부에 신청을 합니다. 해수부에서는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책정해서 다음연도 내년 물량배정이 되고 사업자 선장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런 사업도 2억이 국가보조고 융자 40%자담20%인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2,3년 하다가 돈 2억이나 공짜 받아 가지고 안 되면 양식장 다른 사람한테 매매해 버리고 참 수산과 가관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보조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동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관리하면 무엇해요. 3년이면 팔아먹는데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5년간 제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수산물축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이 쭈꾸미 아저씨 선발대회 참여 폭이 연령이 높아서 그런다고 했는데 수산과장이 그것 하나는 아십시오. 내가 이 다른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면 단위에 그 행사에 빌어야 참여할 것입니다. 꼽추보고 장에 가서 꼽추춤 추라고 해 보세요. 그 사람의 아픈 것을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는 것이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은 웃고 웃을 지언정 대머리까진 사람보조 쭈꾸미 흉내 내라고 하면 웃을 일입니까? 장애자한테 웃을 일이지 이런 것들은 군수님이 하라고 해도 이것 생각해서 군수님이 대머리인데 군수님이 가서 한번 해 보라고 해 보세요. 이것은 경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런 것은 다른 것 개발해서 얼마든지 행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행사 내용으로 집어 넣어 밑에서 웃고 그럴 것 아니라 좀 건전하고 수산물축제에 적격에 맞는 행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한동수위원
한동수입니다. 금년도 축제식 양식 대하 양식 사업 폐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심원 만돌에 있는 박선경이던가 그 분이 넙치 던가 제가 일전에 가 보니까 판로가 없어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판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축제식 대하양식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양식 32건 190.6헥타가 지금 되어 가지고 치어, 중류 41722천미가 입식이 되었습니다. 7월9일현재 7개소 33.9헥타가 약 370만미가 폐사되었습니다. 원인은 장마로 인하여 수질 환경 악화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과 약체된 저항력 부족으로 바이러스 감염 및 병균 감염 부작용으로 폐사를 일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비에 2일정도가 빨리 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폐사가 조금 덜 오는 현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감염된 어장에 대해서는 소독해서 배수관리하도록 사전에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물을 못 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밀패시켜서 하고 있고 중간 중류 배양장 박종경 등 3명이 하고 있는데 1개소는 넙치를 깔고 박종경에 대해서 200만미 생산을 했는데 60만미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수일내에 계약이 되어서 왜 그러느냐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된 것은 내보가 내고 3명이 협업으로 하기 때문에 박종경 것은 60만미가 남았는데 계약되어서 400원정도 계약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넙치가 호응도 어떠합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동해안에서 종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종묘 생산된 것을 갔다가 육성장에 기르고 있는 지역이고 동해안에서는 종묘 생산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서해안 종묘를 동해안으로 가지고 가서 키우고 있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심원 김정석씨가 양식하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민물 역돔이라고 합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돔이라던가?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역돔
동수
한동수위원
돔 말고...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필라피아 라고...
동수
한동수위원
예. 돔이고 돔이 여러 사람과 먹어보니까 흙냄새 굉장히 많이 나던데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민물로 키우니까요.
동수
한동수위원
판로 됩니다. 말 들으니까 상처가 난 것은 해금내가 나고 상처가 없는 것은 해금 내가 안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해금내가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판로 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역돔은 당초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서식하는 우리나라 말로하면 일반 붕어 종류입니다. 그런데 역돔은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7톤씩 가격은 4,500원 5,100원 정도 나아가고 있는데 순취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금 내가 나기 때문에 염기로 일주일 정도 순취를 시켜 가지고 해금 내를 제거해 가지고 판매합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재규
심재규의원
심재규입니다. 수산물 직판장 시설 18페이지 갯벌 풍천장어 개발 및 직판장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명의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의 명의로 하여금 수산물 전부 다 취급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보고 특례 의혹을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상하 자룡 홍명의 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 특수 시책 사업 고리포만 있는 양식 대부계약 맺어서 뱀장어 생산하는 사업자에 농협하고 수협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었고 수산물 직매장 사업은 우진 영어조합법인 이라고 해서 수산물 직판장 시설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도 신청한 사업이 금년도 책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해수부에서 1월달 선정을 받아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생산지하고 소비지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은 이 사람은 서울 근교나 전주에다 시설을 할려고 계획했던 당초 사업으로 지금 전주 서신동에 시설할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수산물이 개인에 의해 우지 좌지 되는 고창군 수산물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시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지원하는 사업이 한 사람한테 편중 지원한다는 의구심도 될 수 있습니다 있으나 이 사람에 대한 이 사업은 당초에 2년동안 대부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대부를 계속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작년도 대부해서 군에서 사정하다시피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선택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지금 여기 조건을 보면은 14페이지 조건을 보면은 국비가 30%이면 4억이지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12,000만원입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3x4=12 12,000만원 자부담 4x4=16 16,000만원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해요. 전부다 수입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보면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할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갯벌 풍천장서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사람이 전혀...
재규
심재규의원
수산물 직매장 시설하고 갯벌풍천장어 직판장 시설은 누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전부 다 개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독점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싼값에 먹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감안 안 하셨지요. 그리고 18페이지 특별 융자금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14억이 있는데 수협 8억 농협 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5%짜리 영어 자금입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5%짜리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의원
이런 이자들은 몇 년 거치 이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1년에 상환해야 됩니다. 단기 자금입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1년에 갚아야되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상환하고 이자 갚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예를 들면 수협에서 미분이 수협에서 8억을 대출했을 때 2002년도 갚아야 합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그렇치요. 여섯사람이 이 돈을
재규
심재규의원
몇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조건이...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1년씩 단기 자금입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단기 자금 입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의원
5%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재규
심재규의원
품질 인증제도 입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효과 극대화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품질 인증제도입 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표만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군수가 인증을 해 주는 상표를 등록해서 부착해 주어서 그 물건이 정확히 소비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상표 등록을 출현했습니다. 갯벌 풍천장어로...
재규
심재규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전문위원들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지금 어느 과는 앞에서 보면 행정감사처리 결과를 2000년도 행정감사라든가 붙여 가지고 의원들한테 처리 결과도 보고하고 그러는데 어떤 과는 전혀 없어요.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반듯이 앞에다 붙여 가지고 내년에 다른 의원들이 바뀌어도 처리결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처리되었는가를 집고 넘어가게 해 주시어야지 전문위원들이 건설과나 같이 꼭 앞에다 붙이게 하여 주십시오. 의무적으로...
길규
류길규위원장
해양 수산과장님 준수하시어야 합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알겠어요. 개선이나 시정을 못하는 사항 같으면 못한다 취지는 이렇대 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지 나쁘게 말하면 너희 떡 너희가 먹고 내 떡 내가 먹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사람 위치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더욱이 보조가 많이 따르는 해양수산과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큰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가서 서두 말씀하시었지만은 어찌했던 계획서를 전문들하고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서에서 발췌한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를 있으면 있다던지 없으면 없다던지 어떠한 형식으로던지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가지 중에서 12가지만 내고 안 된 것은 여러분들이 소위 주인의식을 갖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설사 행정에 조회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결국 군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밖에 못본다 이 말이여 그래서 불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여 이래서 고창군 행정 사무감사의 여러번 있었습니다. 98년도 3대 고창군의회 올라와서 7월말경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 보고서 자체도 다 그래요. 여러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는 감사한 내용처리 결과를 빠진 것은 빠진 대로 보고토록 교체를 해 주시요. 피차간에 여러분들이 지켜 주시었으면 이런 사유가 발생치 않습니까? 더 이상 없은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다 끝난 것으로 믿고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 대상 사업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6일 건설과장 김위성
길규
류길규위원장
이어서 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짧게 하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건설과에서 공사가 입찰되면은 착공을 언제까지 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공사입찰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입찰되면은 착공을 몇일내 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입찰이 되면 계약7일내에 해야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공사 착공은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공사착공도 마찬가지 7일내에 저희들한테 착공계를 내야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공사 입찰되고 7일 이내에 착공 안 한 대는 공사장이 몇 군데 있어요. 고창군 관내에...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입력 잘 되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있기는 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에 말입니다. 계획에 들어가 입찰이 끝나 가지고 주민들이 그 공사를 할 줄 알고 농작물을 벼 모내기 안 해버린 지역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담당 계장한테 촉구를 해도 미루고 막무가내 단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고 여기서 말로 하면 안되요. 실시해야 되 지금 농업 생산 기반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흥덕 부안에 경위하는 갈곡천 옆에 가면 상습 수해 농경지 그런데 한번 가 보았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비가 오면은 가 봅시다.
