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차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맞이했던 21세기의 첫해도 벌써 반이 흘렀습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제2의 예천중흥을 위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린 굵은 땀방울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예천을 이룩하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한사람 한사람이 맡은바 업무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는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6일 기획 감사 실장 정 인 호 총 무 과 장 변 장 우 재 무 과 장 최 만 수 종합민원처리과장 전 우 대 사회 복지 과장 윤 윤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오 규 기획감사실 기 획 담 당 조 동 윤 예 산 담 당 안 상 일 공 보 담 당 정 해 영 감 사 담 당 김 동 길 법무통계담당 엄 상 흠 총 무 과 총 무 담 당 이 경 식 행 정 담 당 박 재 혁 방위지원담당 정 헌 수 정보통신담당 임 춘 현 재 무 과 부 과 담 당 심 대 보 징 수 담 당 박 제 덕 경 리 담 당 금 창 호 관 재 담 당 이 상 구 종합민원처리과 민 원 담 당 엄 종 호 지 적 담 당 이 경 선 복합민원담당 김 종 완 교통행정담당 김 유 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 권 석 종 가정복지담당 이 상 일 여성복지담당 박 재 춘 실업대책담당 김 진 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조 규 영 기술보급과장 이 석 종 교육기획담당 황 부 해 생활육성담당 남 창 진 경영정보담당 권 종 호 식량작물담당 장 건 덕 원예기술담당 장 면 식 특화작목담당 반 문 기 실증실험담당 김 숙 동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장 및 담당주사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안희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 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공통사항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의정 홍보를 위한 VTR제작입니다. 2001년 군·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영상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하반기중에 비디오 및 CD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백서는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발간할 계획으로 관내 기관단체, 실과소, 읍면에서 기초자료를 수합하여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으며 7월중에 5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군정추진 부서평가는 12개 실과소에 대하여 업무수행역량, 수행실적, 조정점 등 3개분야 8개부문에 대하여 7월중에 실시하고, 하반기는 12월에 실시하며,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폐이지 새로운 행정 벤치마킹입니다. 먼저,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시상입니다. 24개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우수사례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상반기 우수사례는 43건을 수합하여 평가중에 있습니다.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8월 정례조회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굴활용입니다. 매주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우수 벤치마킹 사례를 청내 전자문서인 핸디오피스에 게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게시된 내용중 일부를 지난 5월에 책자로 150권을 발간하여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시사·정보 자료제공은 일상적인 시사용어, 경제상식, 행정정보, 지식충전자료 등 시사·정보자료를 핸디오피스 게시판에 게재하여 직원들이 건당 40∼50회 정도를 접속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천온천장운영, 하천 골재채취 사업, 축산물작업장운영, 양묘장 운영사업으로 2십 2억8천1백만원의 수입을 올려 7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1십5억5천6백만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페이지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케이블 TV망을 활용하여 72건에 대하여 하루 많게는 6회, 적게는 1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새해인사, 예천온천 및 지역농특산물 등 13회에 걸쳐 의회와 집행부 공동명의로 행정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편엽서 10만매에 예천온천을 인쇄하여 서울과 대구지역에 판매하므로써 예천온천을 홍보하였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총 219건의 조례, 규칙, 규정 중에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9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7건으로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5건입니다. 지금까지 4건에 대하여는 군이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3건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은 풍양면 와룡리 정두현씨외 1명이 청구한 소송으로 우량농지조성허가를 받은 윤희열씨의 골재채취 시 소음으로 인해 모돈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14차 변론으로 원고의 현장검증을 준비중에 있으며, 두 번째 건은 성북구 정릉동 358-4번지 홍재만씨가 청구한 소송으로 황금모텔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계약금 7천6백만원 반환청구 사건으로 1심에서는 본군이 승소를 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건은 예천읍 남본리 222-65번지 나영자씨가 청구한 소송으로 백전리 문화주택일대 도시계획도로중 나영자씨 소유 도로를 우리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오는 8월 30일 제3차 변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종 주요통계 조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농어업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가수 11,191농가로 농가인구는 28,922명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462개 업체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1개월간 실시하여 모든 조사를 마쳤으며, 5월 1일부터 1개월간은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공업 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10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군정기획단 운영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지난해 군정기획단을 구성하여 6개 분과에서 7개 과제를 연구하여 2000년 9월에 책자 100권을 발간 배부하였으며, 연구과제중 적용 가능한 관광홍보판설치, 전략작물 개발방향,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금지급,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상설교육장 설치 등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일부 과제에 대해서도 그 적용가치에 따라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군정홍보를 위한 케이블 TV와 재계약시 재고에 대하여는 다수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TV를 활용하여 공지사항, 행정예고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케이블 TV 가입가구를 보면 군전체 11,301가구로 예천케이블 TV에 79%가 가입하여 시청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00년 개최실적은 군정조정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여 새군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건 외 4건을 심의하였으며,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하여 2000년 재정투융자사업 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11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규칙 62건을 사전심의 하였습니다. 2001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1회,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용두휴게소 행정재산 용도폐지건과 2001년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해 각각 심사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5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규칙 29건을 사전심의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천군 CI개발 용역비 집행은 심벌, 캐릭터, 농축산물 디자인 등 CI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4천6백만원을 경도대학에 의뢰하였으며, 충효테마공원조성 용역비 집행은 충효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천8백5십만1천원을 주식회사 삼안건설기술공사에 의뢰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과 진정·건의·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 내역,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지급내역 및 결산여부, 군 발주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개별사항중 목표관리제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목표관리제 평가대상 공무원은 4급 3명과 5급 27명으로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그 대상자이며, 2000년에는 총목표수 98개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총무과로 통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부서별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시책과제를 개별 2∼3개씩 총 77개의 목표를 선정하여 연말에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평정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체 제작한 홍보물 내역 및 성과는 군정현황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군정현황 책자 4,000부를 발간하여 실과소와 읍면, 관내 기관단체, 출향인사, 내방객들에게 모두 배부하였으며,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군정을 알리고 군정을 함께 추진하는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의정시책 및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먼저 군·의정시책 VTR제작입니다. 군정시책과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군·의정 전반에 대하여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하여 외래방문객 및 각종 기회교육시 군민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군민에게 군·의정활동을 소상하게 알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 성과를 거양 하였으며, 다음은 예천군 관광홍보 VTR제작입니다. 예천의 역사, 문화관광분야, 특산물소개, 문화행사 등 관광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100개를 제작하여, 군 관내 각급학교와 재경, 재부, 재구향우회 등에 배부하여 교육자료활용 및 내방객 홍보자료로 활용과 각종 외부 행사시에 활용하여 예천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경상예산 절감내역입니다. 2000년 절감내역은 7개 과목에 9억4천5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과목별 절감내역은 감사자료의 과목별 절감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타 기관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결과입니다. 