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7월7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個篇陸嶺?熾ち熾便楮“徨譏떱刻효?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촉진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함과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주민지원지금의 조성규모등, 입지선정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으며,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5조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25조, 제27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m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1항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군의 출연금 2호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3호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3항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의 출연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출연시기, 지원기간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지가 확정된 연도부터 10년간 조성하며, 매년 조성금액은 전년도에 징수한 수수료의 10%로 한다. 제5조 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사업 등. 1항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구별 지원은 침출수 또는 방류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항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과 관광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대상주민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6조 입지선정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항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적극 협조한 주민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입지가 결정된 이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원하되, 입지의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마을, 지급대상 마을별 지원액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제1항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제2항. 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지가 결정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시행시기, 대상마을, 대상마을별 사업의 종류, 금액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등.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처리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영 제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7월3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혐오시설이 주민들의 자기생활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 제4조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20억원 정도 조성함에 있어 조성된 기금에 대한 관리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올라왔는데 금년에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 금년에 시남쓰레기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나는 시한입니까?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서면으로 10년을 쓴다, 20년을 쓴다 이런 것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 규모가 10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과 행정간에 다소 마찰이 있었을 때 10년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직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1∼2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여량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말고 타 후보지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군 주무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 당초 2000년도에 용역발주해서 3군데 후보지가 선정이 된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두 군데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섯 군데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5개소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가장 적지가 어디인가를 찾아내서 기본설계와 실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법제17조의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법제17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7조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2㎞ 이내에 들 수 있는 것도 주변영향지역이라 볼 수가 있고, 반경 2㎞ 이내에 들지라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나 지역주민협의체에서 굳이 1.5㎞ 떨어진 이곳은 주변영향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것이 예외지구로 규정이 됩니다. 지금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만㎡ 같으면 평수로 한 6,000평 되지요?

예.

2페이지 4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20억 조성한다고 했는데 20억 하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에 대한 관리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위법에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자, 즉 군수가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분들도 넣어서 좀더 구체화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규칙으로 제정되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 폐기물이라 하면 저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라든지 건축업 폐자재라든지 그런 것은 폐기물이라 볼 수 없습니까?

폐기물 중에서도 특정폐기물입니다. 폐자재는.

우리 군에는 현재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거의가 밀양 쪽으로 많이 갑니다. 대신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군내에 혹시 거주하는 군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인이라든지 건축물 폐기처리장을 허가를 득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 지금 현재 건축물 폐기처리장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그것은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타법 관계가 7∼8가지가 됩니다. 농지법, 산림법이 다 있는데 그런게 적합하면 허가가 나갑니다. 핵심은 주민정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에 한 군데도 안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건축물 폐기물, 건축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관계는 좀 수월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폐기물을 통상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라 하는데.

생활폐기물하고 다르다 이것입니까?

예, 틀립니다. 우리 매립장에는 건축폐기물은 못 들어갑니다. 다만, 농어촌 실정을 고려해서 5톤 미만은 돈을 받고 반입을 시키는데 대형 폐기물은 못 들어옵니다.

생활쓰레기라 하면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중에 건축 폐자재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활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폐자재가 일종의 옛날에 서까래 뜯은 나무라든지 흙 같은 것은 괜찮은데 건축 폐자재중에서 폐콘크리트 같은 이런 것은 특정폐기물로 분류해놓고 그렇게 다루도록 법에 종류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콘크리트 폐건축자재 이런 것은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일반인이 처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4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매년 조성금액은 전년도에 징수한 수수료의 10%라 한다 해놓았거든요. 전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너무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6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적극 협조한 주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놨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개인이 돈을 받아서 쓸 것인지, 어떤 사업을 줄 것인지?

이것은 포상금으로 마을에 지급되면 그 마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4조4항에 저희들 매년 종량제 봉투판매 금액이 한 2억5천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의 10%인 2,500만원을 10년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더라도 10%에 준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2,500만원 같으면 10% 해서 10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2억5천 정도.

20억 조성하려면 가맣습니다.

그 부분은 종량제 봉투를 팔고나서 수입금이 들어왔을 때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해서 미리 20억 정도를 내년, 후내년 정도에 당장 준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의 10%씩은 매년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처리장이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냄새도 나고 혐오시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시남쓰레기처리장을.