인규
최인규위원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엄청난 수백 헥타에 침수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고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금 현재 패키지 사업과 갈곡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갈곡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배수로도 현재 물량에 전체 확보도 안 된 사항인데 또 배수문도 전기가 가동이 안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이루어지면은 효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지역 아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계획이 들어갔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수분은 바다쪽에 물을 넣은적에는 배수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
인규
최인규위원
잠깐만요. 지금 배수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습 수해지구가 패키지 사업 갈곡천 사업에 포함 되었느냐 이 말이요. 군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끝나면 현장 조사할 거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상습적으로 여기 보면은 상습지 재해 대책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큰 면적을 방치 한다는 것은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소하천 정비 사업 조기착공에 대해서 답을 드릴까요? 간단히...
인규
최인규위원
예,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사실상 우리 도로라든가 소하천 사업을 시행 할 때는 실무과장으로 어려움이 무엇이느냐면 거기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전용이라든가 산림 훼손이라든가 타 실과에 협의해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해야 되고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치루어야만이 하는 방법 아니면 토지 기공 승락을 받아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선행할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이 다 되었어요. 되었는데도 안 한단 말이요. 주민들 모내기 못하게 해 놓았어 그러해 놓고 착공도 안 해 입찰은 진즉 끝났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또 이런 경향도 있어요. 우기가 올 때는 착공을 서두르는 것이 효율이 되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장님 마칠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12시까지 계속하기로 합시다. 질의합시다.
춘식
전춘식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전춘식 의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농어촌 벽지 비수익노선 보상 어떤 규정에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되니까.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규정 따라 하는데 상하 보니까 상하 용대 상하에서 용대가는 것은 없어 내가 보기는 벽지노선이 아니라니까요. 상하 용대는 공음이나 해리나 경유해서 가요. 그 중간만 상하용대로 비수익 노선 내 놓았어요.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비수익노선 기준은 교통량 조사 결과 평균 승차 인원이 14인 이하인 노선 되었을 때 조사를 연중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기를 택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상하 용대만 가능성이 없어요. 상하에서 용대가는 선 것이 아니라 대산에서 해리까지 가는 선이요. 대산에서 해리까지 계속 다니는 선이어요. 이게 그런데 상하에서 용대까지 가는 선을 벽지노선에 넣을 수 없지 않느냐?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군에서도 지원하고 하는데 나는 될 수 있으면 벽지 노선 같은 것 어려운 것을 회사에서 해 주기 때문에 나는 거기 보면은 비현실적이란 말이요. 차라리 송림선이라던가 송림선 같은데 하루에 한 4번인가 되지 안해요. 그런데 거기는 통행이 딱 한 마을이요. 그런데를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으로 해야지 어찌 보면 상하 용대 노선만 적자 볼 수 없지 안아요. 그렇게 아시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밭기반 정비 왜 그러느냐면 여기 딱 보면은 어떻게 균형 발전도 이루어져야 하고 하는데 제가 알아요. 면세가 큰대 있고 적은데 있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불공정해요. 이것 볼 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밭기반 정비가 하고자 하는데 면적은 많고 군도 투자 하듯이 양여금 사업 투자 하듯이 하고자 면적은 많고 물량은 대개 국도변 위주로 지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우리가 큰데 있고 적은 데 있습니다. 각 면마다 고루 배정 하면 해서...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잘 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들이 선별되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드는데 말이요. 요구한 자료에 가서 22건인데 1건을 잊어버리시고 빠졌는지 그러 아니면 행정 사무 감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빼 버렸는지 찾아보실 것 없습니다. 단 종전 예와 같습니다만 그 차이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정 내지는 처리 요구를 말이요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금년도 저희는 그야말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요구사항을 처리 요구 적시 하지 않은 이런 행위는 없게 하기 위해서 계획서나 내용을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인데 하나 빠졌습니다. 찾아보시면 하실 것입니다. 준비해 가지고 오후에 나오셔야 합니다. 유인물은 필요 없고 혹 그것이 질의사항으로 나올란지 모르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였으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알겠습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흥덕 하연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5월 30일 날 해 가지고 계약을 6월 1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 제출을 그 기간내 6월 20일 날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 계획 측량에 대해서 그 구간 내에 보내기를 한 필지가 있고 안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민원에 대한 2건은 별도 대책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상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을 착수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기반이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현재 많은 면적이 상습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지구가 서해안 고속도로 I.C부분입니다. 그 물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배수를 갈곡천까지 연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농로에다 그것을 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같이 강우량이 많을 때는 물이 넘쳐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지구는 기반공사에 관리하는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더 파악되었는가 모르지만 내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공사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추진업체 하고 오늘 중으로 협조 공문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에 대한 내용은 저희과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재시공 내용 각 사업장마다 현지 공사기간내에 조치를 해서했기 때문에 재시공으로 내용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없는 것으로 보고해 드려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빠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23쪽 한번 보아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현황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쭉 내용이 있고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가지 입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공사 구간별로 공사기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는가 하면요. 부안면에 오산에 서진등까지 농어촌 도로 있지요. 그게 4,5년전에 새마을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4,800만원 들여서 뜯어내고 만들어 놓고는 포장을 안 해주어야 차라리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새마을 도로 포장된대로 얌전하게 다닐텐데 밑에 도로공사까지 다 해놓고 3년째 포장을 안 해 주어가지고 노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 되었는데 농어촌도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산선 덕림선 다 나와 있는데 기 이런 것들을 언제 토목공사 착공해서 이렇게 2002년 마감 이런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가서 합동사무도 보아 가지고 계획이 변화가 된다던가 내용이 어쩐다던가 충분히 해 가지고 5년마다 한번씩 정비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부안면 검산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2002년도에 시행계획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물량만 따라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 선들도 기이 검산선 같이 파헤쳐 놓고 몇 년 되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5년마다 정비를 해 가지고 남바가 있어가지고 모든 도로는 착공 하면 끝까지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또 여건상 물량이 적을 때는 조정을 하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세영
장세영위원
물량도 적지도 않는데 번번히 군민대화도 군수님 오셔 가지고 주민과 대화 때 보면은 이것이 연3년차 계속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토목 공사 안 했다면 10분 후에 하던 5년 후에 하던 주민들이 불평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 포장도니 것 뜯어내고 버리고 길을 파헤쳐 놓았으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단 말이요. 이게 좋은 길을 파헤쳐 엉망으로 해 놓았으니 주민들도 당연히 이야기 할 수밖에 없거던요. 이것은 어떤지 우선이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 맞추어서 포장공사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느냐 이것이 누락된 것 아니요. 이것 잘못 된 것으로 본 의원 생각됩니다. 이것은 계획이 섰습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도는 50%포장이 되고 있고 농어촌 도로는 20몇 %밖에 안 됩니다. 아까 보고한바와 같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검산선은 2002년도 시행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한동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해야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이 실시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은 유난히 심원이 해변가이기 때문에 밭이 적기 때문에 심원만 한 군데도 안 들어와 있는데 혹시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 군데라도 줄 수 있는 과장님에 계획이 계시는가 질의한번 드립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답 올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가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물량은 많은데 하고자 하는데 많은데 면적이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 지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로 이 계획이 채소류 주산단지에 대상을 선정하도록 중앙에서부터 대단위로 선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11개 지구 1,062헥타를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1개 지구 110헥타만 배정 받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원도 계획은 담암지구에 19헥타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집단화된 밭을 넓은 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심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다른 면은 년년이 들어가고 있는데 심원만 현황이 심원만 빠져 있는데 담암도 담암이지만 심원이 연화지구 화산지구가 양배추 집단지이거던요 거기가 상당히 수원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 뒤에 한번쯤은 1개 단지라도 줄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데는 두번 세 번 들어가고 몇 군데가 되는데 심원만 이제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을 잊어버릴 정도인데 과장님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빠져서 한 가지만 과장님 주진천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계획은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주진천 앞에 연기지구에 보면은 연기제가 270몇억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기지구 앞에가 20헥타 되는데 주진천 제방공사를 하면 그 옆에 관광지도 되고 또 앞으로 연기제가 완료되면 수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경지정리가 거기가 빠져 있거던요. 그것이 한 20헥타 됩니다. 한 300마지기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해야 연기제에서 수로까지 막 연결하지 지금 경지정리하고 하면 이중으로 삼중으로 할테니까 염두에 두시었다가 제 생각에는 이번에 주진천 제방공사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공사가 늦었으니까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제가 답을 올릴까요?
