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예.

2000년도만 한 것입니다.

아마 하반기 걸 보고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상, 하반기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보고에 저희들이 소홀해서 한 분기만 보고를 드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초 업무보고 한 걸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총 누계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약 1억7,100만원 정도 되고 2000년도에 1억3,2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 상반기에 1억8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주로 부도난 업체 또는 건물이 타인에게 매도된 건물, 그 다음에 악양에 금융익스프레스 해서 차고지 문제 해서 거기에 대대적으로 큰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읍에 지난번에 신라호텔의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7월27일에 730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우리군에도 지방세도 5,200만원 정도 교부신청을 했는데 3,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우선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원교부 순위가 하순위가 되어 가지고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추가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때는 하는 수없이 감액처리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국세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악양에 금융익스프레스 거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1건에 50만원인데 금남에 최준석씨입니다.

신고 미이행입니다.

시설이 축산폐수는 방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톱밥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폐수가 흘러내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도록

그러니까 소는 100㎡ 이상이고 돼지는 50㎡ 이상으로 그 규모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수산과보다는 환경위생과수치가 맞을 겁니다.

농수산과와 합동으로 못했습니다.

예.

소규모 축산농가가 저희들도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말씀입니까? 축산폐수 말씀입니까?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징수내역 및 징수대책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7월1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에 저희 농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공통사항, 농수산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99년도에 공수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문내용은 공수의 업무수당으로 수의직공무원 임용 정책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수의직공무원 확보토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2000년 8월1일부로 수의직공무원 1명을 7급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방역사업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주사 실시후 반드시 해당농가 또는 이웃농가 서명된 대장제출을 받겠다고 답변을 올렸는데 그에 따른 실시농가 서명된방역대장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80,117두와 2001년도에는 56,136두를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우리군의 농업분야 지원시책확대방안과 현실농업 여건하에서의 지원가능한 사업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액비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는 옥종 법대단지로써 50㏊에 1억3,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 지원사업입니다. 농단별로 지원내역을 보면 금남수출농단에 보일러교체 1대와 옥종수출농단 보일러교체 4대, 4천만원입니다. 횡천수출농단 보일러교체 3대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온커텐 설치사업으로써 4,10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천수출농단입니다. 김태균 농장에 보일러교체 1대와 보온스크린보수 그리고 환경제어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수출단감 전문농가지원으로써 단감나무간벌지원사업 6㏊에 3천만원 지원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원환경개선시범사업 지원입니다. 화개에 자동스프링쿨러설치 7개소에 3천만원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늘 주산단지 농기계구입지원입니다. 진교면에 5대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1,268만원이며 목재파쇄기 구입지원으로써 먹점 매실작목반에 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거세 확대실시사업으로써 천두에서 2천두를 하고 젖소도 200두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브랜드화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당초 9농가에서 24농가로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개량 및 안정적인 번식기반 조성사업으로써는 당초에는 2002년부터였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기초 및 예비등록비와 인공수정료를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돼지 인공수정센터설치를 지원하였고 우량종돈도 3두를 확보하였습니다. 저장액비화 확대를 위해서 분뇨부숙조를 12개소 2,646㎥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도 톱밥구입비 지원실적은 124농가에 55,100포로 55%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모기매개성질병 예방접종으로써 소 7,860두와 돼지 3,165두를 할 계획이며 구제역소독은 1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써 1억81,101천원을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률 9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횡천이목 목공예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정은 60% 추진됐는데 최근에 공사기간에 비가 오고 이분이 자부담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자기도 시기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이면 다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하동군농정심의위원회는 2000년도에 2회, 2001년도에는 1회를 운영했습니다. 모두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입니다. 2000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고 2001년도에는 5회를 했습니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조대책위원회는 작년에 1회, 올해는 아직 까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공동명의 미등기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관창고 건립한 것이 모두 81동입니다. 등기현황은 건물이 81동 등기를 완료하고 부지는 44동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미등기현황은 건물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부지등기를 37동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당시 창고를 건립할 때 장기임대와 소유자의 사용승낙 형태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등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운영하고 있는 창고의 운영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은 사실상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실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구제역예방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방역대상으로는 농가가 4,652농가이고 면적으로는 87,680평이 되겠습니다. 가축현황으로는 한우가 15,497두, 젖소 2,144두, 돼지가 22,010두, 염소가 6,729두, 사슴이 595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을 144개를 만들었고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월 4회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2월부터 4월까지는 4회, 5월 이후는 2회로 줄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확보로써는 동력분무기 외 3종으로써 880대를 했고 사업비는 2억23,105천원입니다. 축발기금에서 1억81,105천원이며 군비로써 4,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제역방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했으며 그에 따른 소독실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제단수는 144개소이며 소독실시는 18회 했습니다. 실시농가수는 83,736호로써 동원인원은 8,6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약품공급사항입니다.