통상 그렇게...

지금 현재 여태까지 시남쓰레기처리장 지역이 고곡 남지지역 아닙니까? 그 주변지역에 연간 민원해소사업을 연간 죽 해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그 해당지역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시남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무렵이라든지 처음 할 때는 지역 민원해소사업이라든지 지원이 잘 되었는데 그게 해가 거듭 갈수록, 기간이 오래 갈수록 민원해소사업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분분 안 했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도 그 위치에 쓰레기장을 더 존치를 시킨다든지 확장을 시킨다든지 저도 듣고 있기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을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행해야 되는데 저는 볼 때는 불이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신을 샀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금 늦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지역주민마다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라든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지역에 혜택이라든지 민원사업을 해줄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명확히 근거를... 예, 그렇습니다. 하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우리 현 매립장은 93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왔고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법은 95년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제정될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는 규정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군과 행정과 주민과의 구두약속에 대한 이행이 충실치 못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명확히 해놔야,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바뀌더라도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법 제17조1항이나 제3항,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런 조항은 우리 본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만이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 참고적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위원입니다.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석호 위원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우석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창녕군수제출)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가로수의 주간 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 등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출향인사 및 향우회 단체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장소 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보시는 바와 같고,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7월3일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된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조경시설 그리고 나무의 형태가 아름다운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에 대하여 보호하여야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는 녹지·보호수 관리 등이 그동안 명확한 규정없이 관리하던 것을,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훼손자 또는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기준을 마련하며, 또한 도시녹화, 경관조경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녹화장려시책으로 주민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과 출생, 입학, 졸업, 창업, 결혼, 회갑 등 군민의 기념식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 규정과 같이 관리청 즉 군수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수로 지정한 수목이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수목의 경우 개인이 어떠한 사유로 당해 수목의 제거를 희망할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주민의 소유권행사를 제안하는 사례가 될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거론된 후에 본 조례안 제정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개인이 어떠한 사유로 당해 수목의 제거를 희망할 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것은 주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로수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다른 개인적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 보호수, 결과적으로 정자목등 우리 관내 보호하는 나무가 우리 관내 50본 있습니다. 그런 나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 안을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안을 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녹화장려 하는 18조가 있습니다. 군 조례인데 푸른 경남조성, 푸른 경남가꾸기 도민인데 이 부분은 푸른 창녕, 푸른 창녕가꾸기, 군민 이렇게 바꿔야 안맞겠나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짰는데 이것이 바뀌어졌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창녕도 경남 안에 속해 있으니까..

도 조례가 아니고 군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주변의 가로수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주변에는 키가 큰 속성수보다 장기수등 수종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또한 가로수 관리에 있어 농로주변은 논두렁 태우기 시 관리부실로 가로수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바라며, 보호수 관계에 있어 이 조례가 통과되고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 은행나무의 경우 은행열매의 관리와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말이 잘 안됩니다. 오늘.

하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해달라는 그 말씀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도 저희들 그렇게 따라 하겠습니다. 헌수 및 민간인 식재 부분 관리까지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 부분도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호수 관계는 베고 훼손할 때 허가를 받아라 하는 이 부분은 일종의 산림 자원들도 채취를 할 때 허가를 받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름과 같이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쪽에 더 우선적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나오는 산물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하진용 위원께서 은행나무 말했기 때문에 한가지 생각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상당히 키가 큰 나무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논밭 주인들이 관리청에 신고해서 벨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태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위험할 때는 우리 도시산림과에서 그것을 제거를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 은행나무 심은 것이 그렇게 지금 키가 큰 것은 창녕읍 시가지에는 제법 큰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직 땅내를 맡아가지고 폭폭 자랄 정도는 못되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철거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과에서 조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5호선 국도 올라가면 달창저수지에 몸뚱이는 쭈뼛한데 키는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은 위에 잘라줌으로 해서 굵어질는지 모르겠는데.

국도 5호선 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창녕에서 대합 국도5호선 공사가 들어가는 구간에 중복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래서 보상을 해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많아서 그것을 마치고 나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우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덧붙여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는 것은 심지만, 나무 심는데도 어느 정도 지역에 형편에 맞는 것은 읍면장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외관상 좋다 하지만 형편성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도로변에 시야에 가려서 나무를 심어서 교통에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작년에 은행나무를 여러군데 심었는데 나무 조경업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심는 것으로 마칩니까?