세영
장세영위원
예,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연기제공사 추진 기반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물을 가지고 수요를 하는 면적은 우리가 칭하기를 기반공사 답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대로 기반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현재는 농조 답은 아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줄로 알고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산 사업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과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6일 도시과장 강희준
길규
류길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민간인 대한 자본 보조 사업 현황 등 2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시었습니다.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최인규 의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도시과장님 상수도 보급율이 전국에서 전국 평균이 82%이고 우리 고창군이 45%이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현재 1등군 1등군 하면서 현재 이게 어떻게 된 것이어요? 간략하게 말해 주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저희가 상수원 확보가 어려워서 당초에 당시에 운곡댐에서 물을 받아다가 쓰다가 이제 섬진댐하고 부안댐이 광역 상수도가 됨으로 해서 그 관로를 연결해서 받아 쓴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낙후된 것은 사실이고 2011년까지는 제가 100%먹인다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군이 행정에서 1등군 1등군 하지요. 물도 제대로 깨끗한 물도 못 먹으면서 이것 대책을 마련해야겠구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때도 18억 돈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에도 중앙에 20억을 건의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한 20억이 들어오면 현재 고수, 성송, 공음이 상수도를 못 쓰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적으로 이번에 무엇인가 도시과장으로서의 무엇인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그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2011년입니다마는 그 안에 100%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을 기반 조성 사업에 조성 사업이 주거 환경이 뒤떨어진 농촌 지역 정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여기에 대상 마을 보면 아산면 두 군데 들어가는데 이것 편중 예산한 것 아니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마을기반사업과 마을 오수처리 사업은 저희가 대상지 32개 지구를 올려 가지고 순서 읍면에서 올리면 군에서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 행정 자치부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받고 있습니다만은 마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20호 이상 집단 시설 지구로 하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말하자면 지금 우리 고창14개 읍면이 있는데 작년에도 아산이 안 들어갔나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작년에 아산에 하나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왜 편중으로 과장님 고향면이라고 그러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저희는 고향은 아산면입니다만은 그 전에 행정 자치부에 이런 데이터 올라가 전산화 작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정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아무 자료 없이 내려오는 것 아니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우리 지구 지정 건의를 하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자료를 여기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니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아니지요. 31개 마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같이 현황을 올려놓으면...
인규
최인규위원
아는데 지금 이 자료 군에서 보내 주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왜 그런데 이렇게 아산만 들어가는 것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지정된 것들이 연도별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말씀은 맞는데 왜 그렇게 면에 치중을 했느냐는 말이요. 지금 자배풍산 진입도 나왔는데 지금 총괄 입찰 후에 도시과 소관 공사기간이 2년 지나야 완공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 계획도로는 거의 다 3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총괄이 입찰 후에 3년 지나 완료되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거의 2년 3년 가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총괄 입찰한 예를 몇 개만 들어 주세요. 도시 계획도로에 총괄 입찰해 가지고 3년 후에 끝난 도로가 몇 개나 되는지 말해보세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동리 국악당에서 농업기술센타 가는 도로 총괄입찰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몇 년 걸렸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5년째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원래 총괄 입찰이라는 뜻이 무엇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계약법 68조에 나와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단일도로를 놓고 구간, 구간 1공구 2공구 끊어서 계속 설계를 하면서 어느 특정업자에 수의 계약을 주는 형태가 아닌 10km면 10km를 함께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은 총 사업비 10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은 1억이 될 경우에 총괄입찰10억을 다 해놓고 그때, 그때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그때,그때 예산만큼 일을 해 나아가는 그 의미가 총괄입찰이라고 예산회계법에 국가 계약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총괄 입찰이라 하면은 예산편성을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총괄 입찰이라고 하면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럴 필요가 있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노력해 보았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올 추경 때도 노력해 보았습니다. 최의원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공사면마다 피해가 다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국악당 도로는 구간구간 끝내고 해 갔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산만큼만 해 가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예산만큼 그 지역 흥덕에 한번 가 보았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비 피해가 얼마만큼 됩니까? 그 물이 어데로 내려가요. 공사할 때 물이...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시가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피해가 크다는 것 알겠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저도 최 의원님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배풍산 이야기만 나오면...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그 예산을 총괄 입찰 된 예산을 해당실과에서 확보를 못하는 것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지난번 추경 때도 저 많이 혼나고 다니는 것 보시었지요. 꼭 약속대로 내년 4월달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내년하던 내후년에 하던 그것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못된 점을 집고 가야 하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월곡 택지지구에 현재 개발 이익금이 군세입으로 얼마 들어왔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이 공사 한지가 몇 번째이어요. 끝난지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협약이 100%분양이 되었을 때 받은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시기를 저희가 점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돈을 화산지구에서 못 받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월곡택지 땅으로 받아볼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여기가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월곡 택지 개발을 할 때 이런 예측도 못하고 했다 이 말이요. 지금 58% 분양했는데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런 예측행정을 못해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군 세입으로도 얼마만한 피해가 오는지 아십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도 25억도 저희가 개발공사가 약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미리 받아내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한번 받아 볼려고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군 행정이 예측도 못하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해 놓고 안 되면 흐지부지 끌고 가는 이런 행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48%분양이 되어야 되어요 그렇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아니지요. 42%남았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42%가 그러면 지금 상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떠한 특단에 대책을 만들어야지요? 대책 세워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그냥 우리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말씀하시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저는 우선 두 가지로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전주개발공사에서 돈이 없다고 한다면은 목이 좋은 땅으로 그 금액만큼 땅으로 받은 안, 두 번째는 팔리는 즉시 그 돈을 좀 저희가 받아 내 볼 그것도 두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땅으로 확보해서 받아내는 방법은 선례가 있습니다. 인접시 같은 경우에 했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 과장님 생각이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 선례 전주시 같은 경우 땅으로 받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가능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나 되겠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래서 과연 땅으로 받아서 우리가 못 팔고 계속 묵혀 버리면 더더욱 손해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IMF풀리는 추세를 보아야지요. 그래서 선 듯 땅로 받아놓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 팔지도 못하는 땅 무엇할 것이느냐 이런 것도 있고...
