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복지회관 부실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으로써는 2000년8월21일부터 2001년2월2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농구조안전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하층벽체 및 상부보의 계측측정치가 ＋0.05 및 ＋0.02㎜로 미세하게 진행되어서 안전진단 및 관계자 간담회결과에 의해 완벽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 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확보후에 완벽한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2000년, 2001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처리현황은 저희들이 완료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은 하동군생활보장위원회와 하동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다음 4페이지에 하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경로연금 수급자 즉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1,9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20일에 개인별 계좌입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00년도에 2,060명에게 1억7,813만원과 2001년도 6월말 현재까지 1,920명에게 96,93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목적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일거리 제공으로 여건에 맞는 일감을 마련하여 수익금으로 노인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일거리 제공을 해 본 결과 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지 않아서 2000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았으므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현황이 되겠습 니다. 2000년부터 실시해서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20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1식에 2천원으로 해서 우리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자중 거동불편 재가노인111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어서 읍면에 예산배부해서 밑반찬 및 식사배달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복지회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복지회관은 총 9동이 있습니다. 2000년도 연 이용인원을 결산해 보면 약 86,91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수입은 군비 지원내역을 보면 57,992천원, 운영수입해서 1억89,115천원의 수입을 보았고 지출은 1억54,161천원을 지출해서 예산현황은 34,945천원이 부족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입은 1억13,137천원으로써 군비지원은 51,27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 중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1천만원이내로써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5%입니다. 융자 지원현황은 2000년도에 16세대에 1억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7월중에 저희들 융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관리현황으로는 2000년 12월말 현재채권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억90,495천원이 되겠으며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 미도래액으로써 6억24,805천원, 미상환액이 연말 기준해서 6,569만원연체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융자금 회수계획으로써 총 상환계획은 49명에 4억32,808천원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군에서 상환해야 될 금액은 1억66,602천원으로써 기 상환액은 1억59,77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미도래액으로써 2001년 이후 상환은 1억6,43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독촉 및 조치사항으로써 지속해서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재산압류를 한 것은 8가구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및 각종 종중 납골묘 신청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준규모는 종중과 가족납골묘로써 50기 이상, 권장사항은 80기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원기준은 기당 2,400만원으로써 보조가 1,2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대상자가 신청량은 19기를 신청했는데 14기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원기준은 2,4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825만원과 자부담이 1,575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2001년도에 지금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를 보고드리면 신청이 39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은 14기로 상반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리 도민의 납골당의 선호에 따라서 지금 22기를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050만원으로써 2회추경에 1억4,400만원 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연말에 63세대에 99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실태별로 지원내역을 보고드린다면 국민기초생활보호금 외에 생활보호비, 월동용 김장비, 생일 찾아주기, 부식비, 특히 후원금등 기타 해 가지고 후원금은 민간인들께서 이 아동들에게 군과 연결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민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22,84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우아동 1인1자격 갖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기타 저소득층 등 불우세대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동들이 건전하고 취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시키고자 함입니다. 우리군 저희들과에서는 고용촉진훈련 계획에 의거 아동들을 선발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 특히 어렵고 출석률이 좋고 계속 자격을 필요로하는 아동 5명을 특별지원을 해서 계속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기술교육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2001년도에는 22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실적입니다. 우리군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전용면적이 약 162평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성은 체험공간과 창작,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해서 마음껏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방이라든지 상담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을 문화관광부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지금 내부시설 및 전기부분 공사착공을 해서 7월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공자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도급액이 1억3,1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약 85%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내에 청소년 공부방을 남녀 해 가지고 48석을 완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금 시간대는 평일에는 9시부터 밤 12시까지, 토·공휴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 이용인원은 2,530명으로서 1일 평균30∼48명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은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시험때라든지 이렇게 되면 좌석이 없어서 다른 사무실을 빌려주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을 좀 구입을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군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충혼탑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혼탑은 우리 갈마산 충혼탑을 비롯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적비 및 묘역은 7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 보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암면 충혼탑에 400만원, 2001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종면 충혼탑에 4,900만원을 지원해서 정비와 보강보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옥종면에는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139평 정도의 땅을 하동군에 기부채납해서 공원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다목적회관 신, 개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4개소에 5억3,400을 지원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2001년도 신, 개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38개소에 9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 자체가 36개, 도비로 2개소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것도 연내에 우수기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0조, 41조에 대한 과징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까지 해서 13건에 2,3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는 5건에 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8건에 1,8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부과는 2건에 200만원, 징수가 1건에 100만원, 체납액이 1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76%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까지는 청소년보호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0년 7월 이후부터 하동군으로 일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거기로부터 계속 넘어온 사항이 좀 많습니다. 체납액 분석으로는 지금까지 9건에 1,900만원의 되어 있는데 그동안 분석을 해 본 결과재산이 전무한 상태가 2건에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행불이 1건에 200만원, 기타 6건인데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써 2년 거치 2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5%입니다. 융자금 관리현황으로 2000년 12월말 현재 채권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총 55명에 8억76,258천원으로써 상환기간 미도래액과 미상환액은 90,883천원으로 작년 12월 말 미상환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융자금 회수계획으로 우리군에서 28명에 상환계획은 4억76,174천원입니다. 2001년도 상환금액은 2억64,833천원을 2000년도에 상환해야 될 상황으로 기 상환은 1억12,641천원으로써 2001년 이후의 상환액은 9,87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분과 2001년도 융자금 회수계획에 차질없도록 징수지도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체납융자금 징수의 고질체납자는 연말까지 미상환시 재산압류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압류 조치한 건은 1건에 13,01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 융자계획으로는 7명에서 10명선해서 1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현황 및 편의시설 설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장애인은 총인구의 3.2%로써 급속히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말에 1,645명에 2001년 6월말에 1,880명으로써 상반기에 235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써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한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내 설치 의무시설에 대하여는 7월중에 완료를 해서 미이행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총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버스터미널 3개소가 보도블럭이라든지 경사로, 화장실 등 이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완료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대상 개소수는 267개소에 설치현황은 1,445개 대상을 시설하였고 설치수는 9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미설치수는 535건입니다. 이것은 올해 총체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7월까지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군청이라든지 보건소,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각 읍면 사무소라든지 공중화장실 7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내역 및 조건부 수급자 현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으로써 급여신청 및 자산조사를 2000년5월1일부터 9월말까지해서 조사대상 2,845가구 중에 5,233명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시군구에 복지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사표 전산입력을 지난해 9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 종합소득이라든지 연금공단, 행자부 지적자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급여내역 조회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0년 9월말 수급자는 2,227가구에 3,936명으로써 군 인구의 6.7%를 차지하였으며 2001년 6월말 수급자는 2,208가구에 3,848명으로서 군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급여종류가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라든지 주거, 교육, 의료, 자활, 장제비, 해산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계주거 급여비로써 2000년도에는 60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소득, 가구원수별 최저2만원에서 913천원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61등급으로 한등급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저 23,000원에서 1,08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 의료, 장제, 해산급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 복지급여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해서 11억84,023천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6월까지는 27억73,07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생계보호라든지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현황은 153명으로서 3개월동안 해 가지고 조건부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예,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21가구, 2001년도에 16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결식 및 학교급식 빈곤아동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423명과 2001년도에는 40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공휴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생 현황으로써 2000년도에 24명에 1억1,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 지원계획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3명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경상남도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생도 2000년도에 3명, 2001년도에 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2명이 되어 있는데 1/4분기까지 지급이끝나고 나면 1명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장학생도 여러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4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진료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2000년도에 1,643개소에 44억37,309천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 현재까지는 1,002개소에 23억61,52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보호 진료비 미지급액은 지금 8억21,201천원이 미지급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현황은 우리군에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 외국인 동거부부가 18쌍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지원현황은 2000년도에 114세대, 33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호자라든지 저소득 보호대상자에게 각종 자녀 학자금이라 든지 기능취득비를 지원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후원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지금 까지 지도원 인원은 170명이 있습니다. 최고 20명과 최소 11명으로서 읍면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 지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하동여성합창단을 운영해서 전문기술 교육화해서 54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지금까지 여성합창단과 군민기술 취미교육을 위해서 7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뒤에 강사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시설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영유아보호법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 차량, 교재, 효도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은 2000년도에 8개소에 종사자47명이며 2001년도에는 9개소에 종사자 58명으로서 아동은 478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 총괄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에 2억33,138천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 6월말 현재 1억58,93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 지원현황과 2001년도 지원현황은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보면 지례공동묘지 개설에 따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보면 지례리 산31번지이며 면적은 기존묘역 5㏊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계단식 묘역조성과 납골당 1동, 진입도로, 주차장,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소요사업비 29억2,800만원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지례리, 박달리 주민대표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만장일치로 행정에 건의를 하여 분묘개장공고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용역을 위해서 2000년 9월7일에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용역해서 예산절감토록 결정되어 용역비 1억3,330만원으로써 보암엔지니어링과 계약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1년2월17일부터 1회 연장해서 4월30일까지이며 선급금 지급은 약 50%로써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예정지 주변의 일부주민 반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추진보류를 3월에 하였습니다. 변경사업시 납골당 및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진납골당 및 공원묘지 견학이라든지 주민설명회 등 공청회를 개최해서 제2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재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다시 거론된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중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시정요구 내용을 보면 건물신축 후 1년도 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는 등 금성면복지회관이 총체적인 부실로 확인되는 바 조속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이라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리현황에 보면 안전진단 및 관계자 간담회 결과에 의해서 완벽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좀 철저하게 감리를 하고 감독을 했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안전진단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받아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안전진단을 당초에 2회 했는데 연장을 해서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현재 건물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건축보다는 보수보강을 해서 안전성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에 의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과를 어디서 도출한 겁니까?

지금 경미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방안제시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쪽을 택한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지 보수보강을 염두에 둔 안전진단을 하라는 이야기는 의회의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대농과 계약당시부터 보수보강쪽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또 그 뒤에 추진과정 중에서도 1차결과가 나와서 안전진단 E등급이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사용금지 또는 철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된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부군수실에서 "이 내용은 믿기 어렵다, 좀더 세밀한 계측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계측을 실시했고 그뒤에 관계자 간담회라는 것은 군수실에서 그 참석된 사람들의 참석구성비가 거의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내용을 보수보강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지난 간담회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간담회 내용중에서도 의원들 전체의 의견이 이걸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다시 방향을 잡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은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재건축을 하라고 행정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기에는 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수보강쪽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재건축은 방안제시가 없습니다. 재건축은 말씀과 같이 재건축입니다. 그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할 시에는 방안제시를 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넣었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업무를 추진하였고 지난 간담회시에 우리군에서는 참석을 누구를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금성면에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마지막 최종결정을 군수님실에서 의논을 하자고 하니까 그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군수님께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간담회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 보수보강이나 재건축을 하라고 해서 바로 재건축이나 보수보강을 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할 때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든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행정공무원이, 또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재건축을 하자는 진단을 내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재건축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보수보강을 해서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게 낫겠느냐 하는 것을 안전진단 회사에 계약할 당시에 종합적인 방법을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삭제한 보수보쪽으로만 가닥을 잡아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공무원 판단에 의해서 보수보강쪽으로 하면 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판단때문에 금성면복지회관이 부실문제가 되고 있고 6억원이라는 예산을 날린 겁니다. 공무원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해서 안전진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이판단해 가지고 보수보강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할 수 없고 기술자의 의견에 따라서 하고 재건축을 할 시에는

과장님께서 선 용역업체와 보수보강쪽으로 계약을 체결했느냐고 물었을때 이 사항은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업체와 보수보강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실에서 관계자 간담회때 누구를 참석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주민 스스로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했으니까 참석한 거지요. 아무도 오라 소리를 안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석했습니까?

금성면에 추천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누가 했든간에 오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석한 겁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지난번에 정밀계측을 하면서 4일째 균열을 계측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4회 측정이 1월18일에 했습니다. 이날 지하벽체가 ＋3.2입니다. 전면부 외벽체가 ＋6.5, 1층 보일러실이 ＋3.0, 외벽체가 0.31, 지하층 상부보 등 계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도 외부의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신축을 합니다. 철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이 계측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외부 온도, 습도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진행은 되고 있다, 맞지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반침하 문제에 보면 기초부분에 용역결과 내용이 나옵니다. 기초부분에 보면 구조해석 결과 파일 1본의 허용지지력은 최대 36.2톤을 확보하여야 하나허용지지력 36.2톤을 확보하지 못하여 허용침하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기초에는 보수보강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보에 보면 1층 바닥의 보는 구조내역이 부족하고 2층 바닥의 C2보와 C1기둥의 접합부 2개소에 부등침하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된부위는 구조내역이 저하된 상태다, 등등 여러 가지 기둥, 보, 기초, 슬라브, 지하외벽층 등 슬라브는 어떻습니까? 두께미달이고 지하외벽도 두께미달이지요? 이 문제는 지난 2000년도 사무감사에 설계부실, 감독부실, 감리부실,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기초파일은 보수보강은 어렵다고 안된다고 했고 종합판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론 보수를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몇 년 더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수보강시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경우 보수비용이 막대하여 현건물의 잔존가치와 소요비용과의 경제성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수보강공사를 하더라도 진단대상 건물의 지반조건에 따른 기초침하가 계속 진행될 경우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용금지등 철거 등 제반사항이 검토가 요망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왜 자꾸 보수보강쪽으로 몰고 갑니까? 공무원의 판단보다도 더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 전문가가 판단, 평가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왜 자꾸 보수보강쪽으로 몰고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 안전진단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성면 복지회관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반침하라든지 구조상 슬러브 이런 것까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되고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에 문제성 검토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에 의한다고 하면 E등급은 우선에 사용을 정지하라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판정에 의하면 재건축을 할 시에는 경제성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과 재건축을 두고 경제성을 저희들이 본다고 하면 보수보강을 하는 업체에 의뢰해 보니까 약 5∼6천만원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수보강시에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과 보수보강을 뒀을 때 경제성을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보수보강 업체에 의뢰를 했을때 약 5∼6천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6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했을때 금성면복지회관은 사용을 해도 좋다는 잠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업자에게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이 건물의 안전에 의한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측에 보수보강을 했을때 얼마가 들것이냐 했을 때도 6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업체에 얼마나 들것이냐 했을 때 그런 산출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면 6∼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또한 그 건물을 지반에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경제성을 검토한 것이 보수보강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의 판단이나 일반업자의 판단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 업체에서도 보수보강을 하면 얼마가 들 것인가를

