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작성·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통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기관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료가 상당 부분 부족하고 무성의합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과장께서 답변하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공무원퇴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이나 의원면직, 퇴직사유에 대해서 기재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퇴직사유가 사망이라고 나와있는 것이나 명예퇴직은 좋습니다마는 의원면직은 과연 어떤 사유 때문에 의원면직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의원면직된 분에 한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의원면직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면직이라는 것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책사유를 준 것과 같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한 것이지 면직시킨 것은 없습니다.

현재 나타나 있는 직원 중에서 그런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원면직이이냐 면직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감사가 되었든 어떤 사유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유용을 했다든지 배임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김수호 위원 질문에 말씀드리는 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의원면직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면직되기 직전에 면직당한 사유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분정도 의원면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이란 것은 공직자로서 같은 동료 입장에서 희생을 덜시키고자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느냐 하면 의원면직된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공직생활 그만 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람의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업무적인 차원이나 과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제를 해 준 겁니다. 과연 영암군에 어떤 모순점이 있어서 의원면직된 사람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잘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의원면직하면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파기시켜 버린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 입건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감사에 잘못 지적되어서 무마하기 위해서 그만둔 사람이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만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나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과장께서는 부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긍정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사유가 이런 식으로 사유가 있지 통상적으로 쓰는 공무원 내에서 쓰는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김수호 위원이나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김수호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면직된 사유를 유형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김수호 위원께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데 손상이 가고 파면 직전에 사표를 낸 것처럼 사직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유형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2002년까지 직권면직할 공무원 수에 대해서 1차로 어떤 사람을 직권면직할 것인지 그 기준을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아니면 자체감사가 되었든 간에 감사가 끝나면 군수 결재를 받게 되는데 그 감사내용 99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든 간에 의원면직된 내용을 일률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해 가지고 의원면직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무기간이 원래 1년이상이라는 기간이 있죠?

보통 1년간은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합니다.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한 인사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근무기간에 2월∼8월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일부 직원은 사유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인사이동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파면이나 기동배치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을 건설과에 토목직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전보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도시과로 발령을 시킨다든지 하면 되는데 인사를 말로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마는 물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파견시키고 하는 것도 시종면 토목직 최용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발령했다가 얼마든지 인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행정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면에 있는 직원을 파견시겨요! 일선 면사무소에 발령시켜 놓고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파견근무라고 해 가지고 물론 합법적으로 파견근무를 시컸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근무 1년이상이 되어야 전보해야 하는데 1년이상 군에서 파견근무하게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일선 행정 면사무소는 뭐가 됩니까? 우리군청에 유능한 직원이 있으니까 살짝 맛이라도 봐라 그것입니까? 이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1년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1년간 하기로 했는데 면사무소에 민원이 뒤따르다보니까 단축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때당시에는 수해복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개월정도 근무했을 것입니다.

업무적인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 일선면사무소 행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전자에 말씀 드린 대로 특히 토목직은 일반 민원인하고 가장 민감합니다. 민원이 들어가고 항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료에 보면 3월31일자로 복귀시키고는 또 합동집무를 시켰는데 합동집무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고 도시과장한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에서는 무슨 얘기만 하면 군수님 고유권한 합니다. 군수가 어디에 있는 직원을 어디에 넣고 하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어떤 실과에서 토목직이 필요하니까 사전 대비 없는 인사이동을 하고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회를 해 가지고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아까 전보제한 기간내의 전보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이경자씨의 경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복지과에서 근무할 것을 예측하고 사회복지과에 파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 예측하셨다면 다른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떤 근거도 없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내용을 보면 2개월에서 6개월정도 근무한 직원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따른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죠?

공감은 합니다. 잘못된 점은 있지만 11월1일인 사람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체를 했다가 다음에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시 하다보니까 전보제한 기간에 인사 이동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선 면 단위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견근무이다, 합동근무다 해 가지고 빼다가 본청 일에 근무하게 한 것은 일선 행정위주가 아니라 본청 행정업무가 되어야만 일선행정이 된다 이런 식입니다. 나쁜 얘기로 말하면 우리가 편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일선 면사무소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 보세요! 사람 죽겠다고 합니다. 보통 한 직원이 2개이상 복합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업무량이 과다한데 본청에서 전보 발령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나쁘게 얘기하면 기분에 따라서 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될 수 있으면 전보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근무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일선행정을 본청보다 앞서서 생각하시고 모든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합동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얘기해서 빈번한 합동집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161백만원이 총무과에 해당된 것이 죠?

각 실과에서 집행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부군수님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179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18백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부군수님 시책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합니다.

2-15페이지, 편성이 12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도 것은 다시 한번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수호 위원께서 상당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 직원 파견 전보에 대해서 종전에 읍면사무소 행정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인원이 감소되었죠?

영암읍만 자치지원센터로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신북면도 인원이 14∼15명 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수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면사무소도 자체사업을 발주하니까 토목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술직을 빼와 버리면 일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나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읍면에 토목직이 있어야 발주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을 빼와 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총무과에서 내준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공감되는데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인지도에 대해서 각 실과 별로 잘한 것도 많지만 나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과에서 너무 소홀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민원행정서비스는 종합민원처리과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보건서비스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지도가 낮아진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를 본청에 있는 담당실과 직원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실제 필요한 부분을 위임부서에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홍보가 어렵습니다. 간행물을 보는 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체제의 말단에서 행정에 대한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타협해서 만족도 조사가 좀더 좋게 나왔으면 합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품위도 있고 교장권위도 있는 것인데 교사에게 바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 장학금이 있고 학교육성금이 있고 학업성취에 따라서 교사에게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2-8페이지, 금융기관별 예탁현황인데 이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금고로 예치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주로 통상적으로 확고한 개념이 없으나 일반회계에 맡겨놓은 은행을 금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계약해서 상호관리하고 있는 은행을 군 금고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광주은행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하고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 군비 적립액 1억원은 어떻게 적립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단계추진사항에서 공공생산성사업으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병원진찰로 불참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고 추후에라도 자료 요청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