도에서 2000년 9월 26일에서 9월 27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여 5건이 지적되어 4건은 시정조치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인 1건은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과다설계건으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2001년 2월 12일에서 2월 22일까지 11일간 인·허가관련 민원분야에 대하여 수감을 받았으나 그 조치결과는 아직 미통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매스컴을 활용한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먼저 신문을 활용한 홍보실적입니다. 일간지 7개사에는 매일 3∼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간지 2개사는 매일 정리한 자료를 일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TV망 활용홍보는 TV방송 3사에 매주 2∼3회 지역뉴스 시간대에 우리군의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있으며, 케이블 TV를 통한 군·의정의 전반적인 활동사항과 공지사항 홍보실적은 2000년에 74건과 2001년에 72건을 방영 의뢰하여 지금까지 총 146건을 방영하였으며, 매일 주요 군·의정활동사항은 ENG카메라로 촬영하여 주 1회 편집 방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행정광고 실적입니다. 2000년 행정광고 실적은 4천7백2십만원의 예산으로 예천온천 홍보와 지역 농특산물 등을 26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20페이지 2001년 행정광고 실적은 1천8백9십만원의 예산으로 새해인사와 예천온천홍보 및 지역 농특산물 등을 13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언론사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광고료를 보니까 천차만별인데 이걸 선정을 할적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의뢰하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광고 의뢰 선정은 특별한 어떤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만 계기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문사 일간지 같으면은 일간신문 창간 기간이라든지 그때에 우리가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이러한 홍보사항을 게재해가지고 광고의뢰를 하고 있고, 케이블 TV에는 공지사항,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케이블 TV에서 지역의 행사라든지 또 군정, 또 각 기관의 모든 사항들을 이런 것을 뉴스 비슷하게 ENG 카메라로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 지역신문 2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배부되는 선이 거의 비슷하고 또 예천신문과 그다음에 군민신문 지역 신문 두 신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연초에 2, 3월까지는 계속 두 신문에 주다가 저희들이 신문에 나오는 부수를 신문사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체국에서 발송되는 수치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지 발간되는 부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우리가 계속해서 양쪽을 해줄 수 있느냐 이래서 몇 달 전부터는 예천신문에만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천신문에 보면은 월 한 많이 나갈때는 4만1천부, 적게 나가면은 1월달에는 2만5천부 이렇게 나갔고, 예천군민신문에는 2천4백부, 많이 나갈때는 4천2백부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래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예천신문에만 한 2, 3개월 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행정광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역신문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1백만원, 6십만원 으로 일괄로 매월 지급하다가 금년에는 3월경부터 지급을 안한다고, 그런 이유에 의해서 했는데 물론 부수가 부족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일간 신문에 났는 지난 6월달 보도에 의하면은 의장님과 군수님 전번의 일전에 싸운 사건, 그뒤에 어떤 보도가 너무 편파적이니까 군민신문은 미우니까 지급해 주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더라도 부수 차이가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4만부고, 4천부 같으면은 10분의 1인데 그게 사실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 물론 군민신문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전혀 안해주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군민신문도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에 지역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한 어떤 자격지심에 의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체국에 발송되는 부수로 이것은 틀림없이 유가지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우편발송이 되면은. 그래서 유가지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 이런 차이가 있고 해서 광고료를 배부되는 선이 같은 여건인데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매월 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한곳은 중단하고 앞에 보고드린대로 예천신문에만 게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광고료 그러는 것은 우리가 군이 어떤 사항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어떤 광고이지 그저 신문사에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은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광고가 양쪽에 더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료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원하고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군민신문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달에 조사한대로 4천부나 보는 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급 중단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은 양쪽에 조금씩 배분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신문에 광고를 내었는 것을 보니까 예천군민신문에 1백2십만원이고, 예천신문이 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은 나온 보고사항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신문광고료를 공정성을 좀 기해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광고료 말씀을 두분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 조사가 사실 그렇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신문사 홍보위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료는 신문이 팔리는 배부 수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자꾸 눈치를 봐가지고 세간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일려고 하면 안되고 영남일보나 매일신문 이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도에서부터도 좀 지원이 더 될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두어야지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새로 한번 실장님께서 우체국이나 신문이 배부되는 부수 확인을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의혹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그것만 좀 보여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안희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1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본위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1월 8일부터 20일까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수 읍면 방문대화를 실시하여 군정설명 및 주민의견 142건을 수렴하였으며, 월1회 예천소식지를 발간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한편 대도시 향우회 회장단 등에게도 소식지를 송부하여 출향인 들의 애향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2개리에 대한 사랑방대화를 통하여 9건의 의견을 수렴 추진중에 있으며,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65건의 개선사항을 접수,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철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지보면에서 이동 군수실, 농기계수리반 등 7개반 37명으로 구성된 이동행정서비스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해결과 농기계수리 등 589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업무 능력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47개 과정에 146명이 각종 교육을 이수하였고, 친절생활화를 위하여 매일아침 일과전 전화응대 요령과 인사 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군정 홍보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견학과 워크샵을 실시하여 참석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편 공무원 자격증 하나 더갖기운동을 추진하여 14분야에서 47명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업무 추진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과 민방위대장 896명에 대하여 총 1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2월부터 6월까지 비상소집훈련, 민방공훈련, 재난방재훈련 등 상반기에 총 4회의 민방위훈련을 개최하였고, 지역단위훈련인 지상협동훈련은 5월 29부터 6월 3일까지 예천군 전역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시대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민방위시설과 장비관리 확충 사업으로 예천읍 상리, 청복리양궁장, 동본리 운동장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4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군청옥상의 경보 시설물을 개선하고, 용궁면 옥상에는 경보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며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조달계약을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금년도 1/4분기 출동수당과 장학금 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보트장 운영은 전년도 운영결과 주민호응도가 높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예천군 해병대전우회에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운영하였으나 가뭄이 심하여 현재까지 3회밖에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9월 중순까지 청소년들에게 보트놀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병무행정추진 실적입니다. 2001년도 징병검사는 1982년생을 대상으로 497명을 3월 15일부터 3일간 대구 상설징병검사장에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수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말까지의 206명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전원을 입영조치 하였으며, 병력동원은 508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4개소에 46명이 입소하였으며, 응소하지 아니한 462명의 인원은 아직까지 소집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작년 하반기에는 주민관리외 9개업무에 대해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행정자치부의 나라 정보망의 광역화 추진을 위한 ATM장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공무원에 대해 E-mail을 보급하고 행정종합정보시템용 주전산기를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24회에 걸쳐 297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홈페이지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방법, 게시판 등에 대한 답변요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군정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기존의 예천군 홈페 이지의 웹서버장비 교체 및 메인화면을 확대 변경하는 동시에 5월에서 6월까지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한 30농가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사용법과 인터넷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읍면 단위 농가별로 방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군과 읍면간 근거리 통신망의 속도를 증속시켰으며, 영상회의시스템은 24회에 걸쳐 111명이 활용하여 출장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와 출장여비 절약 등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모두 4건입니다. 