일반업자 누가 5∼6천만원 들면 보수보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전진단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받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보수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입장은 꼭 보수보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회사의 결과는 뻔합니다. 계약에 보수보강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계약을 했는데 과업목적에 보수보강을 명시를 했는데 안전진단업체가 보수보강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위원님! 재건축은 말그대로 방안이 안나오고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보수보강을 할 때는 그 방안제시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과장님! 과업목적에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종합적인 방법이 아닌 보수보강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전문업체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동군하고 용역업체 대농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주라는 내용이 안있습니까? 그 내용에 의하면 보수보강쪽으로 가닥을 잡아달라고 계약서가 안되어 있습니까?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 주고 또 거기에 방안이 나왔을 때는 제시를 해 달라는

착공계 안 있습니까? 착공계에 보면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건축 안전결과를 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판단을 했을 때 재건축이 나오면 방안이 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적인 방법을 평가해 달라고 했으면 재건축을 하면 어떻고 보수보강을 하면 어떻고 이렇게 해서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종합적인 방법을 평가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3년말 예산승인된 겁니다. 94년도 본예산에 복지회관 관계로 6억의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6억 지출내역을 자료요구하고 건물준공 1년후에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징계 내지는 감사내용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회관은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복지회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방법도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을 하든 보수보강을 하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 소집을 해서 위원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수보강쪽으로 몰고 가는 의혹이 짙다고 하는 본 위원의 내용은 기 착공계에도 계약을 보수보강쪽으로 제시했고 또 그결과가 나왔을 때 부군수실에서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좀더 정밀한 계측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더 두고 측정을 하자 해서 계속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고 나왔고 지난번에 군수실에서도 참여된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입니다. 정윤화 전임 의원님만 한분 계셨는데 전부 보수보강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금성면장이 조례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장이 되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휴업을 할 것인지 보수보강을 할 것인지 등등의 문제점을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간 임시휴업을 한다, 금성면장의 명의로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방송을 했습니다. 했다가 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면장이 혼자서 마음대로 보수보강한다고 문을 닫을 수 있느냐 항의를 하니까 즉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는데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면장 임의대로 보수보강한다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운영조례에 보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읍면장이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금성복지회관은 어떤 운영위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중지다, 예전에 비해서 여름이 되면 목욕의 성수기를 피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7월부터 지시가 특별히 있을 때까지 결과가 지금은 사용을 중지하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달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중지를 하니 읍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읍면장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죄송하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실에서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2개월동안 이 기간만큼은 너무 기간이 짧고 미세하다 해 가지고 위원님도 계셨지만 우리군의 공무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진단측에서도 이런 본 건물을 보고는 너무 기간이 짧고 겨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기간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실에서 최종 간담회를 했을 때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공무원이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면 건설과장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기술진, 그러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이 참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라든지 사안이 있으면 기술직공무원과 저희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문제이고 금성면에서는 위원님과 앞전 그 당시에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위원님으로 계신 정윤화의원님이 참석을 하고 면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복지회관운영을 하는 관리책임자를 배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안 온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오셨다는 결론이지 향후의 문제는, 저희들 1차적인 문제는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보강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또 말이 틀립니다. 조금전에 관리책임자를 참석하라고 했는데 참석을 안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는 누구를 참석하라는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성면에서 누가 참석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분이지 군에서 누구누구 참석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성면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좋겠다 하니까 면장이 이런 사람을

과장님 말씀은 참석자에 한해서 면장님께 위임했다는 말 아닙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전화로 어떤 분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대상자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한 것 아닙니까? 위임을 했다는 것이지 누구를 참석하라는 소리하고는 틀리잖아요? 내가 지정을 안했다는 것 뿐이지 면장을 보고 위임해 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는 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의 차이는 그런데 원초적인 것은 제 의견이 조금 방법이 달라서 죄송합니다.

읍면장이나 과장님은 조례에 위임된 사무를 이행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임된 사무보다도 더 효력이높습니까?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나 면장님 임의대로 휴업을 하고 보수보강을 하고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부터 목욕탕 중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또 매년 그래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장의 위임을 떠나서 하동군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하동군도 조례가 정한 위임된 사무를 집행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위임됐다고

하동군이 조례보다 더 상위법입니까? 조례에 규정된 임무를, 위임해 준 임무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읍면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위임이 됐다고 하면 과장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라 든지 이런 것을

복지회관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이런 사항을 운영위원회도 안거치고 임의대로 휴업하고 보수보강 집행부가 다 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 분명히 결의를 거쳐야지요?

결의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통보를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하라 안하라 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제5조에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결정한다, 제4항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요?

이것은 운영이 아니고 목욕비를 올린다든지 이용건에 대해서는 합의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안전진단

휴업하는 것도 운영 아닙니까? 개업하는 것도 운영 아닙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중지를 하라고 보수보강이라든지 재건축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군에서 내려 왔으면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군에서 결정이내려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해야 된다든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합니까?

이것은 협의를 거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중지를 한다고 통보를 하고 알려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통보를 했지요. 했으면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당연히 거쳐 가지고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지요. 이 조례가 하동군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조례에 규정한 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넘어섰다고 봅니다. 아무리 조례라도 일상적인 휴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일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휴업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지요. 알리는 게 아니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인 것 같으면 또 위원회에 통보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제 생각으로는 알려줘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안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찬반을 논해 가지고 휴업을 한다라고는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땀을 내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성복지회관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만 아니라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5번 했지요?

예.

5회에 걸쳐서 용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650만원입니다.

그럼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지반침하 등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청취불능)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다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야 될텐데 보수보강하라고 과업목적을 준오 게 잘못됐어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리고 파일 시공할 때 잘못됐습니다. 허용 지지력 36.2톤을 해 가지고 받쳐줘야 되는데 그 공법이 시공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 줘야 위원들하고 마찰이 안생기지똑같은 답변만 하면 하루종일 해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 지층은 부등침하가 발생한 지역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공사를 시작할 때 그분들한테 공사감독도 문제가 있겠지만 침하하는 지역에 공사를 할 때 안전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보니까 향후 2회추경때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수보강하면 안전성이 확보됩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된다라고 저희들 결과에 의해서 믿고 있습니다.

무슨 결과에 의해서입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럼 안전진단 누가 했습니까?

대농기술측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할 때는 경제성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건물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아닙니까? 침하되어 가지고 집이 기울어져서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해서 안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문책을 받든지 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보강을 하려고 하면 5천만원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이냐 보수보강이냐를 놓고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5∼6천만원 들 것이다 했을 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 복지회관은 사용중지를 계속 내려야 되고 그동안에 계속 보수보강하지 않을시는 노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한번 권하고 싶고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진단에 너무 미세하고 보수보강을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더 주민의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재건축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므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사고력을 좀 바꾸십시오. 제가 건의합니다. 지난번에 그 책을 저는 안가지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했는데 기초공법에서 벗어나서 위에 것만 붙여서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금성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자꾸 보강보수를 하면서 예산투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축방향을 설정해 달라 그 당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자꾸 추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두분이서 설전을 해 봐야 똑같은 말입니다. 한시간 이상을 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부당한 걸 위원이 지적하는데도 과장은 꼭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새로 신축할 의향이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안한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결과시정 조치사항에다가 넣으면 될 것이지만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담당과장이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결론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한번 더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심도있게 한번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결과에 의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보충질의는 보강보수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성복지회관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건축물을 훼손하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 제안을 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되는데 질의하는 본 위원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이 결론이 보수보강쪽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수보강쪽으로 먼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졌고 또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초부분에 보수보강이 가능합니까?

지금 기초부분은 미약하고 대농측에서 제시를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보수보강이 가능합니까?

기초부분은 보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파일부분이 기초에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수보강이 어렵다고 했는 데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초기측정치와 최종측정치 범위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과장님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초부분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대농기술단에서 내놓은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파일 1본은 허용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그렇게 한 겁니다. 기초부분에 결과 나온 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부분에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밑에 지하에 보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파일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것은 금성면복지회관의 전반적인 걸 검토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두께가 얇은 것은 두께를 보강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파일부분에 보수보강이 가능합니까?

파일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이런 것을 보수보강 했을 때

3번 기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조 해석결과 필1본의 허용지지력은 최대한 36.2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단대상 건물 부등침하 발생된 점으로 볼 때 현시공인 필의 지지력은 사후 기반암인 연암층 상부에 충분히 지지시켜야 하나 부등침하가 발생한 부분은 허용지지력 36.2톤을 확보하지 못하여 허용침하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부분에 대한 적정한 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파일은 지금 안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최종결과에 의한다면 ㎜를 측정하고 건물에 했을 때는 다른 걸 해 주면 지반은 같을 수 있다고 최종

지반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래 6억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때 계획이 있지요?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3층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6억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1층을 짓다보니까 2층, 3층을 못올리게 된 것 아닙니까?

아마 그때는 건물보다는 사용에 따라서

6억 예산을 신청할 때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3층 건물을 짓는데 6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6억 예산신청을 한 겁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두가지 만 짚겠습니다. 본래 목적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업이다, 또 두 번째 보수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지금 이 시점을 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와 위원님들과 함께 최종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사회복지과 운영위원회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메모를 주십시오.

자료가 오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오는 시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선서하셨지요? 선서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3대 때도 마지막 하고 있고 또 13일부터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나 담당팀장들은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자료를 대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 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 물으면 하나 가지러 가고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오면 질의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한 이후에 융자금 회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개인별로 통보하고 읍면으로부터 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군에 본다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주로 여자들이 많이 있고 하급직에 속해 있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금을 지원해 놓고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을 때 융자금을 공무원이 받아내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융자금 회수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체 내지 중앙간부로부터 공무원들이 훈계 내지는 여러 가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업무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납자가 돈을 무조건 안갚았다고 저희들이 벌을 준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보호대상자를 담당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잘못입니까? 아니면 해당 관할 읍면장도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공동적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쨌든 융자금 관리하는 상태가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기관에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군의 기금일지라도 위탁관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연의 업무도 그렇고 법적사항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군도 우리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세금을 횡령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예가 있는데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직들에게 공무원들 특수업무 수당지급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직들에게 올해부터 대민수당 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경남도지사가 일선 시군에 2월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 경남도내에서도 창원, 밀양을 비롯한 5∼6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인접한 광양 같은데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직들에게 대민수당 3만원씩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 2월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및 국고보조금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말수당,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외에 대민수당을 금년부터는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지 이것은 현재 법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도 1∼2군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보수규정에 의한 것 때문에 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그것은 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법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넘겨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기 교부금이 결정되어 가지고 일선 시군에 예산까지 내려 보냈어요. 그렇다면 하급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때 지급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사회복지직들 경남도내에서 교육이 있었지요?

예.

그때 신랄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급하지 않은 시군 전부다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창원같은 데는 일시불로 소급지급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규정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그럼 지금 확정이 안되었는데 광양 같은데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양의 사례 한번 들어 봤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예산줄 때는 지급하라는 것 아니냐고 자기들은 즉시 지급했다고 답변 들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의 직렬이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럼 예산이 하달되지 않았는데 지급한 시군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수당을 챙겨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렬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싶고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런 공문이 시달되고 나서 법이 개정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고 법이 확정되면 소급지급할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에 사회복지직이 지급대상에 선정 안된 부분은 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의 지급사례를 들어보시고 특히 인접한 광양 같은데도 사례를 들어보시고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직들사기 진작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개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잘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수혜대상자는 당초 생활보호대상자와 금번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생기면서 수혜대상자와의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 약 2%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감이 아니고 증이 됐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법 시행에 문제점이많습니다. 잘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상위법에 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거론된 부분을 상급부서에 의사타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전국의 1,503천명 중에서 우리 하동같은 군지역의 수혜대상자가 37만명 정도 그래서 약 24%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4% 밖에 되지 않는 사유가 현실은 어려우면서도 우리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농가에 융자주택을 짓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융자주택 하나 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그게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조사과정에서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주택, 일반 신규주택해서 구분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융자금도 부채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호화스럽게 지은 것은 아니고 단지 집만 있을 때는 저희들 군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융자주택이 20평이 넘지 않기 때문에 특례법을 적용해서 우리 하동군에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으로 생각하고 덧붙여서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우리 하동군의 1,904명 중에서 물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당연히 해당된 사람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은 5만원이다, 80세 이하부터 65세 이상까지는 월 4만원이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가 되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이면에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 말입니다. 777명중에 읍면별로 현황을 보면 223명이 받는 면이 있는가 하면 5명,3명,8명이 받는 면이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은 면은 저소득노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면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노인의 기준을 사회복지직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좌지우지 많이 되 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저소득노인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책정기준은 저희들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1933년7월1일 이전 출생자로서 재산이 4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441천원 이하인 소득자를 저소득노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이하, 월 소득이 얼마 이하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을 보는 시각이 담당공무원의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면은 213명, 105명, 142명 이렇게 받는 면이 있는가 하면 작은 면은 5명, 3명, 8명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법과 규정대로 잘 적용을 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하는 시각차이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는 게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예를 들면 화개에 살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악양에 살고 있는 A라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형편이 비슷하고 자기보다 그 사람이 월등히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저소득노인으로서 수혜혜택을 보고 있고 자기는 안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소득노인 777명 중에 더늘어나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제히 다시 조사해서 223명의 형평과 전체 발런스를 맞춰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예,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읍면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부에서 몇 명을 하동군에서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23명이 받는 면의 수준과 같이 기타 읍면에도 잣대를 그렇게 대서 수혜자가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있어서 7월5일자 하동정론신문 기사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금 이 기사내용을 보면 사는 형편이 기가 막힙니다.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동경찰서 안희준 계장이 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단순히 서류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악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집은 제가 몇 번 특별위문을 간 적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딸이 정신질환자로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 대해서는 의료보호 혜택을 1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재가를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6∼7명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요즘은 예전에 생활보호대상자 하고는 달리 금융기관에 자녀들까지 재산추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근로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만 두분에 대해서는 못해 주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금융기관에 재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도 되어 있어요. 호적상에 이혼처리가 안됐다 뿐이지 사실은 30년전에 이혼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호적상 이혼처리의 절차를 밟아주시든지 지금 여자분, 따님 두 분다 정신질환자로 있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수혜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군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웃집 사람이 면사무소에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이장이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수혜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7명 있는데 저희들이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7명 있는데 호적상 이혼이 안됐다는 부분이지 자녀들은 남편따라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현황 2000년도, 2001년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가구당 200만원 지원해 주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또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이 사항을 본다면 읍면별로 편중되어 있어요. 2000년도 수혜대상 읍면과 2001년도 수혜대상 읍면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받는 면은 불과 3∼4개 면에 전부 집중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선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거택보호자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수혜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읍면장으로부터 또 하동소식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실사를 나가서 평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읍면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부재가 있지 않았나 싶고 저희군에서 일일이 좀 챙겨야 하나 읍면별 전체 실태는 군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군에서는 읍면장에게 추천보고하라고 신청서를 내려 보냈는데 이외지역은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있지만 대부분이 없든지, 아니면 있어도 이 지급대상자보다 좀 나은 형편입니다.