길규
류길규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씀에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2년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2년반도 긴 세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적어도 6개월안이랄지 1년안이랄지 어떠한 토지개발 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무슨 어떤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마치겠습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맹근
이맹근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이맹근 위원님
맹근
이맹근위원
11페이지에 인용이라는 용어가 무슨 용어입니까? 행정심판 결과에 인용이라는 용어 1번 박상래씨 대산면 매산리 공작물 설치 못하게 하니까 이것 한 것 같은데 인용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저희 고창군이 졌습니다. 진 것을 법정용어로 인용이라 합니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 사람의견 받아 드리는 것을 행정에 받아드리는 것을 인용이라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방금 우리 최의원님이 질의하신 월곡택지지구 어떤 근거로 우리 군에서 25억이라는 돈을 받아야 합니까? 거기서 어떤 근거로 받아야 하는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25억을 왜 받아야 해요? 업자한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월곡 택지 개발을 할 때 택지는 고창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택지 개발 협약을 할 때에 개발 이익금이 69억 나옵니다. 총 분양가 265억 그중 투자된 공사비가 196억원이었어요.
맹근
이맹근위원
투자비가 총 공사비가 얼마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265억
맹근
이맹근위원
총 매각했을 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판매했을 때 265억 그 중에서 순 이익금이 69억원이 발생을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익금 69억원.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 중에서 고창군이 25억을 받도록 이렇게 협약이 된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69억중에 25억을 우리 고창군에서 받아야 합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당시에 6대4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6대4건 3대7이거던 간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민들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고창군수가 임의대로 어떤 개발이익금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무엇 때문에 받아야 한다. 취득세는 어떤 법에 의해서 받아야한다. 이것도 어떤 무엇 때문에 69억 중에서 몇%를 고창군에서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을 것 아니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 당시에 고창군이 재원이 충분했으면 직접 개발하여 69억을 다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해서 협약에 의해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고창군수가 장사꾼 업자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요지는 그것입니다. 고창군민이 사용해야 할 땅에 왜 고창군수가 25억이라는 돈을 주민들한테 빼앗느냐 한 말로 해서...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주민한테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이 업자한테 받은 것이나 주민한테 빼앗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 25억 받은 근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25억 받은 근거가 무슨 조례가 있다던지 할 것 아닙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개발 사업비에 이익금을 6대4로 받기 협약 된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개발 이익금을 몇%를 지방단체에 준다 그런 계약이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어떤 면목사항이 아니라 그런 거에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당시 땅 소유자들은 전부 다 땅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52%분양했다고 하는데요. 군에서 25억이나 받아버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 것 어떤 근거요. 법이 고창군수가 받으니까 받은 것이지요. 받은게 받은 것이지요. 받은 게 받은 것이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수요하는 사람 퇴사시켜서 군수가 퇴사 시켜서 군수가 분양을 해야지 69억 중에 서 몇 대 입니까? 4대2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6대4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고창군수가 무슨 명목으로 했느냐 무단히 법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단시 법 만들어 잡은 것인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이의원님 말씀대로 25억을 받지 않고 평당 가격을 낮추어 버리면 분양이 빨리 되겠지요.
맹근
이맹근위원
고창군민한테 어떤 혜택도 주는 것이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저 땅은 전북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 사람 광주사람 서울사람 고창사람 각각 다양하게 사 갑니다. 그래서 꼭 고창사람만 이익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 부분 해답을 지을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자세히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러시고 석정온천 우리 군에 제재해야 할 것 무엇, 무엇입니까? 2002년7월말까지 공사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한다던지 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 무엇을 지도해야 하고 감독해야 합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앞으로 법정관리 판결이 나서 이제 공사 착공하게 되면 우선 고창군으로서는 받아들일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제대로 되고 또 온천수 개발이 8공을 더 해야 되는데 재량이 확보가 되는지 마지막 확인까지는 군에서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아까 이야기 한데로 총체적인 운영권 고창군수가 감독을 하는 것인가 그러아니면 어떤 이익금 일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공채 취득세라든지 폐기물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하는데가 있을 것 아니고 석정온천에 대해서...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석정온천 종합개발 전반에 의해서 고창군이 관여를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우리 개발 주최가 고창군이 아니지 않아요. 롯데가 기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독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과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감독해야 한다. 어떤 감독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골라 가지고 이렇게 어리벙벙하면 고창군수가 롯데를 제치고 개발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고창군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주 개발은 롯데 건설이 개발을 하고 우리가 환경면이라든지 어떤 공과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감독한다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롯데건설 공사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건을 붙이지요. 법적 요금 반드시 완납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다 다시 중단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일시 얼마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문제 현재 토지 조합이라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피해가지 우리가 땅 분배 문제 또 공사 잘못되어서 강우시에 엄청난 토사가 밀려와서 매몰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문제 등등을 전부다 저희가 문제를 군에서 롯데를 동반하되 감독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공사 허가나 취소는 고창군수가 하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조령모개 식으로 금방 2월1일 허가했다가 3월27일이면 몇일입니까? 두달 동안에 취소했다가 그 사유를 이야기 한번 해 주시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때 당시 사연은 토지 조합에서 롯데에 공문을 제가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허가만 받으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주민들 토지 조합에서는 찰떡같이 믿고 저희가 들어 왔습니다. 바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했을 당시에 산림 복구비라든지 법적 공과금이 있었어요. 그것을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그것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롯데에서 내 줄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일이 지나도 안 내기 때문에 다시 언제까지 연기를 해 주면서 청문회 응하도록 종용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 재허가를 취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알았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전춘식 의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개발 촉진 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125,000만원 용역 설계비가 국비로 왔고요 그 이후로 올해 20억이 와야 되는데 아까 말미에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20억원 확보가 어려운 정부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무엇 어려운데 세금을 너무 걷어 들여 가지고 3차 추경까지 해야 되는데...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개발 촉진지구 사업은 이상하게도 기획 예산처에 확인해 보았더니 여기서 나오는 토지 초과 이득세로 수납된 토지 매각 대금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분류해 놓았어요. 일반 세금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왜 그러느냐면 개발 촉진지구라고 해 자기조 주민들을 몇 번 둘려 먹었어서 알지요. 이번 했다 다시 하고 옛날 개발 축진지구법이 있어 가지고 그쪽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월되었다가 투자된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면 이게 사업비가 489억은 국비이지만 이것 민간적 자본 보조라고 1,000억이 됩니다. 1,000억 잡아 계획이 서있어요. 그러면 이 1,000억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느냐 이 말이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발촉진 지구 개발이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시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저희 고창군 개발촉진지구로 제4차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2차는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고 3차 지구 장수 같은데 지금 공사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전에 하다 유보된 상태가 있단 말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이것은 총력 경주해서 할 것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안주면 못 하는 것 아니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 예산을 받으면 해야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말만 개발 촉진지구 한다고 마음만 붕붕 뜨게 해 놓았지요. 사업은 하지 않고 있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춘식
전춘식위원
상수도 사업 내가 면을 안찾을려고 했는데 지금 해안지역 장호있지 않아요. 올 가을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어데 있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넣을 것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장호 들어가 있다고 면민하고 했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로 확장 공사 넣으면 건설과에 내는 도로에는 관을 같이 묻어 주기로 했습니다. 도로 공구간은 묻어 줍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것 따로 없습니까? 여기에 없기에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여기에는 없고 도로 공사를 하는 구간은 상수도가 들어가면 심원 진주도 마찬가지고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볼렵니다. 우리 지방채 중에서 120억이라는 소위 채무액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상수도 사업이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상수도 정수장 건립비 부담금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상수도 정수장 사업이 되었던 상수도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하니까 손해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 빨리 해서 양질의 식수를 먹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보는데 대량 상수도 사업이 100%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독립가구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20호 단위 이상의 부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자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입니다. 얼마로 봅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저희가 모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종합계획을 고창군 2011년도를 마지막년도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 758억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투자 할 것이 580억입니다. 년간 58억 내지 60억 투자해야 2011년에 마치어 지는 그래서 국비도 많이 따와야 되고 또 자치예산 확보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예산 따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힘이 듭니다. 상수도 부채관계는 지난번 수도법 관계를 국회에서 유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군수님도 엊그제 찍어드렸습니다만 다시 수도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채무탕감 하도록 다시 법 개정해 주도록 건의서 또 올렸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러했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정치권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것이 가능합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국회까지 가는데 국회에서 상정을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어야 되겠지요.