먼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조치로는 농촌봉사활동을 희망하는 3개 대학 73명의 학생들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알선하였으며, 지역별로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등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해당 주민들을 통하여 지역 알리기와 특산물을 홍보도 겸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봉사활동은 활동 분야와 관련된 실과소장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유치해야 한다고 보며 저희 총무과는 동향관리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교육과 면담을 월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집합교육시 민방위소양강사를 활용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공익근무요원 33명에 대한 표창을 통하여 복무자 스스로 복무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리는 원천적으로 행정기관의 교육이나 계도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효율화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0년 7월 11일 읍면에 읍면통합방위협의회 폐지를 재차 통보하여 읍·면에서는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의 지휘를 받는 읍·면 방위지원본부만을 운영하도록 현재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통신망 해커 침입 방지 및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해커침투 방지를 위해 모뎀을 통한 원격접속 및 인터넷, PC통신망 등 외부망과의 접속을 차단하고 외부와 연결되는 접속점에는 국가정보원 승인제품의 방화벽을 설치하여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통제로 불법 사용자들의 시스템 침입및 자료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홈페이지에 예천군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국민불편신고센터와 군의회의 군의회에 바란다 등에 방문자가 참여할 수 있으나, 예천군에 바란다와국민불편신고센터는 실명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예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명이 아닌글과 사실과 다르거나 건전하지 않은 내용들은 삭제를 한후 삭제이유를 공개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은 저희 총무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예천군발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천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운동 전개방안, 산불예방, 안전띠 착용, 농산물 공판장 홍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안건을 가지고 기관단체간 협조, 조정 등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3회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통일안보정세 보고회 및 민족화합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통일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12회 개최하여 지방공무원 승진, 징계의결, 명예퇴직, 조기퇴직등을 심의하였고, 예천군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의는 1회 개최하여 2001년도 제2의건국 추진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과 각종 사업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저희 총무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인사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2단계 감축목표 169명중 현재까지 138명을 감축하였으며, 추가 감축대상 인원은 31명으로 일반직 16명, 지도직 1명, 기능직 14명입니다. 직종별 초과현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원 18명, 직렬 대체정원 13명을 합하여 31명으로, 일반직이 과원 7명과 직렬대체정원 9명, 지도직이 과원 1명, 기능직이 과원 11명과 직렬대체정원 4명입니다. 참고로 직렬대체정원은 정원과 현원의 직렬이 불일치한 인원으로 2002년 7월까지는 해소해야할 현원입니다. 한편 초과현원 31명에 대한 해소대상은 2001년 7월까지 일반직 1명, 2001년 12월까지 일반직 3명, 2002년 7월말까지 27명으로 일반직 12명, 지도직 1명, 기능직 14명입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34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반상회시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반상회시 주민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성 건의가 대부분으로 재정형평상 해결에 애로가 있어 재난해부터 월 1회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오지마을사랑방대화에서만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반상회시 주민건의사항은 총 30건으로 완료 19건, 추진중 1건, 향후 추진검토가 15건이며, 2001년도 주민건의사항은 총 107건으로 완료 26건, 추진중 68건, 향후 추진검토 5건, 추진불가가 8건입니다. 3월중에 건의건수가 많은 것은 3월반상회시 본청 6급담당들이 담당 면에 출장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그것 역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 실적입니다. 먼저 지난해 민방위 훈련실적은 7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산불예방과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하였으며, 금년도 민방위 훈련은 3회에 걸쳐 산불예방, 구제역방제, 풍수해대비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확대보급 및 노후기기 교체내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컴퓨터를 총 99대 가운데 교체 39대를 했고, 60대는 교체가 아닌 새로 보급하는 신규 구입으로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총 99대를 새로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실과소 또는 읍면별로 컴퓨터 보급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공직자 컴퓨터 활용을 위한 교육실적 및 향후계획 입니다. 먼저 상반기 정보화 교육실적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높여 행정정보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2001년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 150명의 공무원에 대해 군 정보화 교육장을 적극 활용하여 문서편집, 통계표작성, 프리젠테이션등 이용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정보화 교육계획으로 4회 110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서편집, 통계표작성, 프리젠테이션을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1년도 상반기에 저희 총무과 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상당히 많이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는 과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현재 예천군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국민불편신고센터, 군의회에 바란다 등의 각종 인터넷에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우리 군에 별로 도움이 되지않고 서로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게재했을 경우에 실명일지라도 이것은 우리 공익이 관계 안되고 절대적인 우리 예천군에 손해를 보이는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6월달에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했다는데 지금 이 조례제정의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 더 강력하게 정해가지고 아주 불편스러운 인터넷 내용이 전국에 알려지는 정말 전 세계에 인터넷망을 통해가지고 알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보통신담당께서 적절하게 좀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예천군 홈페이지에 각종 네티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예천군에 바란다와 국민불편신고센터 여기 말고도 예를 들어가지고 자유게시판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않는 그런 내용들은 삭제를 하는 방향이 좋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는 제재할 규정이 전부 항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만은 통상 자유게시판은 나름대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놓았는데 여기에 인제 제재를 지나치게 할 경우에 쉽게 말하면 사이버공간에 대한 언론탄압입니다.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되지않고 또 의도적으로 나쁜 글을 사실 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글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참 안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삭제를 함에 따라서 상당한 저항이 또 옵니다. 직접 관리자한테 전화로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걱정하신 분야를 우리가 조례에 삽입할 길이 있거든 한번 연구를 해서 거기에 보강을 시키는 방법과 또 그게 정 거북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자제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언론탄압도 문제가 되긴 됩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 미스로 네티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공직자나 의회, 개인이 참 인격이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런 내용의 정도도 조항을 몇가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좀 만들어 놓아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정할 때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함부로 결정을 지어가지고 삭제하지 못할 내용들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인격,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문제점들은 무조건 삭제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또 아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도 메일 주소를 공개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공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세분화 해가지고 물론 네티즌들이 인격도 그 사람들이 언론탄압도 안되겠끔 하고 또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영구적인 발전 여기에 같이 병행해가지고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비록 실명이 아니더라도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개인의 인신공격을 했다, 또 사생활을 침해했다 이런 것은 현재로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까?

예.