지금 이런 것은 예산은 많지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군의원들 체면도 충분히 세워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될텐데 그럼 좋습니다. 예산상 올해 일부 읍면 했으면 다음해에는 다른 면으로 바꿔야지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자체가 똑같냐는 말입니다. 누구 책임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정도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다른 면에도 많아요. 한 면에 7∼8명 받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한 면에 1명도 안받는 면이 있고 너무 책상에 앉아서 업무추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읍면에 수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재원이 넘어서면 그렇지만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무원의 척도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2001년도까지 끝났는데 기준을 가지고 읍면 2명씩한다든지 가구당 안배를 한다든지 해야지 전년도와 올해와 똑같이 주는 읍면에만 혜택을 계속 주고 그렇지 못한 읍면은 전혀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신청서 들어왔을 때 검토 안해 봤습니까?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교통수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노인이 1,920명인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은 몇 명입니까?

10,233명입니다.

곱하기 8,400원 하면 얼마입니까?

약 10억이 넘습니다. 1년 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99년도 노인교통수당 예산삭감을 할 때는 도내 전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내에도 주는 시군이 지난번 제가 자료받을 때는 4개 시군인데 현재 8개 시군이 전 노인에게 주고 있다는데 지난번에도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복지혜택을 줄것인데 있던 제도를 주다가 안주니까 노인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로당에 갈 때 마다 의원들에게 군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인교통수당 안주느냐, 심지어 나쁘게 말하는 노인들은 군수가 다먹나, 의원들이 다먹나, 왜 주다가 안주나 하는 식으로 가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로 주다가 국비가 중단되고 도비가 안내려오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국세던 것이 지방세로 100% 전환해 줬다 아닙니까? 담배소비세가 하동군에 30억이 넘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체하라는 조건에서 담배소비세와 함께 국비를 감했는데 이것은 줘야 됩니다. 또 다른 시군에 주는데 우리 하동군만 안주니까 노인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데 줄 의향이없어요? 지난번에 줄 때 6억 정도 들었는데 노인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10억 정도 되는데 군수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까? 군수님도 어디 가면 많이 건의를 받을 건데확실하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다른 시군도 다주는데 우리보다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시 환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예, 누차 임정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군에도 전체 시군의 흐름과 형평성을 맞춰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전 노인에게라든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예를 특별히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상을 보면 시군의 형편을 보면 원래 12매 기준해서 지급기준 8,400원 정도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됨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차등지급이라든지 저소득층과 이런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소득층은 주지 않고 일반노인에게만 준다든지 형평성에 결여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저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다른 시군에서 안주다가 주는 게 4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남해도 하나도 안주다가 금년부터 준대요.

남해는 지금 저소득층 노인은 주지 않고 일반 노인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소득노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일반노인을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8,400원을 단가를 낮춰서 전체 노인에게 지급을 한다든지 방안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하동에는 불우노인이고 일반노인이고 교통수당이 하나도 안나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노인에게 주는 것 같은데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다른 시군도 다 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막차를 타지 말고 우리도 좀빨리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저희들 하반기 계획해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3페이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되셨지요?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1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하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과 위원회가 하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 하동군아동위원협의회, 하동군아동·어른보호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빠졌고 또 올해는 자료에 보면 하동군생활보장위원회, 하동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하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와 협의회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공한 것은 아마 아동위원회는 협의회의 성격도 띤 자료라고 표기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동위원회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99년4월부터 도 전체가 아동위원협의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순수하게 위원회의 명칭만 된 것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협의회의 성격을 띤 그런 공적인 단체를 넣은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는 위원회만 넣고 협의회는 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99년 전에는 아동위원회로 되어 있다가 아동위원협의회로 99년4월에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 과에서는 순수한 위원회만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작년 자료는 결론적으로 위원회만 두 개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하동군생활보장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행됨으로 해서 3월3일 정도될 겁니다.

설립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됨으로 해서 제20조 근거에 인해서 관내에 어려운 계층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 이런 애매한 층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에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몇 명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한번에 알 수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있으니까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3월3일 하동군생활보장위원회가 설립되면 본인도 여기 보니까 부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엊그제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럼 위원회 구성할 때 그냥 행정에서 일방 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을 위촉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승낙이라든지 절차를 밟습니까?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느 어느 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교위원님께서 내무위원장님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위촉을 했는데 아마 공문이 결재를 해 놓고 시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챙겨보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고 3월3일 같으면 4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공교롭게도 7월13일부터 했으니까 이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알았고 또 위원이 누구인지 아는데 이와 같은 행정이 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이 공문발송을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전시간에 제가 선서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7월2일에 자료를 받아보니 까 하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하동군의회 의장, 하동교육장, 하동고등학교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사소한 일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하동교육장 성함이 누구인지 압니까?

하대식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대식씨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주는데 명색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삼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사람 이름,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효섭씨,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회장 누구인지 압니까? 이승호씨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평근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래도 담당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사인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냈는지 몰라도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됐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자료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4-H 연합회장 성함이 누구입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 제가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명단은 바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름 정도는 기록이되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서류는 그때 그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임정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질의할 때 보충질의하려고 조금 생략했었습니다. 저도 임정수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없는 것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동군민 몇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자녀들의 혜택을 받아서 큰 도움이 안되는데 받다가 안받으니까 그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조속하게 환원하도록 촉구를 드리고 2000년도에 지급현황에 보면 지급인원이 2,060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7,813만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1인당 7,200원씩 지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팀장님! 그것을 한번 곱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은 생년월일 숫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정산내역이 그렇습니다. 2000년 정산내역에 만약에 10명이 되어 있으면 연간 10명이 계속 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2000년 자료가 12월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곱했을때 이 가격이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2,060×7,200원×12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맞지않습니다. 사망자수가 나타나고 신규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숫자와 금액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지급인원이 결론적으로 2,060명 아닙니까?

예, 12월의 숫자인데 만약에 연인원을 표기를 해 놓고 금액은 연 금액, 정산금액을 표기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몇 명, 몇 월은 맞지 않습니다. 중간에 변동수치가 있습니다.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은 지급현원 대 지급한 액수가 안맞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할 때

그래서 경로연금을 줄 때는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고 또 3월까지 지급받던 분이 하반기에 사망을 해서 주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니 까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사망한 사람들은 제외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이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실적에 보면 지금 몇 개 지급하고 운영했습니까?

노인공동작업장이 97년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어르신들의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수립했습니까?

예,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파악을 해 본 결과 잘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원해 준 6개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97년도부터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속 10년이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하다보니까 중간에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서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그 돈을 매각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노인회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량에 짚신 만들기만 지속적으로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지속적이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적량 짚신외 6군데는 그 당시 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는 염소사육 그런 게 잘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수익금을 얻어서 노인회 운영기금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성 연계가 계속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의욕적으로 하시고 공무원이 정보교환도 하고 상당히 잘하는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염소도 다 팔고 한 마리 도 없고 관리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 지원을 안하신다니 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원된 부분도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그 돈이 있다면 깨끗하게 노인회 운영비로 전환시켜 주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제도를 안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보면 먼저 화개면 복지회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와 병행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1월부터 12월 현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7월16일 사회복지과에 보면 2000년도 화개면 연 이용인원이 7,20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작년 이때는 6월30일 기준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그게 맞습니까?

예.

7,200명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결론적으로 2000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2,250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전반기 인원보다 줄어들었지요? 그 다음에 운영수입에 보면 작년 6월30일 반년분이 900만원인데 1년분이 얼마냐 하면 5,282천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도 보면 작년 6개월분이 127만원인데 여기는 공공요금 지출이 90만원인데 1년분이 61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지출에 보면 작년 6월30일까지 37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작년 1년동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복지회관이아니기 때문에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취합만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읍면으로부터 취합을 받아서 꼼꼼히 따져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정말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테두리 내에서 예산도 거의 100% 에 가깝도록 당초 아니면 추경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집행하면서 이와 같은 공적인 업무를 잘 하라는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현황이 하나도 안맞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위원 열한분이 앉아 계실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변명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내놓고 따져보니까 잘 안맞아서 다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위원님들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깊이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2000년도 보면 기타지출에 횡천면에 2,180만원 내용하고 금성면에 33,515천하고 옥종면에 1,498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횡천면에 보면 2,180만원 지원한 것은 목욕탕 유류대를 기타지출로 포함해 놓은 사항이고 금성면도 목욕탕 유류대하고 소모품하고 다시 파악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천면에는 목욕탕에 벙크유 구입한 가격이고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출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수입에 악양면에 792만원 이런 것이 목욕탕 유류대지원 그거 아닙니까?

2000년도 지출사항에 대해서 기타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류대가 지출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쪽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금성면에 보면 군비지원이2000년도 31,524천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금성, 금남 지원금을 목욕탕에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보면 금성5천만원 그것도 그 내용입니까?

예, 거기서 지원된겁니다.

알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회복지과만 오자, 탈자라든지 계수가 안맞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보면 하동만 다 주는 것이 안낫느냐, 양보에 하나있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연찬을 더해서 진짜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동이나 지역을 묶어놓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어려운 학생들 숫자를 늘여서 하동군 전체 학생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발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하동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어느 정도 안배를 하는데 도의 배정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읍면에 공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격기준이 시달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꼭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전체를 깊이 보고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8개 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 원광, 주사랑은 법인까지 되어져서 특별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근거법에 의해서 특별지원이 됩니까?

보육법(청취불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보육시설별 보육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몇 안되는데도 보면 원광이나 주사랑 보면 72명, 50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그런 보육시설에 5∼6천만원 지원이되고 있지요?

예, 2001년도에 원광이 3,600만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 보면 하동에 5,500만원, 원광에 6,900만원, 주사랑에 5,7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특혜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법에 의해서 특혜를 주는 거지요?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 인건비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타 5개 보육시설에서는 지원이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특혜를 받으면 그래도 보육하는 학생들한테 돈이라도 저렴하게 해 줘야 되는데 조견표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차이는 재산상의 차이입니다. 재산을 다른데는 개인의 소유이고 이것은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영리가 아닙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개인의 영리가 아니면 그 돈을 지원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또 일반 보육원에서는 개인이 시설해서 같은 돈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남겨서 어디다 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시설보강이라든지 귀속자체가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법인에게 기부채납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3개 보육원의 1년동안 자금운영현황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다 인력이 모자라니까 애들을 맡겨놓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을 만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5개년 계획이 끝나 가지고 가능한 정부지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허가를 받아서 한 사람들은 득을 보고 지금은 법인으로 묶여서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나 도비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확장 정부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시설지원을 안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시설해서 법인을 만들었다

그래 가지고 건물과 땅의 소유가 개인등기가 아니고 법인으로 했을 때

법인으로 했을 때 지원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예전과는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호산나도 사실상 그 집은 노동부예산을 가지고 거의 보조로 지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비 투자한 사람이나 중앙정부나 보조받아 한 사람이나 보육원 학생들한테 돈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그것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은 경상남도나 전국적으로 보육단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 자체적으로 시설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동에서는 높은 보육단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장이 그 테두리 안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동에는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전체의 보육단가를 보면 거의 30만원, 2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는 안받는데보다 차등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대로 법인이 요구하면 법에 맞으면 해 줄 수 있지요?

그것은 도나 중앙의 협의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못해 주라는 법은 없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억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땅이나 건물을 기부채납할 그런 분들도

그럼 호산나 지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산나는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직장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호산나 집을 지을 때 몇 억 보조를 받았어요. 그럼 적량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의 자녀를 말하자면 탁아소 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량농공단지에 사람 없어요. 그럼 정부 돈을 가져다가 특혜를 보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

노동부법은 법이고 우리 지방자치 조례는 법이 아니고 이것은 안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가능하면 우리가 조례나 법을 만들어서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도 여기에 법인이 아닐지라도 지원을 해 주면 하동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좀 혜택이 안가겠습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되도록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일반시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지 일반아동에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못챙기겠지만 관심을 써서 애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계속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0페이지 양보면 지례공동묘지 개설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3월9일 하동정론신문에 보면 주민반발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여기에 보면 관에서 민한테사기를 쳤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아닌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아닌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우리 과장님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상 세밀하게 주민들의 접촉을 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계획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른 데 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반대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당시에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되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하느냐 물을 때 답변이 충분한 설명이 되고 동의를 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죄송하지만 제가 심의위원회때는 다른 출장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할 경우에는 확정해서 군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회 할 때 참여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지례리 공동묘지가 지례리 주민과 박달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 지도자, 또 두 마을의 유지해 가지고 23명입니다.

출장복명서에 보면 지례공동묘지 추진위원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유지해 가지고 공무원

공무원이야 백명이 참석한들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례리하고 박달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설명회를 듣고 동의를 받아야 되지 지례리하고 박달리 2개리에서 숫자가 몇 명됩니까?