과장님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약품 공급사항으로 공급량이 모두 5종에 12,717ℓ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1억20,447천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추진한 사항으로써 유사질병 예찰을 했고 방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읍면순회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교육을 3회 했으며 하동가축시장 휴장을 3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했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전용신고전화 설치를 했으며 방제차량 1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위생복지원으로써 864세트를 공급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구제역 재발방지 리후렛배포와 군수님 서한문을 농가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및 회보에 게재하고 현수막게첨 43군데, 앰프방송안을 배포했으며 자막방송도 우리군내 6개 방송사에 배부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실시 기록부를 제작배부해서 소독실시결과를 농가에서 기록을 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제역 재발방지 소독실시 추진상황점검은 농림부와 도합동으로 7회를 했으며 우리군 자체에서 18회를 읍면 담당실과소에서 했습니다. 우수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천농협에서는 고압분무기 6대와 간식 90만원상당을 지원했고 북천농협에서는 고압분무기 1대 56만원 짜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하동축협은 플랭카드, 소독기구와 소독조 설치를 했으며 양보농협에서는 고압분무기 1대150만원 짜리를 지원해 줬고 양보 초우회에서 고압분무기 1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고전농협에서는 생석회 200포를 지원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법인은 모두 45개소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지원받은 것이 26개, 비지원이 4개 그래서 30개소이고 농업회사법인은 지원이 15개소이고 비지원은 없습니다. 법인운영현황은 모두 45개로써 영농조합법인이 30개, 농업회사법인이 15개입니다. 그중에서 운영중단된 것이 정부지원 4개소가 중단되어 졌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법인체 농림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써 월매제 영농조합법인에 선별장 포장공사 100평을 해서 지원비는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북천 화훼영농조합법인에 보온시설 및 개폐시설보수로써 3,600만원 중에서 보조가 3천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동축산영농조합법인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1개소해서 자부담 600만원, 보조 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동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제함기 1대로써 보조 1,100만원, 융자 660만원, 자부담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옥종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 1대입니다. 보조가 1천만원, 융자가 600만원, 자담이 400만원해서 모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축산영농조합입니다. 부분육 가공공장 1동 외 기계설비를 4종 했습니다. 보조가 3억, 융자가 3억5,600만원, 자담이 2 억2,500만원입니다. 보조 3억원은 군비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신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써 정착촌 차집관로공사입니다. 보조 4,500만원 이것도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모두 12개소에 면적은 109,880㎡가 되겠습니다. 양식업자는 모두 10명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도별 정부수매양곡 보관현황입니다. 모두 9,313톤으로써 97년도산이 2,028톤, 98년산이 1,851톤, 99년도산이 2,632톤, 2000년도산이 2,802톤으로써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고수는 모두 35개소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발생한 양은 2000년도가 631.9톤이고 2001년도는 348.5톤으로써 모두 980.4톤입니 다. 처리량은 2000년도 것이 631.9톤을 처리완료하고 2001년도 것은 253.3톤으로써 수거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처리 된 것이 95.2톤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자원재생공사 인력과 장비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재생공사와 처리를 조속히 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단시간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보일러교체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북천수출농단 1농가에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으로는 횡천수출농단 3개소에 3천만원, 금남수출농단 1개소에 1천만원, 옥종수출농단 4개소에 4천만원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지일시전용허가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모두 13건에 17필지입니다. 그래서 7건은 기간이 완료되어서 복구를 완료하고 6건은 아직까지 일시전용 허가기간중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지일시전용허가 및 원상복구현황입니다. 모두 9건으로써 16필지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것도 1건만 완료가 되고 8건은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입니다. 2000년도 보면 모두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8건은 복구를 완료하고 1건은 근간에 발생이 되어서 복구토록 통보를 하고 1건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복구는 안된 상태입니다. 복구토록 지도를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농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우리군에서 2000년도 농림사업 추진한 사항은 51건인데 255억7,840만원입니다. 보조가 197억2,200만원이고 융자가 465억8,0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담으로는 119억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별이나 개인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추진상황으로 모두 32개 농가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모두 사업비는 국비가 91,712천원, 융자가 2억14,0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고전 성천에 있는 김현성 퇴비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옥종 법대에 있는 박상문 퇴비사를 추진중에 있고 그외 사업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적량용소축산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횡천면 학리 1146-1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는 차주상 외 3명입니다. 지원연도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모두 11억6,400만원입니다. 축발보조금이 9,600만원, 융자금이 6억5,800만원, 도비가 3,400만원, 군비가 1,400만원, 자담이 3억6,200만원으로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원현황은 기반시설이 1억, 사육시설이 7종에 7억7,100만원, 조사료장비가 12대에 9,600만원 기타 관리사 이것이 2종에 1억9,700만원으로 사업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말에 축산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한우를 180두까지 사육했습니다. 그러나 99년7월말에 차주상이 수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따른 부채정리를 위해서 사육가축을 매도하였고 이후 사업승계를 추진하였으나 승계되지 못하였으며 김응현과 정명세 등은 본인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도 힘든데다가 차주상이 사망하고 보니까 융자금을 쓰면서 맞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차주상의 부채마저 대의변제할 가능성으로 불안감이 가중되어 2000년5월에 사육하던 소를 모두 매도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상은 적량면 고절리 839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운영이 안되고 있어 실지로 적량용소축산단지는 지금 축사가 비어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그간 저희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30일에 축산단지에 사업승계신청을 했습니다. 