조경섭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에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 나열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지방사람이고 혹시 이것이 부과가 잘못되어서 말썽의 소지가 되어서 안 내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면면히 다 알수 있는 사람인데 의욕이 없어서 다 징수를 하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전재산을 다른데로 다 돌려서 못 받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백만원이상 6월말 현재 건수는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체납된 중에서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런 분과 그다음에 차를 사가지고 현재 실지 차는 여기에 굴리지도 않고 타지에서 굴리고 자식이 굴리고 그 나머지가 여기에서 부과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있다가 부도를 서울에서 당해가지고 그에 대한 세금을 못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는 IMF로 인해가지고 부도로 인해가지고 못내는 것이 거의 태반이 되고요, 지금 자동차가 현재 많고요, 그다음에 6월말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중과세 대상이 27명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4천만원 되는데 지금 그 대상중에서 20명은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7명은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중앙약국의 김상섭 씨도 지금 현재 안내고 있고, 그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낼만한 분이 안낸 분이 몇분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지나서 안되면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5억원이다, 3억원이다 국세나 지방세가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징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보면은 세외수입 미수금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미수금 거기에 보면은 군세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경상적 수입에서 또 임시적 수입에서 보면은 재산임대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재산매각 수입, 그다음에 융자 원금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발생이유하고 구체적 징수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료 수입은 지금 부과를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아직 징수기간이 도래치 않았기 때문에 2천1백7십8만8천원이 미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도래되면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사용료 수입은 이것은 도로 사용료나 이런게 있습니다. 일단 토지에 붙었는 도로에 붙어있는걸 일부가 안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으로서는 이것도 지금현재 금년도 재산매각 했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도래하면 다 되지싶습니다. 그다음 부담금으로 봐서는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작년에도 박우식 전의원님께서 개발부담금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작년분은 부과를 일단 취소하고 재 부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7백5십1만8천원이 이것은 어차피 압류조치를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박우식 전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소송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받든지 안받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으로서는 과년도 수입과 이것이 제일 문제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안 낸 분을 책임보험을 안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을 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 미필을 할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모여가지고 과년도 것은 작년도까지 과년도 미수금으로 되어있고요, 금년도에 부과된게 2억9천8백7십만2천원중에서 징수가 2억7천4백5십2만7천원이고, 미수금이 2천4백1십7만5천원인데 이것은 어차피 차가 매각이 되든지 이동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은 고액 체납자 내역을 살펴보면은 경매완료 무배당이 6건에 약 6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상세한 설명과 경매전에 지방세의 채권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의다 보면 재산세나 또한 종합토지세인데, 이건 돈이 있다는 소리인데, 결국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인데 무배당 6건에 이것은 분명 돈이 있을 재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배당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는 1백만원이상의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재산이 없어가지고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6월 납기인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내도록 하고 지금 독촉장 발부가 되어 있습니다. 독촉기간이 7월말 현재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압류조치나 강제징수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경매가 완료되어 가지고 본군에서 무배당을 받아가지고 재산세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것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게 순서가 저희들은 압류를 하는 순서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난뒤에 그달 말이 지나고 그다음에 가산금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납부하라고 고지를 냅니다. 그러면 두달이 걸리지요. 그다음달까지 내도록 하면 두달이 걸리는데 우리가 체납세 되어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다른 은행에서나 이런데서 돈을 내어가지고 미리 전부다 압류조치가 다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압류를 하고 난뒤에 경매처분을 하니까 그 돈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선순위로 다 받아가 버리고 저희들은 무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배당이 되니까 저희들은 못받고 무재산으로서 무배당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지요. 법원에서 나눠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혹시 국세나 지방세를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전에 법에서는 지방세나 국세가 최우선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법은 우선으로 되어있지않고 압류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설정했는 순서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는 183,619건으로 증명민원 125,512건, FAX민원 57,900건, 고충민원 21건, 재택 전자민원 96건으로서 1일평균민원처리는 군 393건, 읍면 52건 입니다. 또한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 시책추진 상황은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원후견인 55명을 지정, 복합민원 35종에 대하여 27건을 처리해 주었고, 인허가 민원 등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구축 처리사항 공개 인터넷 및 PC 통신을 통한 재택전자민원을 FAX 민원과 연계 민원사무편람 제작 배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민원수신용 팩스, 전용전화, 정보검색대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철저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417,715건에 대하여 전산입력 및 3차례의 대조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 시행에 대비하여 한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공정한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창구민원 23,207건, 기한민원 3,089건, 측량검사민원 2,059건, 총 28,355건에 1일 평균 189건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군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 287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026필, 등기필통지서 3,733필,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173개 법정리중 157개리를 정비 완료하였고, 미정비 공부는 9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본위의 지적행정 시책추진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미필토지 등기 대행 총 조사대상 12개 읍면중 금년도 하리, 감천, 보문면의 토지 약 40,000필에 대하여 등기 조사 결과 미필토지 1,000건을 등기 대행하여 주었으며, 또한 읍면 오지마을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4회 운영 1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은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부동산으로 상반기 1,853필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전년대비 거래량이 12% 감소 하였습니다. 예천공항확장사업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총 279건에 1십5억9천3백만원으로 보상액은 253건 1십5억3천7백만원으로 96.4%입니다. 미 보상건은 남양홍씨 문중묘로 8월경 이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운영입니다. 2001년 5월 8일부터 300 주차면에 대하여 대행료 1천6백만원에 경도주차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 204건 단속 8백4십7만원 부과 70건 2백8십8만원을 징수하였읍니다. 참고로 '91년부터 현재까지 6,808건 2억4천3백8십만원을 부과 5,425건 1억9천2백6십9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79％이며, 미납건에 대하여 차량압류를 통하여 이전이나 폐차시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의를 위한 승강장 6개소, 교통안전표시판 등 5종, 장애인전용주차 구획선을 사업비 4천5백만원으로 시설물을 정비·확충하였습니다.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은 승객의 안전과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9개 운수사업체 택시, 버스,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분기1회 방문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여객(주) 운영비 지원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군비 5천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의 신속·정확·친절한 안내는 자동차등록에 따른 민원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 압류 등 17,536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사전 정기검사 25회 3,944대,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13회 255대에 대하여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굴모리∼국민은행∼한전까지의 주차금지구역을 폐지하지말고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굴모리∼중앙약국∼한전까지의 주차금지구간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체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존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예천 용궁간 시외버스 정차지 6개소 폐지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외버스정차지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주민이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여론도 시외버스정차지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그대로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134 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와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 3건이 처리되었고, 2001년 상반기에는 건축허가 18건, 농지전용허가 31건, 위생업소허가 5건, 폐기물처리업 허가 1건 총 55건 접수, 53건 처리, 취하 1건, 불허가 1건입니다. 취하 불허가된 2건의 처리내역은 숙박시설 및 매점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며,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하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 불허가 되었음을 민원인에게 사유 설명과 함께 농가주택 건립이 가능한 연접부지를 안내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135 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 7건, 2001년 상반기에 1건 총 8건으로 세부 처리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5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하반기 3회 2001년도에는 4회로 총 7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실적으로는 예천군토지평가위원회를 2000년 하반기 2회, 2001년 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시지가의 조정을 심의하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0년 하반기 1회, 2001년 1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유토지분할조서를 확정 하였으며, 예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2001년 1회 개최하여 시가지 교통소통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5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기한이 만료, 현재는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용역 및 용역비 집행내역은 2000년도에는 9월 1일을 기준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과 지적도면 1,348매에 대한 전산화일 제작으로 용역비 2건 8천8백9십1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하여 지가현황 도면에 대한 데이타 정비, 도면출력 및 2001년 1월 1일 기준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 3건 6천1백7십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내역과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 변경한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139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 건의, 탄원, 이의신청 처리현황으로 2000년 하반기 진정 29건, 건의 20건, 이의신청 2건으로 총 51건이 접수 처리되었고, 2001년 상반기에는 진정 8건, 건의 11건, 이의신청 1건 총 20건이 접수 처리 및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각종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먼저 여성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가족처럼 맞이하여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열린 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0년 8월부터 22명의 봉사요원을 모집 10월 2일부터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는 농번기 일손부족과 민원감소로 일시 중단 9월1일부터 시행하겠으며, 추진실적은 안내대 설치 및 명찰을 패용하고 민원인을 맞이하여 친절한 인사와 안내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는 무료대서와 함께 접수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요원 1명이 2000년 12월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제작 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민원사무 237종에 대하여 처리과정에 대한 관계법령, 구비서류, 처리부서, 흐름도, 심사 처리기준 등을 정비 사무편람 350부를 제작, 읍면과 리, 오지마을에 배부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는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된 민원 15종에 대해 수정 제작 배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인구 증가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민원편람 사이트를 개설 7월1일부터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자에게 군민과 더불어 환영입니다.