길규
류길규위원장
표 얻어먹은 양반들이 너무 한다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총선 앞두고 상수도 부채 관계는 엄격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렵니다.
개발촉진지구 노선을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해 가지고 부안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흥덕면 부안면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양쪽 면장님 리장님 오셔 가지고 그때 사업설명회를 직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 계장도 직접 하면서 우리 리장님 많이 들어 가지고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뒤로 해 달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선형을 바꾸었거던요. 바꾸었거던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보내 가지고 현지 측정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심재규 의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심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송면 면사무소 앞에 대신제 아시지요. 그것이 97년 12월19일자 주택지 변경 된지 아시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주민들이 성송에서 기관장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대신제 문제가 그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 계셨지만 들어서라도 알고 계시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개발을 하면은 투자하는 금액보다는 나오는 금액이 적다. 한마디로 투자 가치가 적다해서 개발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논이나 밭 같으면 매년 갈아서 경작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 그대로 방치를 해 가지고 풀, 오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름철에 우기 때에는 이것이 매개물 서식처 되고 볼상이 사나웁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기관장 협의회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느냐면은 지금 위해서 내려 수로를 측구로 내고 밑에는 작인들이 한해 때라도 우물을 파서 되는 것이 눈가리 잡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물있는 부분은 준설해 가지고 되도록 준설을 해 주고 흙 있는 부분은 골라 가지고 흙을 40내지 50전 보토를 해서 우선 콩이라도 간다는 것은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최종적으로 21년 4월20일날 기관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대신제는 다잘 알기 때문에 정재평 면장하고 이전 면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대신제를 활용하겠다는지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공문으로 보내 주면 결심을 받아서 검토해서 해 보겠다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면 단위 협회는 되었는지 몰라도 정식공문 보내오지 않았어요. 공문 오면 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이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면사무소 군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같은 행정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안 보아야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예를 우리 기관장 협의회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해서 여기 올린지 안 올린지 모르겠습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나 그것들이 면사무소에서는 올렸다고 하고 여기서 안 올렸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정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논쟁거리가 된지 3년 이상 넘었습니다. 성송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어떻게 검토를 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심위원님 말씀대로 농수로 개거를 일부하고 나머지는 매립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면장은 군수가 지시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재규
심재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민간단체에서 면사무소에다 건의를 했는데 군에서는 면사무소에서 안 올라왔다 면사무소에서 올렸다 이런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은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문서는 올렸으면 저희 문서 대장에 접수가 되어야 되고...
재규
심재규위원
주민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럴 적에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성송면장한테 다시 확인해 보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나 하도 폭폭해서 물은 것입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챙겨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안 온 것은 사실입니다. 공문 오는 것 제가 선열 하기 때문에...
재규
심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길승
유길승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회관신축을 자본적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자본적 보조를 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작용이 생겨요. 일예를 들면 작년에 고수 와촌 모정 지으면서 시끄러운 적이 있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전문인이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잘못 지어질 수도 있단 말이요. 그래서 자본적 보조를 했을 때도 동네마다 자본적 보조를 주지만 전문인하고 배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항은 없습니까? 미연 잘못 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단 말이요. 자본적 보조만 주다 보니까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해 가지고 내부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읍면장이 전문성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부실공사 방지쪽으로..
길승
유길승위원
아니요. 읍면장 선정 안 해요. 마을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법적 조항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하드라고 전문인한테 해야 되는데 그 누구라고 이름은 말 못하지만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 업자 선정하면서 내부거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 가지고 시끄러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보십시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적극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완급과 완결 우선 해야지요 어디 조금하다 판 곳하고 또, 판 곳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급하고 또 하다가 말았으면 그것을 완결 짓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단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상설시장 주변주차장을 보면은요 소방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다 만들었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출입구가 없어요. 그렇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시장에서 들어갑니다. 아파트서 들어갈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뒤에서 못 들어가지요. 소방도로 완결시키면 양족 다 들어오는데 대성마트 앞에서부터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소방도로를 빨리 먼저 개설을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완급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완결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인규 의원님이 먼저 지적을 했지만 22페이지나 23페이지 마을 기반조성사업이나 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이나 왜 이렇게 많은 읍면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읍면도 많은데 유독 아산면만 두 개씩 두 개씩 넣어 줍니까?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시어요. 한군데 아니고 마을 기반조성사업이나 마을 간이오수 처리나 왜 그렇게 한쪽 면에만 치우치느냐는 말입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마을 기반 조성사업이나 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은 한 마을에 똑같은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을이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마을 다르고 저쪽마을 다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 주체도 같고 재원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데 묶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가고 내년에 또 하십시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런데 각 면에서 제20호 이상 집단 마을을 선정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아산면이라든가 큰 부락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면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마을선정해서 울리라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길승
유길승위원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안배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넘기자고 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안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29페이지 보면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보면은 송배수관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업무보고 때도 고창읍 취입보에 동남 앞으로 나아가는 용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수로 성격을 잃어 버렸어요. 지금은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용수로 역할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수차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은데 이것은 가서 보면은 정말로 시궁창도 그런 시궁창이 없습니다. 완급 따라서 사업을 하시어야지 이런 사업이 송배수로 사업이 있는데 고창에 시가지 그러한 하수도가 있다는 것은 도민체전을 앞두고 무엇을 정비하고 쓸데없는 보도 블럭이나 깔고 이런 사업비를 안 넣고 엉뚱하게 멀쩡한 보도 블럭이나 깔고 그리고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파손하고 원상복구 하는 관계에서 원상복구를 너무나 인위적으로 하고 책임 없이 원상복구를 해요 노면 맞추어서 원상복구를 해야지 경각심에서 상수도 뚜껑이요 맨홀 뚜껑을 열었다 닫으면 차선을 맞추어서 닫아야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하나도 맞추어서 닫은 데가 없어 그것은 무슨 오기인가 모르겠어요 차선을 맞추어서 딱 맞추어서 닫아야지 한번 열어 쓰면 그대로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이것은 조그마한 일이라고 생각할련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안 좋아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로에 있는 뚜껑은 차선에 지장이 없을 텐데요.
길승
유길승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달고리쪽 가 보세요 온천 옆으로 해서 올라오는 도로 뚜껑 보면은 다른데도 많은데 가볼실려면 가 보시여요 뚜껑이 제대로 차선 맞추어서 닫아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상수도 사업하고 도로 원상복구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면 맞추어야 되는데 높았다가 깊었다가 그런 사소한 것 한가지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17페이지 도시계획수립 보면은요 용역비가 14500만원 서 가지고 있는데 왜 14개 읍면 엤는데 6개 읍면만 넣었습니까 용역이라도 다 넣어서 해야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계획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8개 읍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 되어서...
길승
유길승위원
도시계획이 8개 읍면 외는 안 되어 있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여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계획 수립 가치가 면들은 기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 놓은 면도 일부는 해제 해 달라고 성송면 같은 경우는 그런데 14개 읍면 중에서 8개면은 도시로서 형식을 갖추고 도시계획이 필요 하다 싶어서 기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던 지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연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하도록 법적 상황을 저희가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구간은 삭제하고 하는 것들을 2002년까지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6개 빠진 면은 이미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안 되어 있지요. 14개 읍면 중 고창읍, 성송, 대산, 공음, 흥덕, 부안, 무장, 해리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6개 면이 빠진 이유는 기 되어 있어서 빠진 것이냐 그러면 용역이라도 같이 넣어서 해 놓아야 할 것 아니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앞으로 필요하다는 면이 있으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과장님 입장에서 전 고창 전 읍면을 파악하고 수립하고 계획하는 사업 해 주어야지 되지 않느냐?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계획을 해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요구하고 안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적으로 계획을 이미 용역비서 있으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수립이 아니고 재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재정비에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사유재산을 장기간 도로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하면 삭제하고 또 한 것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구역 바꾸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건축을 제한한다던지 사유재산을 묶어 버린다는 것은...
