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7월7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個篇陸嶺?熾ち熾便楮“徨譏떱刻효?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촉진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함과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주민지원지금의 조성규모등, 입지선정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으며,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5조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25조, 제27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m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1항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군의 출연금 2호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3호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3항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의 출연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출연시기, 지원기간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지가 확정된 연도부터 10년간 조성하며, 매년 조성금액은 전년도에 징수한 수수료의 10%로 한다. 제5조 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사업 등. 1항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구별 지원은 침출수 또는 방류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항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과 관광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대상주민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6조 입지선정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항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적극 협조한 주민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입지가 결정된 이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원하되, 입지의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마을, 지급대상 마을별 지원액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제1항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제2항. 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지가 결정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시행시기, 대상마을, 대상마을별 사업의 종류, 금액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등.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처리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영 제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7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혐오시설이 주민들의 자기생활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 제4조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20억원 정도 조성함에 있어 조성된 기금에 대한 관리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올라왔는데 금년에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 금년에 시남쓰레기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나는 시한입니까?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서면으로 10년을 쓴다, 20년을 쓴다 이런 것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 규모가 10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과 행정간에 다소 마찰이 있었을 때 10년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직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1∼2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여량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말고 타 후보지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군 주무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 당초 2000년도에 용역발주해서 3군데 후보지가 선정이 된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두 군데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섯 군데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5개소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가장 적지가 어디인가를 찾아내서 기본설계와 실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법제17조의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법제17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7조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2㎞ 이내에 들 수 있는 것도 주변영향지역이라 볼 수가 있고, 반경 2㎞ 이내에 들지라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나 지역주민협의체에서 굳이 1.5㎞ 떨어진 이곳은 주변영향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것이 예외지구로 규정이 됩니다. 지금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만㎡ 같으면 평수로 한 6,000평 되지요?

예.

2페이지 4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20억 조성한다고 했는데 20억 하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에 대한 관리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위법에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자, 즉 군수가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분들도 넣어서 좀더 구체화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규칙으로 제정되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 7조 말미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급대상 마을별 지원액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7조 말미부분에 금액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전부 군수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군수님이 혼자서 결정해도 물론 좋겠지만 의회 협의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삽입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4조에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등, 다음에 제5조 영향지역의 지원사업 등 이런 것은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결정하게 되는데 6조와 7조는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서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는 마을별 지급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 문제는 주민협의체와 어차피 협의가 돼야 되고 주민협의체는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여기에는 제가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는 의회 두 분이 어떤 명분으로 들어갑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남지시남쓰레기장에 그 지역 출신의원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선정을, 의회 두 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한 것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지하는 시군구 의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대표, 또 주민의 대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상기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구해놓은 사항인데 저게 되고 나면 의장한테 공문을 내서 의원님들이 선정이 되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돈이 지원이 될 때는 저가 빨리 이해가 안돼서 하는데 주민협의체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도록.. 군수님 혼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4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매년 조성금액은 전년도에 징수한 수수료의 10%라 한다 해놓았거든요. 전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너무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6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적극 협조한 주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놨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개인이 돈을 받아서 쓸 것인지, 어떤 사업을 줄 것인지?

이것은 포상금으로 마을에 지급되면 그 마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4조4항에 저희들 매년 종량제 봉투판매 금액이 한 2억5천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의 10%인 2,500만원을 10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더라도 10%에 준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2,500만원 같으면 10% 해서 10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2억5천 정도.

20억 조성하려면 가맣습니다.