거기는 마을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례리하고 박달리하고 공동묘지를 진출입하는 주변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동묘지 진출입하는 것은 화촌마을이라고 있는데 인구수는 찾아서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보면 인구는 몇 명입니까?

그것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을 할 때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주위에 미치는 물론 매장을 함으로 해서 오수가 지하수로 해서 감염될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 봤습니까?

용역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용역주기 전에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 봤냐는 말입니다.

저희들 분석은 했습니다.

분석해서 설명 다 했어요?

제일 처음에 다시 기존공동묘지를 정비를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검토용역을 해야만 정확한 기술자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뢰를 하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청취불능)로 삼겠다는 말씀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전에 주민들의 반발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했고 마지막에 설명회 때는 그 과정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예방행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면서 공동묘지에서 내려오는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또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받는 영향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나 없나를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명을 모아놓고 설명회에서 동의했다고 해서 공동묘지설치 적극 찬성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적극 찬성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표들, 마을의 대표라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할 때는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느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적극 찬성을 했고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견제시를 받는다고 회의석상에 주민설명회때 말씀을 분명히 드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다가 잘됐으면 전과장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잘못됐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주민들이 그 당시에 17명이 참석해 가지고 17명이 동의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안된다 거기 공동묘지 섰다가는 밑에 시체를 묻어놓으면 물이 지하로 다 들어가고 사람이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된다, 그 영향을 누가 받을 것이냐"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됐으면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입지는 기존 공동묘지이고 환경성검토는 분명히 맞습니다. 충분한 검사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제가 주민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만 행정상 환경성검토가 안되면 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발표가 되기 전에 서류를 하기전에 어떤 문제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근본적인 절차과정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이미 군정보고회 몇 월에 했습니까?

2월에 했습니다.

2월7일에 군정보고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추진을 해서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여론을 받고 나서 군정보고회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주민들의 반대는 안나왔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안밟고 군에서 의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확대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요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 면민을 모아놓고 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기 지정한 지역을 공동묘지를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못한다 아닙니까? 향후 계획이라고 했는데 기 지정한 지역을 해 가지고 설명회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부 참석해서 동의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못하고 쫓겨나는 마당에 다른 지역에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장사법이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한 홍보기간을 좀 거쳐서 약간의 무리는 있겠지만 그 법을 군민전체가 지키도록 해야 된다면 어떤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보공동묘지도 그 묘지를 현재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지만 2차적으로 제2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묻는데만 간단명료하게 해야 빨리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지역을 지정해서 할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해 보겠다, 결과적으로 물론 전과장의 추진력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고 군민을 우습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행위를 하면 군민이 어떻게 볼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들어 가세요. 그렇게 해야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 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법이 1월1일부로 많이 강화되었지요?

예.

그러면 물론 산청이나 합천등지에서는 장지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발생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아직 까지 걱정을 안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장묘문화가 좀 강화됨으로 해서 납골당 공원묘지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법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실시하도록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일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을 두고 있습니다.

7월부터 한다는 말이지요?

예. 일반적인 소식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누차했습니다마는 안내 그런 걸 다시 제작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묘문화 이렇게 달라졌다"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지금 초안을 잡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욕적인 것은 좋습니다마는 장묘문화가 금년 1월부터 강화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고 홍보전단 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한마디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군민이 알겠어요? 전과장하고 항시 접촉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안했지요?

예.

그러니까 주민계도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좀더 획기적인 계획수립을 할 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 주세요. 하면 의원들이 그래도 읍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끼리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도 좀 해 주면 의원들도 알고 있을텐데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자료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장묘문화때문에 본 공동묘지 개발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장장 설치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장장은 사망자의 인구수와 운영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군에는 운영수지가 맞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개사람이 세상을 버렸다, 화장을 하려면 진주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현실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주세요. 납골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화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체를 납골에 못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과장님이나 담당주사 현지에 한번 보고 오세요. 산청 심덕면 단계하고 합천 가회 경계지역에 가면 납골공원묘지하고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는데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묘문화가 강화됨으로 해서 어차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획기적인 계획도 이와 같이 공동묘지 개발을 하면서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억3,300만원에 용역비로 6500만원을 줬지요? 선급금을 줬지요?

예.

그런데 본 용역이 중지됐는데 중지기간은 얼마나 줬습니까?

저희들 전체 용역비 6,500만원을 지급했고 중지기간을 별도의 그걸 할 때까지 완전 명시하지는 않고

금년 4월3일까지 연장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장은 1회에 걸쳐서 했고 4월3일까지입니다. 일시 중지기간은 두지 않았습니다.

4월3일까지 연장시켜 놓았는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중지명령을 했습니다.

중지명령 내렸으면 그 지시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중지명령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지명령을 하려면 계약해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종판단을 내렸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다른 방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보면 계약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2조의 규정에 보면 용역일시 정지는 60일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경과했을 때는 경과일수×은행금리를 적용해서 계약당사자한테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중에 또 군비로 지출할 것 아닙니까?

예, 계약조건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기관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 처리못할 때는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지를 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럼 해지하고 나면 선급금은 어떻게 합니까?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우리군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급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6,500만원은 내버립니까?

지금 추진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분이 용역회사가 우리하동군 고향분입니다. 그래서 제2 사업체하고 연계를 했을 때 그렇게 우리 하동군의 입장을 고려해 주겠다는 제가 서면적인 협의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계약기간이 지났습니다. 또 군에서 일시중지 기간도 4월3일까지니까지나 갔어요.

아닙니다. 4월3일 이후에 중지명령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장을 4월3일에 했다 아닙니까? 연장을 4월3일을 했기 때문에 3개월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지사유가 이미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발생했으면 해지를 빨리 해 줘야만 나중에 이자손실이 적지요? 이자손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6,500만원에서 선급금 62%가 되어서 현재 더 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저희들이 양보 공동묘지는 이미 용역을 하고 거의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2의 후보지가 되면 지금 규정상은 되어 있지만 또 업자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6,500만원 선급금에 대해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제3의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시에 본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본 사업용역을 하면 된다고 했지요?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지금 6,500만원을 (청취불능)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6,500만원 건에 대해서 제3의 장소로 용역을 줄 때 용역비를 연계해서 시행하겠다는 약정서를 받아놓았어요?

약정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강건너 가는 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6,500만원만 추진과정의 잘잘못은 그냥 두고라도 선급금 6,500만원은 우리가 건져야 된다 하는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수립해 가지고 약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급금을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규산입니다. 지난 7월1일부로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업무를 파악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보고나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군정질문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축산오폐수 처리대책 강구는 뒷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2001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위원회은 하동군환경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합하여 총 16인으로 위촉위원 8인, 당연직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당시 지적사항은 축산오폐수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가축 사육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이 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이상 대상시설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74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1개소와 과태료부과 1건에 5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규모미만 즉 50㎡ 미만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3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집중호우시퇴비사 등에서의 폐수 외부유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축사, 퇴비사등에 방류턱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섬진강물 이용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군 섬진강 용수구역내 용수 및 수요량 현황입니다. 연 4억3,400여톤으로 용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1일 1,133천톤의 7% 정도인 85천톤이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공업용수도 3단계 사업계획은 급수지역 5개 시군, 16개 농공단지에 1일 573천톤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자원 확보 및 공급량입니다. 1단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는 2004년까지 사업으로써 현재 다압면 고사리 4.2km 상류지점인 죽천으로 취수장을 이전해서 펌프용량을 30만톤을 증설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취수방법은 하천유지용수 5.5CMS 이상일 때 취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섬진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계획취수장 상류 하동상수도 평사취수장 기능마비가 우려되고 섬진강하류 3개 읍면은 주로 섬진강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광양3단계사업 계획상 기존수리권 보호계획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첩양식 등 어족자원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갈수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취수장과 하류지역의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등 섬진강수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광양3단계공업용수도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그동안 많은 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4월27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므로 기 조치사항은 생략을 했습니다. 지난 5월11일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위원님들이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5월14일 우리군에서 수자원공사에 본 사업 백지화요구 및 사업추진 즉시 중지를 요청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6월8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협의하여 지난 6월14일 18개 기관에 정책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섬진강환경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다압취수장 이전확장 관련 사업계획상 기존수리권보호를 위한 대책등 밑에 나열한 바와 같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정책건의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회신이 지난 7월10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흥·위생업소 현황 및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유흥·위생업소는 총 1,537개 업소로써 식품접객업소 1,105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81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97개소, 위생업소가 254개소입니다. 단속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은 2000년도에 255건을 했고 2001년에 92건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하동화력제2 회처리장 내에 33,058㎡입니다. 매립면적은 22,300㎡, 침출수 처리량은 1일 20㎥입니다. 단, 증발농축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10톤입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440㎡, 인구 12만 증가대비해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써 내년 1월19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48%입니다. 사업비는 78억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작년 3월21일 제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으므로 문제점 및 대책에 세 번째 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근주민과 발전협의회에서 수용을 전제로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18일 반대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6월29일에 반대추진위원회 회의결과 한때 집회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제의하기를 주민대표 간담회를 좀 갖도록 해 달라 해서 7월2일에 반투하고 협의를 한 결과 반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나서 협의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와서 7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22일간 공사를 중단한다는 확인서를 지난 7월4일 반투에 제시했습니다. 금남 폐기물처리장은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상존하고 있고 또 일부 금남면민의 무조건 반대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투에서 주장하는 것은 금남면 지역의 쓰레기는 수용할 수 있으나 타읍면 쓰레기는 수용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로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 또 타 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하다 주민반대로 금남에 확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더이상 공사진행은 안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 혐오시설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될 수 있는 한 주민과 협의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7월말까지 협의를 해서 8월부터는 공사가 재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점포사무실등 바닥면적 160㎡ 이상의 유통 소비분야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13,347건에 4억2,100여 만원을 부과해서 68.7%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7,146건에 2억3,900여만원을 부과해서 54.5%를 징수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기경과 후에 미납입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5%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촉고시서 발부 및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출장 징수독려를 하였고 부동산과 자동차등 압류등록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정기단속은 매주 수요일에 교통요충지에서 단속을 하고 무료점검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군청광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작년에 46회에 3,290대를 단속해서 1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회에 4,441대를 단속해서 개선명령을 6대하고 과태료는 1대 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계획량은 8개소로써 올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천만원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40%, 자부담이 10% 입니다. 밑에 8개소 중 하동이 2개소, 화개가 3개소,악양 1개소, 청암 2개소 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관소 설치추진현황입니다. 수집보관소 설치를 위해서 읍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활용품 발생량 및 수집보관장 부지확보 여건 등 읍면 자체실정에 맞게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집보관소를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량철골조는 1평당 80만원 정도 소요되고 철골조는 100만원 정도, 콘테이너박스는 1동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의 기계식 상하차가 용이하고 면적확보 등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경량철골조가 조립건축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부지확보 등 제반시설 때문에 비용이 1동당 1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시에 시설비에서 민간인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여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후에 반응이 좋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8월 중순까지 읍면별로 수집보관소 설치 예정부지를 선정을 해서 10월말까지 전체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114개소, 단독정화조는 6,350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신고 이상이 149개소 중 폐수처리시설은 1개소이고 퇴비사는 141개소, 저장액비는 7개소입니다. 밑에 지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0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기준초과 3개소가 적발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1,1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오수처리시설은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기준초과 1개소가 있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20개소를 점검한 결과무단방류 1개소, 신고미이행 1개소가 있었습니다. 1개소는 개선명령과 함께 역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총 137개 업소입니다. 작년도에 단속한 실적은 138개소를 모두 점검해서 14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조업정지 3개소, 개선명령3개소, 그리고 8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병과처분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52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7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2개소 그리고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고 아울러 병과처분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환경순찰은 연 24회, 순찰인원 96명이 주 1회이상 실시하여 방치된 쓰레기 130건을 지적하고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은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 25건에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3건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38건에 35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징수가 아직까지 2건에 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6월말은 25건에 8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315만원 정도 미징수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시범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시범단지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2개년간 공동주택 9개 단지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으로 감량시책추진과 재활용은 두배로 증대시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일 환경체험교실은 작년도부터 연중 시행하고 있고 1회용품 사용규제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현황입니다. 6월30일 현재 환경미화원은 36명, 기사는 5명입니다. 쓰레기 수거장비는 차량이 14대, 손수레가 14대, 그리고 매립장 장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9억7천여 만원으로써 차량 및 매립장 유지비가 1억3,700여 만원, 인건비가 8억3,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44톤으로써 매립이 35% 정도, 소각 25%, 재활용이 23%, 음식물 쓰레기가 10% 정도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현황입니다. 규격봉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974천매를 제작했는데 39,577천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482,417매를 했는데 판매실적은 2억63,919,292원입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동안에 금융기관하고 기업체에 광고유치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밑에 열거한 바와 같이 기업체와 기관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지 못한 점 위원님 널리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집단급식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집단급식소는 총 41개소에서 1일7,331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집단급식소 26개소, 일반 집단급식소 6개소, 서당이 9개입니다.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 50인 이상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시설이고 시설, 인력 신고기준은 시설은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입니다. 인력기준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은 조리사, 영양사가 상시 근무해야 하고 개인은 조리원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도점검은 전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보건, 교육청 합동으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리장, 급식장 방충망시설이 미흡하고 잔여음식을 냉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으며 화장실 주위가 구조적으로 좀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급식소 가검물, 그러니까 음용수, 행주, 칼, 도마 등을 채취를 해서 보건소에 수거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모두 정상인 걸로 일단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학교 및 서당시설 집중합동점검과 수시가검물검사를 해서 음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당 급식소 조리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기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조리사를 채용해서 하절기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직 받으신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공해배출업소 우리군의 총 137군데 중에 1, 2종은 어디 어디 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는 1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옥종에 있는 동서산업하고 하동화력입니다. 그 다음에 2종은 옥종에 대덕요업, 3종은 고전에 있는 풍농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수질은 1종이 하동화력이고 3종은 동진실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종에 속해 있는 하동화력 공해배출 사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동화력에서 공해배출을 하고 있는데 측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보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군데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동화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량을 하루 기준치 배출량이 얼마인데 그 측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군에서 측정방법을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배출시설은 환경연구원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하동화력의 공해배출현황을 매일 24시간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24시간 민간인이 측정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형 모니터 처리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붙어서 하고 있느냐 그 처리 방법을 묻는 겁니다.

