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최흥기 의원 발언
강덕
이강덕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흥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해수욕장 및 금강산 육로관광대비 주차장등 복합단지조성 후보지 현장답사의 건과 이경도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겠고, 고성군수로 부터 지난 6월 12일에 제출된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고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안과, 7월 13일에 제출된 5건의 의안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고, 미 상정된 고성군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8회 정례회 제1차에서 의결된 200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보호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의결하여 6월 16일과 25일에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9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2001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수욕장및금강산육로관광대비주차장등복합단지조성후보지현장답사의건(최흥기의원외1인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해수욕장 및 금강산 육로관광대비 주차장등 복합단지 조성 후보지 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흥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흥기 의원입니다. 해수욕장 및 금강산 육로관광대비 주차장등 복합단지 조성후보지 현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여름피서 관광객 수용을 위한 해수욕장과 마을관리 휴양지 및 금강산 육로관광을 대비한 우리군이 실익사업으로 추진하고저 하는 주차장등 복합단지 후보지를 현장답사하고자 하며, 일정은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답사대상지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화진포등 해수욕장 8개소, 진부리 마을관리 휴양지, 제진리 산360번지등 금강산 육로관광 대비 주차장등 복합단지 후보지 6개소등 총 15개소로 하고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해수욕장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육로관광을 대비한 주차장등 복합단지 조성 후보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우리군의 실익사업을 차질없게 대처해 나가고저 합니다. 별지로 첨부한 현장답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최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 및 금강산 육로관광대비 주차장등 복합단지 조성 후보지 현장답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수욕장 및 금강산 육로관광대비 주차장등 복합단지 조성 후보지 현장답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이경도부의장외5인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경도 부의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경도 부의장입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일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행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내용이 침략사실을 왜곡, 황국사관과 군국주의에 기초하여 기술함으로 우리국민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희생 대가로 얻은 인권과 평화가 위협받고, 식민지 지배의 수탈과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미화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실상을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도록 교과서 재수정을 촉구하고자 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일본의 과거 침략사에 대한 참담한 과거사를 되새기며 일본의 진실된 반성과 젊은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침략"을 "진출"과 "해방"으로 왜곡하는 잘못된 교과서가 우리군과 자매결연된 요도에정에서부터 채택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일본이 새로운 인식변화로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함께 동참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본 결의문 채택후 일본 요도에정 정장, 의장, 교육위원회 교육장에게 우송하고자 합니다.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 중학교에서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우리의 결의, 최근 일본정부는 극우 반동집단인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후쇼사등 교과서 출판사들이 일본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조선이라는 국호대신 이씨 조선이라고 기술하고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조선침략 대신 조선 출병으로, 태평양 전쟁을 아세아 해방 전쟁으로 식민지 개발론을 식민지 근대화등 조선주민을 위한 것처럼 왜곡하여 수탈과 지배의 목적을 은폐하여 식민지 민중에게 반인륜적으로 행한 범죄행위를 오히려 미화하려는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서 삭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문제는 우리 민족, 나아가 아세아 민중에게 더없는 “치욕”이었고 “반인권적”이었으며 “강제적”이었다.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일본군 “위안부”들의 “자발성”이라는 주장은 일제가 저지른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명예훼손이다.이는 명백히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 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황국사관을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려는 움직임의 하나인 것이다. 이와같이 일본정부의 "역사 교과서 재수정 요구안" 거부는 급격하게 우경화 하고 있는 일본의 실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단견적인 역사의 왜곡이 결국 일본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며 평화와 인권의 존중을 지향하는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좁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아니 아세아 민중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가져왔던 참담한 과거사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나 과거속에 살면서 일본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우리는 평화롭고 상호 대등한 그리고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아세아 협력질서의 구축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단지 그러한 새로운 질서는 과거 침략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된 반성과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전제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나아가 침략행위를미화시키려는 일본정부의 기도를 우리는 제2의 아세아 침략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반동적인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가 즉시 중단되지 않을 경우 그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그토록 숨기고자 노력하는 아세아 민중들의 광범한 저항이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재현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아울러 우리는 일본의 순진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거짓된 역사에 병들지 않고 장차 주변국들과 평화롭고 대등한 인권이 존중되는 지구촌건설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일본의 중학교에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교재로 채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검정 통과는 총성없는 침략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일본정부는 침략사실을 왜곡하는 검정 승인된 교과서를 철회·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일본정부는 침략사실을 겸허히 반성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1.일본정부는 침략전쟁의 고통과 참상을 제대로 알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1.고성군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결연 기관인 요도에정(정강정)과 요도에정 의회 및 요도에정 교육위원회에서는 관내 중학교에서 결코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으로 규탄 결의안 낭독을 마치며, 첨부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본의원이 제안한데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이경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채택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문안은 일본 요도에정과 요도에정 의회 및 요도에정 교육위원회에 우송하여 지금이라도 반성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 재수정 되도록 일본의 양심과 상식에 호소하며 이에 불응할때는 끝까지 전국민이 일체가 되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및 금강산 육로관광대비 주차장등 복합단지 후보지 현장답사를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20일 오전 09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