그 부분은 종량제 봉투를 팔고나서 수입금이 들어왔을 때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해서 미리 20억 정도를 내년, 후내년 정도에 당장 준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의 10%씩은 매년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위원입니다.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석호 위원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우석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창녕군수제출)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가로수의 주간 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 등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출향인사 및 향우회 단체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장소 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보시는 바와 같고,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7월3일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된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조경시설 그리고 나무의 형태가 아름다운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에 대하여 보호하여야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는 녹지·보호수 관리 등이 그동안 명확한 규정없이 관리하던 것을,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훼손자 또는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기준을 마련하며, 또한 도시녹화, 경관조경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녹화장려시책으로 주민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과 출생, 입학, 졸업, 창업, 결혼, 회갑 등 군민의 기념식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규정과 같이 관리청 즉 군수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수로 지정한 수목이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수목의 경우 개인이 어떠한 사유로 당해 수목의 제거를 희망할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주민의 소유권행사를 제안하는 사례가 될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거론된 후에 본 조례안 제정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도로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는 저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뚜렷한 근거가 있은 것이 아니고 민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지금까지 교통사고 가 났을 때 파출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개인이 어떠한 사유로 당해 수목의 제거를 희망할 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것은 주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로수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다른 개인적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 보호수, 결과적으로 정자목등 우리 관내 보호하는 나무가 우리 관내 50본 있습니다. 그런 나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 안을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안을 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녹화장려 하는 18조가 있습니다. 군 조례인데 푸른 경남조성, 푸른 경남가꾸기 도민인데 이 부분은 푸른 창녕, 푸른 창녕가꾸기, 군민 이렇게 바꿔야 안맞겠나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짰는데 이것이 바뀌어졌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창녕도 경남 안에 속해 있으니까..

도 조례가 아니고 군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도 조례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군 조례 같으면 군 조례로 맞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하진용 위원께서 은행나무 말했기 때문에 한가지 생각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상당히 키가 큰 나무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논밭 주인들이 관리청에 신고해서 벨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태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위험할 때는 우리 도시산림과에서 그것을 제거를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 은행나무 심은 것이 그렇게 지금 키가 큰 것은 창녕읍 시가지에는 제법 큰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직 땅내를 맡아가지고 폭폭 자랄 정도는 못되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철거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과에서 조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5호선 국도 올라가면 달창저수지에 몸뚱이는 쭈뼛한데 키는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은 위에 잘라줌으로 해서 굵어질는지 모르겠는데.

국도 5호선 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창녕에서 대합 국도5호선 공사가 들어가는 구간에 중복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래서 보상을 해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많아서 그것을 마치고 나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우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덧붙여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는 것은 심지만, 나무 심는데도 어느 정도 지역에 형편에 맞는 것은 읍면장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외관상 좋다 하지만 형편성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도로변에 시야에 가려서 나무를 심어서 교통에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작년에 은행나무를 여러군데 심었는데 나무 조경업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심는 것으로 마칩니까?