컴퓨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형 처리방법을 택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니터형 처리방법을 우리가 100% 하동화력에서 제시한 대로만 믿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지고 우리의 체질에 맞는 측정을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화력에서 보고를 하고 물었을 때 답변하는 내용에는 전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에는 느끼는 체감적인 것은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군의회에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한번 대대적인 측정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환경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치는 과학기술원하고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기준치가 많이 높다, 그러니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한번 측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직,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거기서 배출하는 수질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측정해 본 예가 있습니까?

지금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했을 때 지금까지 행정처분현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아니면 현재까지 다 정상으로 나옵니까?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정상이라고 나오지요?

예.

측정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정했는데 측정방법이 물을 떠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오니를 수거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진흙을 떠다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우리군에서 지금 택한 방법은 결론적으로 배출되는 물을 떠다가 수질부분만 측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분야입니다. 정상적인 측정이 되려면 그 밑에 있는 찌꺼기 그러니까 오니를 수거해서 분석을 세밀하게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오니에서 발생하는 기준치 초과물량으로 인해서 주변의 양식장에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지난번 연말에 환경부에서 생태계 일제 조사할 때 우리하동에서 황소개구리가 수놈이 암놈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동화력에 대해서 행정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 봐야 됩니다. 우리하동이 환경대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는 자체가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와 수질부분에 있어서 측정을 좀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좀 심도있게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현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군에도 장기적인 계획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계약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도내에서 민간위탁해서 쓰레기 수거방법을 선택한 시군은 몇 개 시군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3개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하고 창녕하고 거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단점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기업이니까 이윤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치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고 또 도산파업이 됐을 때 모든 쓰레기수거가 중단이 된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체계약이 만료후에 타계약하고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민간위탁은 좀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군의 군정방침이 바뀌는 사례입니까? 그럼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비현황에 있어서 금남 매립장에 건조기가 1기 있는데 1일 0.5톤 정도 처리 가능한 건조기가 1기 있는데 지금 건조기에서 처리한 사례는 있습니까? 처리 실적이 전무하지요? 결론적으로 건조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음식물이 되겠는데 처리를 해서 퇴비화 시키든지 사료화 시켜야만 건조기 설치목적이 되는 것인데 사실 건조기만 설치해 놓았지 전혀 실적이 없지요?

음식물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거기 닭하고 돼지를 기르고 있고 일부는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결론적으로 건조화 시킨 것을 사료화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장에 다니면서 하고 있고 건조기를 처리한 실적이 보이지 않던데 하고 있다고요?

위원님! 저도 두번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과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음식찌꺼기를 최대한 건조기를 활용해서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활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끝으로 하나만 더묻겠습니다. 24페이지 집단급식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법을 개정하여 1일 평균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100㎡ 이상인 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자체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이와 같은 대상업소는 몇 군데이며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급식소나 100㎡ 이상인 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양은 자체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대상업소는 몇 군데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자체 위탁처리하는 실적이 우리군은 없지요?

예, 위원님!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법을 개정해서 1일 평균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나 100㎡ 이상인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음식물찌꺼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반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행정처분이 폐기물관리법 제60조에 보면 엄격합니다. 우리군이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행정처분보다 이 규정에 맞게 앞으로 시행을 해 감이 바람직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규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황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자연생태 우수마을 및 보건우수사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올 8월말까지인데 신청한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생태 우수마을 및 보건우수사례를 환경부에서 10개소씩 20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해당된 지역에는 환경보전 이용시설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관리하겠다, 마을입구에 안내표시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올해 신청한 사례는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겠습니다.

공문은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물이 안왔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우수마을이 반드시 신청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신청기간이 8월말까지인데 아직 신청을 안했다는 거지요?

앞에 시행문은 왔는데 뒤에 첨부물이 안왔습니다.

물론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말 그대로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시범우수마을이 많이 지정되는 게 우리군에 좋습니다. 앞으로 국비 예산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다수마을을 올려서 한 마을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2000년도 부과금액이 4억21,457천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지금 미징수 금액은 2000년도에 해당되는 1억32,077천원의 미징수입니까? 누계실적입니까?

2000년도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초에 업무보고시에 2000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부과금액 건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금년초에 업무보고했던 업무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자료에 보면 부과건수가 6,606건에 1억57,437,420원인데 지금 2.5배 이상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아마 하반기 걸 보고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상, 하반기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보고에 저희들이 소홀해서 한 분기만 보고를 드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초 업무보고 한 걸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도 결산에 있어서 작년결산이라고 하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1년 결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상, 하반기 것만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도 안맞고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징수 누계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총 누계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은 얼마나 됩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 약 1억7,100만원 정도 되고 2000년도에 1억3,2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 상반기에 1억800만원 정도됩니다.

답변 내용대로라면 지금 체납징수액이 약 4억2천만원 되는데 어떻게 징수할 겁니까?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주로 부도난 업체 또는 건물이 타인에게 매도된 건물, 그 다음에 악양에 금융익스프레스 해서 차고지 문제 해서 거기에 대대적으로 큰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읍에 지난번에 신라호텔의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7월27일에 730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우리군에도 지방세도 5,200만원 정도 교부신청을 했는데 3,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우선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원교부 순위가 하순위가 되어 가지고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추가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때는 하는 수없이 감액처리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다.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주로 자동차가 체납세가 많은데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가 일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동차가 주로 많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악양에 금융익스프레스 거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쨌든 체납세 징수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되면 상각처분을 하더라도 빨리 빨리 좀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주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질의내용이 다소 생소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징수내역과 징수대책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감사자료는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보류를 하고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12월24일에 90회 정례회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농촌 오폐수처리시설을 상수원보호구역 수계 우선 순위로 정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물었는데 거기 답변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에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수계별, 마을별로 설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질문서에 해당이 없다고 해서 문제입니다. 해당이 있는데 왜 해당이 없다고 합니까? 뒤에 담당주사들 처리가 완결이 안됐으면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지요?

대체지역내 오수처리시설은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 21개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35개소,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km 이내에 10개소, 청정지역 하천연접지역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 수계별로 마을별로 앞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회에서 질문사항이 나갔으면 연도별 수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14페이지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에 오수처리 시설은 한군데 천만원이나 해 가지고 한 집에 음식점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됩니까? 마을 전체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수계별로, 마을별로 조속히 계획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십시오.

마을별로 전체적인 처리계획은 도시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은 식당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지요?

예,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업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청암에 가서 한번 보니까 설치를 해 놓고 작동상태도 모르고 있어요. 설치를 했으면 운용과 작동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또 작동을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작동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안돌아가도 뭐 때문에 안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착오없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섬진강물 이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만권 3단계 공업용수도 사업관련해 가지고 물론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협조를 해 달라고 되어 있고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안보더라도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관련군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것으로 대충 알겠는데 지금 섬진강권에 댐을 1개소 더 축조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보도는 제가 접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모르겠고 제2수어댐은 섬진강 3단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댐이 축조될 경우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하천유지수량이 5.5CMS인데 거기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5CMS를 유지하려고 하면 항시 하천유지수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 니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앞에 표 나눠드린 바와 같이 섬진강댐에 초당0.7톤을 하천유지수량을 방류하고 있고 인근댐에 1.2톤을 방류하고 있는데 그게 밑에 하부에 영향은 전혀 안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류에서 섬진강대교 길이가 130여km 되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하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과장님! 지금 갈수기가 되면 섬진강 하류지방에 물이 하천유지수가 부족해서 역수를 해 가지고 부춘까지 올라간다는데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섬진강변의 하천에 생태계가 변화되어 있다고 신문보도도 많이 되고 TV에도 나오는 걸 봤는데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섬진강 수계권에 환경이나 각종 어족자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지난번에 7월10일에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7월12일에 수자원공사 수도본부장이 군수님께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섬진강3단계취수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명을 드리니까 수도본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체 계획만 가지고 협조를 구하기만했는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하고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 그리고 행정기관에 보고를 수일내에 한번 드리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 관계가 광양권 여천공단이라든지 공단설치되어 있는데 용수공급하려고 하면 불가피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공단에 공급하려고 하면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섬진강물 아니면 확보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말로만 안하겠다, 지난번에 박희태국회의원이 질문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 환경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답변이온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사생결단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저지할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산업인데 우리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어족자원이나 생계에 타격을 안입고 섬진강 환경생태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수만 충분히 내려 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가지고 하천유지수가 제대로 내려오느냐 안내려 오느냐 이걸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 막아 놓았는데는 들어가서 못보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흘러나가면 물이 수시로 확인될 수 있는 시간당 얼마나 흘러간다는 것을 컴퓨터에서 나와야 확인이 되지요? 우리군에서 수시로 가도 하천유지수가 계곡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되겠고 어쨌든 지금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섬진강물로 인해서 언젠가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좋은 시절에 얼굴좋게 대할 수 있을 때 이때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황과장님 현지에 있을 동안에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16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는 전혀 위반내역이 없고 금년에 한 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지적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과태료 1건에 50만원인데 금남에 최준석씨입니다.

위반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신고 미이행입니다.

그런데 폐수배출시설이 간이정화조지요? 시설이 어떤 겁니까?

시설이 축산폐수는 방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톱밥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폐수가 흘러내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도록

그리고 간이정화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지는 환경위생과하고 농수산과 하고 계수가 일치가 안되는데 대상자 선정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소는 100㎡ 이상이고 돼지는 50㎡ 이상으로 그 규모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수산과보다는 환경위생과수치가 맞을 겁니다.

과별로 계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수산과하고 연계해서 일제점검이나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농수산과와 합동으로 못했습니다.

합동 점검해 본 실적은 없어요?

예.

사실은 어떻게 지도단속이 되어서 위반내역이 없이 다 정상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축산폐수 이게문제입니다. 지금 샛강, 고랑 버리는 것이 전체다 축산폐수입니다. 물론 생활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원인이 축산폐수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는 매번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면서도 고랑의 수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이라는 생각 안듭니까?

소규모 축산농가가 저희들도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이오수 정화조에 위반내역이 작년도 전혀 단속에 지적된 사항이 없는데 정화조의 수거실적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수처리시설 말씀입니까? 축산폐수 말씀입니까?

축산폐수요. 그런데 지금 시설만 해 놓고 전혀 시설을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사실은 간이정화조를 해 가지고 1년에 1차례씩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한 실적 확인서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없지요?

예.