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전가족 전입세대, 전적세대, 세대주 포함 일부세대, 전출후 재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2000년 9월부터 읍면장이 축하 전문을 보내어 관심을 보임으로써 전입에 대한 기대감과 자부심을 심어 군민으로서 일체감 조성 애향심을 고취시켜 가고자 실시하였으며 전송실적은 2000년 185건, 2001년도 290건, 총 475건의 축하 전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141페이지 교통문화 수준 높이기입니다. 예천 역광장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무질서한 주차로 열차 이용객 등에게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철도청과 협의 역광장의 일부를 개방 주차공간을 기존의 2배를 확보함과 아울러 대형화분 30개를 설치 주변환경을 정비 한단계 높은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체제전환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민원의 상담, 안내, 처리 등에 대하여 1회 방문으로 한 곳에서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1년 1월 1일 부터 건축, 환경, 농지, 위생 업무를 포함한 종합민원실로 확대 개편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 18건, 환경 182건, 농지 94건, 위생 181건, 총 47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한 현황입니다. 2000년 하반기 추진현황은 국방 군사 시설 등 6개 분야 총 42건으로 허가 및 협의 면적은 66,842㎡이며, 금년도 추진현황은 도로·철도 시설 등 5개분야 총 52건으로 허가 및 협의 면적은 96,755㎡입니다. 143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조치결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은 2000년도 1건, 2001년도 4건으로 총 5건으로서 복구완료 4건, 복구중이 1건 있으며,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은 '91년부터 현재까지 6,808건 단속, 2억4천3백8십만원 부과, 5,425건 징수 1억9천2백6십9만원으로 7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388건 5천1백1십1만원은 차량압류를 통하여 이전이나 폐차시 징수하겠으며, 년도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4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내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은 2000년도 5회에 걸쳐 17종의 시설물을 7천5백7십8팔만3천원의 사업비로 정비 확충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4월 7종의 시설물에 4천5백2십8만5천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을 정비 확충 하였습니다. 세부 정비 확충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민원인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으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각 예천군민들한테 토지 공시지가라 해가지고 엽서가 갔는데 읍에는 큰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면에는 가보니까 주소지가 군에서 발급했는게 근거를 토지대장등본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등기부등본상으로 안 맞아가지고 엽서가 상당히 그게 이름이 안 맞더라구요. 본인 주소지하고 등기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게 안 맞아가지고 엽서를 상당히 반송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들이 그걸 그냥 파손시키는 수도 있고, 면에 갖다 주고 이런게 있는데 그 근거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한두장도 아니고 예천군 관내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인제 방금 재무과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산세 미징수 관계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불법 주차관계로 해가지고 미징수 되는게 많은데 그 다른 것은 몰라도 미징수 관계를 이 사람들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그걸로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나서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지금보면은 조금 많이 틀리는 것이 나오는게 아니고, 조금 틀리게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등기를 하고나서 한 15일 안에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좀 통보하는 기간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미납금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79%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인제 남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폐차나 이전이나 주소변경을 할 시에만 그것을 징수하고 해줄 수 있지 다른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제재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제도상으로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안희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9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진정·건의·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각종 보조사업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와 개별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읍면별 배정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획 및 추진실적, 마을 노인회관 및 경로당 이용실적, 노인복지회관 관리실태 및 이용실적,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의 성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86가구 4,253명에게 소득등급과 가구규모에 따라 월 최소 1만5천원에서 최고 1백3만2천원을 지원하여 총 2십9억2천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및 학업지원비로 중·고등학생 387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학업지원비 연 5만원 등 상반기에 1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계 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한 3명에게 1인당 1천2백만원씩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3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전역예정장병, 비진학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73명을 선발하여 12개 기관에 위탁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 사업입니다. 보훈단체육성 지원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단체에 운영비로 상반기에 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호국 보훈의달 행사경비와 보훈가족 위문 등에 1천만원, 충혼탑주변 정비에 1백만원, 6·25 51주년 기념행사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보호를 위해 상반기중 344명에게 생계수당, 자녀학비, 의료비등 1억8백만원을 지원하여 생계를 돕고,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협회 운영과 장애인의 날 행사비, 도 체육대회 참가등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인 예천사랑마을에 중증장애인 41명을 수용하여 시설운영비로 2억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비로 800여개의 병의원에 2십2억6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된 노후생활에 있어서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 3,600명에게 연령별로 월 3만원에서 5만원씩, 총 7억3천7백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들이 안정된 가운데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5세이상 11,400명의 노인에게 월 8천 4백원씩 총 5억7천8백만원의 경로수당을 지급 하였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104명에게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으로 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예천읍 거주자 10명의 독거노인에게 매일 한끼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락 배달사업에 3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81명을 대상으로 3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정봉사원이 직접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청소, 설거지, 밑반찬 해드리기, 가사일돕기 및 말벗되어드리기 등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2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100명 기준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이용 노인수는 15,036명입니다. 침체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8백만원을 지원하여 풍양면 5개 경로당과 예천읍 3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노인관련 홍보사업, 노인 여가선용사업 등이며, 활기찬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읍면 자체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효 실천 유공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장수강좌 운영을 위하여 1백만원을 투입하여 강사 3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건강 및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예천연꽃마을은 노인요양시설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하고 있으며, 입소노인 1인당 연간 6십8만5천1백6십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정원은 62명이며 2001년 6월말 현재 입소인원은 51명이고, 상반기에 지원된 금액은 1억2천4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신축대상 노인회관은 11동에 5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8동이 공사중에 있으며, 보수대상은 6동으로 사업비는 3천5백만원이며 현재 4동이 완료, 2동이 보수중에 있습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은 아시아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7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회원수는 1,236명이며, 1일 이용인원은 120명정도이고 상반기에 8천8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이용현황은 아래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63개소이며, 운영비는 월 4만4천원이고, 난방비는 연 2십5만원이며, 특별난방비는 경로당 난방면적별로 연 1십5만원에서 3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장묘문화의 보급입니다. 국토이용 효율화와 성묘관행의 편리를 위한 새로운 장묘문화 보급을 위해 납골분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4백만원이며, 1개소당 6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유천1, 개포1, 지보2 총 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보육시설인 성락어린이집외 6개소에 인건비, 저소득 아동 보육비, 교재교구비등으로 1억3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5일 제79회 어린이날 행사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예천지부 주관으로 기념식 및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하여 700여명의 부모·어린이가 모인 가운데 행사를 실시하였고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 78명과 시설이용자에게 보육료 1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155페이지 부모가 없이 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소년·소녀가장 14세대 19명 및 가정위탁 3세대 5명의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을 위해 관내 초·중·고생 228명에게 토·공휴일·방학동안 1일 2천원씩 1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결식학생이 없도록 힘쓰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 예천신문사 주관으로 가족과 함께 효 걷기대회를 가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으며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선진의식 고취 및 건전한 교양, 정서함양을 위하여 용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용문면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10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과목은 알기쉬운 가정법률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양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사는 대구대학교 교수와 외래강사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건전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은 청소년 및 미혼 남·녀에게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켜 미혼모와 미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0일 