보통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있고 다른 시군에도 다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은행나무 심은 것이 너무 키가 커서 바람만 얄랑 하면 자빠지는데 며칠 자빠져도 그냥 그대로 있고 전반적으로 업무는 읍면에 떨어집니다. 심는 업자가 있고 시행한 집행부가 있는데 읍면에 떨어지고... 우리 길곡에 들락날락하면 바람만 얄랑하면 쓰러집니다. 왜 쓰러지느냐 하면 작년에 심을 때도 지적을 했어요. 임협에서 심었는데 도로공사 할 때 밑에 자갈 까는 것 있지요, 20전, 10전이나. 그것 딱 파서 거기에 심으니까 1년 있어도 그대로 있어서 바람만 불면 뿌리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 사흘 있으니까 나뭇잎에 말라서 주민들이 "아이구! 이 마른 것" 합니다. 또 한번 와서 보식도 하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형편성에 맞은 나무를 심어주고, 우리 영산에는 보면 먼저 내가 한번 전화를 한 예가 있는데 창녕에서 부곡 내려가면 좌측에 면사무소 돌아가는 좌측에 나무수종 이름을 모릅니다. 딱 위에 심어서 창녕에서 내려와서 면사무소 돌아가거나 면사무소에서 창녕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큰 차는 괜찮습니다. 승용차는 안 보인답니다. 더군다나 커브 있는 곳인데 그것은 지역 형편성에 맞게 나무를 심어야 안되겠느냐, 심는 것까지는 좋아요.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 형편성에 맞은 나무를 심어주고, 또 나무를 심을 때는 읍면에다가 부곡이나 대지나 장마면에 심을 때는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면장한테 예고를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교외 나가서 나무 심으면 부닥치는 것이 면장입니다. 면장한테 물어보면 면장은 모릅니다. 우리 영산IC에 소나무 심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대충 아는데 면장은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들락날락 하는 입구에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 물어보면 담당공무원이나 면장이 답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영산 뿐 아니라 어디에라도 나무를 심을 때는 어느 수종을 심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면 많이 홍보가 되고 좋은데 작년에 은행나무 심은 것이 거의가 전문가가 분석했지만 거의 안 맞아요. 조금만 넓혔으면 그 거리를 연장해서 많이 할 것인데 쏘물게 심어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읍면장이 모른다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소나무 심을 때 저가 직접 영산면에 찾아가서 소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나무와 더불어서 3.1운동때 독립운동한 분이 24분이기 때문에 그 얼을, 정신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무궁화 대목을 24본을 곁들여 심겠다. 저가 직접 면장하고 계장들 불러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시야를 가리는 나무 관계 그것은 나무 심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있고, 어떤 데는 뒤쪽이 너무 험해서 뒤쪽을 안 보이려고 하는 차폐하는 식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우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영산면소 들어가는 삼거리, 우리가 내려가다보면 좌측편 감나무 심어놓은 것 그것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나무를 철거를 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험합니다. 몇 번이나 영산면에 시켜서 그쪽에 정화를 시켜라. 도저히 안되어집니다. 안되어지니까 그럴 바에는 안보이도록 하자. 왜 저희들이 심었느냐 하면 차라는 것이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차는 밑에서 우회전하다보면 그게 안 걸리고 위에서 여기에서 영산으로 가다보면 좌회전하면 우측선으로 해서 좌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심었는데 위원님께서 꼭 싫다고 하면 저희들이 옮기겠습니다. 옮기는 대신에 그 안쪽에 정화는 영산면민들이 알아서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쪽에 덤프트럭 같은 것이 아주 험하게 돼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나무 심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한 것이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연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 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에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양곡가공업시설의 양도.임대.변경.폐지.휴업.신고등)가 99년8월21일자 관련법규가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에 이미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양곡가공업시설의 양도.임대.변경.폐지.휴업.신고등이 99년8월21일자 관련법규가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상 규모이하 제분업이라 하는 사항은 양곡을 제분하는 사항으로서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인 제분업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양곡관리법상에는 대규모 제분업과 소규모 제분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제분업의 경우에 밀가루의 경우는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분쇄장치 시간당 능력 0.9톤 이상, 체장치 시간당 0.9톤 이상 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제분업의 경우는 고르는 장치가 1벌 이상, 분쇄장치가 시간당 0.9톤 미만, 체장치가 시간당 0.9톤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 모든 제분업에 대해서는 헌법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모이하 제분업이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양곡가공업의 시설 양도 임대 이 사항이 8월21일자로 관련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7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된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9년1월21일 법률 제5665호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되고, 또한 동법 같은 조에 양곡매매업 신고제도, 양곡가공업의 시설양도등의 신고제도 및 정부관리 양곡취급자 지정제도 등이 폐지되었으며, 1999년8월21일 농림부령 제1341호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양곡가공업 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 폐지, 휴업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분업하고 가공업하고 다르지요?

지금 양곡관리법상에 제분업, 제조업, 도정업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분업이라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밀가루...

밀가루를 분말로 만드는 것.

그럼 여기에는 제분업 신고절차라 했는데 양곡도 포함됩니까?

이 제분업이라 하는 것은 서류, 고구마, 감자를 제외한 일반 양곡을 가지고 분말을 만드는 것을 제분업이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밀가루는 몇 톤까지, 기계 몇 마력 이하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규모가 클 때는 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몇 톤까지 밀가루를 예를 들었을 때는.

기존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동력을 이야기합니다. 동력 마력이 5마력 미만인 사항을 규모이하 제분업이라 해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양곡관리법상에 제분업을 규정 해놓은 것은 대규모 제분업과 소규모 제분업으로 구분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소규모 제분업 안에 모든 제분업이 다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규모이하 굳이 이런 용어를 쓰실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르는 장치가 1벌 이상, 분쇄하는 장치를 시간당 능력 0.9톤 이상, 체장치가 시간당 0.9톤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 제분업은 고르는 장치는 당연히 1벌 이상 있어야 되고, 분쇄장치는 시간당 0.9톤 미만으로, 체장치도 0.9톤 미만으로 포괄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법상에 다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0.9톤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로 했을 때.

0.9톤은 900㎏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기칠 위원으로부터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