지금 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정말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축산폐수가 제일 환경오염하는데 주범입니다. 그 점 아시고 좀 강력한 지도단속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에 저희 농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공통사항, 농수산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99년도에 공수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문내용은 공수의 업무수당으로 수의직공무원 임용 정책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수의직공무원 확보토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2000년 8월1일부로 수의직공무원 1명을 7급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방역사업 공무원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주사 실시후 반드시 해당농가 또는 이웃농가 서명된 대장제출을 받겠다고 답변을 올렸는데 그에 따른 실시농가 서명된방역대장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80,117두와 2001년도에는 56,136두를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우리군의 농업분야 지원시책확대방안과 현실농업 여건하에서의 지원가능한 사업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액비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는 옥종 법대단지로써 50㏊에 1억3,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 지원사업입니다. 농단별로 지원내역을 보면 금남수출농단에 보일러교체 1대와 옥종수출농단 보일러교체 4대, 4천만원입니다. 횡천수출농단 보일러교체 3대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온커텐 설치사업으로써 4,10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천수출농단입니다. 김태균 농장에 보일러교체 1대와 보온스크린보수 그리고 환경제어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수출단감 전문농가지원으로써 단감나무간벌지원사업 6㏊에 3천만원 지원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원환경개선시범사업 지원입니다. 화개에 자동스프링쿨러설치 7개소에 3천만원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늘 주산단지 농기계구입지원입니다. 진교면에 5대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1,268만원이며 목재파쇄기 구입지원으로써 먹점 매실작목반에 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거세 확대실시사업으로써 천두에서 2천두를 하고 젖소도 200두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브랜드화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당초 9농가에서 24농가로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개량 및 안정적인 번식기반 조성사업으로써는 당초에는 2002년부터였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기초 및 예비등록비와 인공수정료를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돼지 인공수정센터설치를 지원하였고 우량종돈도 3두를 확보하였습니다. 저장액비화 확대를 위해서 분뇨부숙조를 12개소 2,646㎥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도 톱밥구입비 지원실적은 124농가에 55,100포로 55%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모기매개성질병 예방접종으로써 소 7,860두와 돼지 3,165두를 할 계획이며 구제역소독은 1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써 1억81,101천원을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률 9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횡천이목 목공예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정은 60% 추진됐는데 최근에 공사기간에 비가 오고 이분이 자부담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자기도 시기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이면 다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하동군농정심의위원회는 2000년도에 2회, 2001년도에는 1회를 운영했습니다. 모두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입니다. 2000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고 2001년도에는 5회를 했습니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조대책위원회는 작년에 1회, 올해는 아직 까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공동명의 미등기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보관창고 건립한 것이 모두 81동입니다. 등기현황은 건물이 81동 등기를 완료하고 부지는 44동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미등기현황은 건물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부지등기를 37동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당시 창고를 건립할 때 장기임대와 소유자의 사용승낙 형태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등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운영하고 있는 창고의 운영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은 사실상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실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구제역예방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방역대상으로는 농가가 4,652농가이고 면적으로는 87,680평이 되겠습니다. 가축현황으로는 한우가 15,497두, 젖소 2,144두, 돼지가 22,010두, 염소가 6,729두, 사슴이 595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을 144개를 만들었고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월 4회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2월부터 4월까지는 4회, 5월 이후는 2회로 줄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확보로써는 동력분무기 외 3종으로써 880대를 했고 사업비는 2억23,105천원입니다. 축발기금에서 1억81,105천원이며 군비로써 4,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제역방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했으며 그에 따른 소독실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제단수는 144개소이며 소독실시는 18회 했습니다. 실시농가수는 83,736호로써 동원인원은 8,6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독약품공급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약품 공급사항으로 공급량이 모두 5종에 12,717ℓ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1억20,447천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추진한 사항으로써 유사질병 예찰을 했고 방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읍면순회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교육을 3회 했으며 하동가축시장 휴장을 3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했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전용신고전화 설치를 했으며 방제차량 1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위생복지원으로써 864세트를 공급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구제역 재발방지 리후렛배포와 군수님 서한문을 농가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및 회보에 게재하고 현수막게첨 43군데, 앰프방송안을 배포했으며 자막방송도 우리군내 6개 방송사에 배부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실시 기록부를 제작배부해서 소독실시결과를 농가에서 기록을 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제역 재발방지 소독실시 추진상황점검은 농림부와 도합동으로 7회를 했으며 우리군 자체에서 18회를 읍면 담당실과소에서 했습니다. 우수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천농협에서는 고압분무기 6대와 간식 90만원상당을 지원했고 북천농협에서는 고압분무기 1대 56만원 짜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하동축협은 플랭카드, 소독기구와 소독조 설치를 했으며 양보농협에서는 고압분무기 1대150만원 짜리를 지원해 줬고 양보 초우회에서 고압분무기 1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고전농협에서는 생석회 200포를 지원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법인은 모두 45개소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지원받은 것이 26개, 비지원이 4개 그래서 30개소이고 농업회사법인은 지원이 15개소이고 비지원은 없습니다. 법인운영현황은 모두 45개로써 영농조합법인이 30개, 농업회사법인이 15개입니다. 그중에서 운영중단된 것이 정부지원 4개소가 중단되어 졌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법인체 농림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써 월매제 영농조합법인에 선별장 포장공사 100평을 해서 지원비는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북천 화훼영농조합법인에 보온시설 및 개폐시설보수로써 3,600만원 중에서 보조가 3천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동축산영농조합법인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1개소해서 자부담 600만원, 보조 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동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제함기 1대로써 보조 1,100만원, 융자 660만원, 자부담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옥종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 1대입니다. 보조가 1천만원, 융자가 600만원, 자담이 400만원해서 모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축산영농조합입니다. 부분육 가공공장 1동 외 기계설비를 4종 했습니다. 보조가 3억, 융자가 3억5,600만원, 자담이 2 억2,500만원입니다. 보조 3억원은 군비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신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써 정착촌 차집관로공사입니다. 보조 4,500만원 이것도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모두 12개소에 면적은 109,880㎡가 되겠습니다. 양식업자는 모두 10명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도별 정부수매양곡 보관현황입니다. 모두 9,313톤으로써 97년도산이 2,028톤, 98년산이 1,851톤, 99년도산이 2,632톤, 2000년도산이 2,802톤으로써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고수는 모두 35개소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발생한 양은 2000년도가 631.9톤이고 2001년도는 348.5톤으로써 모두 980.4톤입니 다. 처리량은 2000년도 것이 631.9톤을 처리완료하고 2001년도 것은 253.3톤으로써 수거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처리 된 것이 95.2톤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자원재생공사 인력과 장비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재생공사와 처리를 조속히 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단시간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보일러교체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북천수출농단 1농가에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으로는 횡천수출농단 3개소에 3천만원, 금남수출농단 1개소에 1천만원, 옥종수출농단 4개소에 4천만원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지일시전용허가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모두 13건에 17필지입니다. 그래서 7건은 기간이 완료되어서 복구를 완료하고 6건은 아직까지 일시전용 허가기간중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지일시전용허가 및 원상복구현황입니다. 모두 9건으로써 16필지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것도 1건만 완료가 되고 8건은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입니다. 2000년도 보면 모두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8건은 복구를 완료하고 1건은 근간에 발생이 되어서 복구토록 통보를 하고 1건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복구는 안된 상태입니다. 복구토록 지도를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농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우리군에서 2000년도 농림사업 추진한 사항은 51건인데 255억7,840만원입니다. 보조가 197억2,200만원이고 융자가 465억8,0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담으로는 119억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별이나 개인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추진상황으로 모두 32개 농가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모두 사업비는 국비가 91,712천원, 융자가 2억14,0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고전 성천에 있는 김현성 퇴비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옥종 법대에 있는 박상문 퇴비사를 추진중에 있고 그외 사업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적량용소축산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횡천면 학리 1146-1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는 차주상 외 3명입니다. 지원연도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모두 11억6,400만원입니다. 축발보조금이 9,600만원, 융자금이 6억5,800만원, 도비가 3,400만원, 군비가 1,400만원, 자담이 3억6,200만원으로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원현황은 기반시설이 1억, 사육시설이 7종에 7억7,100만원, 조사료장비가 12대에 9,600만원 기타 관리사 이것이 2종에 1억9,700만원으로 사업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말에 축산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한우를 180두까지 사육했습니다. 그러나 99년7월말에 차주상이 수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따른 부채정리를 위해서 사육가축을 매도하였고 이후 사업승계를 추진하였으나 승계되지 못하였으며 김응현과 정명세 등은 본인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도 힘든데다가 차주상이 사망하고 보니까 융자금을 쓰면서 맞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차주상의 부채마저 대의변제할 가능성으로 불안감이 가중되어 2000년5월에 사육하던 소를 모두 매도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상은 적량면 고절리 839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운영이 안되고 있어 실지로 적량용소축산단지는 지금 축사가 비어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그간 저희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30일에 축산단지에 사업승계신청을 했습니다. 차주상의 처가 임태숙인데 오창근에게 축산단지사업승계를 하도록 했는데 사업승계가 되었으나 농협에서 융자금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원불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변제는 되더라도 차주상이 보증채무 서 준 것이 해결한다고 해서 거부를 해서 승계가 행정상으로는 되어졌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소축산단지 조성사업 부실운영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김응현과 정명세가 잠적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소축산단지 조성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통보를 이한상에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매낙찰자와 목적사업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가능한 한 양축 희망 또는 확장하려는 사람이 우리관내에 있거나 타지역에 있더라도 와서 사업을 목적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낙찰자가 나타나게 되면 자금부족이 있으면 농업경영자금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군지부와 협의해서 지원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림사업 평가실적가산금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 사업인데 모두 18개 사업입니다. 18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읍면의 용배수로나 도수로 설치사업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국비 4억과 군비 1억7천만원 해서 5억7천만원으로써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1억2,858만원이며 자부담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모두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유망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적량동산에 선별장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고 수출신선 농산물예냉시설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화개, 악양, 횡천, 북천 10개소에 국비 3천만원과 군비 1,300만원, 자부담 1천만원해서 5,300만원을 가지고 1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화훼수출농단 시설개보수사업을 했습니다. 북천화훼단지에 고온시설 및 개폐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축산단지 진입로복개 및 포장사업입니다. 고전면축산단지에 포장과 복개 그리고 축대위험이 있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교육용 컴퓨터구입을 농업기술센터에 20대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작업 다목적공간설치를 전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해서 각 읍면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PC구입은 저희과에 기계가 모자라서 불편이 많아서 3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사업 읍면별 추진실적 및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세지원사업은 2000년도에 모두 1,247두를 해서 모두 1억5,6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모두 101농가에 724두에 1억4,28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세사업은 6월말까지가 금년도 사업은 724두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추진사업입니다. 2000년 청약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청약기간은 2000년11월부터 올 6월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3,599두를 청약을 했고 올해는 5,625두를 청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재첩양식어업 면허현황입니다. 모두 우리군에서는 7건으로써 182,637㎡에 면허를 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000년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모두 5건으로써 국비사업이 2건, 옥종 낙우회와 한다사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은 1건으로써 영신원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건으로써 모두 12개 농가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예산편성할 때 보고를 드려서 보온급수기를 1농가에 2대씩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공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3,446.04톤으로써 규산질이 1,980.98톤,석회가 1,465.06톤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평소에 안하던 패화석을 449.90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업비는 2억13,971,54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공급실적 춘기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2,955.02톤입니다. 그리고 규산이 2,092.12톤이며 석회가 862.90톤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2,484,79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수의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2000년도 우리군 공수의가 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군비가 3,234만원이고 도비가 294만원으로써 모두 6명을 운영했습니다. 월수당은 49만원을 해서 개인당 1년 588만원을 지급을 해서 모두 3,528만원 지급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인원은 6명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90%로써 31,752천원, 도비가 10%로써 3,528천원으로써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3월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개인별 공수의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하남축산 육가공공장 및 부분육가공공장 운영현황입니다. 하남축산 육가공공장 도축장 운영사항은 진교면 백련리 684-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조합원이 모두 83명입니다. 하동이 50명이고 33명은 남해입니다. 시설규모는 6,624.8㎡입니다. 도축능력은 소를 1일 80두, 돼지는 800두 정도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2000년도에 도축실적이 소가1,675두, 돼지가 15,516두로써 모두 17,191두를 도축했습니다. 도축세징수는 68,88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분육가공공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백련리 684-1번지입니다. 하남축산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가공공장이 1동으로써 875.34㎡,냉장, 냉동저장시설이 304㎡입니다. 그리고 육가공 기계시설 33종과 부대시설 2종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8억8,100만원입니다. 군비가 3억, 융자가 3억5,600만원, 자담이 2억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2001년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발생에 따라서 돼지수출 중단과 후지등 잔여육 적체에 따라서 경영난이 우려되어서 가동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하남법인 총회 때 법인분리를해서 운영하기로 결의가 되어서 법인에서 운영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육 처리를 위해서도 다른 수출하는 방향과 국내 소비처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법인 이야기로는 2개월 있으면 공장가동을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8페이지 2001년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 현황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 횡천 이목목공예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은 거의 다되었고 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점검하러 갔을 때 그 시점에 손을 안대고 있는 걸로 보이던데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리면서 제가 좀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 사람이 우리가 가서 지도를 하니까 지금 돈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으로 못하고 있는데 돈을 확보해서 사업이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됐고 그뒤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진도는 많이 안빨랐는데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 다니면서 보니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다음 13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공동명의 미등기현황입니다. 읍면별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자료 지적사항에 37동입니다. 37동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등기를 반대한 사람이 7건이고 장기임대가 30동인데 장기임대는 관리를 어디까지 합니까? 10년까지밖에 안하지요?

예.

1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임의처분입니까? 관리자체에서부터 행정에서 손을 떼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10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그 단체에서 오래토록 그 건물의 내구성까지는 공동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과장님께 공유재산관리 관계때문에 98년도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심지어 제가 양보에 현장확인하러 갈 때 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가 옥종도 그럴 겁니다. 남의 마당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공동창고를 하고 있어요? 개인 것이지 그러니까 장기임대라는 명목으로 해 놓은 것이지 임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런데 사실상 읍면별로 보면 마당에 지어져 있더라도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공동이용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이용면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5농가, 7농가 하면서 다는 못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출입구를 보면 양쪽으로 내져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하면 운영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남의 집에 마당에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가려고 해도 불편합니다. 우리가 일을 보러가려고 해도 개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불편하고 여름되면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끌고 남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가당한 소리를 해야지요.

제가 꼭 위원님한테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기계를 농번기에 한번 쓰고 정리해 넣고 나면 트랙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쓸 일이 생깁니다마는

과장님 선서서 봤지요?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꼭 그렇게 우기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활용을 할 수 없어요. 거의 보관창고에 가 보면 자기 농기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지같은 소리를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한테도 기운만 촉발시키는 발언을 하면 됩니까? 활용면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좀더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알고 넘어가지만 활용하고 있다, 가을에 쓰고 나면 정비를 해 가지고 격납을 시킨다는 말을 하면 안됩니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지로 5농가 되어도 3농가 활용도가 (청취불능) 잘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그런데 장기임대다, 소유자 등기반대한다는 소리는 안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안할 겁니까? 제가 끝까지 의원직에 있을 때까지 물을 겁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부지는 어떻게 하라는 의견이 없어 놓으니까 추진하면서 사실상 부지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농가에서 편의상 좋은데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은 해야 집을 짓고 등기를 해 볼려고 하니까 어려움에 봉착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라도 100% 되면 낫겠는데 일부 개소에는 미진한 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농발사업 실시요령을 과장님이 숙지를 안했다는 근거입니다. 그 당시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할 사람은 많지만 농기계 부지를 우선 확보하는데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등기를 하세요.

부지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데를 주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행정에서 꼭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부지여야 된다고 사실상 그렇게 추진됐으면 또 부지확보가 좀 지연되거나 그런 위치가 아닌데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들이 지침해석을 잘못했든지 업무추진이 그렇게 되어서 지난번에도 하태오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참 노력을 해서 재산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48동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 농발사업이니 전부 보면 엉망입니다. 전부 법인체에 해 가지고 부도 다 내버리고 자금회수 되지도 않고 농수산과장이 입이 열두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20페이지 내수면 양식어업 한번 봐 주십시오. 11번에 있는 숭어하고 전어도 내수면입니까? 금성면 가덕리에 있는 숭어도 내수면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육지에 해 놓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고 내수면 허가로 된 겁니다.

내수면어업은 결과적으로 민물고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사업을

그럼 내수면이 뭡니까? 여기 보면 은어, 송어, 우렁이, 참게 이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자라같은 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부가치가 올라오는 어종인데 지금 없어서 못팔아먹고 ㎏당 우리가 사 먹으려고 하면 촌에서는 5만원 정도 하지만 시내같은데 가면 10만원씩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관계에 지원할 의향 없습니 까?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안 세워봅니까?

그것은 하태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 내수면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원대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개인이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지금 수산(청취불능)사업으로써도 권장을 합니다마는 본인이 (청취불능)사업들을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홍보는 저희들이

자꾸 길게 설명을 말고 묻는 말에 핵심적인 말만 해 달라고 안합니까? 지금 바다양식에는 지원을 해 주고 안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육지에 있는 내수면어업을 하는 사람도 지원할 방안이 없느냐 묻는데 자꾸 홍보만 하면 됩니까? 예산지원을 좀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원할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아까 하태오위원님께서 농림사업이 엉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를 못내다 보는 농림사업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이 사업이 꼭 맞다,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할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이 있다면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간단히 답변을 해 줘요. 힘써 보겠습니까?

예.