길승
유길승위원
여기는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사이라고 재정비라고 안 했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도시계획으로 장기적 묶어 가지고 주민 피해 준 것 말입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렇지요. 그 용역입니다. 이게 20년 이상 묶어 가지고 집도 못 짓고 길을 뚫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자 정부에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길승
유길승위원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 상수도 사용하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189개 마을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수질 검사를 언제 합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분기별로?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여기 서류가 다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최근에 한 것 언제 입니까? 최근 한 것 금년 2/4분기까지 했구만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제가 옆좌석에서 보면은요. 질의하시는 분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여기는 업무보고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시정 감사장이라 생각하시고 질문도 감사장 같이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니 여기서 편의할 것이 없습니다. 기다 아니다 그것만 답변하지 마시고 방금 벽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성 업무질의 하시지 마시고 감사장이다 내가 감사원으로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신다던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0 정회
16: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 대상 사업에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사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6일 산업경제과장 최풍진
길규
류길규위원장
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붙임) 이상으로 주어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전춘식 의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18페이지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2억이나 되는 10%가 넘습니다. 결손처리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결손처리 할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조금 답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 결손처분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안 내는 기질이 생겨 가지고 현재 보증인들한테 재산 압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한 양반이 800억 정도 가지고 있은 분이 2300만원이요. 이것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연체가 되어 가지고 원금이 800만원밖에 안 돼 그런데 연체료가 붙어 가지고 2,300만원 2,400만원이 다되어 이것 과연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복지농촌 사업 때 해 가지고 서로 어깨 보증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본인이 값아야 할 돈은 본인은 있어요. 있는데 본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분이 있는데 재산 도피를 전부 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있으니까 본인 앞에는 하나도 없고 거기서 보증인들한테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한테라도 받아 내야지 결손처분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안할려고 그러해요.
춘식
전춘식위원
제가 결손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어요. 여기까지 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야기요. 800만원 2,400만원이 다 되었다면 3배가 되어 버렸어 그 동안에 무엇했느냐는 말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열심히 노력은 했지요. 받을려고 쫒아다니고...
춘식
전춘식위원
노력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예
춘식
전춘식위원
다음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줍니다. 지금 저희가 3,000만원 주기로 결정지었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이것이 82년도부터 선정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300, 400이었는데 84년도까지는 600, 800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좋은데 과연 3,000만원 가지고 이 농업 후계인이 진짜 의지를 갖고 정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돈을 무조건 많이 무조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꼭 성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3천 주어 가지고는 여러 사람 주기 위해서 3,000으로 나눈 줄 압니다. 이 현실적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어떠해요. 이것 맞는 것인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 연초에 사업량이 배정이 되면은 할려는 사람은 많고 돈은 적고 하면은 2,000만원 전반까지 했는데 3,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3,000만원도 쓰겠다 그래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거던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지은 것인데 사실상 돈 3,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운 줄은 알아요.
춘식
전춘식위원
논으로 계산해 보아요. 몇 마지기 삽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논도 이 자금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담도 들여야 하니까 자기 부담도 들여야 하니까 자기 부담도 들여서 살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춘식
전춘식위원
어찌 보면은 형식적인 실지적으로 나는 그래요. 종합해 가지고 강화해 가지고 사업하게 만들어 주란 말이요. 2,3천 주어 가지고 말만 받았다 것이지 실질적으로 꼭 받아 가지고 성공해야겠다 그런 의지는 없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 의원님 제가 여러 사람을 농업어민 후계자를 상대해 보면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데로 갔다가 이용하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고나 돈 문제이고 논을 산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 들여서 사여 되어요. 자기 부담도 들여서 사야지 자기 부담도 들이지 않고 정부 지원 갖고 보조금만 가지고 하면은 의지가 흩어지기 때문에...
춘식
전춘식위원
바로 이것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갔고 살게 할려면은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건의를 해서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다음 농산물 직판장 운영 현황이라 했는데 98년부터 2000년 할 때 고창군청에서 일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고창군이 물어야 할 돈이 있었지요. 기억 안 나셔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1,300만원이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 고창 유통에서 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또 다시 고창군하고 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말하자면 고창 유통을 편리를 보아주기 위해서 절반을 깎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00만원 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6,000여만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7월30일까지 가져와 가지고 서울시하고 공문 연락하니까 7월30일가지 이자가 안 붙이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협의 중인 줄 아는데 확실한 대책 있었어요? 6,000만원 받아낼...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돈 안 내면 철거시킬 판이여요. 서울시하고 계약 해지하고...
춘식
전춘식위원
철거시키면 건물이 우리 고창군 소유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이 건물을 철거하면 다 버려 버리지 안해요. 관리사 창고 등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다른 사람을 선정하던지 그러해야지요. 돈 낼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내 보내면 지금 운영한 6,000여만원 우리가 내야할 것 아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우리 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있고 건물 값만 해도 그렇게 쉽게 돈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저희 그럴 계획입니다. 강력히 하고 있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지금 어쨌던 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쨌던간에 명칭만은 농산물 고창직판장 위탁해서 고창 영농조합에다 고창 유통에다 위탁했는데 판매 실적 우리 고창군 농산물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다가 우리 농산물하고 가공식품하고 갔다 팔도록 했었는데 사실상...
길규
류길규위원장
실적이 만원어치 팔았던지 1억어치 팔았던지 실적만 말씀해 주시어요. 우리가 상당히 시간에 물립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실적은 제가 연말에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직원이 현재 나아가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안 나아갔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안 나아갔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러면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유권 판매장이 고창군청으로 되어 있을 망정 실제 그 건물은 3억 내지 35,000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자세히 분석은 안 해 보았어도 4억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런데 소유권은 고창군 소유권으로 가 동기나 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등기 나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러면 투자는 누가 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처음에 짓는 사람이 했습니다. 고창 유통에서 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어요. 왜 고창 유통에서 투자한 돈을 가지고 소유권 행사를 왜 고창군에 하느냐 그 말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이야기는요. 지금 처음에 그 분들이 지어 가지고 그 분들이 운영을 했어요. 우리가 명의만 빌려 주었는데 그 분들이 할 때 그 분들이 짓고 날 때 투자를 적게 하도록 유도를 했지만은 해 놓고 나서 장사를 할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고창군 소유로 하지 않으면 장사 못한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농림부장관이 국 공유 채비지에 대해서는 농산물 직판장 생산자와 직거래 할 때는 무상 임대를 해 주어라 그런 정책상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작년 12월 26일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2월26일까지는 고창유통이 어떠한 형태가 되었는지간에 임대하고 벌어먹었단 말이 그러다가 탄로 된 것은 불미스럽게 고창농산물 파는 고창유통 측의 불찰로 인해서 결국 들통이 났다 이 말이여. 그렇지요. 결국 이야기는 1월1일부터 12월말가지 결국 계약을 했는데 고창 농산물을 파는 것으로 전제도 하고 50% 삭감해서 82,358,750원이라고 판매장 전부 임대료가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하자면 164,717,500원 중에서 50%이니까 그렇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게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어요. 일반유통 법인이라든가 일반인하고 서울시하고 계약할 때는 16,000만원이 가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할 때는 반값으로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어쨌던 물건이 우리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분들도 계속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리로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큰 비용이 나자 않는 한 우리 물건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고창군청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와 계약을 하고 추상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고창군이 고창유통하고 이런 계약의 형식이 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거기서 일어나는 것도 복잡한 문제라는 문제란 말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서울시 관계 부서에서는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것인데 그것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는 그 분들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공정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추진해 놓았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산업경제과장 말이요. 아주 복잡한 소리를 저기서 묻는데 마침 나와서 성질 급한 늙은이가 분통 나서 말씀드리는데 공증한 것이 아니라 더한 것이 되었더라도 본인이 없으면 못 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소득금고 문제도 그러했어요. 우리 1대 때 자꾸 소득 금고 의미를 몰라서 그때 당시 산업과장이 계시었는데 구 건물 2층입니다. 물으니까 폭폭하게 이 양반이 말이여. 이것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못 받으면 때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래 버렸습니다. 그 사실이어요. 제가 1대 대부료라도 8,200만원 약 1억 정도를 말이어. 보증을 시켜 주어야지 재산상 문제가 되어 현금이 없다고 하면 가등기라도 내 두어야지 그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증서 하나 가지고 아까 산업경제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몇 백만원 갖다 쓰고 말이어 이런 결론의 업무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에 감사이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느 점에서는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렵니까만은 산업경제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풀려가면 좋지요. 우리 농산물이 얼마 팔리던 간에 우리 고창군 주민 한사람이 35,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좋지요. 어떻게 벌던지 간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 무한정하고 고창군에다 줄 배는 만무하다니까 그들이 필요 어떠한 시점에 가게 되면 땅을 내 놓아라 우리가 항복할 수가 없다 고창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렇지요. 자기들 시켰으니까 공적으로 시켰던지 사적으로 시켰던지 이의 신청이 이야기되는 문제점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선 좋지요. 거기다 계약해 주고 여기 와서 고창 유통에 계약해 주었으니까 그 건물을 고창유통에서 철거할려고 할 것입니까? 내가 고창유통대표라도 철거 안할려고 안 할 것입니다. 우선 대집행만 하더라도 돈 1,2백 가지고 하겠습니까? 당장에 지급해야 할 돈 2,000만원 밖에 안 넣으니까 지금 62,358,750원을 지금 고창유통에서 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피차간 고창에서 알고 있으니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늦게나마 지난번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옆에 대표자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서 보증서는 식으로라도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농사도 많이 짓고 돈이 있는 분이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듯이 그 사람 추진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길규