보통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있고 다른 시군에도 다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은행나무 심은 것이 너무 키가 커서 바람만 얄랑 하면 자빠지는데 며칠 자빠져도 그냥 그대로 있고 전반적으로 업무는 읍면에 떨어집니다. 심는 업자가 있고 시행한 집행부가 있는데 읍면에 떨어지고... 우리 길곡에 들락날락하면 바람만 얄랑하면 쓰러집니다. 왜 쓰러지느냐 하면 작년에 심을 때도 지적을 했어요. 임협에서 심었는데 도로공사 할 때 밑에 자갈 까는 것 있지요, 20전, 10전이나. 그것 딱 파서 거기에 심으니까 1년 있어도 그대로 있어서 바람만 불면 뿌리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 사흘 있으니까 나뭇잎에 말라서 주민들이 "아이구! 이 마른 것" 합니다. 또 한번 와서 보식도 하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형편성에 맞은 나무를 심어주고, 우리 영산에는 보면 먼저 내가 한번 전화를 한 예가 있는데 창녕에서 부곡 내려가면 좌측에 면사무소 돌아가는 좌측에 나무수종 이름을 모릅니다. 딱 위에 심어서 창녕에서 내려와서 면사무소 돌아가거나 면사무소에서 창녕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큰 차는 괜찮습니다. 승용차는 안 보인답니다. 더군다나 커브 있는 곳인데 그것은 지역 형편성에 맞게 나무를 심어야 안되겠느냐, 심는 것까지는 좋아요.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 형편성에 맞은 나무를 심어주고, 또 나무를 심을 때는 읍면에다가 부곡이나 대지나 장마면에 심을 때는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면장한테 예고를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교외 나가서 나무 심으면 부닥치는 것이 면장입니다. 면장한테 물어보면 면장은 모릅니다. 우리 영산IC에 소나무 심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대충 아는데 면장은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들락날락 하는 입구에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 물어보면 담당공무원이나 면장이 답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영산 뿐 아니라 어디에라도 나무를 심을 때는 어느 수종을 심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면 많이 홍보가 되고 좋은데 작년에 은행나무 심은 것이 거의가 전문가가 분석했지만 거의 안 맞아요. 조금만 넓혔으면 그 거리를 연장해서 많이 할 것인데 쏘물게 심어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읍면장이 모른다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소나무 심을 때 저가 직접 영산면에 찾아가서 소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나무와 더불어서 3.1운동때 독립운동한 분이 24분이기 때문에 그 얼을, 정신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무궁화 대목을 24본을 곁들여 심겠다. 저가 직접 면장하고 계장들 불러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시야를 가리는 나무 관계 그것은 나무 심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있고, 어떤 데는 뒤쪽이 너무 험해서 뒤쪽을 안 보이려고 하는 차폐하는 식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우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영산면소 들어가는 삼거리, 우리가 내려가다보면 좌측편 감나무 심어놓은 것 그것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나무를 철거를 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험합니다. 몇 번이나 영산면에 시켜서 그쪽에 정화를 시켜라. 도저히 안되어집니다. 안되어지니까 그럴 바에는 안보이도록 하자. 왜 저희들이 심었느냐 하면 차라는 것이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차는 밑에서 우회전하다보면 그게 안 걸리고 위에서 여기에서 영산으로 가다보면 좌회전하면 우측선으로 해서 좌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심었는데 위원님께서 꼭 싫다고 하면 저희들이 옮기겠습니다. 옮기는 대신에 그 안쪽에 정화는 영산면민들이 알아서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쪽에 덤프트럭 같은 것이 아주 험하게 돼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나무 심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한 것이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녕군내에 양곡가공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분업을 겸업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은 도정업이 91개소 등록되어 있고, 제분업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곡가공업이라 하면 정미, 정맥, 제분 이렇게 주로 많이 한다고 보고 있는데 밀 생산이 줄고 나서는 정미만 위주로 하고 정맥이라든지 제분업을 그전에는 도정업자들이 겸업을 했는데 지금 정맥하고 제분업은 안 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현재 등록된 것이 없고,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기칠 위원으로부터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