다음 22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발생 및 처리현황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0년도에 631.9톤이 발생돼 가지고 수거가 다 됐고 2001년 것은 올해가 다 안갔기 때문에 아직 수거를 다 못했지만 사실상 폐비닐 때문에 농토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농가에서 깔고 수거를 제대로 안합니다. 흙이 묻고 하면 결과적으로 겨울에 농사지었다가 여름에 수거할 때는 비가 와 가지고 흙이 묻어서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논에다가 걸쳐 놓아버리고 마는데 또한 수거해 놓아도 재생공사에서 100% 얼른 안가져 갑니다. 인건비 많이 들지요, 물이 흐르니까 귀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져가도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가봐요. 그래서 폐비닐 수거하는 것을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우리과장님 이걸 무상으로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돈을 조금 지원을 하는 방법 톤당 얼마를 한다든지 또한 농협을 통해서 자체 예산 편성할 지침에다가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사실상 폐비닐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가 되어져야 기초 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재생공사가 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정부지원이 부족하고 또 정부지원이 되더라도 재생공장이 가동이 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거를 재생공사에도 상당히 신속히 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또 수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군에서는 ㎏당 20원씩 농가에 보전해 줍니다마는 실지로 적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서를 업무를 처리를 안해서 연구를 해 본 일도 솔직히 없고 이번에 사무감사자료에 우리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상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는 저희들과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과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많이 사용하도록 해서 농사를 많이 짓도록 해야 되는데 수거를 하려고 하다보면 농수산과에서 이중적인 것이 안되겠습니까?

수거는 폐비닐이니까 생산자한테는 새 것이 들어가고 농사짓고 나면 폐비닐은 어떻든 내 업무다, 니 업무다 이걸 떠나서 농수산과가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면서 수거를 하자 또한 군자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고 아니면 농협을 통한 예산배려 지원관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하태오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회원조합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의 성질상 보면 한 업무를 가지고 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또 농수산과에서는 일괄성 있는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입장이라고 보고 생산과 회수서 직결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갈사만 매립지 관계,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도 서울 해양수산부에 갔다온 이후에 담당자가 내려 오셔가지고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80만평 축소를 조정해서 했습니다. 80만평은 거기 매립지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다만 조금 씁씁한 것은 조건이 달려서 내려 왔습니다. 남해군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겠다고도 하고 해양수산부에 압력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는 공간이 필요할텐데 유휴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입주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일단 240만평 하려는 것은 축소는 되어졌지만 일단 매립지에 반영은 되어졌습니다.

그거야 지난번에 70만평 관계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축소해 가지고 70만평에 하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리고 어떤 조건을 부치는 것은 당초에 매립지 이용계획서를 붙여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남해의 의견을 충족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은 되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먼저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하고 본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등기관계 말입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작년에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마무리 짓겠다고 분명히 작년 이맘때 보고가 계셨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등기 사유를 보면 장기임대는 이해가 가는데 소유자 등기반대가 7건인데 이 반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토지 사용승낙을 해서 실적을 받아놓으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토지사용으로 쓰면 되지 등기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세월이 가면 자기 사유화한다는 그런 근본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듭니까?

그것은 자기 사유화는 되겠습니까? 또 토지사용을 해 주면서 같이 공동으로

전자에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런 형태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자꾸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등기가 가능합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행정무감사시에도 제가 등기를 최대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 보니까 사실 등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매까지도 서둘러 봤는데 실지로 참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37동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지요?

예,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데 재산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용실태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등기는 못하더라도 정말사유화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이용실태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지난번에 질문에도 답변이있었는데 정기적인 이용실태점검 확인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기적인 실태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질문 처리현황과 47페이지 공수의 수당지급현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작년도 우리 군정질문을 해서 이게 완결된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물론 공수의 1명이 충원이 되었지요?

예.

그렇다면 그 당시 질의한 위원의 질문내용은 공수의 수당으로 수의직공무원을 임용해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7페이지 공수의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2000년도도 그렇고 2001년도도 전혀 예산절감되는 내용이 없이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수의를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수의의 업무기능하고 수의직의 업무기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직 업무한계량을 공수의가 할 수 없고 또 공수의 업무를 수의직이 다 수행할 수 없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기능으로써는 가축질병예찰이라든가 진료도 해야 되고 또 동물의 건강진단이라 할까 또 치료 그리고 질병에 대한 조사도 하고 어떠한 발병이 되었을 때는 동원이 되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수의사 한 사람으로는 그 일을 실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 물론 6명이 추진하던사업을 전담직원 하나가 어렵겠지요. 하나 근본적인 질의의 내용은 공수의를 전문직을 채용함으로 해서 공수의 수당을 이 예산이 90%가 지방비 아닙니까?

예, 군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채용됐다면 그게 예산절감 효과가 와야지 전혀 그거 없이 추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 면으로 봐서는 공수의를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마는 우리군 현실정이나 지금의 국제적인 가축에 대한 질병의 흐름을 봤을 때는 불가피하게 같이운영을 해서 우리군 가축의 방역, 질병에 카바를 해야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양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앞에서도 저희들이 수의직을 보직을 받더라도 공수의는 불가피하게 같이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면을 보면 마땅히 공수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6명이 13개 읍면을 카바를 하고 있고 접종하는 걸 보면 1년에 한 사람이월 1,300두, 15,000두 정도의 돼지 접종이나 소접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공수의의 평상시 업무내용이 뭘 합니까?

공수의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은 가축질병 예찰이나 진료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충원이 되어졌으면 전담직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 어렵다면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돌출질병이 생겼을 때 많은 공수의 인력이 필요할 때는 있겠지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최위원님 말씀은 일시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수의사를 동원시키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공수의라고 위촉이 안됐을 때는 불시사태가 났을 때는 동원력에 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거부하게 되면 저희들은 꼼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같이 운영을 해야 양축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의직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지금 5천농가 되는데 말이 예찰이지 다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수의직이 업무를 하면서 내무도 하지만 밖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들과 유기적인 업무를 더 강화하고 그전보다도 공수의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적으로는 우리가 부담이 되어져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추진실적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자료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진 자료가 나왔는데 자료하고 관계없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현황은 톱밥축사나 퇴비사, 간이정화조 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을 물었는데 2000년도 시설현황만 나왔네요. 그럼 과장님 자료없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간이정화조가 몇 개소나 있으며 톱밥축사는 몇 개나 있고 또 퇴비사는 몇 개소나 있는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 전체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게 337개인데 그 중에서 시설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간이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간이정화조가 작년 연말에 151개소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정화조는 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침전도 오니를 수거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상 소규모농가에서 가축을 사육안하는 농가가 몇 농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좀 소홀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석에서 운영을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부 농가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보다 의식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웃농가에서 그것을 싫다 하니까 자체농가에서도 신경을 씁니다마는 실지로 정화조 운용이 100% 안되고 또 시설한지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아까 환경위생과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시설은 우리농수산과에서 하고 거기 환경분야는 환경위생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설만 해 놓고 말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샛강 물이 다 죽어가는 게 주로 원인이 축산분뇨입니다. 과장님도 동감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도 설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소규모 축산농가에 허가신고대상 농가가 파악 되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신고대상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난번에 진작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구제역 파동으로 못하고 있다가 작년 3/4분기중에 환경위생과와 같이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일제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따른 일제점검은 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신고됐거나 허가를 냈거나 하는 377개소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규모이하의 농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가마다 파악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규격미달 농가도 다 같이 축산폐수 처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규모 이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다 조사되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했지요?

337개에 대해서는 현황이 다 나와 있고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작년 3/4분기 때 실시한 분뇨처리시설 일제조사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과장님! 농림사업 평가가산금 사업실적에 농업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20대를 기술센터에 사업을 줬는데 활용방안은 어떤 겁니까?

농업인 교육용입니다. 우리군에는 공간이 없고 기술센터에 공간이있어서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다 배치를 해 놓고 개인한테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예, 개인한테 지급된 것은 없고 센터에 설치해 놓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술센터 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페이지 하남축산 육가공공장 및 부분육가공공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자금지원해 줄 때만 해도 상당한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2년이다가도록 전혀 우리 경영수익사업에는 도움 이 없거든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서 자료보고를 드리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발주해 놓고 또 때아닌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은 시작되었는데 자체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금조달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운영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구제역 때문에 사업착수가 좀 지연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자금조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료공급 농가에 대한 자금결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축협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축협도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진해 오다가 엊그제 7월에 총회를 해서 법인을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자금조달도 용이하도록 하고 운영도 체계있게 잘 되겠다해서 법인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못되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장기화되니까 우리 돼지가

과장님 답변됐습니다. 과장님 자꾸 가동이 늦은 사유를 구제역파동이라고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구제역파동 기간동안에는 그 시설이 다 완공도 안되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 안되어도 99년, 2000년도 육가공이 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 구제역이 마무리 된지가 언제입니까? 또 여기 자료와 같이 이게 금년 2월에 공사가 완공됐지요. 공사지연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내부 운영사항입니다. 과장님 정말 과장님 말씀같이 두달 후면 사업이 개시되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리라고 봅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법인에서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에는 어렵다, 진행이 안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시대적으로 구제역이 우리 최위원님께서는 기간이 짧았다고 하는데 그 여파가 안큽니까? 지금도 돼지수출이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후지같은 것은 남아서 적체가 되어 있어서 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시기적으로도 안맞으니까 법인 참여자들이 자금조달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돼지가격을 보면 후지만소비시킬 수 있는 소비처가 생기면 잘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두달 정도 걸리면 브랜드로 만들고

과장님 제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두달 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법인회사하고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때 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진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더 답변하실 필요없고 두달 후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법인체와 협의내용을 또 우리 과장님의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빠른 시일내에 한번 보고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영신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상당히 타지역보다 많이 하고 잘 했습니다. 소독시설도 했고 단 문제는 이 사업이 조금미진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는 특별히 챙겨주셔야 될 사항이 잘되고 있는 나환자정착촌에 가면 퇴비가 비를 안맞습니다. 비맞은 데가 있으면 시설보완을 더 해서라도 비를 안맞도록 정착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적량 영신원측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영신원이 잘 정화가 되어야 횡천강이 삽니다. 이것은 적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과장님이 이때쯤 현장확인을 해도 잘됐다고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신 있지요?

예.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조사를 시킬 겁니다. 일벌백계로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예,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제가 또 삼복더위 다가오면 그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동읍에서 택시하는 사람 많이 다닙니다.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정부양곡 보관문제입니다. 지금 4년 물량이 쌓여 있는 것이 9천톤 맞습니까?

예.

지금 금년도에 수매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또 조합에 수매시킬 의향 가지고 있지요? 자체수매 되리라고 봅니까?

예,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떻게 되리라 봅니까?

확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곡보관창고가 83동이 있는데 9,300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양곡을 수매할 양은 모두 생산량이 4만톤 정도 되는데 반을 보면 약 2만톤입니다. 그러면 창고에 여석이 있기 때문에 올 가을수매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창고여석이 있어서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실제적인 농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못하겠다고 해요. 왜? 지금 보관창고 창고료 결손보지요, 가마당 3천원 1석에 3천원인지 모르지만 지금 손해를 봤습니다. 정부양곡은 덤핑을 해서 수매가격 이하로 냈지요? 조합보고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창고가 비어서 산다고 하면 돈 대줄 사람이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답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군에서 특수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시책상 그것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 답도 나올 줄 알고 있어요. 하나 아까 과장님께서 농민을 얼마나 생각했다면 "수매할 수 있습니다. 자체수매 하겠습니다. 창고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게 등에 소금 흘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조합장 몇 명 만났습니다. 못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조합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 생각안하고 자체수매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되고 대정부 건의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곡농사를 장려하지 말든지 장려를 하면 안되면 휴경년제를 하든지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받겠다 하는 것은 맹목적인 이야기밖에 안되요. 책임성 없어요. 농민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열을 낼 겁니다.

그것은 제가 농수산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농림부에도 농협에서 이런 동향을 가지고 거부를 하려고 한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해결 못합니다. 과장님께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받겠다 하는 소리에 제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자체수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셨는지 물은 겁니다.

창고에 여석이 있기 때문에 수매는 가능하다, 수매가격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쓸데없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농협이나 수매관계는 과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총괄해서 지원동의해야 될 책임자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정책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재첩양식 운영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양식면허현황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넘어온 대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첩은 상당히 섬진강주변이나 여타주변에서 사업성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장 내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농수산과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 양식계가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6개소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양식계에서, 마을에서 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예,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부락 안성이라 하면 마을명의로 해 놓고 서 너명이 사업 수입봐서 사용료를 주는 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관리위탁을 받아서 하는데가 서 너군데 있으나 전부다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 우리부락에 젊은 사람 몇 사람은 아까 이야기대로 임대료를 주니까 그 구역을 통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한 부락이라도 있지요? 6개 양식장내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 협의사항도 좋은데 그 지역사람이 공간을 활용해서 재첩을 잡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자체로 운영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양식계를 만들면서 업무구역을 정해 주고 그 공간을 띄어 놓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을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마는 운영회에서는 그렇게 안되는 게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양식계의 책임자를 불러서 자기 지역만이라도, 자기 마을만이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양식계 계원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들어 가서 구역내에서 한다는 것은 양식계를 운영하는데는 마을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외에 구역구역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주민간에 분쟁도 없고 또 서로 이용하기 가 편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잡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를 선용한다든지 반찬 좀하러 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좀더 양식계의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운영개선 묘에서 그 마을사람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식계 면허사항에 보면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귀에는 안들려도, 들렸겠지요?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허가 내지 연장 이런 걸 군민이 하동군청에 실망이 안가도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책임지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면허업무 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한테 특혜가 안가도록, 특혜가 가면 시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특혜의 소지는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에 양식이라든지 현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역시 농수산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양식에 서류작성 때 보면 원상복구에 관계되는 면적이라든지 일련번호가 있어야 몇 건에 어느 면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청군 신암면 화정리 941-2 이정희씨가 면적을 얼마나 전용을 받았습니까?

600평입니다.

과장님은 알지만 저희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물어야 답변이 나오니까

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과장님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뒤에 팀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38페이지가 24페이지 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사용기간이 나오지요? 거기서 기간이 다른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과장님 한 눈에 알 수 있습니까? 2000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현황이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7번에 보면 진주시 칠암동 519-13번지 주식회사 상홍종합이지요? 그러면 올해 거 여기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8번째 보면 번지와 주소는 똑같아도 회사는 다르지요? 팀장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게 맞습니까?