감천중고등학교 학생 110명에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성폭력상담 소장인 신기숙 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모·부자가정은 모자가정 35세대 106명, 부자가정 23세대 64명 등 58세대 170명의 저소득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 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4명의 학생에게 2백6십9만6천원을 수업료 등 학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자원활동센터는 4개단체 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신규자원봉사자 1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운영비는 4개단체에 2백5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올바른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회관에서 금년 상반기 교육으로 지난 3월13일 개강하여 3개월 과정으로 수지침, 다도예절, 메이크업반을 편성 교육하여 6월 13일 9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국토공원화, 산불예방감시, 공중화장실미화, 용배수로준설, 농지원부전산화, 호적전산화, 행정정보화 등 36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인원 17,600명에게 4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해마다 영농철이 되면 농촌지역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등 시설 6개소 중, 5개소가 예천읍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각 읍면에 설치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폐교등을 활용하여 농번기만이라도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한시적인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감사내용의 조치 결과는 농번기 한시적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2000년 7월 13일 현재 예천군 전체 0세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 수는 예천읍 1천1백1십5명을 포함하여 2,260명이며 698개 자연부락별로 보면 마을당 3.2명이고, 예천읍 78개 자연부락을 제외하면 자연 부락별로 1.8명으로 노인회관, 마을회관, 폐교 등을 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있으나 자연부락이 산재되어 어린이 수송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보육교사 확보등 문제점이 많아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회관의 차량이 면단위까지 운행되지않아 면지역의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있어 격일제로 운행을 하더라도 면지역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모든 노인들이 시설을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건에 대한 결과는 2000년 3월 2일부터 1일 2회, 면소재지 노인회 분회 경로당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 간격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11개면에 격일제 운행은 봉고차 1대와 노인회관 인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차량운행일정이 면 노인회장께 통보되어 있으므로 해당일자에 많이 이용토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급부서 감사포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진정·건의·탄원·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생활 안정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예천읍 대심리 유미선양의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된 민원이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에 2001년 2월 28일, 예천읍 대심리의 민원인 예천여중 2년 유미선양이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요망하였으나 모 김민자는 건강상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부적합하여 난방시설 개수비 등 긴급구호 5십만원을 전달하고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소득등급을 12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생업자금융자지원에 대한 예천읍 노하리 이재우씨의 대통령비서실 민원이첩입니다. 2001년 3월 2일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인 예천읍 노하리 이재우씨가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생업자금융자지원을 요망하였으나, 민원인은 알콜의존 및 정신분열증으로 3회 안동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생업자금융자가 불가능하였으며 건강상문제로 노동이 불가능하여 소득등급을 8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진료비 부담경감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민원이첩 입니다. 2001년 3월 2일 민원인 감천면 포리 송인식씨는 대통령비서실에 진료비 부담에 따른 경감을 요망하였으나 실태조사결과 민원인은 의료보장 2종으로서 의료비의 80%를 지원받고 있었으며, 아들 송일환은 본인 부담금 20%에 대해서도 장애인의료비로 지원받고있는 상태여서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해 소득등급을 30등급에서 25등급으로 조정하였고, 2001년 4월 11일 긴급구호비 5십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민원이첩입니다. 2001년 3월 16일 민원인 용문면 구계리 장춘식씨는 대통령비서실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을 요망하였으나 실태조사결과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어 수급자 책정이 불가능하여 부부장애인의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구호비 5십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0년도 하반기에는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소득 및 재산 조사계획과 자활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여성회관운영위원회 2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는 2000년도 하반기는 보훈4단체를 비롯하여 17개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1십6억2천3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결산을 마쳤습니다. 단체별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는 20개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7억9천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결산을 마쳤습니다. 단체별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개별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읍면별 배정내역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계획으로 자활근로사업비는 조건부수급자 수에 의거 배정하였으며, 노임단가는 1인 1일 2만원이며, 대상사업은 환경정비 등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배정내역은 사업참여 연인원은 5,995명에 사업비 1억1천9백9십만원으로 지난 2월부터 읍면별로 배정하였으며 연중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처음 시행에 따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등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2,203가구 4,483명과 신규신청자 731가구 1,509명 등, 5,992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근로능력 및 의욕, 가구여건등 생활실태 전반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였습니다. 수급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 3십2만원, 재산 2천9백만원, 주택 15평 토지 1.24ha이하인 가구와 승용목적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서 추진일정은 조사한 기초자료를 8∼9월 2개월에 걸쳐 전산입력을 하고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 2000년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두 2,934가구 5,992명을 조사완료하여 조사대상가구의 81%인 2,386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2001년 상반기에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신청가구에 대하여는 즉시,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능력등을 조사하고, 기존 수급자 2,286가구에 대하여 재산은 매년 1회, 소득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시근로자, 농어민은 매년1회,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또는 조건부수급자는 매분기, 부양의무자 능력유무는 매년 1회 전산 및 공부상 조회를 통하여 조사하고 선정결과는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신청자 45명과 조건부 수급자 420명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마을 노인회관 및 경로당 이용실적입니다. 노인회관 등록현황 및 신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의 마을별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는 163개소로 행정리 265개의 61.5%에 해당하며, 이용자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5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마을별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접근도가 가장 높은 여가시설로 휴식제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이며, 둘째, 마을주민 대부분이 노인으로 경로당을 주민의 집회장소, 청소년의 교육장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노인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이 점차로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경로당의 마을별 존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관리실태 및 이용실적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평 336평이며, 주요시설로는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강당, 샤워실, 세탁실, 이·미용실, 할머니·할아버지방, 노인교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관리현황은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금년 6월 8일 소화전 펌프정비 및 위험물 옥내 탱크의 자동확산 용구를 비치하여 재해대비를 위한 장비를 정비하였습니다. 시설운영 실적으로는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샤워실, 이·미용실 등 상반기동안 19,760명 정도가 복지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용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성과입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통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2000년도부터 풍양 5개소 풍양면 노인회관, 낙상2리, 낙상3리, 와룡1리, 괴당2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예천읍 3개소 우계리, 왕신2리, 상리 경로당을 확대하여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노인관련홍보사업, 노인여가선용사업, 건강증진사업, 교양프로그램, 노인자원봉사활동, 경로당 환경관리 사업등 다양한 사업으로 침체된 경로당이 새로운 노년문화와 접하여 활기차게 여가를 선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사업은 2000년 7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3,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하여 사업예산 5억2천1백만원으로 국토공원화, 호적전산화, 기초생활보장조사, 마을진입로·농로포장사업, 각종 전산화사업 등 단계별로 평균 19개 사업에 연인원 12, 300명, 1일 2 3 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2001년 상반기사업은 2001년 1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여 사업예산 6억2천1백만원으로 산불예방감시, 국토공원화, 용·배수로 준설, 공중화장실 미화, 구제역방역, 각종 전산화 등 단계별로 18개 사업에 연인원 17, 600명, 1일 2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과 실과소장,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가능 사업을 조사하고,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기술지원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숙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율성이 높고, 정부시책 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장 활용 실태에 대하여는 직영묘포장에서 직접 생산한 금계국, 코스모스, 패랭이꽃 등 1,290,000본으로 전 노선에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체육시설과 온천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풍양면 고산리 진입로포장 500m, 호명면 송곡리 농로포장 400m를 실시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용·배수로 준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호적, 지적도면, 과세자료, 이륜자동차, 위생업소, 하수관거 등을 전산 입력하여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조사, 무의탁가정도우미를 선발하여 독거노인 등 불우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여가선용에 경로당을 준공을 해서 이렇게 가십니다만 막상 나와서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소일하는데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인력을 흡수하는 의미에서 일거리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같으면 짚이라든가 대나무가지고 소품을 만든다든가 여가선용을 해가지고 그걸 어떤 기금마련한다기 보다도 어떤 소일 할 수 있는 여가선용을 좀더 아이디어를 짜서 프로그램을 좀 해주시고, 또 물론 여기서 서예교실이나 체조라든가 물론 건강체크라든가 물론 중간에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만도 좀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접목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무한 위원님 바로 보셨습니다. 경로당 그 많은 돈은 들여놓고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십원짜리 고스톱 등을 많이 치고, 또 주로 부녀자들이 모여서 음식이나 해먹고 생산적인 것은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경로당 생산화 활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1백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저명한 교육자 출신이라든가 지식이 풍부한 강사분을 우리가 세사람을 구성을 해가지고 면을 순회하면서 이제 법률이라든가 건강, 그다음에 상담 이런 것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뚜렷한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은 점차 연구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볼 작정입니다.