차주상의 처가 임태숙인데 오창근에게 축산단지사업승계를 하도록 했는데 사업승계가 되었으나 농협에서 융자금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원불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변제는 되더라도 차주상이 보증채무 서 준 것이 해결한다고 해서 거부를 해서 승계가 행정상으로는 되어졌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소축산단지 조성사업 부실운영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김응현과 정명세가 잠적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소축산단지 조성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통보를 이한상에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매낙찰자와 목적사업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가능한 한 양축 희망 또는 확장하려는 사람이 우리관내에 있거나 타지역에 있더라도 와서 사업을 목적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낙찰자가 나타나게 되면 자금부족이 있으면 농업경영자금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군지부와 협의해서 지원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림사업 평가실적가산금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 사업인데 모두 18개 사업입니다. 18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읍면의 용배수로나 도수로 설치사업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국비 4억과 군비 1억7천만원 해서 5억7천만원으로써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1억2,858만원이며 자부담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모두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유망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적량동산에 선별장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고 수출신선 농산물예냉시설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화개, 악양, 횡천, 북천 10개소에 국비 3천만원과 군비 1,300만원, 자부담 1천만원해서 5,300만원을 가지고 1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화훼수출농단 시설개보수사업을 했습니다. 북천화훼단지에 고온시설 및 개폐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축산단지 진입로복개 및 포장사업입니다. 고전면축산단지에 포장과 복개 그리고 축대위험이 있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교육용 컴퓨터구입을 농업기술센터에 20대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작업 다목적공간설치를 전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해서 각 읍면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PC구입은 저희과에 기계가 모자라서 불편이 많아서 3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사업 읍면별 추진실적 및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세지원사업은 2000년도에 모두 1,247두를 해서 모두 1억5,6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모두 101농가에 724두에 1억4,28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세사업은 6월말까지가 금년도 사업은 724두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추진사업입니다. 2000년 청약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청약기간은 2000년11월부터 올 6월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3,599두를 청약을 했고 올해는 5,625두를 청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재첩양식어업 면허현황입니다. 모두 우리군에서는 7건으로써 182,637㎡에 면허를 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000년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모두 5건으로써 국비사업이 2건, 옥종 낙우회와 한다사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은 1건으로써 영신원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건으로써 모두 12개 농가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예산편성할 때 보고를 드려서 보온급수기를 1농가에 2대씩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공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3,446.04톤으로써 규산질이 1,980.98톤,석회가 1,465.06톤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평소에 안하던 패화석을 449.90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업비는 2억13,971,54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공급실적 춘기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2,955.02톤입니다. 그리고 규산이 2,092.12톤이며 석회가 862.90톤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2,484,79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수의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2000년도 우리군 공수의가 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군비가 3,234만원이고 도비가 294만원으로써 모두 6명을 운영했습니다. 월수당은 49만원을 해서 개인당 1년 588만원을 지급을 해서 모두 3,528만원 지급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인원은 6명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90%로써 31,752천원, 도비가 10%로써 3,528천원으로써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3월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개인별 공수의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하남축산 육가공공장 및 부분육가공공장 운영현황입니다. 하남축산 육가공공장 도축장 운영사항은 진교면 백련리 684-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조합원이 모두 83명입니다. 하동이 50명이고 33명은 남해입니다. 시설규모는 6,624.8㎡입니다. 도축능력은 소를 1일 80두, 돼지는 800두 정도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2000년도에 도축실적이 소가1,675두, 돼지가 15,516두로써 모두 17,191두를 도축했습니다. 도축세징수는 68,88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분육가공공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백련리 684-1번지입니다. 하남축산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가공공장이 1동으로써 875.34㎡,냉장, 냉동저장시설이 304㎡입니다. 그리고 육가공 기계시설 33종과 부대시설 2종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8억8,100만원입니다. 군비가 3억, 융자가 3억5,600만원, 자담이 2억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2001년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발생에 따라서 돼지수출 중단과 후지등 잔여육 적체에 따라서 경영난이 우려되어서 가동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하남법인 총회 때 법인분리를해서 운영하기로 결의가 되어서 법인에서 운영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육 처리를 위해서도 다른 수출하는 방향과 국내 소비처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법인 이야기로는 2개월 있으면 공장가동을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토지 사용승낙을 해서 실적을 받아놓으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토지사용으로 쓰면 되지 등기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유화는 되겠습니까? 또 토지사용을 해 주면서 같이 공동으로

