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전에 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해서 읍면 기능전환이 됩니다. 총 774건이라는 사무 중에서 절반 이상을 본청으로 이관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고, 더구나 주민자치지원과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의회에도 사무인력이 상당히 손이 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럼 성이경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인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갖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1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호적법에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고, 호적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고, 관련법규는 호적법 제132조2,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와 관련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이미 13개 시군이 과태료조례는 호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를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사유입니다.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사용료 납부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일수 또는 시간별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일수 또는 시간별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고, 관렵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2조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한다를 50으로 하고, 다음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의 규정의 의거 일수 또는 시간별로 당해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당해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한 일수 또는 시간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사용료를 대부분 연간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동기는 부곡관광특구지역내 자동차야외극장 설치할 때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을 6시간 정도 사용을 함으로써 낮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밥에는 야간에 야외극장을 허가할 때 사용료 관계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참고자료에 지금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 시간 또는 회수별로 당해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사유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를 위해 임대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1,000분의3 적용세율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확대로서 현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고정적용세율(1,000분의3)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85제곱미터이하"까지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1조제3호에 보면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를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으로 60㎡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0㎡이하는 3/1,000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 이 85㎡확대가 되면 남지의 동보아파트 65세대하고, 도천의 삼우아파트 20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사유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근거법령에 의해 신설된 사무의 수수료를 삽입하는 등 현실화가 필요한 수수료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미용사 면허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별표6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수수료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신청·등록등) 제6항14호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고, 관련법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별표5 다음에 이미용사 면허발급수수료 별표6을 삽입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신청 등록 등 제6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호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신고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미용사 면허발급 수수료를 신규발급시는 5,500원, 재발급 시에는 3,0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9조에 조리사면허발급수수료가 5,5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리사면허발급 면허증 재교부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와 같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5 다음에 별표6을 한다는 내용이고, 밑에 신구조문대비표에 1에서 13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4호에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는 1건에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하고, 타 시군에서 지금 5,000으로 조례로 개정하고 있는 것을 같이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1페이지는 호적법에 의해서 1페이지 제132조의2 과태료부과징수에 의해서 호적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2페이지의 중간에 과태료 부과는 그 시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제52조제6항에 보면 시 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호적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업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수수료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4월15 제정된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과 동시행규칙에 근거한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폐지코져 하는 이유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 호적법에서 위임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내용이 이미 호적법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중복규제인 만큼 실효성이 없으므로 법의 경제성 확보차원에서 원안대로 폐지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 현행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는 공유재산의 현행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창녕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건설 활성화방안(2000. 11. 1. 당정 협의사항)에 따라 현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고정적용세율 1,000분의3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만큼 서민생활보호와 지방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창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동조례중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미용사 면허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기준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법령개정으로 인해 수수료도 시군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업이 현재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예를 들면 당구장이라든가 다른 허가를 받는 그 업종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구체적인 업종같은 것은 시설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규사항인데 내용은 제가 내용은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 안의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녕군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 창녕군공설운동장사용조례라든가 조례는 별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체육시설 이것은 등록할 때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할 때 받는 수수료고 사용하는 수수료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용하는 시간료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변경신고하고, 개인이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신고할 때 1회 받는 수수료입니다. 시간당 사용하는 수수료하고는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