류길규위원장
어떤 사람이 들어가던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 지적합니다. 적어도 임대료가 82,358,750원 아리고 하는 임대료를 내고 그 점포를 움직이었을 때 이것은 엄격한 계산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1억5천 내지 2억 이익을 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내에 보아 가지고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깁시다. 그러면 결국 사고가 터지는 것이어요. 터지겠으니게 터졌을 때 벌적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이냐 말이여 과장님은 내가 이런 실정으로 보아서 과장님 혼자 결심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고 못 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천몇백만을 내 주어야 할텐데 월말일까지 알겠어요. 안 냈을 적에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 힐난한 지적도 되고 비판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바로 여러분들에게 동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물어볼 말씀 없어요.
길승
유길승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유기승 의원님
길승
유길승위원
농공단지 분향 및 미 분양지에 대한 대책인데요. 농공단지 유치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고수는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하고 아산은 미분양 남았다라고 했는데 과연 농공단지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킨 성과나 또 현재 분양되어 있는 농공단지 지역의 문 닫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되고 이것은 분양 안 된 것만도 못합니다. 문 닫아 가지고 부도 나아 가지고 있을 때는 분양 안 된 것만 못해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농공단지에 의해서 얼마나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올해 퇴비 증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퇴비 생산량을 전부 살포를 했다고 사용했다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말씀 마시고 퇴비 불지르고 갖다 버리고 하는데 수도 없습니다. 농가가 회피하는데 왜 왜 이것 할려고 합니까? 중앙 지침이라고 하더라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피씨도 많고 풀씨도 많으니까 안 넣을려고 하는 이 퇴비를 과연 올해도 또 할 것인가 또 농산물 집하장 운영에 대해서요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몇 년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농산물 집하장을 지어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매년 지도 감독을 한 사실이 있으면 또 유도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하장을 이렇게 지어 놓고 목적 외로 전부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일 수밖에 없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농어촌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경제작물 축산수산 과수 등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농어촌 육성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산림축산과가 있고 해양수산과가 있고 하는데 이 자금 관리를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업무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가 해양수산과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관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말씀해 주시어 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업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이렇게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물론 처음에 농공단지 입주 때는 굉장히 활기를 갖고 무엇이라도 해 보겠다고 입주했는데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여건상 못해서 중단하고 그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확인 숫자는 다음 서류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할께요. 고수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다시 아산 농공단지 만들었습니다. 아까 도시과에서 이야기 했지만은 택지 조성이나 농공단지 조성이나 얄팍한 생각으로 단지 조성해 가지고 팔아서 이득금이나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한치 앞도 생각 못하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어요. 농공단지 목적이 농촌 경제 활성화하고 유휴 인력을 이용한다라는 그나마 어려운 농촌인력을 거기다 뺐기고 있어요. 상부상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외지인부들을 차로실어 나르는 그런 것을 현실로 직시하면서도 막연하게 아산 농공단지 또 만들었어요. 이런 계획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고수 농공단지 활성화되지 못한 차인데 아산 농공단지를 다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전까지는 제가 참고로 알아듣겠습니다. 그 때는 잘 모르고 하는데 현재 지금 가동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퇴비 말씀하시는데 퇴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32마을을 해 가지고 제 눈으로 일일이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불질렀네 안 질렀네 잘 모르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왜 다 활용했다고 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보고 받기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 보고만 받으면 끝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해 좀 해 주시고 올해도 36개 마을에 대해서 읍면별로 1개 마을 내지 3개 마을 할 계획입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작년에도 10,800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마을 36개 마을 읍면에서 추천한 마을만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자율적으로 맡기시어요. 억지로 시키지 말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산물 집하장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었는데 저희들 분기별 조사는 하고 있는데 현재 20개동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릴 때도 운영이 일부 되고 안 되고 있는데가 많다 그 대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해서 지원한지 오래 되어요. 재작년부터 안짓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기에 대한 창고로 쓸 수 있는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부에서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 양곡을 넣은 데도 있고 이것은 허가받아 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허가받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부진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운영이 조금 부실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부실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농산물 집하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산지에서 직접 가지고 가지 거기다 집하했다가 간다는 것이 처음부터 발상 좀 그러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도 처음 발생 놓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런 오기로 점은 있습니다. 그 대신 갖다 놓고 선별해서 가져간다는 이런 것은 할 수 있었어요. 성송이라든가 했다가 저울도 갖다 놓고 그러했기 때문에 일부 집하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물론 땅콩 벼 그것도 농산물이니까 창고로 써도 쓰겠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다음에 농어촌 육성기금이 축산도 있고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축산에는 제가 모르지만 기금은 우리가 주는 기금은 없고 그래서 아직 그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들은 그 쪽에서 활용한다던가 수산농가들은 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던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실무 부서에서 해야지 산업경제과 왜 이것까지 하느냐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전문인력들이 해야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서울시하고 고창군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계약서 한번 쭉 읽어보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요. 계약일로부터 몇 년 계약입니까? 1년에 한번씩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서울시하고 1년 한번씩 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이것 1월 1일 계약하면은 60일 이내에 82,358,750원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 내고 있거던요. 오늘이 7월달인데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읽어보니까요 그전에 김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IMF시절 때 농촌도 살리고 도시 서민도 살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제 그러니까 어떤 적립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직거래 정책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도시 서민도 살고 농촌사람도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실사 한 것인데 지금 누가 시골사람과 도시 사람하고 직거래 안 하고 싶어서 안 한게 아니라 이게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시도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 아까 않은 사항이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이야기해서 내가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지금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계약 해제하고 이 사람하고 직접 묶어주면 안 됩니까? 고창군하고 서울시하고 해제하고 고창유통 이 사람들하고 직접 묶어 주면 안 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분들하고 직접 하면 16,000만원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하면 8,000만원 준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세영
장세영위원
1억이고 16,000만원이고 제 이야기는 우리가 거기 다시 시설투자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창군에는 질질 끌려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1억을 주던 3억을 주던 수지가 맞으면 직접 하는 것이고 우리가 빠져야 되는 것이어요. 우리 고창군 그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게 만일 제가 내용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도났을 때 누구가 책임져요. 고창군이 책임져야 되요. 그런 위험한 짓을 무어라 하고 있어요. 계약서 주신 자료 쭉 읽어보았어요. 휴식시간에 우리 동네 의료원들이 이야기한 핵심 못 이기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수님 이것을 지시하던 관계없이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과장님이야 근무하다 다른데 가시면 끝나는데 결과적으로 1억이고 30억이고 손 망실이 되었을 때 이것 고창군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하면 지는 것 아니어요. 그러했을 때 고창군이 빠져 나아갈 궁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질질 고창군하고 이 사람 대표자가 송 누구요.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시는 데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고창군하고 고창유통하고 무슨 군수님하고 친절한 사이 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우리 고창군 간부하고 아는 사이요? 제가 제삼 부탁인데요 이것 누구 사정 보아줄 필요가 없어요. 2억이 가던 3억이 가던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빠져 나아가야 되요. 이것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예
세영
장세영위원
다른 것 아니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했지만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자금 운영 이것이 20억인데요. 이 양반이 고인이 되었기에 이야기하는데 20페이지 부안면 용산 박규상입니다. 88년도 1,000만원을 섰는데 이 1,000만원이 어떤 돈인 줄 아십니까? 1,000만원 협의 회장이 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1,000만원씩 준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2,800만원이 되었어요. 이 사람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 돈을 타 가지고 봉고차 샀어요. 여기보면 가물치 고추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대산 어데가서 양식장 사진을 찍고 어째 다고들었는데 주 업무가 고추로 되어 있는데 이거 2,800만원 종이에 달려 있기만 하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힘써도 못 받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장 있으니까 그러지 이 앞전에 이것 88년도면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요 이것 저도 장사하지만 올려 있지 이것 하나 못 받는 돈이어요. 이것 전부다 이 돈에서 얼마나 못 받겠어요. 우리가 과장님도 사는 일이고 장부에 21억 얼마 받을 것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때 새마을 협의회장 하면은 1,000만원씩 주었습니다. 정책으로 준 것이어요. 그때 정부가...