강무한 위원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

장이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마 군민들의 소리라든가 기타 군민들의 지탄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걸 없앨 그런 상부 관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할때 참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속도 많이 상했고,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일은 시켜놓으면 길거리에서 전부 그냥 앉아 놉니다. 농번기에 주민들은 면장한테 항의를 합니다. 저사람들 왜 놀게 그냥 두느냐,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치고 열심히 생활할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맨날 주정뱅이에 그다음에 도회지에서 아무 일도 안한 건달들, 아무리 시켜도 안되요. 그래서 우리 하부기관에서 정부 상급기관에서 공문지시하고 시키니까 저희들도 마지못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올바른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정책부서 담당자들 일부 내놓고 전 국민들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을 하지말고 이 돈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든지 댐을 만들든지 그러면은 공공근로사업 효과와 같은 것이 아니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 하부기관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두 특히 도로변에 보면은 어디 놀아도 한쪽에 가서 놀면 좋은데 그냥 도로변에 쭈그리고 앉아노니까 군민들의 지탄을 더 받고 있는데 이걸 좀 노는데도 한쪽으로 놀도록 그렇게 하든지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장이나 그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우리가 공문을 내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요령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조경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보조사업 등이 제일 많이 민간인에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농촌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각종 보조사업이 농가에 선정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꼭 적소에 잘 선정이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질의사항하고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301페이지에 구부간 사랑나누기 그러는데 구부간이라 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 자가 아버지 부 자를 쓰는게 아니고 계집부 자를 써야 맞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표기가 글쎄 그것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구 자는 외삼촌 구 자에 계집부자가 쓰여져야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 내용이. 그런데 애비 부 자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다시한번 확실히 100%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보조사업 선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 선정 지침은 시범사업 별로 다 틀립니다. 틀린데 우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기계화 생력재배 하는 시범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계속 국비로 얻어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이것은 두농가 내지 세농가가 1ha에다가 한농가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두농가내지 세농가 면적은 1ha이상인 이러한데 다가 기계를 운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수준이 있는 이러한 농업인을 택해서 합니다. 특히 이것은 어떤 곳을 하느냐 하면은 하우스가 설치되었는 지역에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덮는 것을 늘 손으로 사람이 덮었는데 이것도 기계로 버튼만 눌리면 6개, 7개 되는 이런 단동 하우스가 한몫에 보온덮개가 덮힙니다. 이런걸 할려면 기존에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토마토나 또 오이나 이런데는 되지않고 포복식물인 참외나 수박같으면 너무 넓어서 안되고 참외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토양수분 감응면 자동관수시범이라는게 또 있는데 이 사과에는 이것은 또 평지에는 안되고 계단이 되어있고 물을 줄 수 없는 이런 곳에다가 선정하고 이래서 시범사업마다 선정기준이 전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군에는 각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선정을 해가지고 오면은 이것을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지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면단위에 각종 사업이 보조사업이 지원이 되면은 의회에서도 좀 알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면소의 각종 담당 직원들이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도 꼭 상담소장 이외의 기술센터 요원 이외에도 알아서 지도도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면에 뭔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아까 사담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서로 상의가 되고 그렇다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지원이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범사업 내용을 전부다 통보를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에 컴퓨터 보유농가 현지방문 62회인데 이게 코스가 몇 개월 코스인지, 기초반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모두 말씀했습니다만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이게 보면 개인 아니면 단지로 해가지고 시범포를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여기에 대한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얻은 기대효과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퓨터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회에 일주일간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봄에 했는 것은 초급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급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주일간 하고, 신청인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30명을 하기에도 아주 거북스러웠습니다. 지금 이것도 앞으로 우리 군청에 전에는 늘 경도대학 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청 컴퓨터 교육장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범포에 대한 효과에 대한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은 전부다 평가를 다 합니다. 거기 인근에 있는 농업인들, 아니면 같은 작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농업인들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 또 아니면 나빴던 점 이런 것을 전부다 실시해서 좋은 점만은 우리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벌써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시험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적응시험 비슷한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각 시범사업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301페이지 보면 현지 방문지도라 그랬습니다. 현지방문 지도를 62번 해가지고 68농가가 했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고요, 지금 현재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받아보니까 몇일간 해가지고 컴퓨터에 익숙한 그것도 못되고요, 또 이런 방문을 해가지고 가정에 가서 잘 안됩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고쳐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지금 현재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 교실이 사실 군청안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갖다놓고 만약에 농민들이 모든 농산물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손쉽게 와서 군청에 올려니까 부담이 되어서 못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농업인 회관 밑에라든가 시설을 해서 농민들이 항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범포 물론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현재 시범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안 지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런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지 이런 사람 했는 사람한테 내년에는 이런 분이 물론 농업경영인 후계자 아닙니까? 그죠. 후계자니까 후계자들이 다음 사람이 할때에는 이런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더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수확이 많더라, 어떤 양이나 질을 좀 잘 되는 파급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되지 올해는 이사람 선정했다가 내년에는 저사람 선정했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 효과는 별로 없고 거기에는 농사지은데는 품질같은 것은 지금 향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아재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센터에서 열성으로 하십니다만 농민들이 사실 해마다 주아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좋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셔서 어차피 농산물이 모든게 개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다른 답변을 드렸는데요. 방문지도 했는 것은 컴퓨터에다가 농가 가계부를 입력한다든지 그다음 그 농가에서 고장이 났을 때에 저희들 기술자가 나가서 고쳐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주어서 하는 농가방문이 이것입니다.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오면은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오면은 가서 설치해 주고 하는 그러한 컴퓨터 보유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방문이고요, 거기에 가서는 교육이 아니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입력을 시켜주고 있는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잘하는 담당자가 가서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 듣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때 저희들이 효과가 아주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예천군의 농산물 관계를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소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실증시험포에서 시험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천군 현재 실정을 보면 지역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농산물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풋고추에 대해서 역병이라든가 총체라든가 이러한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병으로나 대체를 하고 여러 가지 날씨관계로 할 수 있습니다만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상당한 우리 경작하는 회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바이러스 관계에 대해서 타지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험포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바이러스 관계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안된다면 앞으로 대체작목을 뭘 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앞으로 좀 소장님께서 연구를 더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를 이것만 해결을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농업에 아주 발전이 되겠는데 사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고요. 