서류를 챙겨서 새로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뒤에 팀장도 계시고 자료가 어느 게 맞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과장님 이것은 시간이 지연되니까 팀장이 옳다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잘못된 것인데

아니, 과장님 오타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용기간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오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3년이나 5년이나 전에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서로가 공무원이 바뀐다든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작년 7월14일, 15일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자료가 바로 여기 올해 이어져 가지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진짜 감사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는 대로 조정해서 다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에 보면 여기도 총체적으로 10건이지요? 그런 것도 일련번호하고 건수를 적어주면 과장님이나 묻는 위원이나 편할 것인데 거기도 2000년, 2001년 이렇게 하니까 어디까지가 2000년이고 어디가 2001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가진 서류중에서 어디까지가 2000년입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2000년, 2001년 명시를 해 주면 내시는 부서에서는 2000년 몇 건, 2001년 몇 건, 총계 몇 건 이게 나와야 여기에 맞도록 질의와 답변이 될건데 두리뭉실 묶어놔 버리니까

밑에서 2건이 2001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일 위에 보면 악양면 신흥리여기는 2000년2월10일에 고발됐는데 고발된 사후조치는 없는 겁니까? 고발로 끝나는 겁니까?

고발하고 (청취불능)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하고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허가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2000년 농림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 농림사업을 총 몇 건에 신청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은 51건에 255억7,840만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과장님은 확정된 부분이고 2000년 농림사업을 하동군에서 농수산과나산림과나 지역경제과나 도시관광과나 건설과나 등등 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건의한 사업건수하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냐는 겁니까?

당초 건의한 걸로는 627억5,700만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단계에서는 51건에 255억7,8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30% 정도 됩니까?

4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60%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됐다 그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경지정리 공공사업이 좀 많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00년 사업이 약 40% 실행된다고 가정한다면

금년도와 비교를 한다면 사업비가 보면 올해 사업비가 보면 산림과부분에 공공부분 사업이 좀 중복이 되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평균 70% 선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을 하다보면 부실사업에 대한 자금회수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부실사업에 대해서 자금회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농림사업 부실사업에 대한 내역명세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시간관계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적량용소 축산단지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지원 또는 융자나 자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되어야 농민이나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은 글자 그대로 부도가 난 거지요?

예.

부도가 났을 때 우리행정에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융자금 회수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융자금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융자금 지원된 것이 모두 6억5,800만원입니다.

보조는요?

보조는 4,800만원하고 국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축산단지에 보조, 융자,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자부담 뺀 부분이 결론적으로 지원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융자밖에 없습니까?

예.

그럼 융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억5,800만원입니까?

예, 융자가 6억5,8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능가해서 이와 같은 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융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기 통과된 겁니까?

예, 회수를 위해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9월7일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답변내용을 보면 작년 7월30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자금이 회수되고 업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시점에 보면 지금도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통보만 했을 뿐이고

그때 통보를 하고 융자금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그때 처리가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완결이 안되어서 그렇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00년9월7일에 여기 서류에 대한 그 당시에 자금회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매로 들어가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1차, 2차, 3차 됐을 때 가격이 20% 이상 다운됐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한 융자금범위내에서는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농법인이 총체적으로 하동군에 50개 넘지요? 그런 법인이 주변에도 제가 3대의회에 들어 와서 여러 가지 영농법인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현장점검도 했는데 이와 같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고 제가 군정질문할 때도 과장님 답변을 보면 1년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현장을 다니면서 검토보고하고 조치사항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데 그래도 가끔보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은 실태점검을 하고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 농림사업이 사실 불투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소단지도 차주상 한 사람이 사망이되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겁니다. 차주상씨만 안죽었으면 사업은 그런대로 운영이 됐을 건데 전부다 잠적할 정도가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이나 저희들이 실태를 하고 있지만 표준진단에만 거치기 때문에 면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하게끔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행정지도만 가지고는 잘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할 때 보완을 해 주십시오. 농기계공동창고 관리실태조사 아까 최삼용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 관리실태 조사서 사본첨부시켜서 내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매양곡 재고량이 현재 착오 없습니까? 지난번에 도난사건은

예, 지금 그것은 처리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변상시켰습니다.

창고는요?

창고는 농협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이관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이관시킨 양곡이 도난을 당했다

아니, 새마을 창고에 있는 게 도난이 됐고 도난한 양만큼은 새마을창고에서 변상을 했고 창고에 잔량 남은 것은 횡천농협에서 이고를 해 갔습니다.

그 창고가 집하고 거리가 멉니까?

옆에 회관이 있고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도난사건이 근래에 와서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새 같으면 정부양곡 시세도 없는데 정부양곡을 도난당한다는 게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어쨌든 변상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물론 도둑맞은 사람은 더 억울하겠지만 정부양곡을 관리하는 측에서는 더욱더 우스운 일이니까 재고량 관리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적량면 영신원에 축산분뇨 관계 말이지요. 폐수처리 방류수 검증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얼마 나옵디까?

저희들이 두 번을 했는데 전부다

기준치 초과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맨날 좋은 소리만 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폐수가 검은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좋으니까 좋은데 가서 검사하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불시에 검사를 하고 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마십시오. 잘못했으면 앞으로 더 강화시키겠다고 해야 지 내눈으로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필요없습니다. 영신원 분뇨처리를 하면서 수억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제가 바로 추궁하겠습니다. 점검 철저를 단단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은 우리가 했지만 폐수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미루지 말고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약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날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시 2000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봤을 때 우리군에 2000년도 국도비 반납액 및 미반납금 현황이 약 4억7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농수산과 소관이 2억 나왔습니다. 국도비 반납사례가 왜 농수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지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많았습니다. 농가에서 복구포기를 했습니다. 규격품에 맞춰서 복구를 해야 복구비를 수령하니까 농가에서 복구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복구를 한 그 부분이 제일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비 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을 농가에서 하우스 관계 설명하셨는데 항목에 다 나와 있어요. 농어촌자녀 학자금부터 충분히 챙겨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피해조사할 때 읍면에서 수치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집행은 된대로 집행을 하니까 잔액이 남아서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혜택을 안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억378만원 중에서 반납액이 360만원 단 1건에 대해서 했는데 1건 반납한 사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느 항목인지 아십니까? 나머지는 다 미반납이고 반납 1건만 있어요. 아십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차재배 확대사업에 종자구입가격으로 신청했던 금액이 차재배확대사업으로 신청했던 부분에서 360만원이 지금 반납이되었어요. 반납사유가 뭡니까? 자료에 의하면 종자구입 가격인하로 인해서 반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계획에 예를 들어서 1천㎏을 구입하겠다고 했으면 종자구입 가격이 좀 낮아지면 국비 활용하기 위해서 2천㎏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을 하라고 못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은 도에서 물량하고 돈하고를 결정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더 구입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돈 남은대로 다쓰면 될 것 아니냐하니까 도에서 물량하고 가격하고를 맞춰서 하라고 해서 남은 것을 반납했습니다. 저희들도 절충은 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당초계획은 ㎏당 5천원 했다가 3천원으로 가격이 인하되어서 했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이런 사업은 담당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방법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360만원만 유독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국비나 도비를 최대로 활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농수산과에서 국도비 우리군의 반납액 중에서 약 45%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농수산과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부족 내지는 업무추진력 결여에서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도비 반납현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제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추진력이 없거나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반납이 되는 사항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4페이지 2001년 구제역예방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조금전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볼 때 소독실적과 소독약품 구입, 약품공급현황까지 설명은 잘 들었는데 혹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우리군에서 소독약품구입 항목중에서 닥터큐를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질이 제일 떨어지는 닥터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소독약품구입 공급현황을 본다면 히튼비루사이달, 팜풀로이드, 애니가드, 생석회까지 공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선택한 약품이 가성소다나 탄산소다보다 질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유독 이 항목의 약품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그 약품은 농림부에서 추천한 90개 품목중에서 한 가지가 되고 저희들이 그 약품을 선택할 때 방역협의회를 거쳐서 선택하게 되어 졌고 그 다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성소다나 탄산소다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다른 부분은 효력이 떨어지는가 몰라도 구제역 바이러스나 가축 바이러스 일반적인 그외 설사병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하는 그런데 쓰는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가 다른 약제보다 월등히 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소다나 다른 이런 약제는 실지로제가 알기로는 축산소독약제로는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취급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그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겁 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군이 사용한 약품이 소비된물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것은 약품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대단위 가축시설에는 가성소다나 탄산소다를 사용했어요. 신문보도상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가성소다 약제가 보면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추천한 품목중에서

물론 90여가지 품목중에서 당연히 선택은 했겠지요. 그런데 사전에 약품의 질이 어느 게 좋은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군이 선택한 약품들이 물론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의된대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다음에도 구제역이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약품을 선택할 때는 효능이 뛰어나고 우수한 약품을 선택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약품구매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청취불능) 공개를 해서 경리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가격과 이런 품목이 있다고 추천을 해서 재무과에서 공개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마 수량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한 게 있고 애니가드나 생석회가 있는 것은 도에서 현품으로 받았고 FM킬라 이것도 농협에서 중앙농협으로부터 현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부수매양곡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보충질의도 될 수 있고 또 저희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매양곡 보관창고 현황은 방금 83동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노후상태 등은 묻지않고 현재 화개에서 연간 하곡은 약 500가마, 추곡은 연간 5천가마 정도 되는데 이 양곡보관창고가 화개농협 소유창고가 대표적인 창고였는데 화개농협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창고를 다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 하곡부터 가을 추곡까지 수매보관창고가 없는 실정인데 우리군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예, 화개에는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올 수매때부터는 현지수매를 해 가지고 운반해서 적치하도록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지수매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매장소만 정해 놓고 거기 물량만 나오면 일괄 거기서 수매를 하고 수매 끝난 그날 다른데로 싣고 가겠다는 내용이지요? 현재 그럴 계획입니까?

예.

물론 현지수매 방법도 좋겠습니다. 지난해 범왕 같은데 오지에 현지수매를 했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만에 하나 어떤 사항에 대비해서 현재 화개 가탄마을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수매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도로개설로 인해서 창고단면이 도로보다 낮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시 침수우려가 많은데 그 창고를 뜯고 대표적으로 70평짜리 정도의 창고를 하나 더 신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창고를 짓는 것은 사실상 양곡을 넣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짓는 것은 건설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역민들의 바램이 본 위원의 건의대로 흐르고 있으니 참고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자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추진현황에 있어서 물론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고 것은 있는 사업인데 물론 지금 계속 지급되는 게 규산이나 석회라는 말입니다. 근래에 와서 패화석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려면 그 지역의 땅의 특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지 토양의 질이 해발이나 고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또 거기 토양성분에 맞는 것을 공급해야 될텐데 매년 이와 같은 석회나 규산을 공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토양성분을 분석하려면 유기물 함유량이라든가 염류농도라든가 석회, 칼륨함유량 등을 파악해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매년 해 온 사업이니까 매년 사용한 결과 효과는 어떻게 분석이 되었는지 토양의 효과분석은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공급은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합니다. 거기에서 시용량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회 외에는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키는 촉진제는 비료로써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은 규산이 유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1기마다 이 품목이 아니면 함유량을 보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뒤에는 얼마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표본적으로 검증을 해 보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전체적인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공급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실지로 규산함량 부족답하고 산성을 중성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품목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토양개량제가 자료에 나온 품목 외에는 없다고 답변을 담당공무원한테 좀 전에 들었는데 지금 이게 개선해야 될 점이다, 타성에 젖어서 매년 이것만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좋은 품질을 개발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토양성분에 맞는 토양개량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이런 게 건의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95년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지에 했던 평가를 상대농지다, 절대농지다 라고 평가를 하던 것을 95년도 법이 바뀌면서 진흥지역밖으로 구분을 해서 농지를 지정해 놓았는데 그당시 도에서는 시군에 식부면적에 따라서 몇 %를 진흥지역으로 해라 또 군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몇 %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라 해 가지고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이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군에 이것을 진흥지역 밖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과에 일부 농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전체면적의 프로테지라고 했는데 그 프로테지도 적용하는 것이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이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해야 된다, 도로로 한 구역이 큰 구역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우리과에서 진흥지역을 해소를 시켜주라는 건의는 지금까지 한 건 있었는데 그것은 주민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소를 해 주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법적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집단화 된 토지 또 경지정리가 된 토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해서 실지로 설정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되어졌습니다마는 한 예로 제가 속해 있는 화개는 3군데가 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개면 신촌마을앞에 있는 약 2만여평은 진흥지역으로 묶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한평도 안되었습니다. 농로 한가닥도 없습니다.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농사만 지으라고 한다면 군에서 경지정리를 해 주시든지 농로를 개설해 주든지, 농로가 1m도 안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한 평도 안되어 있는데다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주민들 재산권만 손실당하게 하는 게 바른 행정입니까? 농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없는데입니다. 그런데는 과감하게 진흥지역 밖으로 풀어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거기가 진흥지역 밖이라고 하면 평당 가격이 몇 백만원 올라갔을 겁니다. 지형적으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이 와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안사는 겁니다.

그 지역은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진흥지역으로 설정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진흥지역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로라도 경운기라도 다니게 개설해 달라 했을 때 군에서는 경지면적도 적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못들인다는 답변인데 묶어만 놓고 해주라는 것은 안해 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진흥지역 밖에 지역으로 바로 풀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올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주민의 바람대로 농로를 다 해 주시든지 두 개 중 하나를 답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현지를 가보겠다고 했는데 가보고 가능할 수 있는지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한번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개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경지정리가 가능한 것인지 경지정리는 건설과가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화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춘들도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똑바로 농로가 한 가닥 있습니까? 경지정리가 한 평 됐습니까? 다 이야기 하려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촌들만큼은 진흥지역에서 빨리 풀어달라 그게 안될 때는 2회추경에 분명히 주민의 바람대로 예산확보해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 주문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지를 다녀오시고 현지다녀오신 결과를 보고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