지난번에 행정무감사시에도 제가 등기를 최대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 보니까 사실 등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매까지도 서둘러 봤는데 실지로 참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사실 공수의의 업무기능하고 수의직의 업무기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직 업무한계량을 공수의가 할 수 없고 또 공수의 업무를 수의직이 다 수행할 수 없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기능으로써는 가축질병예찰이라든가 진료도 해야 되고 또 동물의 건강진단이라 할까 또 치료 그리고 질병에 대한 조사도 하고 어떠한 발병이 되었을 때는 동원이 되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수의사 한 사람으로는 그 일을 실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 군비입니다.

예산절감 면으로 봐서는 공수의를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마는 우리군 현실정이나 지금의 국제적인 가축에 대한 질병의 흐름을 봤을 때는 불가피하게 같이운영을 해서 우리군 가축의 방역, 질병에 카바를 해야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양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저희들이 수의직을 보직을 받더라도 공수의는 불가피하게 같이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면을 보면 마땅히 공수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6명이 13개 읍면을 카바를 하고 있고 접종하는 걸 보면 1년에 한 사람이월 1,300두, 15,000두 정도의 돼지 접종이나 소접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공수의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은 가축질병 예찰이나 진료를 할 수 있고

최위원님 말씀은 일시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수의사를 동원시키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공수의라고 위촉이 안됐을 때는 불시사태가 났을 때는 동원력에 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거부하게 되면 저희들은 꼼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같이 운영을 해야 양축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의직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지금 5천농가 되는데 말이 예찰이지 다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수의직이 업무를 하면서 내무도 하지만 밖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들과 유기적인 업무를 더 강화하고 그전보다도 공수의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적으로는 우리가 부담이 되어져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팀장께서는 과장님께 자 료를 주세요. 자료가 바로 안나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 전체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게 337개인데 그 중에서 시설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상 소규모농가에서 가축을 사육안하는 농가가 몇 농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좀 소홀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석에서 운영을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부 농가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보다 의식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웃농가에서 그것을 싫다 하니까 자체농가에서도 신경을 씁니다마는 실지로 정화조 운용이 100% 안되고 또 시설한지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고대상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제점검은 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신고됐거나 허가를 냈거나 하는 377개소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규모이하의 농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가마다 파악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규모 이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7개에 대해서는 현황이 다 나와 있고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용입니다. 우리군에는 공간이 없고 기술센터에 공간이있어서

예, 개인한테 지급된 것은 없고 센터에 설치해 놓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자료보고를 드리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발주해 놓고 또 때아닌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은 시작되었는데 자체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금조달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운영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구제역 때문에 사업착수가 좀 지연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자금조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료공급 농가에 대한 자금결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축협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축협도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진해 오다가 엊그제 7월에 총회를 해서 법인을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자금조달도 용이하도록 하고 운영도 체계있게 잘 되겠다해서 법인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못되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장기화되니까 우리 돼지가

지금 법인에서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에는 어렵다, 진행이 안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시대적으로 구제역이 우리 최위원님께서는 기간이 짧았다고 하는데 그 여파가 안큽니까? 지금도 돼지수출이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후지같은 것은 남아서 적체가 되어 있어서 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시기적으로도 안맞으니까 법인 참여자들이 자금조달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돼지가격을 보면 후지만소비시킬 수 있는 소비처가 생기면 잘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두달 정도 걸리면 브랜드로 만들고

추진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