길규
류길규위원장
당시 소득금고라고 해서 준 것...
세영
장세영위원
그 내용을 모른 게 아니고 아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 해 가지고 이것 맞을 매 빨리 맞더라도 받을 것 못 받을 것 챙겨 가지고 장부정리 해야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도 사망했다던가 본인 사망했다던가 하는 것은 지금 체납액만 많아 가지고 한달 한 번씩 부 군수님한테 체납 사항 보고를 하는데 애로가 많아요. 보증인도 살아 가지고 재산 있다고 하면 보증인한테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본인도 사망하고 보증인도 사망했다면 과감하게 정리 할 계획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누구다고 이야기는 안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요. 99년도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3,300만원 가져갔어요. 그래 가지고 돈 한푼도 안 값았는데 2000년도에 주었어요. 3,300을 치어한다 무엇한다 전년도에도 안 갚았는데 2000년도 1년 있다 또 주었어요. 똑같은 자금을 이게 전부 책임져야 되요. 말하자면 국가 돈이라고 막 주고 내 돈 아니라고 막 주고 책임 없는 것입니까? 이게 내가 이름은 거명 안 해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요. 전부다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다 준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질책하고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행 기관에서 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질책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 감사 하면은 본 의원도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과장님이 군 살림도 내집 살림이라고 하시면 아마 여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의원님
인규
최인규의원
거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여기가 사무감사 자리이지요. 우리 과장님은 감사원 과장님이고 수감자 우리 의원같이 아까 의원이 이야기하는데도 내 말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받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올해 퇴비한다고 그러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올해 36개 마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다 싫어하는 왜 퇴비를 할려고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할려고 합니까? 군민들 하지 말자고 하는데 군수님 상타오게 할려고 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군민 전체적으로 다 안다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읍면장들한테 받아 가지고 36개 마을만 정했지 우리가 면에 몇 개 마을 해라 그런 적은 없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여론조사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것 좋아요. 읍면에서 하는 것은 군수님 시켜서 하는 것이어요. 지금 하기 싫어서 미쳐 작년에도 시범마을 지정해서 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작년에 32개 마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했는데 읍면장들이 군수한테 잘 보일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 눈으로 본거요. 어떻게 해서 군수한테 잘 보여서 과장자리라 뚫고 들어갈까 이것 사실입니다. 이것 올해 하지 말아요. 이것 감사 지적사항이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흥덕에 와도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틀간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이틀만 할 용의있으면 하십시오. 이것 안 해야 합니다. 지금 농촌인력을 누구가 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퇴비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전 부군수님보다 나이 많으신 노인 분들이 퇴비 동원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요. 거기다가 퇴비 해 가지고 쌀 증산 1등 2등 이것 홍보하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타오는 시상금보다 거기에 필요한 퇴비를 만드는 경비가 배로 더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해서 군민의 결과를 우리 과장한테 전말을 내 줄테니까 꼭 한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여론조사 할 거에요.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풀베기 말이 나왔는게 개인적으로 제가 건의 말씀하나 드릴렵니다.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로 변 풀베는 것은 하나에 모범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로자가 다니면서 벨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공무원을 시켜서 퇴비 증산 1등상이다 이런 경쟁의식을 부리는 행정은 전근대적인 행정입니다. 또 하나 지적해서 이야기하면은 물론 태풍올가가 와서 나락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한 이틀 3일 동원되어서 해 주면 좋지요. 거기다 쭉 박어 놓고 10일 좋고 1주일도 좋고 그 아가씨들이 양발신고 정갱이 빠져 가면서 쓰러져 있는 논이다 저습답 논입니다. 수랑입니다. 저습답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 좋은 인상을 줄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실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은 보기 안타깝습디다 또 풀베는데도 사이다 싸 가지고 다니는데는 보았어 그 여직원들이 국수 삶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다. 택시가 비비 왕래하고 말이어 그렇게 생스러운 행정이전에 재발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실과장들이 말이지요. 확실한 위치에서 주장하는 그런 태도 필요한 것이 지방자치 필요하나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냐는 말이여 이런 생각을 느껴 보았습니다. 건방진 소리가 아니라 저처럼 풀베로 다니고 나락 묶으로 다닌 사람 없었을 것이어요. 불쌍합니다. 이 문제는 산업경제과장이 말이어 보호해 주어야해요. 국도변에 정화를 하기 위한 풀베기 운동 이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취로업자들이 날마다 나오니까 해요. 그것이 못 미치면 조금해 주고 퇴비 쌓아 가지고 팔았네 안 팔았네...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장님...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규
최인규위원
퇴비 문제는 집행부 참모들이 군수님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었어요. 그런데 군수께서 고집을 내는 거에요. 지금 내가 그것까지 알아요. 주민들이 우리를 보면 무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발 군에 가서 퇴비 좀 하지 말라고 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길규
류길규위원장
저희들도 이번에 사무감사에서 참고의견을 준수할렵니다. 그리고요 내가 참고로 공업단지 1대 때 많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농외 소득이라는 수익은 여름에 농사짓고 가을에 가서 벌어라 정부정책에 의해서 아산 농공단지 의회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안 해 주었어요. 그때는 관군수 시절인데 소위 복합영농이라는 미명 하에 농사 여름에 지어서 벌어먹고 거기 가서 겨울에 벌어먹는다 이런 미명 하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안은 좋은 안이지요. 그래서 결국 만든 것입니다. 그저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현재 사회에 맞습니까? 엄청나게 그때 당시가신 박병식 군수님 이리에 계시지요. 싸운 일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누가 고창 와서 분양할 사람 있소 말이여 역시 그것이 채무액으로 이자 물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다 끝났소. 미 분양되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작년 15,000만원 남았는데 끝났어요.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금일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7시 40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차 회의는 18일 10시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