이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개포 풋고추 하면 매년 거기에다 고추를 하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 실증시험포장에서는 양액재배를 통한 것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여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양액재배를 하게 되면 열병이라든지 이런거 염류집적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바이러스는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풋고추를 재배하고 나서 염류 집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지현상이 일어나는데 대체작목이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쪽파시범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쪽파 시범사업을 12군데를 했는데 쪽파 재배를 하게 되면은 고추나 참외나 이런것에 대해서 병해충에 잘 이기지 않겠나 해서 해봤는데 쪽파 가격이 올 봄에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게 풋고추보다 더나은 소득이 높은 작목이 사실은 지금 잘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도 남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다시 우리 포장에서 대체작목을 뭘 넣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기술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튼 양액재배를 해서도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실증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3년되는 내년쯤되면 올해도 양액재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해서 풋고추에 대한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지현상에 따르는 대체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증시험을 통해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시우 위원, 충분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인근 군을 보면 봉화군 같은데는 보니까 목재 파쇄기를 이용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부식시켜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상당한 하우스재배나 모든 그것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신문지상이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에도 시험포에나 이런데서 양액재배를 하더라도 목재 파쇄기를 이용해서 그걸로 해서 연작피해가 없는 그런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화작목 생력화 기술보급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4가지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그다음 우량참깨 기계화 재배 시범, 환경조절 버섯재배 생산시범,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기술 시범에 관해서 다 보조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조나간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첨부를 해서 물어본다면 특화작목 생력화 그랬는데 생력화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화작목 생력화해서 한우, 참깨, 버섯 지금 그게 들어갔습니다. 생력화라는 것은 노동력을 적게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기계화를 해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은 지금 지보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3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이래서 올해에 이것을 선정할려고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올봄에. 사실 작년부터 이분들이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금년 봄에 소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 되지요, 한우 가격이 올봄에 아주 떨어졌지요. 더군다나 IMF 때문에 경제불황으로 인해가지고 투자심리가, 사실 얻어놓기는 얻어가지고 왔는데 이거 사실 반납을 할려니까 그렇고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하겠다 이래서 거기에 지금 다섯분이 합니다. 지보 소화리에 있는 최병용씨, 안성모씨, 김경영씨, 최재인씨, 권오덕씨인데 권오덕씨는 사육은 하지 않고 이사람은 서울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것을 권오덕씨는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걸 합니다. 여기에는 트랙터와 퇴비살포기, 로더 우형기, 이런 장비를 사고, 이중에서 소나 부지를 사기 위해서 우사를 짓기 위한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소를 사고 하는데에는 이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소가 그래도 지금 현재 200마리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가 250두가 지금 현재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올 봄부터. 이래서 이분들을 거기에 땅을 2만평정도 되는 곳에서 하고 있고, 한우 고급육 생산은요. 그다음 우량 참깨 기계화 재배는 풍양 낙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깨를 파종을 하는데 전부다 인력으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종기라든지 그다음에 참깨가 씨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른 걸 묻혀가지고 씨가 좀 굵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과립제조기라든지 그다음에 참깨 베는 예취기, 참깨를 탈곡을 해서 하는 선별기, 그다음에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비닐피복 파종기, 이런 기계를 해서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6.7ha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데 거기에 낙상에 가면 방천 옆으로 보면은 아주 지금 참깨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참깨를 하고 나서는 단무지를 또 재배를 합니다. 이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단무지 파종도 가능합니다. 이런데에다가 우량참깨 시범포를 했고요. 그다음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시범인데 이것은 지금하고 있는 상리하고 풍양밖에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풍양에다가 재배사 100평하고 그다음 살균기 1대, 종균 분쇄기 1대, 잔가지 파쇄기 1대, 패면 하고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어서 생력이 될 수 있도록 생력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특화작목 생력화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고 인원이 보니까 5명정도이고, 한집 이러는데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어나가고 이러는데 우리 기술센터도 앞으로는 지원 계획을 세우되 다양한 인원이 있는 곳에 계획을 세워서 이걸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보니까 한우 고급육 관계도 5호에다가 3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할려고, 안 할려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어떻냐 같으면 돈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낫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앞으로는 시정을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합니다.

사실, 여러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 되어놓으니까 그 어떤 지침에 몇사람을 어떤 데에다가 하라하는 돈 한 50% 주어놓고는 딱 대어놓으니까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왜 그것대로 안했느냐 하는 그러한 저희들 시범사업에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도 여러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서 골고루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동료 위원께서 특화작물 생력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0년도에도 보니까 신품종 버섯, 참깨 뭐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의 사업 실적과 그 사후관리, 지금 현재 그 가정이나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에서는 역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회용으로 한번 보조받아 먹고 치웠는지 이런데 대해서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좀 설명 바랍니다.

참깨생력화 시범단지가 작년에는 지보면 마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기계를 사주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연속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 이 시범사업은 3년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해주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3년이후부터는 그 작목반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년에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많은 수확이 올라왔나요?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력화는 아주 많이 되지요. 지금 마산에서도 금년도에도 하고 있으면서도 근데 이게 기계가 자꾸 한해 한해 좋은게 자꾸 나옵니다. 그때 것보다는 그게 개선이 되어가지고 다시 나오고 해서 올해에 했는 기계는 거기는 참깨 밖에 안되었는데요, 금년도에 나온 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단무지 무씨라든지 참깨, 콩 심지어 나락논의 직파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속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업지 선정 같은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능력조사를 하고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지구에 국한되거나 편애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주로 보니까 풍양, 지보 그쪽에만 특화작목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사실 참깨 경우 같으면 참깨를 재배하는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보 마산이라든지 풍양 낙상 같은데는 참깨를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생력화 하기 위해서 그런 지구에다가 넣다보니까 사실 참깨를 그만큼 6ha정도 하는 그런 일개 동네에서 하는 동네도 잘 없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참외를 한다든지 비닐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는 지보, 아니면 호명 같은데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배하는 곳에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저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전부다 위원들이 지금 선정기준하고 선정절차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가 안되는 것 같다, 시범농가 선정에 과연 그사람들이 적정한 사람인가,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뿐아니라 사후관리가 저가 봐서는 엉망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작목반 같은데에 부직포 같은 것을 깔도록 해놓았다가 다 거둬치워버리고 그런 것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조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주로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시범포 평가결과나 있다면은 그런 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시범포 평가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사업은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수량성이라든지 얼마나 생력이 되었다든지 나와 있는데 이걸 할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우리 예천군에서는 부르고, 이럴때에도 위원님들도 앞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회를. 현장에서 직접 수확할때에 아니면 결과 평가가 나올만 할때에 그때에 평가를 하는데요. 그리고 시범사업 선정을 하는것도 앞으로 투명성있게, 지금도 사실로는 사업이 내려오면 각 담당 지도사들이 전부다 가지고 오면 거기서 점수를 매깁니다. 대여섯 군데 되면은 여기가 적지냐, 이 사람이 능력이 되느냐 이러해서 그 선정하는 것도 점수에 의해서 올라오면은 점수가 아무리 좋다손 치더라도 산학협동심의회 때에 그 면에 너무 많이 치우친다 이러면 골고루 하는 그런 점수가 두 번째가 되었더라도 각 12개 읍면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만약에 3등이 지보면이고, 1등이 풍양이라 그러면 풍양면에 시범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것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때도 투명성있게 앞으로 시범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겠고, 평가회 할때에도 저희들이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